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목  차

제1장 성과보고 관리체계

1. 비전 및 체계

2.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3.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1.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사무처

2. 기획경제위원회

1) 공보관

2) 기획조정실

3) 경제실

4) 미래산업국

5) 사업소(중앙협력본부)

3. 행정문화위원회

1) 자치행정국

2) 공동체지원국

3) 문화체육관광국

4) 공무원교육원

5) 감사위원회

6) 사업소(충남도서관)

4. 복지환경위원회

1) 여성가족정책관

2) 저출산보건복지실

3) 기후환경국

4) 보건환경연구원

5. 농수산해양위원회

1) 농림축산국

2) 해양수산국

3) 농업기술원

4) 사업소(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재난안전실

2) 건설교통국

3) 소방본부

4) 사업소(종합건설사업소)

제1장. 성과보고 관리체계

성과보고 관리체계

제1장

1

비전 및 체계

2

조직 및 인력총괄 현황

[ 2020. 12. 31. 현재 ]

○ (조 직) 4실 8국 1본부 / 3관 4담당관 53과 1단 1실

실․국․본부	실․과․담당관	팀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4실 8국 1본부	3관 4담당관 53과 1단 1실	290팀	4담당관 7전문위원	21	7	1

※ 한시기구 : 군문화엑스포지원단(’19.7.1.~’20.12.31.)

○ (정 원)

(단위 : 명)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일반+별정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교원
5,887	1	1,870	7	1	195	26	3,741	46

3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48	255	42	162	51	8,554,743		6,892,638	1,662,105
공보관	1	1	2	0	2	0	7,117		5,833	1,284
여성가족정책관	1	3	4	0	3	1	69,171		65,445	3,726
기획조정실	1	8	14	4	8	2	569,920		527,613	42,307
재난안전실	1	10	16	5	7	4	255,880		293,705	△37,825
저출산보건복지실	1	13	19	3	12	4	3,232,671		2,297,663	935,008
경제실	1	14	18	2	12	4	278,094		137,113	140,981
자치행정국	1	9	13	0	8	5	779,154		641,450	137,704
미래산업국	1	9	12	5	6	1	110,572		148,062	△37,490
공동체지원국	1	4	5	0	3	2	54,257		8,315	45,942
문화체육관광국	1	6	13	1	9	3	317,440		323,922	△6,482
농림축산국	1	7	20	3	14	3	1,052,496		841,788	210,708
기후환경국	1	8	12	3	8	1	498,566		453,033	45,533
건설교통국	1	12	15	3	9	3	586,645		461,388	125,257
해양수산국	1	6	13	1	8	4	148,113		126,591	21,522
소방본부	1	6	9	0	8	1	389,962		359,493	30,469
의회사무처	1	3	4	0	2	2	13,355		12,820	535
감사위원회	1	2	5	3	1	1	583		715	△132
농업기술원	1	12	31	2	28	1	70,686		63,209	7,477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5,005		6,578	△1,573
보건환경연구원	1	3	7	2	4	1	14,229		10,631	3,598
사업소	1	11	21	5	8	8	100,827		107,271	△6,444

나.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활기찬 도정홍보 (공보관)	쌍방향 소동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홍보에 주력한다	민선7기 주요정책 및 성과 인지도	○	7,117	0.11 %
		SNS를 활용한 구독자 수	○
함께하는 평등사회,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 실현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	×	66,041	1.30 %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율 확대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화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학교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 향상	○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체계 구축 (기획조정실)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정책거버넌스 구축 운영 만족도	○	482,068	7.31 %
		정부합동평가 달성 정량지표 비율	○
		자기주도적 혁신역량강화 시책 만족도	○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만족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별 달성도	○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교육협력사업 만족도(%)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체계 구축 (기획조정실)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자기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	482,068	7.31 %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생계형 사건의 신속, 공정한 처리	◎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정을 구현한다	행정정보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침해사고 제로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	○
		수요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재난안전실)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 의식 제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도민안전문화 대학을 통한 문화의식전파학대	×	163,250	2.48 %
	새로운 안보 및 재난 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 배양 및 비상대비 체제를 운영한다	민방위경보 가청률	○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률(%)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재난안전실)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복합적 재난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163,250	2.48 %
	서민생활 민생위해요소 관리로 민생안전을 구현한다	특사경활동 만족도 조사	○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안전 점검 및 교육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 (시설물재난예방)	안전교육 강화	○
		안전점검시 자문단 참여	○
		안전관련 홍보 강화	◎
	생활속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물놀이 인명사고(사망, 실종) 예방	○
		승강기 인명사고(사망, 실종) 예방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재난안전실)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충청남도를 실현한다	재해예방사업 추진(개소)	◎	163,250	2.48 %
	재난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충남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한다	긴급통신수단 유지 관리	○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수(회)	◎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주요시설인 수문 자동화 시행으로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조성한다 (하도정비 및 관리)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개소)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노후선박건조 2척	×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건설 (저출산보건복지실)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등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이용률	○	2,394,443	36.31 %
	아동 양육 지원 강화 및 인권 보호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	◎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모자보건사업 수혜자 수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건설 (저출산보건복지실)	어르신 돌봄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	2,394,443	36.31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역복지 서비스를 구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 만족도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보훈공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수	×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맞춤형 급여 수급자 수 확대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확대	◎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일자리 제공,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장애인 연금, 수당(기초,차상위), 생활안정, 의료안정 수당 수혜자(명)	○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수혜자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명)	◎
		도 및 시군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건설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 등, 연중 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구축한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	○	2,394,443	36.31 %
		영유아 접종율	○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율	○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한다	충남의료원 미충족의료시설 확충	○
	안전한 먹을거리 기반 강화로 건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율	○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 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	×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경제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고용률 증대(%)	×	229,023	3.47 %
		조정 중재단 운영	×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업체 수)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경제실)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창업보유센터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건)	○	229,023	3.47 %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자금지원 (억원)	×
	디자인 역량부족으로 인한 상품화 애로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디자인개발 지원업체수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혜 근로자 누적(명)	○
	서민생활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만족도 제고(설문조사)	○
	과학 기술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기업 보육수(개)	○
	충남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를 확대한다.	5백만불 이상 외투기업 유치	◎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내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기업유치실적(유치기업수)	○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산업단지 지정면적 (천㎡(개소))	◎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건)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국방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건)	○
		협약기업 수(건)	○
	해외 교류단체와의 다양한 교류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확립한다.	국제교류협력 실적 건수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경제실)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무역기반을 확대한다.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백만불)	×	229,023	3.56 %
		도내 수출 중소기업 수(개사)	○
도민과 소통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 (자치행정국)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지방분권공감도(%)	○	604,363	9.17 %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 만족도(점)	○
	복무, 행사 및 의전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품격있는 행정을 도모한다.	직원 사기진작 지원 사업 만족도(%)	○
	선진회계행정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율(%)	○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한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
	장기보존 종이문서의 전자화로 기록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	DB구축 현황(2008년 이전 30년 이상 생산 문서)(면)	×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
	도정에 필요한 재원(자주재원)을 차질없이 지원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
		세외수입 목표액달성(%)	○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
		도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도민이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실현한다 (미래산업국)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충남지식산업 센터 건립 공정보고회 횟수(회)	○	70,231	1.07 %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운영개최건수(회)	○
	S/W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SW산업 지원 기업수(개)	○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4차산업을 육성한다.	스마트팩토리 기업지원(수)	◎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기술 및 교육지원	○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연간 충전 횟수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한다.	연간 전력 생산량	◎
	에너지산업육성 및 자원관리를 통해 에너지 수급기반을 조성한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마을)	◎
	완벽한 도시기반조성으로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유치(개소)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공사 추진율(%)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도민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 한다 (공동체지원국)	자원봉사 및 민관협치를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한다	자원봉사 활동인원	×	53,484	0.81 %
		도민의견 정책제안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 발굴 수	○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청년실업률 감소(%)	×
	행복한 성장을 선도하는 청년 미래발전 전략 개발을 추진한다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발굴	○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 (문화체육관광국)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문화누리카드 이용률)(%)	○	296,977	4.50 %
		문화예술공연 만족도(4개 공립예술단)(점)	×
	체계적인 시설물 증축보완과 민간위탁 정착으로 관람객을 만족시킨다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 보완률(%)	○
		백제문화단지 관람객 만족도제고(점)	○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활용을 통한 체계적 보존 전승으로 문화재 보호와 활용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 국비확보(억원)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억원)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에 노력한다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억원)	◎	296,977	4.50 %
		충청유교 국제포럼(참여인원)	○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체육진흥을 도모한다	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등위)	×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수(명)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국내외관광객 유치증대(명)	×
		서부내륙권 중 정부예산안 반영사업 수(건)	○
		문체부선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개)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남 농업농촌을 구현한다 (농림축산국)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농업기반 시설 강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	×	965,671	14.49 %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 만족도	○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확보 전년대비 3%이상 증액	◎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확대(억원)	○
		농식품 수출확대(백만불)	○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개소)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남 농업농촌을 구현한다 (농림축산국)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업을 육성한다	농작업지원단 운영	×	965,671	14.49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억원)	◎
	농촌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 한다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	○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누계)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림자원육성(%)	○
		전문임업인 육성(명)	○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춰 자연친화형 중심의 선진 축산업을 육성한다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
		농경지 액비 살포 면적(ha)	○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CPX 개최횟수	○
		돼지구제역 항체양성률(%)	○
		오리사육제한 참여농가수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환경정책 추진 (기후환경국)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 환경정책을 구현한다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	486,224	7.37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 역량강화로 기후변화대책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적응대책 추진 강화(%)	○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연생태계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호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 보전기반 강화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대)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개소)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명)	○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현황(개소)	○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공동집하장 확충현황(개소)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개소)	○
	체계적인 수자원 보존·관리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외지역 없는 물 복지 실현한다	상수도 보급률 1% 이상 향상	○
		하수도 보급률 1% 이상 향상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사람중심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으로 도민행복 실현 (건설교통국)	계획적 국토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로 새로운 도약거점을 구축한다	지역개발지원 사업 만족도(점)	×	461,329	7.00 %
		행복한 도시만들기 추진 누적개소수(개소수)	○
	수요대응형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학교용지분담금 확보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문화제 관람객 수(만명)	×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만족도(점)	○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 수혜자 만족도(%)	○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개수(개수)	◎
	농어촌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슬레이트 처리 목표달성률(%)	◎
	쇠퇴된 원도심의 열악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사업추진률(%)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률	○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
	광역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로 미래지향적 도로망 구축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률(%)	◎
		지진대비 도로 시설물 내진확보율	○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토지가치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필지)	○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km)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한다 (해양수산국)	해양 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청정한 해양관리로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한다	충남형 해양 신산업 발굴율	○	97,331	1.48 %
		해양관광육성 사업추진율	○
		해양쓰레기 수거량	○
	항만활성화를 통해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등 항만경쟁력 강화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한다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
	서해연안을 전략적으로 보전하고 아름다운 섬 발전을 도모한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율	○
	어업기반구축 및 집중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량	○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
	수산산업 신성장 동력 구축과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 및 어촌 산업 복지 공간 확충으로 어촌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수산 식품·가공산업 생산량 증가율	×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계약 비율	◎
		어업인 복지공간 사업 추진율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에 대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육성한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향상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수 증대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를 구현한다. (소방본부)	소방장비의 보강으로 최상의 소방력을 유지한다	노후 주력소방차량 교체율	○	91,642	1.39 %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율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를 도모한다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 향상	○
	구조장비의 보강 및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구조장비 보급률	○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
	재난대응 소방정보 지원능력 향상으로 원격지휘 통제능력 및 119신고접수 처리시간을 향상한다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
	소방인재 양성과 충청남도 맞춤식 안전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를 육성한다	교육훈련만족도 향상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화재피해 경감률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처치를 통하여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다	화재피해액 경감률	○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
자치의정 수행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 (의회사무처)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	SNS를 활용한 의정뉴스 조회건수	×	5,452	0.08 %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청소년의정아카데미 만족도	×
		회의관련 도민공개 기일준수	○
	도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규 및 정책 마련, 의회의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자치입법활동 지원율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형 예방감사 및 공정한 공직기강 추진으로 기본이 바로 선 도정 구현 (감사위원회)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	437	0.01 %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	×
		사전컨설팅 감사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자체 공직감찰 적발 건수	◎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농업기술원)	선진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업무추진을 위한 안정적 여건 조성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 만족도	○	39,915	0.61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관리 추진율	○
	주요 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로 경쟁력 향상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신품종 수	○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
		충남 지역적응 식량작물 우량 종자 생산 공급량	○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활성화로 현장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시설 이용자 수	○
		소규모농업인 창업경영체 소득증가율	×
		농업인교육 수료자기술수준향상	○
	토마토 ICT 활용·애로기술 개발 및 병저항성 계통육성 수박·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토마토 ICT 활용․애로기술 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육성	○
		수박·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농업기술원)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딸기 우량계통 선발	○	39,915	0.61 %
		딸기 우량묘 보급	○
		딸기 재배기술 개발	○
	고품질 화훼생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해 화훼농가 부가가치 향상	화훼 신품종 육성	○
		개발 국화 신품종보급률 향상	○
		개발 백합 신품종보급률 향상	○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및 연구활동 육성	충남지역적응 조기 수확마늘계통선발	○
		양념채소 현장애로 기술 개발	○
		생강ㆍ달래 안전생산기술개발	○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인삼 신품종 보급량 향상	◎
		인삼약초 안정생산 기술개발	○
		인삼약초 이용 건강 기능성 식품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
	충남 주요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약용산업을 육성	구기자 우량 신품종 농가보급	○
		구기자 우량 신품종 육성	○
		구기자, 맥문동 현장실용화 신기술 개발	○
	종자생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순도 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우량종자생산	○
		무병 씨감자 생산	◎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도종자 생산 및 보급 지원	벼 원종 및 보급종 생산	○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우량잠종생산	○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개발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충청남도 공직자 교육을 통한 스스로 일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공무원교육원)	효율적인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통한 스스로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 및 지방정부 구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만족도	○	1,656	0.03 %
		교육운영 내실화 만족도	○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환경시험검사	◎	5,499	0.08 %
		청사 시설개선 반영률	○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성과를 제고한다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한다	환경측정망운영실적	○
		대기측정망운영실적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사업소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	61,660	0.94 %
		축산물검사, 정밀분석사업 추진실적	◎
	선진 축산기술 연구 개발한다	우량 종축 (한우, 종돈) 보급률보급	○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률	◎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립공원 이용객수	◎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과 산림휴양문화를 창달한다	자연휴양림 (금강,안면) 이용객수	×
		수목원내 식물유전자원 종 확대보존	○
	지속생산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종자생산자원 조성량	×
		고부가가치시험 연구 개발	◎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수산업경영인 교육	×
		수산생물 방역교육	○
	중앙-도-시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도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향우공무원 수첩 등재인원 증가율	×
	고품질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청사시설물 관리,방제, 소독실시율	○
		철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안전관리단 점검 실시율)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20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사업소	적기 유지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지방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보수사업 공정률	×	61,660	0.94 %
		단속실적률	×
	지방도를 적기 유지 보수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도로유지보수 공정율	○
		터널 및 교량관리 공정율	○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공공도서관 이용증가율	×
		도민 1인당 대출도서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자치의정 수행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 제고
(소관실국)	의회사무처

