탄소중립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이제는 노동전환 지원이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한국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해 최빈국 국가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국제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국제원조를 지원하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불도저처럼 경제성장 한길만을 달려왔기에 가능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이과정에서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뒤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그동안 무시했던 기후변화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후 위기 극복정책 중 하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6년 이상 충남과 수도권 등지에 전력을 공급해오던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가 2020년 12월 30일 폐쇄됐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가 폐쇄된 보령의 경우 인구 10만 명이 무너져 버렸다. 이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지역 상권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에 따르면, 현재 전국 화력발전소에 일하는 인원은 총 2만2천여 명이다. 이중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1만여 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할 만큼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울산시 경우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 비중이 45%를 넘어가게 되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나 전기차 보급·확대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실업률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 도내에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9기 중 절반인 29기가 자리 잡고 있고, 현대차 아산공장도 존재한다. 발전소나 공장의 폐쇄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다.

이에 우리 충남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불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수행해 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노동자 지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조례는 탄소중립과 산업 디지털 전환 등 관련 정책 수립 시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현재 닥친 문제를 받아들이고 신속히 대응한다면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