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381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제1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지방회계법」제14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 9조 2,479억 5천 6백만원

❍ 세출결산액 : 8조 6,924억 3천 5백만원

❍ 잉  여  금 :     5,555억 2천 1백만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495억 5천 1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42억 3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17억 3천 5백만원임.

2) 특별회계 (도청소재도시건설, 균형발전,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소방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 1조 104억 9천 2백만원

❍ 세출결산액 : 9,225억 2천 2백만원

❍ 잉  여  금 :   879억 7천만원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587억4천 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8천 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3천 8백만원임.

나. 재무제표

1) 재정상태

❍ 자      산 : 15조 9,871억 2천 2백만원

❍ 부      채 :  1조 3,700억 1천 5백만원

❍ 순  자  산 : 14조 6,171억 7백만원

2) 재정운영

❍ 수      익 : 9조 1,140억 9천 5백만원

❍ 비      용 : 8조 7,240억 7천 4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   △3,900억 2천 1백만원

(비용-수익)

다. 성과보고서

❍ 비    전 :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 성과목표 : 전략목표 27개, 정책사업목표 164개, 지표 290개

❍ 목표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은 47개 지표, 달성은 200개 지표, 미달성은 43개 지표임

3. 별   책

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서 1부

나.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서 첨부서류 1부

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제150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30호, 2023. 4. 5.]

제82조 (결산 승인) ①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제14조 (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2. 1. 13.]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