1. 주요성과

ㅇ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으로 의정 지원

ㅇ도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열린 의정 실현

ㅇ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정확한 기록 관리

ㅇ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제안 및 열린 의회 운영

ㅇ실효성 있는 입법·의정활동 지원 강화

ㅇ의정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ㅇ전문적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

ㅇ재정요인 통제를 위한 객관적인 분석시스템 운영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	1	0	3	4,836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2	1	1	146
도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규 및 정책 마련, 의회의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1	1	3	470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65	5	9	51	64
총무담당관	27	2	3	22	27	총무팀, 기획홍보팀 비서팀
의사담당관	18	1	2	15	18	의사팀, 기록팀
입법정책담당관	10	1	2	7	10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예산분석담당관	10	1	2	7	9	예산분석1팀, 예산분석2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3,355	100.00%	12,820	100.00%	535	4.17%
정 책 사 업		5,807	43.48%	5,794	45.20%	13	0.22%
행정운영경비		7,548	56.52%	7,026	54.80%	522	7.43%
	․인력운영비	7,298	54.65%	6,752	52.67%	546	8.09%
	․기본경비	250	1.87%	274	2.14%	△24	△8.76%
재 무 활 동		0	0.00%	0	0.00%	0	0.00%

정책사업목표Ⅰ-1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ㅇ 의정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보강

ㅇ 다양한 기법으로 의정활동의 생생한 홍보

ㅇ 4개국 10개 의회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의회로의 위상 제고

□ 전문위원실 운영지원

ㅇ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환경조성 및 지원

ㅇ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의사진행 보좌

□ 의정활동 추진 지원

ㅇ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추진 소요경비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SNS를 활용한 의정뉴스 조회건수(건)	의회 공식 SNS 조회건수의 합산	목표	160,000	180,000
		실적	160,000	151,223
		달성률(%)	100%	8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SNS를 활용한 의정뉴스 조회건수

ㅇ SNS 업로드(총 915건)

- 카드뉴스 및 웹 포스터 : 월평균 70건 / 총 842건

- 영상 : 월평균 6건 / 총 73건

□ 원인분석

ㅇ (지표1) 업로드한 콘텐츠는 지난해(730건)보다 185건이 많은 915건을 생산하여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나, 조회건수는 151천회건으로 성과지표보다 9천회 미달한 수치임.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심도가 높았던 지역의정활동의 연이은 취소로 전년도 대비 감소된 의정소식과 타 채널과의 코로나19 관련 뉴스의 중복으로 인한 조회수 감소가 원인으로 보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조사기간 : 2020. 1. 1. ~ 12. 31.

ㅇ 조사대상 : SNS에 업로드 한 자체 생산·제작한 콘텐츠 조회 수

ㅇ 조사방법 : 자체 수집

□ 향후 개선사항

ㅇ 기존 성과지표(조회수)는 특정사안 발생 시 조회 수 변동 폭의 편차가 크고, 도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반영이 어려워 성과측정의 기준으로 부적합 판단. 더 많은 도민과의 소통을 주력과제로 설정하여 업무추진 중으로 이에 맞는 성과지표(팔로워수)를 설정하여 더욱 활발하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의회운영 기본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의회 청사 시설 개선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수행

의장 집무실 환경개선공사

장애의원 편의시설물 설치

청사 실내 사무실 도색 공사

ㅇ 의정활동 홍보

보도자료 제공 : 797건

보도실적 : 18,663건(지면 3,345 / 인터넷 15,121 / 방송 197)

SNS 이벤트 실시 : 5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의회운영 기본지원		일반회계	1,532	1,245	1,225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488	351	336
	의정활동 홍보강화		1,044	894	889

단위사업Ⅰ-1-②		전문위원실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ㅇ 예산안, 조례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ㅇ 각종 의안 등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ㅇ 의사진행 보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전문위원실 운영		일반회계	217	209	202
	전문위원실 운영		217	209	202

단위사업Ⅰ-1-③		의정활동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ㅇ 국제교류 실시(6개국 14개 의회 및 자치단체)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서한문 발송(’20.8월)

취임 서한문 답변 수취 : 중국 장쑤성, 호주 남호주주, 러시아 아무르주(’20.8~9월)

신년 연하장 발송(’20.12월)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제한적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의정활동 추진		일반회계	3,557	3,445	3,409
	의정활동 추진		3,557	3,445	3,409

정책사업목표Ⅰ-2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1) 주요내용

□ 회의공개 운영 및 전문성 강화

ㅇ 연간회의 일정, 의사일정, 회의 공개

ㅇ 의안의 처리과정, 회의 결과 공개(회의록)

ㅇ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연간)

ㅇ 도민의 불편사항 처리(청원, 진정)

ㅇ 의정아카데미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청소년의정아카데미 만족도(%)	(설문조사 매우만족 + 만족자수/참가자수)*100	목표	95	95
		실적	95	0
		달성률(%)	100%	0%
회의관련 도민공개 기일준수(점)	항목별 지연일수에 따라 감점(1일 1점)	목표	0	95
		실적	0	95
		달성률(%)	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신속한 회의 관련 일정 및 회의록 공개를 통한 도민 알권리 증진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2) 회의관련 도민공개 기일 준수(점)

ㅇ철저한 사전 조사 및 준비를 통한 빈틈 없는 회의록 작성 등

ㅇ시의 적절한 사전, 사후 검토 및 상임위원회와의 조율을 통한 의사일정, 의안 등 처리

□ 원인분석

(지표 1)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만족도(%)

ㅇ청소년 의정아카데미의 경우 유례없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청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미실시

□ 측정산식 방법

(지표 2) 회의관련 도민공개 기일 준수(점)

ㅇ항목별 지연일수에 따라 감점 1점(1일 1점)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2) 회의관련 도민공개 기일 준수(점)

ㅇ조사기간 : 2020. 1. 1. ~ 12. 31.

ㅇ조사방법

- 연간 회의 일정 공개 등 :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 게재일 등

- 회의록 : 자체 점검표

□ 향후 개선사항

ㅇ기존 측정산식의 개선

감점사항만 있던 산식에 가점사항을 더하여 측정산식의 합리성 도모

※ (기존) 1일 지연 시 1점 감점 → (개선) 기일 단축 시 0.5점 가점 추가

ㅇ대면활동 정상화 및 감염병 재확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계획 수립으로 대응력 향상

- 불확실성이 재차 증폭될 경우, 상황에 맞는 별도 지표 개발 강구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의사운영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신속한 회의 관련 일정 및 회의록 공개를 통한 도민 알권리 증진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 회기운영 : 9회 119일간(정례회 2회 / 임시회 7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의사운영 지원		일반회계	218	195	146
	의사행사 및 회기 운영지원		218	195	146

정책사업목표Ⅰ-3		도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규 및 정책 마련, 의회의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ㅇ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전문적 자문 등 지원
- 입법·법률고문,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ㅇ 조례안 입안 및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 제공
- 의정정보지 발간·제공,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등

□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ㅇ 도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지역현안 해결 방안마련 기회 제공
- 도정 및 지역현안 등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으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지원
- 의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활발한 정책연구 추진

□ 의회의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지원
ㅇ 도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 분석자료 제공
ㅇ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예·결산 심사 지원
ㅇ 도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 제공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치입법활동 지원율(%)	(입법지원 건수/입법지원 의뢰 건수)*100	목표	90	90
		실적	100	100
		달성률(%)	111%	11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의원 자치입법 활동지원 및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지원으로       의정활동 역량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자치입법 지원 - 의원발의조례안 검토의뢰(205건) 및 검토지원(205건)
ㅇ 정책활동 지원
- 의정토론회 개최(20회)
- 정책위원회 운영 : 13회(전체 10, 소위원회 2, 워크숍 1)
- 입법정책연구용역(5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15건)
- 입법전문성 제고 위한 의원연구모임 운영(15개, 활동실적 47회)
- 조례 사후 입법평가 : 25건(개정 11, 개정 및 이행권고 12, 폐지 1, 유보 1)

□ 원인분석
ㅇ 해당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입법지원 및 입법지원 의뢰 건수 : 문서등록대장 확인
ㅇ 조례제정 건수 : 의회홈페이지-의안통계

□ 향후 개선사항
ㅇ 검토 받은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상정토록 안내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3-①		자치입법활동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자문 등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205건), 입법·법률고문 운영(입법4, 법률1)
ㅇ 조례안 입안 및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 제공
의정정보지 발간·제공(12회), 의정자료실 도서구입(4회 / 737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치입법활동지원		일반회계	185	55	55
	자치입법활동지원		170	39	39
	의정자료실 관리		15	15	15

단위사업Ⅰ-3-②		정책활동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방안마련 기회 제공
- 의정토론회 개최(20회)

- 정책위원회 운영 : 13회(전체 10, 소위원회 2, 워크숍 1)

- 입법정책연구용역(5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15건)
- 입법전문성 제고 위한 의원연구모임 운영(15개, 활동실적 47회)

- 조례 사후 입법평가 : 25건(개정 11, 개정 및 이행권고 12, 폐지 1, 유보 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정책활동지원		일반회계	78	466	397
	정책활동지원		78	466	397

단위사업Ⅰ-3-③		예산분석‧조사활동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의회 재정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분석자료 발간‧제공

2019 결산 분석보고서(1회 / 39건)

- 2020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4회)

- 한눈에 보는 특별회계‧기금(1회)

- 2021 출연계획안 분석보고서(1회)

- 2021 예산안 분석보고서(1회 / 58건)

※ 분석보고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의(삭감) 반영 : 15건

ㅇ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대면회의(2회)

- 예‧결산 분석보고서 자문(2회 / 24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예산분석‧조사활동 지원		일반회계	0	16	18
	예산분석‧조사활동 지원		0	16	18

기획경제위원회

공보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활기찬 도정홍보
(소관실국)	공보관

1. 주요성과

□ 도정 핵심정책 확산 및 이슈 대응력 제고

ㅇ 민선7기 도정 8대 핵심과제별 전략적 기획홍보

ㅇ 도정관련 보도자료 체계적 수립 및 전파

- 언론 스크랩, 방송·인터넷 모니터링 등

ㅇ 핵심 정책 홍보에 적합한 언론 인터뷰 기획(32건)

□ 도민 공감 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정책 인지도 파악

ㅇ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파악 실시

- 도민 대상 표적집단면접 실시(충남도 거주 성인, 10명씩 4개 군 대상 진행)

-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조사 실시(6명씩 2회 진행)

- 도정 주요 이슈, 도지사 관련 SNS 동향 분석 보고(총 10회)

□ 홍보마케팅 다양화 및 콘텐츠 수준 향상

ㅇ 뉴미디어 매체별 특성과 사용자 분석을 통한 SNS 홍보

- 페이스북 타깃팅(333건), 유튜브 광고(68건), 팬빌딩 등

- 사용자 참여형 이벤트(10건) 및 유튜브 생방송(76회)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쌍방향 소통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홍보에 주력한다	2	2	2	7,117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공보관	32	1	5	27	34	홍보기획팀, 언론홍보팀, 메시지팀, 뉴미디어팀, 도정신문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117	100.00%	5,833	100.00%	1,284	22.01%
정 책 사 업		7,007	98.45%	5,718	98.04%	1,289	22.54%
행정운영경비		110	1.55%	115	1.96%	△5	△1.04%
	․인력운영비	0	0.00%	0	0.00%	0	%
	․기본경비	110	1.55%	115	1.96%	△5	△1.04%
재 무 활 동		0	0,00%	0	0.00%	0	%

정책사업목표Ⅰ-1	쌍방향 소통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정홍보에 주력한다

(1) 주요내용

□  민선7기 주요정책 및 성과 인지도

ㅇ 민선7기 충남도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기대감, 핵심정책 인지도 등 정기 여론조사

ㅇ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한 주요 정책 홍보

□ SNS를 활용한 구독자수

ㅇ 뉴미디어 매체별 특성과 사용자 분석을 통한 SNS 홍보

ㅇ 타깃팅, 유튜브광고, 배너광고(팬빌딩), 이벤트 추진

ㅇ 모바일 영상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SNS도달률 제고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민선7기 주요정책 및 성과 인지도(%)	충남도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정책 및 성과 인지 비율	목표	50	55
		실적	55	61.6
		달성률(%)	110%	112%
SNS를 활용한 구독자 수(명)	도 공식 SNS 구독자 수의 합산	목표	221천명	237천명
		실적	223천명	256천명
		달성률(%)	102%	10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민선 7기 핵심 정책 관련, 언론사 기획 기사 배포 및 도지사 인터뷰 진행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ㅇ 뉴미디어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과 전략적 타깃팅 홍보 시행으로 홍보 효율성 극대화

ㅇ 주요시책·코로나19·거리두기 여행 등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쌍방향 소통 강화

ㅇ 주요 시책・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도민 대상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직접 홍보 및 정책 소개 기회 창출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민선 7기 핵심 정책 인지도

ㅇ 핵심 정책 홍보에 적합한 언론 인터뷰 기획

-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주요 핵심 정책 사업 시행(선정) 시 방송 인터뷰 집중 섭외 및 진행(32건)

ㅇ 여론조사 문항 설계 과정의 개편

- 단순 여론조사 방식을 탈피, 전화면접조사의 이점(소통)을 최대한 반영한 문항 설계

- 문항에 앞서 도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 지문을 안내함으로써 직접 홍보 효과 제고

(지표 2) SNS를 활용한 구독자 수

ㅇ 전략적 타깃팅 홍보

- 주요 콘텐츠를 제작·선정하여 페이스북 타깃팅 홍보(333건)

- 사용자 참여도가 높은 이벤트 추진 및 홍보(10건)

- 코로나19 비대면 라이브 기자회견 등 유튜브 생방송(76회)

□ 원인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민선 7기 핵심 정책 인지도

ㅇ 2020년 정기여론조사 내 주요 핵심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조사

- 조사기간 : 2020. 3. 10.~ 12. 24.

- 조사대상 : 충남도 거주 성인 1,200명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및 온라인패널(앱) 설문조사 혼용

(지표 2) SNS를 활용한 구독자 수

- 수집기간 : 2020.1.1.~2020.12.31.

- 수집대상 : 충남 SNS 공식채널 5개*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 측정방법 : 5개 공식채널 구독자수 합산

<품질 확인>

(지표 1) 각 정책의 인지도 총인지도 합의 평균값 적용

* (7개 항목)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교통약자 버스비(도선비) 무료 사업, 탈석탄 금고 선언, 충남혁신도시 지정,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원

(지표 2) SNS구독자 중 구독취소와 신규가입자수 구분은 불가능하기에 SNS 운영 결과를 매달 수집․분석하여 고정적으로 측정 가능한 SNS 구독자 수 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금년도 조사 시행에 앞서 각 실·국 의견 수렴을 통해 민선 7기 4년차 주요 성과 조사 실시 예정

(지표 2) 충남 공식 SNS 5개 채널 중 구독자 증대를 위한 브랜드 배너광고 지속적 진행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도정시책 홍보

□ 주요 추진성과

ㅇ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 상시 수렴

- 도정 운영 평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분기별 1회, 총 4회, 충남도 거주 성인 1,0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

- 도민 대상 FGI(표적집단면접, 충남도 거주 성인, 성별/연령별 각각 10명씩 4개 군 대상 진행)

- 전문가 대상 IDI(심층면접조사, 지역 언론인・연구원・교수 등 전문가 대상, 6명씩 2회 진행)

- 도정 주요 이슈, 도지사 관련 SNS 동향 분석(빅데이터) 보고(3~12월, 총 10회)

ㅇ 도정신문 발간을 통한 도정 홍보 콘텐츠 확산

- 보건복지, 문화, 경제 등 도정소식이 포함된 도정신문 발간(월 3회, 연간 160,000부)

- 시군 지역신문의 우수기사와 생생소식 전달(충남넷 등록 기사 3,057건)

ㅇ 실・국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시행

-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충남 환경정책 관련 여론조사(충남도 거주 성인 1,000명 대상, ARS 및 모바일앱 혼용조사)

- 자치분권 인식 및 공감도 여론조사(충남도 거주 성인 1,000명 대상, ARS 및 모바일앱 조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정시책 홍보		일반회계	4,579	5,315	5,230
	도정홍보 정책개발		1,099	1,043	1,029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1,005	1,141	1,103
	효율적인 도정홍보		2,475	3,131	3,098

단위사업Ⅰ-1-②		인터넷 홍보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정보활용 편의를 도모한 홈페이지 기능강화

-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인증기간 : ‘20.5월~’21.5월)

- 공공건축가 제도 신설 등 3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

ㅇ 맞춤형 콘텐츠 활용으로 공감대 확산

- 공감·이슈 재미 등을 가미한 감성카피와 콘텐츠 공급 확대

- 모바일영상 콘텐츠 제작(도정 영상소식 50편, 클립영상 50편)

ㅇ 참여·소통형 홍보시스템 확충

- 뉴미디어 매체별 특성과 사용자 분석을 통한 SNS 홍보

- 타깃팅(페이스북 333건), 유튜브 광고(68건), 배너광고 등

- 도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10회) 및 코로나19 비대면 라이브 기자회견 등 유튜브 생방송(76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인터넷 홍보 강화		일반회계	1,139	1,799	1,777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향상		288	694	680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616	640	634
	뉴미디어 홍보강화		236	465	462

기획조정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체계 구축
(소관실국)	기획조정실

1. 주요성과

○ 지역 정책현장의 목소리 공감대 형성 및 국가정책화 추진
- 예산정책협의회,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역현안 공감대 형성 및 공동건의 추진
○ 도민 체감 행정혁신 추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충남
- 주요평가 대응역량 강화로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 정부예산 확보 및 재정진단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 정부안 확보액, 전년도 보다 6,584억원 증가한 7조 8,065억원

- 재정투자사업 사전컨설팅 강화를 통한 투자사업 적정성 제고
○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추진
- 제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9개) 선정 및 사업 발굴
○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
-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7개)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 마을무선방송(384개소), 공공WiFi존(319개소), 재난방범용 CCTV(123개소)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정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3	3	6	9,943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2	2	1	55,11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2	2	5	35,506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1	1	3	995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0	1	341,616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	1	0	2	25,692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1	1	2	383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정을 구현한다.	3	3	3	12,820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34	6	25	105	137
정책기획관	30	2	7	22	30	기획팀, 의회협력팀, 정책관리팀, 정책개발팀, 정책협력팀, 평가관리팀, 혁신정책팀
예산담당관	29	1	5	23	29	예산총괄팀, 국비전략팀, 재정지원팀, 보조금관리팀, 공공기관팀
균형발전담당관	16	1	4	11	17	균형발전팀, 지역혁신지원팀, 개발정책팀, 지속가능정책팀, 생활SOC TF팀
교육법무담당관	23	1	4	18	23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법제개혁팀, 행정심판팀
정보화담당관	37	1	5	31	37	정보기획팀, 행정정보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빅데이터통계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69,920	100.00%	527,613	100.00%	42,307	8.02%
정책사업		483,703	84.87%	444,889	84.32%	38,814	8.72%
행정운영경비		362	0.06%	425	0.08%	△63	△14.82%
	인력운영비	0	0.00%	0	0.00%	0	0.00%
	기본경비	362	0.06%	425	0.08%	△63	△14.82%
재무활동		85,855	15.06%	82,299	15.60%	3,555	4.32%

정책사업목표Ⅰ-1		도정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도정 성과를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ㅇ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정책협력 거버        넌스로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국·도정 주요평가과제 성과 향상으로 도민 신뢰 제고
ㅇ 지자체합동평가, 공약이행도 평가 등 주요시책 평가에 효율적·       체계적 대응으로 행정수준 향상 및 도정 신뢰성 제고 도모

□ 창의적 학습․연구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행정역량 강화

ㅇ 직원 소통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한 도정 혁신 추진

ㅇ 제안제도, 지식동아리 운영 등으로 자기주도적 행정역량강화

□행정혁신기획단 특별위원회 운영

□혁신업무 추진 우수부서 포상

□민간인,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및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지식동아리 운영

※ 해외테마 정책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미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정책거버넌스 구축 운영 만족도(백분률(%))	(만족자수/참여자수)X100	목표	81	82
		실적	82	83.6
		달성률(%)	101	102
정부합동평가 달성정량지표 비율(백분률(%))	정량평가달성지표/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X100	목표	60	75
		실적	72.4	92
		달성률(%)	120	122
자기주도적 혁신역량강화 시책 만족도(백분률(%))	(만족자수/참여자수)X100	목표	75	75
		실적	92.5	75
		달성률(%)	123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통해 실무부서와 자문위원간의 실질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가 유도
ㅇ 자기주도적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정책거버넌스 구축 운영 만족도

ㅇ 정책자문위원(특위 포함), 관계 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ㅇ 정책자문위원(전문가 및 도민)의 자문을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정책 소관 부서와 도민 간의 만족도 제고

- 분야별 인력풀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도정 반영으로 참여자의 만족도 확보

(지표 2) 정부합동평가 달성정량지표 비율

ㅇ 도부 최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준비상황보고회부터 분기별 실적점검보고회 추진 및 시군 독려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실적향상 독려

(지표 3) 자기주도적 혁신역량강화 시책 만족도

ㅇ 자기주도적 행정 촉진과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
- 2020년 충남행정혁신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혁신

만족도 및 지식동아리 활동비 전반적 만족도 수치 도출(75.05%)

※ 코로나19로 해외테마 정책연수 예산 삭감(’20년 제2회 추경)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정책거버넌스 구축 운영 만족도
ㅇ 정책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대상 만족도 조사(운영, 성과 등)

- 조사대상 : 총 260명 내외(제5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특별  위원회 위원, 위원회 담당 공무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모바일 활용)

- 조사시기 : 2020. 11. 17.~12. 16.(30일간)

- 응답률: 56.1% (응답자:146명)

(지표 2) 정부합동평가 달성정량지표 비율

ㅇ 국가 위임시책, 국가 보조사업 등 국가 주요시책 평가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 평가지표 : 정량(통계)지표 87개

- 평가시기 : 2020. 1. ~ 5.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시부와 도부를 구분

(지표 3) 자기주도적 혁신역량강화 시책 만족도

- 조사대상 : 500명(지식동아리 및 외 혁신 우수사례 담당자 등)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서면조사
- 조사시기 및 응답률: 2021. 1. 15.(금) ~ 1. 20.(수) 6일간

- 응답률: 40% (응답자 202명)

□ 향후 개선사항
ㅇ 향후 인사이동전 만족도 조사 추진을 통하여 관련부서 응답률 증대노력
ㅇ 향후 창의적 학습, 연구활동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직원들의       자기주도적 업무역량 제고 노력

ㅇ 행정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조직 내부 혁신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운영(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급으로 성과지표 변경)

단위사업Ⅰ-1-①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도 도정 운영 방향 보고(주요업무계획 보고회)
- 5개 분야, 20개 실국원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ㅇ 충남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 추진
- BH,국회 등 도정 현안 정책 건의 및 대한민국 선도전략 수립
ㅇ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 예산정책협의회(7.21, 10.26, 2회),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정책설명회(5.13, 1회) 개최를 통한 지역현안에 공감대 조성 및 해결방안 모색

ㅇ 충청권 상생협력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시·도 공동현안 등 대정부 건의
-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행정협의회 : 충청권 발전 공동 노력
ㅇ 확대간부회의(연 4회), 사업소장회의(분기별), 실국원장회의(도지사       주재, 주 1회), 월요티타임(양부지사 주재, 주 1회), 도정상황관리       회의(기획조정실장 주재, 주 1회)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지원		일반회계	1,238	757	757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1,238	757	757

단위사업Ⅰ-1-②		의회협력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도 의회운영 지원

- 회기 : 총 8회 개회(정례회2회, 임시회6회)

- 매회기 5분발언, 상임위/특별위 모니터링, 주요현안 대응 등
행정부와 의회가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상시지원

ㅇ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따른 요구자료 제출

-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 실국별 취합 및 책자배부 등 적극적 대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총 494건)
ㅇ 2020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원

- 전국 시도,도내 시군 의정비 결정현황 안내, 도의회 역량강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회,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인력 풀 관리 및 지원
ㅇ 도의회 요구사항 처리상황 카드화 관리 : 총 555건

- 도정질문(264건), 5분발언(231건), 건의안(33건), 결의안(23건),
긴급현안질문(4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의회협력		일반회계	35	54	54
	도의회 지원		35	54	54

단위사업Ⅰ-1-③		정책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확인 및 분석
-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격월): 총 343건(완료 298, 추진중 45)
- 민선 7기 역점관리(분기별): 총 81개(완료 11, 추진중 70))
- 도정현안 TF 관리(매달) : 총 20개

ㅇ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도정 주요정책 발굴 등 충남연구원 정책연구 지원체계 강화
- 출연금 총 72.1억 지원
- 연구원 연구실적 총 235건 수행(연구화과제 8, 전략 26, 현안      112, 수탁 81, 협력 8)

ㅇ 학술연구용역 지원 및 관리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2회), 서면심의(1회)
- 포괄용역비(pool) 총 11건(265,702천원) 지원
- 자문료(pool) 총 8건(10,965천원)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정책관리		일반회계	6,818	7,541	7,329
	도정 주요정책 심의 조정		258	331	306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6,560	7,210	7,023

단위사업Ⅰ-1-④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정책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정책전문가 인력 풀 관리
-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학회·포럼 등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 구축, 도정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한 홍보 및 공조·협력 강화
ㅇ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 12개 분야 12명, 실질적인 도정 자문기구 역할 수행(2020년 12월 기준)
ㅇ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13개 분과 150명, 도정비전 및 전략, 정책방향수립 등 도 주요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자문
ㅇ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5개) 운영
- 바이오융합산업, 일자리, 행정혁신기획단, 미래사업발굴협의회,      당진항매립지 등 도정현안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한시적전문      기구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일반회계	108	128	128
	정책협력거버넌스 구축		108	128	128

단위사업Ⅰ-1-⑤		평가활동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19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155개 지표 중 104개 우수지표 달성(정량 89개, 정성 15건)
ㅇ 2020년('19년 실적)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 결과
- (시부 1, 2, 3위) 아산, 당진, 논산 (군부 1, 2, 3위) 예산, 홍성, 서천
ㅇ 도민평가단 189명 운영(남 113명, 여 76명)
- 도민평가단 현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
·  현장평가 2회 38개소 250명 참여
- 제12기 도민평가단 정기회의 개최(2회/ 정책건의105건)
ㅇ 충남형 적극행정 추진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5회 개최, 8개 안건 처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2회) 개최
· 우수기관 6개소, 우수사례 21건, 우수공무원 18명 등 선정
- 실천다짐, 릴레이 추천(25명), 전 직원 교육 및 홍보 등 공감대 확산
※ 2020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평가활동 강화		일반회계	1,882	1,597	1,566
	주요업무 평가		1,804	1,483	1,482
	도민평가단 등 운영		78	65	40
	적극행정 활성화		0	49	44

단위사업Ⅰ-1-⑥		행정혁신

□ 주요 추진성과

<자율적 행정혁신 추진을 도모하여, 자기주도적 혁신 역량 강화>

○ '20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광역 최초 4년 연속)

○ '20년 충남 행정혁신 브랜드 과제 선정 및 집중 관리

- 행안부 주관 공공자원 개방공유 실적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전국 광역 최초, 개방형 읍면동장제 실시(공주시, 당진시)

○ '20년 디지털 혁신 관련 지역정보화 연구 행안부장관상 수상

- T-map 연계 로드킬 음성신고 시범사업('20.7.27.~) 선정

○ '20년 국민ㆍ공무원 채택제안 등급심사(14건)

- 도정조정회의 위원(실ㆍ국ㆍ본부장)의 제안심사표에 따른 서면 심사 방식으로 국민제안 심사(장려 1, 입선 10, 등급외 3)

○ 지식동아리 운영 성과 창출

- 화재조사(FSI)연구팀: ①국제 화재감식 세미나 참가(장려상 입상, ’20. 9. 10.)     ②전국 화재감식 학술대회 참가(전국2위 우수상 입상, ’20. 9. 10.)

- 혁신성장의 날개, 드론의 비상팀: ’20년 공공분야 전국 드론 조종경진대회 4개 분야 全 부문 ‘우수상’ 석권(시상금 200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행정혁신		일반회계	277	137	108
	혁신관리 운영		227	87	84
	직무역량 강화		50	50	24

정책사업목표Ⅰ-2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1) 주요내용

ㅇ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ㅇ 재정건전성 관리 제고

ㅇ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ㅇ 지방공기업 건전 육성

ㅇ 공공기관 경영혁신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 (구조조정액/평가)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예산편성 반영 (평가대상의 7.0% 구조조정)	목표	6.0	7.0
		실적	6.13	41.1
		달성률(%)	102	587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만족도(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 (5점 척도)	목표	3.6	3.8
		실적	3.58	3.9
		달성률(%)	99.4	102.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로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경영개선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

ㅇ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평가 대상 : 보조사업 8개 통계목, 총 1,047건, 3,692억원 대상

- 평가 절차 : (1차)사업부서 자체평가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평가

- 평가 방법 : 사업별 평가점수에 따른 5등급 상대평가

(지표 2)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

ㅇ 2020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수용도 설문조사

- 대     상 :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소속 직원

- 내     용 : 경영평가 기관수용도 제고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평가기관 직원 대상 의견수렴

- 평가 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명단을 제출받아 설문조사 추진

- 조사 문항 : 경영평가 관련 전반적 만족도, 평가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

□ 원인분석

ㅇ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 목표 초과 달성(587%)

- 원인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2020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과 일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1,517억원)을 실시한 데에 기인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지방보조사업 세출예산 구조조정 비율

- 내부 결과보고 자료

(지표 2) 2020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수용도 설문조사

- 설문조사 기간 : ‘20. 7. 13. ~ 7. 16.

- 설문조사 기관 : 웨슬리퀘스트*

* 2020년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행기관

- 응 답 률 : 71명중 46명 응답(응답률 64.79%)

- 조사문항 : 경영평가 관련 전반적 만족도, 평가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

<품질확인>

(지표 1)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알림(예산담당관-9960(2020.7.14.)호) 및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예산반영 결과(메모보고(2021.2.5.))

(지표 2) 2020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수용도 설문조사 결과

- 14개 조사문항 중 평가위원의 청렴성과 용역기관 대응의 적정성이 4.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사항의 적정성이 3.50점으로 가장 낮았음

- 수용도 설문조사 평균 점수는 3.90점으로 전년 대비(3.58점) 0.32 상승

(내부 결과보고 자료)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재점검‧평가로 재정건전성 도모

- 평가기준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 운용의 책임성 강화

- 유지 필요성 평가 확대로 사업의 타당성 재점검

- 민간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 강화

ㅇ (지표 2)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년도 평가계획 수립

단위사업Ⅰ-2-①		원활한 재정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정부예산 사상 최대 확보 : 7조 8,065억원(전년대비 +9.2%, 6,584억원)

- 최근 3년간 추이 : ’19년 6조 3,863억원→’20년 7조 1,481억원→’21년 7조 8,065억원

ㅇ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 각종 평가 우수 기관 선정

- 신속집행, 재정확대(인센티브 1.8억), 기금평가 광역 2위

ㅇ 정부 합동평가 지표 적극 관리 :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 관리지표 2개 (보금 부정수급 근절, 예산낭비신고) 모두 우수사례 선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e-호조 사업단) 컨설팅 제공 및 특수시책(총괄정산 등) 추진 결과

ㅇ 기금운용 활성화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

- (통합계정) 특별회계 여유재원(200억원) 최초 예치

-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재정투자사업에 250억원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원활한 재정지원		일반회계	50,801	55,367	55,113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510	411	411
	시군재정지원		48,202	52,835	52,835
	도정 현안사업 추진		2,090	2,121	1,867

정책사업목표Ⅰ-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균형발전사업 지원

ㅇ 균형발전사업 지원으로 개별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 개발 및 내부역량 강화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제고

ㅇ 지역경쟁력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과 서남부권(논산, 금산 부여, 서천 등) 균형발전 및 경제격차 해소, 저발전 시·군에 대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07년 제정하고 관련법에 의거 2008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매년 국, 도비 예산 지원

□ 지역혁신협의회의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 수행

ㅇ 균형발전 정책의 심의·조정(6회) 및 지역 내 혁신주체와의 교류·소통(2회) 실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	사업비 집행완료액 / 해당연도 계획액 x 100	목표	95	95
		실적	99.59	103*
		달성률(%)	133	108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회의 등 활동횟수	목표	5	5
		실적	6	8
		달성률(%)	120	160

※ 103%* : 순세계잉여금, 이자 추가 집행으로 실적 100% 초과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균형발전사업 지원

- 저발전 시군에 맞는 지역특화형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생산유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

ㅇ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8조에 따라 2018년 10월 출범하여 도의회, 대학, 기업,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거버넌스로 활동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회의 등 운영 횟수임.

- 회의 등 개최 실적 : 안건 심의 6회, 자체워크숍 2회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ㅇ 제1단계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2020. 4. 21.)

ㅇ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2021∼2030) 수립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2020. 7. 29.)

ㅇ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2021∼2025) 및 시행계획(2021) 수립

-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의결(2020. 10. 28.)

ㅇ 매년 법정 계획 수립·변경을 통한 연차별 사업계획 이행

(지표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ㅇ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 보고(3개사업)를 통해 실질적인 심의 추진

- 지역혁신성장계획, 규제자유특구계획,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ㅇ 지역내 혁신주체인 시군, 지역혁신기관, 도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체 워크숍 개최하여 지역혁신 공감대 공유 및 확산 추진

- (상반기) 지역혁신가, 시군 공무원 참여/ (하반기) 시군, 지역혁신기관, 도내 대학 참여

□ 원인분석

(지표 1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ㅇ 당초 목표(95%)대비 103% 달성*

-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도 담당 실과 및 시군 담당자의 적극적인 집행 협조로 목표 대비 초과 집행

* 순세계잉여금, 이자 추가 집행으로 실적 100% 초과

(지표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ㅇ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 변경사안에 따라 회의 개최횟수 증가로 목표 초과 달성

- 교육부 공모사업 추진 일정 변경(4월 → 6월)

- 규제자유특구계획 사업참여대상자 변경 승인(11월, 서면회의)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ㅇ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실과별 지출집행현황 확인

(지표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ㅇ 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공문)을 성과자료로 수집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ㅇ 사업 변경사항 발생 시 균형발전 기본 및 개발, 시행계획 조속 변경을 통한 사업 정상추진 도모

ㅇ 부진사업 지속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대책 추진(패널티 적용 등)

ㅇ 저발전지역의 지역경쟁력 확보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균형발전 정책 방안 마련 필요

(지표 2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ㅇ 사업 담당 부서와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 공유 강화

단위사업Ⅰ-3-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 추진

-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추진실태 파악,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으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

- 제1단계 점검결과 우수시군 인센티브 부여(제2단계 제1기 도비지원 등)

ㅇ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확대 추진

- 대상시군 확대 : (1단계) 8개시군 → (2단계) 9개시군

※ 대상 시군 선정방법 개선 : (제1단계) 6개 지표 → (제2단계) 17개 지표

- 사업규모 확대 : (1단계) 1조875억원 → (2단계) 1조3,500억원

- 사업유형 세분화 : (1단계) 시군자율 → (2단계) ①도 제안 (시군연계형), ②시군 경쟁공모(지역특화사업), ③시군 자율(삶의 질 향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52	57	46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52	57	46

단위사업Ⅰ-3-②		공공기관 이전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도-시군 이전공공기관 연석회의(2회)

ㅇ 2020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6개 시·군, 8개 기관)

ㅇ 이전공공기관 연계협력사업 발굴

- 자살예방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교육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기관이전지원		일반회계	6	6	6
	공공기관이전지원		6	6	6

단위사업Ⅰ-3-③		지역발전사업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주요 안건 심의 등 회의 및 워크숍 실시 : 8회

- 지역혁신성장계획, 규제자유특구계획 등 안건 심의 6회

- 자체 워크숍 2회(지역혁신가, 시군 공무원, 도내 대학 등 참여)

ㅇ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 20명 / 임기 2년

- 제1기 위원 연임, 균형위·도의회·지역혁신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ㅇ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온라인) 운영

- 지역뉴딜을 주제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드론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홍보

- 우수 전시관으로 선정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수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발전사업추진		일반회계	330	454	386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241	379	324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 운영		89	75	62

단위사업Ⅰ-3-④		생활SOC사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19년 선정)

- 21건, 292억원 사업비 교부, 행정절차 및 사업 착공 등 추진

ㅇ ‘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신규)

- 7건, 758억원(국비 194, 도비 5, 시군비 559)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생활SOC사업 지원		일반회계	-	29,600	29,188
	생활SOC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	8,700	8,700
	생활SOC사업 지원 (국민체육센터)		-	6,500	6,500
	생활SOC사업 지원 (생활문화센터)		-	5,296	5,296
	생활SOC사업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	120	120
	생활SOC사업 지원 (주민건강센터)		-	1,350	1,350
	생활SOC사업 지원 (주거지주차장)		-	3,950	3,950
	생활SOC사업 지원 (가족센터)		-	3,684	3,272

단위사업Ⅰ-3-⑤		지역발전투자협약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홍성형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20. 5.)

*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19년 균형위 공모 선정사업)

ㅇ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20. 10.)

- 단위사업별 조정(5 → 4개)에 따라 사업비 조정

ㅇ 사업착수를 위한 행정절차(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착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발전투자협약		일반회계	919	6,179	6,17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		699	5,879	5,879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지원(경상보조)		220	300	300

단위사업Ⅰ-3-⑥		도정 개발정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인공습지 등 환경친화적 활용방안 구상(착수보고)

- 착수보고(’20. 10.), 세미나(’20. 12.)

ㅇ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 추진

- 서해안권 4개 시‧도(충남주관) 및 국토부 공동용역(’20. 2. ~ ’21. 1.)

- 착수보고(’20. 4.), 국토계획평가협의회(’20. 7.), 중간보고(’20. 8. ~ 9.)

※ 충남‧인천‧경기‧전북 → 신산업, 해양생태, 관광, 교통망, 항만 등 중점

ㅇ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 추진

- 내륙첨단산업권 6개 시‧도(충북주관) 및 국토부 공동용역(’20. 4. ~ ’21. 4.)

- 착수보고(’20. 5.), 국토계획평가협의회(’20. 11.)

※ 충남‧대전‧세종‧충북‧강원‧전북 → 미래첨단산업, 문화‧관광, 교통망 등 중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정 개발정책 추진		일반회계	155	930	680
	도정 개발정책 추진		155	930	680

정책사업목표Ⅰ-4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

(1) 주요내용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설정 및 지표관리

ㅇ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 SDGs 2030: 17개(목표)-62개(전략)-128개(과제)-366개(세부사업)

＊SDGs : Sustainable(지속가능) Development(발전) Goals(목표)

ㅇ 누수 없는 SDGs 2030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별 이행실적 점검

□ 실효성 있는 SDGs 2030 추진을 위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ㅇ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 SDGs 2030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ㅇ 지속가능발전 내재화를 통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속가능발전 세부 사업별 달성도(%)	(달성된 세부사업 / 전체 세부사업)*100	목표	75	80
		실적	91	81
		달성률(%)	121	101

※ ’20년 달성성과: 59개 소관 부서(366개 이행계획)를 대상으로 ’20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20년 달성성과 측정(’21. 3월 예정)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속가능발전 세부 사업(366개)의 달성도 점검을 통해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용역」 추진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이행계획 성과를 토대로 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ㅇ ‘제1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제2기 위원회’ 구성

-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검토,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 2020년 위원회 운영실적 : 6회(소집 5회, 서면 1회)

ㅇ 2020년(’19년 추진실적)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지속가능발전 지표(62개) 및 세부 이행계획(366개)의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점검

※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은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인해 미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19년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달성도 점검

- 점검기간: ’20. 2. 11. ~ 2. 28.

- 점검대상: 세부사업 소관 부서

- 점검방법: 전수 점검

ㅇ (품질확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 향후 개선사항

ㅇ‘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설정한「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수립

- 이와 관련하여 1단계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이행계획 수립 필요(’21년 수립 예정)

＊ 3단계 설정 : 1단계(’18년∼’20년), 2단계(’21년∼’25년), 3단계(’26년∼’30년)

단위사업Ⅰ-4-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주요 추진성과

ㅇ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용역」 추진

-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이행계획 성과를 토대로 도의 지속가능성 점검

ㅇ ‘제1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제2기 위원회’ 구성

- (운영) 전년도(’19년 실적)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연구용역 자문

- (구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30명(당연직 5명, 위촉직 25명)

ㅇ 2020년(’19년 추진실적)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세부 이행계획 366개 중 316개 달성(91%), ’19년 달성성과 목표(75%) 대비 121% 달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일반회계	15	68	61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15	68	61

단위사업Ⅰ-4-②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제6회 환황해포럼 개최

-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온·오프라인 포럼 성공적 운영

- 오프라인 150여명, 온라인 12,000여명(동시 최대 3,600여명) 참석

- 환황해 평화, 번영, 공생을 위한 환황해 협력 분야 관련 환황해포럼세션(저출산·고령화, 해양생태복원, 공중보건 등) 구성

- 주한중국대사, 주한일본국대사 및 전 통일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급 인사 참가 및 토론 통한 한중일 평화와 협력의 방안 모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		일반회계	250	263	254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		12	23	15
	환황해 포럼 개최(전환사업)		238	240	239

정책사업목표Ⅰ-5		충남형 교육문화 실현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1) 주요내용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사업 추진

- 고교 무상교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ㅇ 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8개 사업)

- (주요사업) ①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② 자유학년제‧진로체험 운영 지원 ③ 충남행복 교육지구 사업 ④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⑤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⑥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⑦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⑧ 고교 무상교육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교육협력사업 만족도(%)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목표	88	88
		실적	90.6	85.1
		달성률(%)	102.9	9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사업 추진

- (고교무상교육 지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ㅇ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

- (농산어촌 체험활성화 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문화 조성 및 주민 참여형 교육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대응 준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기관별 자원 연계 및 시너지 창출

- 도 : 지원계획 수립, 예산 배분 및 지원 등

- 시·군 : 예산부담 및 학교와 연계 사업추진 등

- 교육청 : 예산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ㅇ사업별 보조금 및 전출금 교부

- 자치단체경상보조금(9개사업, 1,132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16개 사업, 1,597백만원), 법정전출금(321,688백만원), 비법정전출금 (6개사업, 17,177백만원) 지급

- 고교무상교육 지원 분기별 집행,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월별 집행

□ 원인분석

ㅇ 2020년 교육협력사업 만족도는 85.1%로 전년대비 소폭 낮아짐

- 목표치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생존수영체험학습프로그램 : 이론수업만 진행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 3개 시군에서 목공예교실, 밴드교실 등 사업 취소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온나라 공문을 통한 교육협력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 응답자 : 총 9,851명(남자 2,719, 여자 7,132)

- 조사기간 : 2020. 8. 1. ~ 11. 10.

- 조사내용 :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 만족도 등

□ 향후 개선사항

ㅇ 코로나19 대비한 비대면(원격)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단위사업Ⅰ-5-①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39개교 44개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15개 시군, 225백만원), 꿈길 등록 현황 점검

-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5개 시군),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 (학교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사업) 목공예교실, 바리스타교실 등 운영

-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농어촌 체험학습‧텃밭정원 운영(300개교),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우수농어민 명예교사 위촉‧운영(109명) 등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코로나19로 파견설명회 및 심화교육 취소

-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이론교육 대체

- (고교무상교육) 도 고등학교 전학년 대상 지원(117개교, 55,908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		일반회계	344,703	341,618	341,616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344,703	341,618	341,616

정책사업목표Ⅰ-6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실현

(1) 주요내용

□ 충남 지역학 교육으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ㅇ 충남의 정신, 역사, 문화, 지리 등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되고 창의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ㅇ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시·군실시

ㅇ 충남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 운영지원

ㅇ 지역 특성과 구성원의 요구에 기반한 평생학습센터 지원(균형 발전특별회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실교육인원/교육목표인원 *100	목표	87	87
		실적	136	55
		달성률(%)	156	6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고령화 사회를 맞아 100세 시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시군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ㅇ 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

ㅇ 사이버 교육, 찾아가는 평생교육 등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수혜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민 대상 평생교육 요구조사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

ㅇ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프로그램 등 시군별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도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시군지원 사업 중 단년도 사업, 특정시군 지원에 한정된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군에 계속 지원하는 2개 사업(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 충남학프로그램)의 참여율 평균값을 지표로 선정

ㅇ 평생교육특성화프로그램의 시군별 특색에 맞는 학습자 선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 독려

ㅇ 인문학적 성격이 두드러진 충남학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견학 등의 홍보 강화 노력

ㅇ 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 등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체계 유지

- 도 : 시행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배분, 사업실적 분석 및 정산

- 평생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컨설팅

- 시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원인분석

ㅇ 목표 미달성 사유

- 예측치 못한 외부환경변화인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미시행하거나 수강인원을 축소하여 시행

- 장기간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진행을 하거나 코로나 19의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을 미실시

⇒ 목표(자기 주도적인 평생학습 참여율 87%)보다 실적이 55%로 현저하게 미달성됨

※ 목표인원(특성화/충남학) : 6,335명(5,595/740), 참여인원(특성화/충남학) : 3,485명(2,889/596)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 14개 시군 등 2020년 충남학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ㅇ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15개 시군 문해교육·인문교육·취미분야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집계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필요

ㅇ 프로그램별 학습자의 만족도는 높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저조한 수강률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검토 필요

- 참여자가 노년층인 경우, 온라인 강의 진행이 불가한 점에 대한 대책 마련

- 참여자가 30~50대인 경우, 온라인 강의 진행 가능

ㅇ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목표치를 고심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시민들의 참여률 높일수 있도록 사전 홍보 강화 필요

ㅇ 언택트시대 온라인학습 확대 및 단순 취미·교양프로그램 지양

단위사업Ⅰ-6-①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 충청남도 서울학사, 대전학사 운영지원

- 2020년 장학사업 1,192명, 14.7억원 혜택 수여

ㅇ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 성인문해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홍보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발굴 사업 등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ㅇ 평생교육기회확대

-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5개시·군)

: 참여인원 2,889명

-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14개시·군, 부여군 제외)

: 참여인원 596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 인적자원 개발		일반회계	18,249	25,850	25,375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및 운영비 출연		3,287	3,492	3,49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280	2,970	2,970
	평생교육기회확대		426	375	375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6	639	164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2,251	18,375	18,375

단위사업Ⅰ-6-②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3개 시군 평생학습센터 지원

- 공주시 : 이인면 등 5개소 평생학습센터 학습공간조성,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보령시 : 보령시 오천면 8개 도서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섬마을 선생님 양성 운영, 매니저 파견 등

- 청양군 :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60개소 학습장 운영, 우수

평생학습 5개 동아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 인적자원 개발		균형발전 특별회계	612	317	317
	평생학습센터 지원		612	317	317

정책사업목표Ⅰ-7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로 도민의 권익을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고품질화

ㅇ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신뢰 향상

-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ㅇ 도민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실시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신속,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

ㅇ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확대로 도민 권익증진

- 생계형 사건(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신속한 집행정지로 청구인에 대한 임시구제 조치(5일 이내)

- 청구인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청구사건에 대한 현지 확인 확대를 통한 공정한 심의

- 행정심판 결과 알림서비스(문자통지)로 청구인 만족도 제고(심의 후 익일)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생계형 사건의 신속, 공정한 처리(일)	건수별 처리기간 총합 / 총건수	목표	5	5
		실적	4.3	2.6
		달성률(%)	114	148

✽ 처리기간에 대한 측정으로 실적수치가 적을수록 달성률이 높은 지표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행정청(시장, 군수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도민의 권익 구제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ㅇ 침해된 도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적정한 운영

ㅇ 법률자문 및 소송실무 지원으로 행정기관의 공신력 확보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음식점, 노래방 등 재결 전까지 임시영업 가능토록 신속한 집행정지 결정

ㅇ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주민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16회 운영

ㅇ 성격상 법령위반의 고의성이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사건은 조정권고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

□ 원인분석

ㅇ 목표 초과달성 사유

- 업무연차 및 숙달, 협력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노력으로 목표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온나라 문서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문 처리일 조사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조사방법 : 건별 집행정지 신청 접수 후 위원장 직권결정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일 단위) 측정

<품질확인>

ㅇ 온나라 문서대장 공식적 기록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ㅇ 생계형 사건(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집행정지 신청 접수 후 자료 검토와 증거수집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노력

단위사업Ⅰ-7-①		자치법규의 고품질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자치법규 정비 현황 264건(조례 235건, 규칙 29건)

- 제정(조례 136, 규칙 2), 개정(조례 95, 규칙 23), 폐지(조례 4, 규칙4)

ㅇ 조례규칙협의회 21회, 조례규칙심의회 25회 개최

ㅇ 공직자 입법 역량 강화 교육(상반기 1회 운영)

ㅇ 공정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제도 32회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치법규의 고품질화		일반회계	53	37	37
	법률서비스 제공		22	26	26
	불합리한 규제개선		31	11	11

단위사업Ⅰ-7-②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익침해 당한 주민구제

-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

ㅇ 국선대리인 및 주심위원제 운영

- (국선대리인)경제적 능력이 어려워 대리인 선임이 힘든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지원

- (주심위원제) 법적 쟁점이 복잡, 난도가 높은 청구사건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원회의 판단으로 권익구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		일반회계	378	359	358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위원회 운영		216	185	184
	소송업무 수행		162	174	174

정책사업목표Ⅰ-8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정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정보 취약계층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및 해소

-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격차 개선

- 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시스템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

- 전자적 행정업무 처리기반 조성 및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시설 확대

- ICT 환경변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체계 구축

- 통계행정 기획,조정 주요통계분석 및 이용활성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행정정보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제로(건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의 총합 (결과값이 0인 경우 달성률 100%)	목표	0	0
		실적	0	0
		달성률(%)	100	100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대)	기기보급수량의 총합	목표	260	260
		실적	263	277
		달성률(%)	101	106
수요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건)	데이터 활용(다운로드) 건수의 총합	목표	9,400	12,200
		실적	10,150	33,075
		달성률(%)	108	271.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무중단 운영 및 모의훈련, 전직원 보안

교육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제로

ㅇ 정보화기기 보급을 통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ㅇ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참여와 소통   기반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행정정보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제로

ㅇ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무중단 운영으로 실시간 대응/차단

→ 2020년 공격차단 건수 : 310,897건

ㅇ 사이버위기대응(해킹메일, 유출사고 등) 모의훈련 실시(17회)

ㅇ 전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8회)

ㅇ 소속·산하기관(시군 등) 방문지도 및 정보보안감사(2회)

ㅇ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월 1회)

(지표 2)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

ㅇ 5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 접수 공고

ㅇ 6월 : 신청 접수 결과 보고 및 심층상담 계획 수립

→ 신청자 차상위계층 여부 조사

ㅇ 7월 : 보조기기 평가위원 위촉 및 심사요청

→ 보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 공고(276명)

ㅇ 8월 : 2차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 추가 2차 선정 2명(1차 선정자 중 1명 포기)

ㅇ 11월 : 보조기기 보급 완료에 따른 지원금 지급

(지표 3) 수요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역량 교육 (3개과정, 250명)

- 청년인턴십을 활용한 품질진단 수행(’20. 9. 7. ~ 12. 24. / 15명)

-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및 현행화 대상 업데이트(254건)

□ 원인분석

개방데이터 목록			다운로드 건수
			2019	2020
연도	신규	누계	11,448	33,075
2018	53	166	241	1,192
2019	32	198	11,207	19,944
2020	107	305	-	11,939

ㅇ (지표 3 수요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개방건수 증가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증가로 데이터 활용률이 월등히 증가

- 개방건수 증가 : ’19년 32건 → ’20년 107건(75건 증가)

- 다운로드수 증가 : ’19년 11,448건 → ’20년 33,075건(21,627건 증가)

➡ ’19년 수립 중장기 개방계획 조기 이행, 개방데이터 누적에 따른 활용,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 등)의 공공데이터 이슈 등 실적 확대를 유인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행정정보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제로

ㅇ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국가

정보원에서 공문 통보( ※ ’20년의 경우 통보된 내용 없음 )

(지표 2)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

ㅇ 정보통신보조기기 277대 보급(1차·2차 선정 결과 공문)

→ 붙임1. 2020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선정 결과 안내

→ 붙임2.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2차 선정 결과 알림

(지표 3) 수요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ㅇ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건수 확인

ㅇ 측정대상기간 : ’20.1.1～’20.12.31

ㅇ 측정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 향후 개선사항

ㅇ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무중단(365일*24시간) 보안관제 실시(계속)

ㅇ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 및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ㅇ 소속･산하기관(시군 등) 해킹메일 모의훈련 및 보안점검(수시)

ㅇ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신규/개편 시 보안취약점 점검(수시)

ㅇ 정보화 용역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 및 현장점검(수시)

ㅇ 모의훈련 미실시 기관에 대한 훈련 권고 및 지원

ㅇ 광학문자판독기를 신청한 경우 심층상담 추가 실시

- 중증장애인이 신청 시 심층상담 진행으로 사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수요자 데이터 이용실태 분석 및 공공데이터 품질이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행체계 수립

단위사업Ⅰ-8-①		정보화 촉진 및 U-충남 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24시간 보안관제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안정적 운영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공격차단 총310,897건
ㅇ 정보통신보조기기 277대 보급
ㅇ 공공와이파이 319개소 설치
ㅇ 방범용 CCTV 9개 시군에 123개소 설치
ㅇ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29,038명

ㅇ 청소년쉼터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80개소)
ㅇ 6개 시군에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384개소 설치
ㅇ 장애인 정보화교육 : (국비지원) 5개 기관 2,103명, (도비) 7개 기관 2,390명
ㅇ 고령층 정보화교육 5개 기관 673명

ㅇ 국제표준 준수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온-나라 문서2.0 전환

ㅇ 메신저 시스템 액티브-X 제거 등 기능개선

ㅇ 충남형 행정포털시스템 DB 서버 분리 및 자료이관

ㅇ 충남형 행정포털시스템 현행업무 기능개선(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시스템 개발,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강화 등)

ㅇ 충남형 정책포털시스템 기능개선(학술연구용역 관리기능, 업무 제휴 · 협약

관리기능,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강화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정보화 촉진 및 U-충남 기반 구축		일반회계	6,535	7,040	7,010
	정보화사업개발육성		1,787	1,744	1,739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865	1,641	1,641
	공공와이파이확대구축 (국가직접지원)		564	353	333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36	1,593	1,590
	CCTV 설치 지원		1,430	1,036	1,036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42	56	56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국비지원)		157	167	167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도)		100	100	100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국비지원)		106	106	105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147	147	147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36	36	36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65	61	60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Ⅰ-8-②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운영 대응·조치 현황 : 3,810건

- 네트워크구성 2,552건(전송장비 및 케이블연결 692, IP 관리 1,860)

- 인터넷전화 1,258건(전화기구성 567, 교환기설정 691)
ㅇ 정보자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18개 실과 56분야 정보시스템)
ㅇ 노후PC 본체690대 모니터440대 교체 보급

ㅇ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침입방지시스템 6대, 디도스 대응 시스템 2대)
ㅇ 프로그램지원: Auto CAD 6본 /알툴즈1,200본 /Adobe CCT 26본 등
ㅇ 시도행정정보시스템 : 정기점검(12회), 장애대응 모의훈련(2회)
ㅇ 재해복구시스템 : 정기점검(12회), 장애대응 모의훈련(1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정보자원시스테 유지관리 및 확충		일반회계	4,497	4,070	4,034
	정보시스템유지보수		2,745	2,655	2,620
	개인용컴퓨터및상용S/W 구입		1,527	1,019	1,019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225	396	395

단위사업Ⅰ-8-③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총 66팀 지원, 4팀 시상 → 통합본선 추천(2팀))

- 행안부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장려상)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추진 : 13개 시스템

ㅇ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20. 10. 16.)

※ 허브 플랫폼 구축 진행률 43%(1월 말 기준), ’21. 6월까지 100% 구축예정

ㅇ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빅데이터 중장기 과제 발굴 용역 추진하여 12개 과제를 발굴

* 향후 3년간 분석할 과제 선정 (실국요구 및 정책 수요에 따라 연차별 선택과 집중)

ㅇ 충남 통계연보(기본통계) 작성 : 17개 부문 311개 통계 수집 발간

ㅇ 충남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실시 : 12개 영역 171여개 지표 조사 및 분석(충남 15,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대상 설문조사, 행정자료 취합)

ㅇ 지역내총생산(GRDP) : 산업별 기초자료 수집 및 정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추진

ㅇ 사업체 조사 실시 : 총 176,563개 사업체 대상 조사 실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데이터기반 정책결정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872	1,999	1,774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0	39	39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0	1,047	843
	각종 통계조사		834	899	878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		38	14	14

경 제 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소관실국)	경제실

1. 주요성과

ㅇ금융소외계층 지원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구축

- 취약계층 금융지원 152명,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273회, 4,309명

ㅇ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협력관계 강화

- ´20년 일자리 부문 우수상 수상, 코로나19 극복 노사민정 공동선언

ㅇ소상공인 경영안전망과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6,017명 수혜, 창업보육센터 지식재산권 취득 448건

ㅇ외투기업 유치 확대 및 지역수요에 맞는 산업입지 공급

- 외투기업 13개사 유치, 산업단지 5지구 3,095천㎡ 지정

ㅇ글로벌 협력관계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 국제교류 46회 추진,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추진

전반에 걸친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충남형 중소 수출기업 육성지원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2	0	3	73,367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1	1	1	1,935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1	1	1	700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1	0	1	4,852
디자인 역량부족으로 인한 상품화 애로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1	1	1	300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	1	1	1	55,162
서민생활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1	1	2	12,132
과학 기술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1	1	1	400
충남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를 확대한다.	1	1	1	15,262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내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1	1	1	50,560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2	2	2	9,507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2	2	1	505
해외 교류단체와의 다양한 교류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확립한다.	1	1	2	399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무역기반을 확대한다.	2	1	1	3,94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0	6	25	69	99
경제정책과	19	2	5	12	19	경제정책팀, 경제분석팀, 양극화대책팀, 경제상생협력팀, 소비자보호팀
일자리노동정책과	15	1	4	10	15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소상공기업과	20	1	5	14	21	기업정책팀,기업금융팀, 자영업지원팀, 벤처지원팀, 창업기반팀
투자입지과	27	1	6	20	26	투자정책팀, 외자유치팀, 기업유치팀, 입지계획팀, 산단개발팀, 산단관리팀,
국제통상과	19	1	5	13	18	국제협력팀, 통상지원팀, 중화권팀, 아주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78,094	100%	137,113	100%	140,981	102.82%
정 책 사 업		277,736	99.87%	135,481	98.81%	142,255	105%
행정운영경비		281	0.1%	332	0.24%	△51	△15.44%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281	0.1%	332	0.24%	△51	△15.44%
재 무 활 동		77	0.03%	1,300	0.95%	△1,223	△94.07%

정책사업목표Ⅰ-1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1) 주요내용

□ 지역‧산업‧노동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ㅇ 지역‧산업‧노동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충남의 지역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및 실행 과제 발굴

도민이 지역발전 원동력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사민정 협력 강화 및 사적조정 확대

ㅇ 지역 노동 현안 진단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강화

ㅇ 지역 노사관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노사 갈등 예방과 조정 활동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달성성과
고용률 증대(%)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수)*100	목표	63.3	63.8
		실적	64.2	62.4
		달성률(%)	101	98
조정 중재단 운영(건(회))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의 합	목표	10	10
		실적	9	8
		달성률(%)	90	8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을 통한 실업, 구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노사분쟁 해소 및 갈등 조정을 통한 노사상생협력 증진

□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 ①) 고용률 증대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 일자리박람회 취업 성과 260명,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성과 3,126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교육훈련 3,587명 실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266명 취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647명 참여

고용우수기업 지원 : 14개 기업 지원

ㅇ (지표 ②)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

매월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를 통하여 道 노동 동향 공유, 조정신청 사업장 및 갈등 요소 모니터링

- 제2기 위원 위촉(임기: 2020. 1. 20. ~ 2021. 12. 31.)

- 분쟁사업장 방문, 분쟁 해소를 위한 조정 활동 실시

(도립요양원, 현대제철 협력업체, LS일렉트릭)

□ 원인분석

ㅇ (지표 ①) 고용률 증대

‘20년 충남 고용률은 전국 평균 60.1% 대비 62.4%로 높은 수준(5위)이지만, 전년(63.7%) 대비 1.3% 하락*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충남 주력산업인 제조업(자동차부품)과 건설업이 큰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함

* 성과계획서상 ‘19년도 실적(64.2%)은 ‘19년 9월 고용률 기준임

ㅇ (지표 ②)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4회 미시행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 ①) 고용률 증대

(대상기간) 2020. 1. ~ 2020. 12.

(지표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지표설정근거)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ㅇ (지표 ②)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

(대상기간) 2020. 1. ~ 2020. 12.

(지표출처) 내부자료(노사분쟁 조정중재단 활동 결과 보고)

(지표설정근거)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계획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 ①) 고용률 증대

코로나19 확산 동향을 주시하며, 지역, 산업, 노동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대책 및 과제 발굴

※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부터는 고용률(%)(연령기준 15~64세)로 변경

ㅇ (지표 ②)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서면회의, 원격회의 등 정기 대면회의를 대체 가능한 道 노동동향 및 분쟁사업장 모니터링 사항 공유 수단 마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 일자리박람회 취업 성과 260명,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성과 3,126명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교육훈련 3,587명 실시

ㅇ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266명 취업

ㅇ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647명 참여

ㅇ 고용우수기업 지원 : 14개 기업 지원

ㅇ (재)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 ‘20. 3. 12.

ㅇ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11,736명 지원

ㅇ 희망근로사업 : 7,098명 참여

ㅇ 지역일자리사업 : 975명 참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일반회계	7,617	58,780	58,748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1,603	1,185	1,16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785	775	775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2,508	2,526	2,526
	일자리 대책 추진		39	41	34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시군경상)		2,435	2,608	2,608
	고용우수기업지원		180	255	255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0	1,679	1,679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0	10,500	10,500
	희망근로 지원사업		0	35,946	35,946
	지역일자리사업		0	3,266	3,266

단위사업Ⅰ-1-②		숙련기술장려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충남(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6.8. ~ 6.12.) : 총 40직종 131명 시상

ㅇ 2020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 종합순위 12위(550.5점)

ㅇ 충청남도 명장패 제작 수여 : 5명(기계, 금속, 패션, 이‧미용, 제과‧제빵)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숙련기술장려		일반회계	790	854	854
	기능경기대회 지원		790	820	820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		0	34	34

단위사업Ⅰ-1-③		노사복지

□ 주요 추진성과

ㅇ 노동정책 추진
-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2020. 3.), 노동정책협의회 운영, 노동정책포럼 개최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 도내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추진(41개소)
- 노동교육 추진(82회 7,988명)
ㅇ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 충청남도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3.24.)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공동선언(6. 1.)
- 우수사례 선정 및 충남고용리포트 발행(10회)
- 도 및 시군 실무위원 합동 워크숍(10. 21. ~ 23.)
- 하부협의체 회의 개최(15회)
ㅇ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합동점검(상/하반기)
- 중소기업노동자 마음돌봄 사업(7,325명) 운영 등
ㅇ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 외국인노동자 광역쉼터 총 2,113명 입소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5개소) 중심 고충상담활동 총 5,000여건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노사복지		일반회계	1,886	14,044	13,765
	고용노동정책 업무추진		3	3	3
	노동정책 추진		383	665	650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160	144	144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942	12,636	12,385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140	280	267
	외국인근로자 지원		258	316	316

정책사업목표Ⅰ-2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

(1) 주요내용

ㅇ (1∼4년차) R&D 지원(6억원/기업별, 총 사업비의 65% 지원)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및 경영혁신 전략을 통한 R&D 연구과제 도출

ㅇ (1∼4년차) 해외마케팅(2억원/기업별, 총 사업비의 50∼75% 지원)

- 국내외 기술 수준, 공백기술 파악 등 특허분석결과를 활용 IP전략 수립

-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수출교육, 홍보디자인개발 등 맞춤형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업체 수)	연구과제 실적	목표	6	9
		실적	9	10
		달성률(%)	150%	11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글로벌 강소기업 선정(당초 9개사 대비 10개사)지원으로 목표달성과 *월드클래스 플러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월드클래스 플러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21~’29까지

150개사 선정 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을 위한 도비 500백만원 본예산 확보

ㅇ충남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월

ㅇ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선정 : 10개사

ㅇ해외마케팅 과제 지원 : 11개사, 439백만원(국비 100%)

ㅇ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지원 : 31개사, 73건, 436백만원(도비 100%)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 글로벌 강소기업 확정안내 및

협약서 제출 요청’

⇒ 충남 10개사 선정

□ 향후 개선사항

ㅇ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월드클래스 플러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 발굴은, 연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공고 계획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격기준에 맞는 기업이 응모

(충남 경제진흥원 접수 → 산자부 심사 후 선정)

- 선정기업은 글로벌 성장전략 컨설팅, 기술확보 등 지원(도비)

* 국비지원은, 기업 자체 공모로 선정되면 해외마케팅 등 지원

(기업당 2억원이내)

ㅇ 글로벌 강소기업에 관심있는 신규기업의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 없음

단위사업Ⅰ-2-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기업애로 해소지원 : 4개 시군 9개 사업, 300백만원 지원

ㅇ 중소기업 행사지원 :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등

ㅇ 기업활동 지원 : 모범장수기업 선정 5개사,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등

ㅇ 기업지원 업무추진 : 유망중소기업 22개사 지정, 기업하기 좋은 충남 홍보 프로그램 제작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2,434	1,997	1.935
	충남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1,054	427	427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165	229	229
	홈쇼핑 입점지원(국가직접지원)		221	165	165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국가직접지원)		460	500	500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10	10	10
	기업애로 해소지원		312	300	246
	중소기업 행사지원		89	90	90
	기업활동 지원		34	204	196
	기업지원 업무 추진		89	73	73

정책사업목표Ⅰ-3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ㅇ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으로 벤처기업 활성화 촉진

창업 초기 기업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창업보유센터입주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인증 (건)	인증 (건)의 총 합	목표	370	380
		실적	422	425
		달성률(%)	114%	11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도내 14개 창업보육센터(BI) 운영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도내 14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센터 내 375개 입주기업 지원

ㅇ창업보육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온라인교육 지원

창업보육센터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26명 온라인 교육

- 기술이전, 지식재산 창출 등 입주기업 지원 역량 강화

ㅇ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일부 지원

- 14개 센터 내 375개 입주기업 대상 7~8월 분 임대료 50% 지원(1억 4,100만원)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각 분기별 BI 운영실적 집계자료(충남테크노파크 주관)

□ 향후 개선사항

ㅇ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집합성격 사업 등 조정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해당 없음

단위사업Ⅰ-3-①		벤처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도내 14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센터 내 375개 입주기업 지원

ㅇ창업보육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온라인교육 지원

-창업 보육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26명 온라인 교육

-기술이전, 지식재산 창출 등 입주기업 지원 역량 강화

ㅇ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일부 지원

-창업보육센터 375개 입주기업 대상 7~8월 분 임대료 50%지원(141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벤처기업 육성		일반회계	730	700	700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국가직접지원)		730	700	700

정책사업목표Ⅰ-4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5,500억원)

ㅇ 창업(400억원), 경쟁력(500억원), 혁신형(1,300억원), 제조업1,000억원), 기술혁신형(600억원), 기업회생(200억원), 소상공인(1,400억원), 벤처창업(50억원), 사회적경제(50억원)

□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및 이차보전

ㅇ 금융권의 재원을 활용하여 융자추천 방식의 정책자금 알선지원

- 이차보전(창업・경쟁력 3.4%, 혁신형 2.5%, 기업회생 2%)

- 이자보전(제조업 1.75% ~2%, 기술혁신형 2.5%, 소상공인  2%, 벤처창업 3%, 사회적경제 2%)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ㅇ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무일부를「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및「충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처리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3항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중소기업자금지원 (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진 실적	목표	5,200	5,500
		실적	5,200	4,163
		달성률(%)	100	7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ㅇ 품질개선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홈페이지 공고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각 시군별 자체 홈페이지 홍보 및 자금 안내

ㅇ 중소기업자금지원 이자보전

- 지원조건 : 1.75~3%(1년거치 2년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 장애인기업(0.5% 추가보전), 도지정 유망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장수기업 등(1.0% 추가보전)

□ 원인분석

ㅇ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시설자금(창업, 경쟁력, 혁신형)에 대한 대출 수요 감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금관리시스템 및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자료 수집

□ 향후 개선사항

ㅇ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창업자금 등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청이 많은 혁신형자금 등으로 자금을 전용하여 전체 실적 향상 유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성과지표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보다, 자금지원 전후 대비 고용률 및 매출액 증가율로 변경 필요

➜ 2021년도부터 자금지원 전후 대비 고용률 및 매출액 증가율로 성과지표 변경하겠음

단위사업Ⅰ-4-①		금융 및 기술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중소기업 품질경영 분임조 활성화 사업비 58.5백만원 지원

-충청남도 품질경영대회 개최(품질분임조 38팀 참가/대상 4팀, 최우수상 24팀, 우수상 10팀)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 국비보조금 672백만원(충남신보 기본재산 출연금)

ㅇ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자보전 : 총예산 38억 중 38억 지원(100%)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금융 및 기술 지원		일반회계	1,347	4,864	4,852
	중소기업 품질경영 분임조 활성화 지원		59	59	59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279	334	322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원		1,000	672	672
	중소기업자금지원 이자보전		0	3,800	3,800

정책사업목표Ⅰ-5		디자인 역량 부족으로 인한 상품화 애로 및 고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ㅇ사업내용 :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개발지원(제품, 포장, CI 등), 홍보물 제작, 브랜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시장진입유도로 매출 및 고용 증진 견인

ㅇ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조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디자인개발 지원업체 수	지원업체 수의 합	목표	40	40
		실적	42	50
		달성률(%)	105	12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창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사업수행자로 지정

ㅇ업무 대행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4월)

ㅇ디자인기업 및 참여기업 선정(6월)

-디자인기업 19개사 중 10개사 / 참여기업 70개사 중 50개사 선정

ㅇ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추진(6월∼12월)

-기업당 최대 530만원 지원(자부담 10% 별도)

ㅇ2020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중간보고회(10월)

-사업계획 달성도 및 디자인개발 지원분야, 범위, 진행도 등 중간점검

ㅇ최종 성과물 도출 및 결과 점검(12월)

□ 원인분석

ㅇ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수행 현황보고, 모집공고, 결과보고 등

□ 향후 개선사항

ㅇ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수행능력 및 고객만족)를 반영하여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5-①		중소벤처기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창업 및 벤처기업에게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매칭을 통해 디자인

개발 지원(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CI/BI, 출판/인쇄 제작,

웹/모바일 제작 등)을 통한 디자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함

ㅇ최종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신장 등 기업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함

ㅇ2년차 사업 운영에 따른 도내 중소 및 벤처기업 사업 관심도

증가 (19년:57개사, 20년:72개사/ 지원기업 수)

ㅇ디자인 사업 50개사 지원 30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중소벤처기업지원	일반회계	300	300	300
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300	300	300

정책사업목표Ⅰ-6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ㅇ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19년부터)

ㅇ 지원내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두루누리 지원금 제외분)

ㅇ 지원절차: 보험료 사업자 선납 후 분기별 정산하여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수혜 근로자 누적(명)	3대 공단과의 협업으로 산정된 지원대상자 누계값	목표	23,000	30,000
		실적	20,000(추정)	36,017
		달성률(%)	97%	12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

ㅇ 보험가입 지속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분기별 신청 접수(1·4·7·10월) 후 3대 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 대상 심사(2·5·8·11월)

ㅇ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지급(지원/미지원 대상 SMS 안내 실시)

ㅇ 2020년 지원현황(누계) : 9,611개소, 36,017명, 249.6억원 지급

2019년 4분기분 : 사업장 7,834개소, 근로자 21,407명, 64억원 지원

2020년 1분기분 : 사업장 7,901개소, 근로자 21,783명, 61억원 지원

2020년 2분기분 : 사업장 8,516개소, 근로자 21,725명, 59억원 지원

2020년 3분기분 : 사업장 8,324개소, 근로자 20,875명, 65억원 지원

ㅇ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과의 홍보 연계를 통한 적극 홍보 추진

온라인: 도 SNS 카드뉴스 게시(분기별), 인터넷 신문사 광고(1회) 등

오프라인: 안내문 우편 발송, 현수막·X-배너·포스터·리플렛(분기별), 신문사 광고(2회) 등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근로자 누계 파악은 사회보험료 관리시스템상에서 추출한 자료로 판단

근로자 지원 여부는 3대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산정하며, 자체 기준에 따라 도-시군 합동 산정

□ 향후 개선사항

ㅇ 신규 사업장 발굴을 위한 적극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의 홍보연계 추진

온라인: 도 SNS 카드뉴스 게시, 포털 사이트 광고(공보관)

오프라인: 안내문 우편 발송, 현수막, X-배너, 포스터, 리플렛 등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소상공인 업종에 지원하도록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 제한 명문화함(2020. 3월)

단위사업Ⅰ-6-①		소상공인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사회보험료 지원(누계): 9,611개소, 36,017명, 249.6억원 지급

2019년 4분기분 : 사업장 7,834개소, 근로자 21,407명, 64억원 지원

2020년 1분기분 : 사업장 7,901개소, 근로자 21,783명, 61억원 지원

2020년 2분기분 : 사업장 8,516개소, 근로자 21,725명, 59억원 지원

2020년 3분기분 : 사업장 8,324개소, 근로자 20,875명, 65억원 지원

ㅇ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112,974명, 832억원 지원(<100만원> 53,390건, <50만원> 59,584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소상공인 지원		일반회계	7,409	55,170	55,162
	소상공인 지원		7,409	55,170	55,162

정책사업목표Ⅰ-7		서민생활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1) 주요내용

ㅇ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도모하여 충남 상권 활력 도모

ㅇ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튼튼한 소상공인 육성 토대 마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만족도 제고 (설문조사)(점)	당해연도 만족도 점수	목표	90	92
		실적	90	93
		달성률(%)	100%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한 충남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육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시설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개선 등 시설현대화 및 특화시장육성

ㅇ 지속가능 경영 지원 : 4050창업지원, 상인의식 혁신 등 경영현대화 지원

ㅇ 소상공인 육성 지원 : 보부상콜센터, 사업정리, 경영환경개선, 기업승계, 청년상인 판매전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판매전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소상공인 지원사업 만족도 제고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전수조사(608업체)

- 조사시기 : 2020.03.01.~2020.12.31.

- 수행기관 : 자체조사

□ 향후 개선사항

ㅇ소상공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7-①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 주요 추진성과

ㅇ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아케이드 설치 등)

총사업비6,652,562천원(도비3,991,194, 시군비2,571,956, 자부담143,412)

8개 시군, 13개 시장, 21개 사업 진행

ㅇ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상인대학 운영지원 등)

총사업비1,124,990천원(도비532,936, 시군비493,521, 자부담98,533)

- 10개 시군, 28개 시장, 65개 사업 진행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11개 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3개 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ㅇ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

- 소상공인 육성지원 : 9개 사업 592업체 지원

ㅇ물가안정 추진실적 평가 등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비 지원 : 15개 시군 308개업소 234,000원

-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연1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일반회계	7,885	12,146	12,13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		4,080	3,991	3,99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시군)		473	340	340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국가직접지원)		4	4	4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603	714	714
	전통시장 홍보 지원(국가직접지원)		25	25	25
	시장경영혁신지원		42	24	11
	소상공인 육성 지원		1,363	4,360	4,360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121	112	112
	소상공인 육성 지원(보조)		617	1,406	1,406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71	941	941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286	230	230

단위사업Ⅰ-7-②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상인교육과정 운영, 상인 동아리 지원, 상인조직 자율희망사업 추진, 우수점포 지원을 통한 부여군 상권 활성화에 기여

ㅇ 소상공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 창업지원센터의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완료 등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 기반 마련과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만남 소통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낙후된 시장의 전략적 시설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1,734	3,849	3,849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전환사업)		384	2,536	2,536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도)		1,350	1,313	1,313

정책사업목표Ⅰ-8		과학 기술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지역을 근간으로 한 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ㅇ 사업화 초기 지원(창업 포럼, 교육, 네트워킹), 투자 지원(투자 기업 설명회), 글로벌 진출 지원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창업기업 보육수(개)	3년간 평균 창업 보육기업수*평균 증가율	목표	60	80
		실적	90	86
		달성률(%)	150	10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한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전담 협업기업의 아름드리숍 입점지원 효율화 및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ㅇ 단계별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해외 사업화, 수출) 지원 전문화 및 해외진출 확대 지원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2020년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대상기간 : 2020. 1. 1. ~ 12. 31.

- 추출방법 : 2020년 사업추진실적(지원기업 성과통계, 센터자체 지원사업)

□ 향후 개선사항

ㅇ 창업기업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사업화 지원 역량강화

- 창업기업 단계별 해외사업화 추진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8-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 한화갤러리아 아름드리숍 연계 농식품분야 창업기업 백화점 유통 판로지원 아름드리 프로모션(17개사, 매출 26.7억)

- 초기 창업기업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화목한 디자인데이 운영(25개사 104품목)

ㅇ 전국 혁신센터 거점 수출마케팅 지원

- 동남아 이커머스 진출 지원(18개사), 아마존 입점 진출 지원(4개사), 중국 내륙시장 시범판매 지원(11개사)

ㅇ 창업기업 해외사업화 지원

- 도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사전역량강화지원을 위한 Pre-C GEP 프로그램 운영(3개사), 일본 이커머스(Q10) 입점진출지원(8개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일반회계	980	400	400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980	400	400

정책사업목표Ⅰ-9		충남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지역(FIZ) 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 해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통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 홈페이지(4개 언어) 관리

□ 도내 외투기업의 고충,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외투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양한 투자유치 채널 확보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 대규모 신성장동력 창출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기업투자여건 홍보로 외투기업 유치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5백만불 이상 외투기업 유치(외투기업과 투자협(건))	외투기업과 투자협약(MOU) 체결 건수의 합	목표	10	10
		실적	12	13
		달성률(%)	120	13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우량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유발효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적극적인 투자상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량 외투기업 13개社 유치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확보

매년 단지형 또는 개별형 1개소 이상 지정 추진

ㅇ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우량 외투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건축비 등 시설보조금,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ㅇ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해외투자유치 사절단 활동(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충청남도 외투기업지원센터 지원(수시)

ㅇ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

각종 언론 매체(신문, 방송, 온라인, 잡지, 전광판 등) 투자유치 광고

관심 투자그룹 및 예비투자자에 투자상담 및 안내를 위한 투자유치 안내 동영상책자 제작

□ 원인분석

ㅇ 외국인투자지역(FIZ) 조성

송산 2-2 단지형 FIZ 조성 : 본예산 5,000백만원 편성, 입주율 33.9% 달성

※ 단지형 FIZ 6개소 전체 입주율 86.5% 달성

웅천 단지형 FIZ 지정계획 수립 : 외투 기반 조성 전국 1위 유지

※ 전국 단지형 28개소 중 충남 6개소(21.4%), 개별형 79개소 중 충남 19개소(24%)

ㅇ 코로나19 등으로  대외 유치활동 제약에도 불구, 비대면 온라인(화상) MOU 체결 및 온라인 투자상담 등 차선책 운영

온라인 MOU 체결 : 노르웨이 Elkem社(’20.4.23.), 독일

베바스토社(’20.9.4.)

온라인 투자상담 진행 : 4개국 5개사 상담(’20.11.11.~18.)

ㅇ '18년말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보조금 지원 선제적 유치 활동(他시·도와 경합 치열)

'20년 본예산 10,000백만원 → '21년 본예산 8,500백만원

※ 산업부 현금지원예산 대폭 증가 : '18년 6,000백만원 → '19년 50,000백만원 → '20년 55,000백만원 → '21년 60,000백만원

ㅇ 기존 외투기업 동향 파악 및 TF팀 운영으로 증액투자 유치 성사

미국, AirProducts社(산업용가스) : 100백만불 증액 투자

벨기에, Umicore社(이차전지 양극재) : 30백만불 증액 투자

ㅇ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① 기초 유기화학물 소재 ②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주력산업 ③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기업 유치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5백만불 이상 외투기업 MOU체결 실적(2020.12월 말 기준) : 13개社(가동중 1, 공사중 3, 준비중 9)

□ 향후 개선사항

ㅇ 적극적인 투자 상담 및 홍보로 민선7기 40개社 목표 달성('20년 12월말 기준 32개社 유치)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단위사업Ⅰ-9-①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 주요 추진성과

ㅇ 당진 송산2-2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19.3月) 후 임대율 33.9% 달성

ㅇ 글로벌 우량외투기업 13개社 유치로 목표 초과달성(목표 10개사)

11개國, 13개社, FDI(외국인직접투자) 574백만불 유치

ㅇ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홈페이지 연계 홍보

➢ 페이지뷰 187,840건(국문, 영문, 중문, 일문)

ㅇ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고충 발굴 및 처리(141건), 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3회) 등

ㅇ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및 투자위축 극복을 위해 비대면 화상 MOU 체결(2건) 및 온라인 투자상담(4대국 5개사) 진행

ㅇ 외투기업 현금지원 보조금 : 6개社 도비 10,000백만원 지급

ㅇ 언론사 및 매체 활용 기업투자여건 홍보 : 21개 매체사

신문 6, 라디오방송 1, 전광판 4, 인터넷배너 9, SRT잡지 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일반회계	17,756	15,264	15,262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국가직접지원)		5,281	5,000	5,000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81	88	88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274	55	53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12,000	10,000	10,000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		119	122	122

정책사업목표Ⅰ-10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내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ㅇ 이전기업의 입지 및 설비투자비 등 예산 범위 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ㅇ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ㅇ 충남의 우수한 투자여건 홍보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기업유치실적 (유치기업수)	매월 시군에서 공장등록수 집계	목표	740	740
		실적	720	752
		달성률(%)	97%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 설비투자 비용 지원을 통한 수도권 기업 충남 유치

ㅇ 非 수도권 기업의 충남도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수도권 대상지역 기업유치활동 전개

업체 수 : 경기 반월·시화산단, 인천 남동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중 제조업체

ㅇ 잠재적 투자 대상기업 개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유치 및 관리(수시)

ㅇ 신성장 산업 투자협약(MOU)체결(75개사)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2020년 기업유치 실적요약 분석보고(2020.12.31.)

대상기간 : 2020. 1. 1. ~ 12. 31.

대상기관 : 천안시 등 15개

추출방법 : 매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에 등록된 자본, 업종별 공장수, 고용인원 수 확인

□ 향후 개선사항

ㅇ 기업유치 실적 강화 노력

수도권 인접지역(천안, 아산, 당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열악한 서남부권(청양·부여·서천·태안)지역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직원이주비, 본사이전 보조금, 신규고용 보조금 등 추가 인센티브 적극 지원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0-①		내실 있는 기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752개 기업의 총 고용 인원은 1만 3148명,

투자 금액은 3조 2247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은 15개

ㅇ 72개 기업 MOU체결, 2조4340억원 투자, 6,712명 고용창출

ㅇ 43개사, 761억원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 수도권 14개사, 372억원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 비수도권 29개사, 389억원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ㅇ 21개 중소기업에 16억원 근로환경개선사업 지원

ㅇ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 민원처리 및 서비스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일반회계	40,876	50,796	50,560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5,731	33,083	32,847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15,083	17,662	17,662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지원		28	28	28
	기업유치 업무추진		34	23	23

정책사업목표Ⅰ-11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1) 주요내용

□ 충청남도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균형적인 산업입지 공급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문화재조사비 지원 등

□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ㅇ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발굴 추진

- 6대 중점분야 : 교육·문화·생활여건·의료복지·환경보전·근로 환경개선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산업단지 지정면적 (천㎡(개소))	당해연도 지정(변경)된 산업단지의 총면적	목표	1,100천m[eqn: {}^{2}]	1,100천m[eqn: {}^{2}]
		실적	3,392천m[eqn: {}^{2}]	2,351천m[eqn: {}^{2}]
		달성률(%)	308%	21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건)	사업추진건수의 합	목표	15	17
		실적	24	20
		달성률(%)	160%	11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기반체계 구축

산업생태계 기반을 위한 공간 구축

- 문화재 조사비 지원으로 분양가 인하 도모 및 입주 기업 지원

ㅇ충남도 미래 산업수용에 대비한 균형적인 산업입지 공급

ㅇ산업단지 적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산업단지 지정면적

ㅇ 수도권 인접지역 대비 낙후된 남부지역 정주여건을 감안한

산업단지계획 검토‧승인

산단 내 주거 ‧ 육아 ‧ 문화 ‧ 체육 ‧ 녹지시설 확보

ㅇ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20년 지정 완료 산단 5지구 3,095m[eqn: {}^{2}]

- 산업단지 공급을 위한 위원회 개최(10회)

(지표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ㅇ상생산업단지 사업을 통한 단위과제 발굴

조사방법 : 15개 시·군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실시

ㅇ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19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정례보고회(’19.12월)에서

’19년 사업추진결과 및 ’20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ㅇ 상생산업단지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조사방법 : ’20년 9개 시군 20개 사업(추진상황보고서)

□ 원인분석

(지표1) 산업단지 지정면적

ㅇ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도내 기업이전 수요 증가하여, 추가 산업단지 입지 지정 필요성에 따라 목표 달성 초과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산업단지 지정면적(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따른 지정면적 자료 수집)

측정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측정수행기관 : 충청남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지표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실적 자료 수집)

측정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측정수행기관 : 충청남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시군별 추진상황 보고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시 사업 추진 가능성 정밀 검토

사업시행자 기업 신용등급 확인 철저

- 자금확보계획 확인 철저

- 시공사 및 PF(부동산수익담보대출) 주관사 확인 철저

- 입주예정기업 확인 철저

(지표2) 정부합동공모사업 적극 응모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국비 확보 적극 노력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1-①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업용수도건설 지원사업 : 6개지구 3,266백만원 지원

ㅇ 문화재 조사비 지원사업 : 3개지구 498백만원 지원

ㅇ 산업단지 조성지원 : 40백만원(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10회 개최)

ㅇ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 3,614백만원(9개 시군, 20개사업)

ㅇ 산업단지 구조구도화 사업 : 1,00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일반회계	7,021	8,418	8,4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충남)		2,464	3,266	3,266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20	498	498
	산업단지 조성지원		36	40	40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4,001	3,614	3,61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500	1,000	1,000

단위사업Ⅰ-11-②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 천안시 등 12개 시·군 / 42개 사업

- 노후기반시설 개선 국비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ㅇ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 천안시 등 13개 시·군 / 61개 사업

- 노후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ㅇ 농공단지 협의회 활성화 지원

-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회계	1,110	1,090	1,09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사업		1,060	1,049	1,049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50	41	41

정책사업목표Ⅰ-12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전력지원체계의 거점 국방국가 산업단지 조성

ㅇ 국토 균형발전 및 전력지원체계(비무기)중심 미래 첨단국방산업 거점단지 조성

ㅇ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육성 및 방산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충남 국방벤처센터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국방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건)	사업계획 수립 건수의 합	목표	예타보고서 작성	예타 신청(1건) 및 대응
		실적	예타보고서 작성	예타통과 (1건)
		달성률(%)	100%	100%
협약기업 수(건)	지원기업 협약체결 건수의 합	목표	19	22
		실적	19	27
		달성률(%)	100%	12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국방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통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국가 산단 지정 기반 마련

ㅇ 충남국방벤처센터의 지원기업 협약 체결을 통해 국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국방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건)

ㅇ 국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서 제출 및 통과(′20년 12월)

ㅇ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 실무 회의(수시)

ㅇ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 지원(총 2억 : 도 1억, 시 1억)

(지표 2) 협약기업 수(건)

ㅇ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지원(총 4억원)

ㅇ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기업 협약 체결(총 27건)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국방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건)

ㅇ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알림 공문 통해 확인 가능

(지표 2) 협약기업 수(건)

ㅇ 출연금 교부 결정 공문 및 협약서를 통해 확인 가능

□ 향후 개선사항

ㅇ 국토부, 논산시, LH 등 관계 기관과 지정계획 반영 및 사업 착공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방국가 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노력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2-①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특성화산업단지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국방국가산업단지 추진 실무 회의(수시)

ㅇ 국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년 12월)

ㅇ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 지원(총 2억 : 도 1억, 시 1억)

ㅇ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지원(총 4억원)

ㅇ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기업 협약 체결(총 27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개발		일반회계	222	505	505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22	105	105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200	400	400

정책사업목표Ⅰ-13		해외 교류단체와의 다양한 교류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확립한다

(1) 주요내용

□ 국제화 역량강화

ㅇ 도정역점시책과 중앙시책 등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해외 지방정부(기관) 순방 및 선진사례 조사 등 국제 역량 강화

□ 국제교류·협력

ㅇ 해외자치단체와 우호협력, 자매결연 및 업무 협약 등 국제교류를

통한 충남관광 진흥, 경제교류 확대, 현안과제 추진

ㅇ 해외공무원 초청연수로 해외교류단체 간의 우호교류를 강화   하고, ‘친충남, 지충남’ 인사 육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국제교류협력 실적 건수(건)	금년 국제교류 횟수	목표	39	45
		실적	43	46
		달성률(%)	110	102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에도 불구하고, 보령머드축제,

케이팝 등 지역 콘텐츠 활용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적극적

온라인 지역외교 추진 및 무역수지 531억불 흑자(전국 1위) 달성

①“2020 공공외교 베스트 창의상(전국1위)”수상(외교부)

②“2020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수상

⇨ 공공외교와 수출유공 부문 동시 수상 “전국유일”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 온라인 교류를 통한 지역외교 유지발전 노력

충남글로벌채널(국제화상회의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소통채널 구축

ㅇ 민관 공동 코로나발 글로벌 위기 대응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ㅇ 충청남도 주최 국제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외교 확장

ㅇ 도민참여 지역외교 콘텐츠 지속 발굴 추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전 세계 코로나 19 확산 속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지역외교(26건)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제협력의 튼튼한 초석 마련(6건)

중국 교류지역과 협력관계 고도화(20건)

ㅇ 민관 공동 코로나발 글로벌 위기 대응(5건)

도-중국 지방정부 협력 방역물품 원부자재 공급처 발굴 등

ㅇ 지구촌 현안 해결을 위한 충남 주도 국제연대 노력(7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국제기구와 협력, 도-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주관 ‘안전한 병원’웨비나 개최 등

ㅇ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협력(8건)

홍성한우-일본 시즈오카 생고추냉이 공동 판매 및 중국 광둥성

청소년 캠프, 도 청소년 대표팀 참가 등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료수집 방법

해외 교류지역과의 교류실적 집계(월별, 분기별, 연간)

보도자료 실적 집계

ㅇ 품질확인

2021년 충청남도 지역외교 및 수출지원 추진계획(2020년 성과 포함)

해당 교류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등

□ 향후 개선사항

ㅇ 온라인 외교 지속 및 코로나 이후 선제적 지역외교 추진 준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외교 지속 → 교류지역과 신뢰구축 및 교류콘텐츠 발굴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3-①		국제화역량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코로나19로 국외출장 계획취소

항공 등 취소 수수료 250천원 1건 지급

□ ’20년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ㅇ 공무 국외출장 : 본예산 300 → 추경 2회 240 → 추경 3회 0.25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국제화역량 강화		일반회계	799	0.25	0.24
	공무원 해외 교류		799	0.25	0.24

단위사업Ⅰ-13-②		국제 교류·협력

□ 주요 추진성과

ㅇ 전 세계 코로나 19 확산 속 온라인 방식을 활용한 지역외교(26건)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제협력의 튼튼한 초석 마련(6건)

중국 교류지역과 협력관계 고도화(20건)

ㅇ 민관 공동 코로나발 글로벌 위기 대응(5건)

도-중국 지방정부 협력 원부자재 공급처 발굴 등 지원(2건)

중국 교류단체와 코로나 방역 협력

한중 최고위과정 대표단과의 간담회 및 중국 언론사 인터뷰

ㅇ 지구촌 현안 해결을 위한 충남 주도 국제연대 노력(7건)

세계 푸른하늘의 날, 환황해포럼 등 교류지역 참가 지원(3건)

중국(옌벤, 장수성)과 농업 등 식량, 물관리 분야 협력(2건)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국제기구와 협력

도-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주관 ‘안전한 병원’웨비나 개최

ㅇ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협력(8건)

홍성한우-일보 시즈오카 생고추냉이 공동 판매

중국 광둥성 청소년 캠프, 도 청소년 대표팀 참가

브랜드 충남 중국홍보 협력을 위한 도-청운대 MOU 체결

道 최초 도내기업 UN 조달시장(LV2) 등록지원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단국대병원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주관 ‘안전한 병원’참여 지원

도-일본시즈오카현 백제문화제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교류(2건)

ㅇ 보령머드축제, 케이팝 등 지역 콘텐츠 활용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적극적 온라인 지역외교 추진

▸ “2020 공공외교 베스트 창의상(전국1위)”수상(외교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국제 교류·협력		일반회계	304	414	399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 활동		96	287	274
	국제 네트워크 구축		142	117	117
	해외지방정부와 상호 교류·협력		44	9	8
	국제 민간교류 확대		21	0	0

정책사업목표Ⅰ-14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무역기반을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수출기반 확대

ㅇ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수출국가 진출확대와 유망 신흥국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ㅇ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계약 추진 전반에 걸쳐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충남형 수출기업 육성지원

ㅇ 수출기업의 FTA 활용 사업 지원을 통한 다자간 FTA에 능동적 대처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백만불)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	목표	6,265	6,452
		실적	4,268	5,191
		달성률(%)	68.1	81
도내 수출 중소기업 수(개사)	도내 수출 중소기업 수	목표	2,280	2,300
		실적	2,138	2,385
		달성률(%)	93.7	10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 지원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ㅇ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백만불)

ㅇ (중소기업 수출기회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수출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260개사 → 350개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10개사 → 30개사), 해외지사화(25개사 → 40개사),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20개사 → 40개사)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

ㅇ (비대면마케팅 사업 발굴) 현지 출장이 어려워진 기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화상상담회, 온라인 수출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 전시회 지원 등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수출 극대화 방안 마련

(지표 2) 도내수출 중소기업 수(개사)

ㅇ 해외시장개척단 및 글로벌전자무역마케팅 등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쿼터제를 통한 수출기업 발굴 도모

ㅇ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해외지사화 지원,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사업 등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역량 강화 추진

□ 원인분석

(지표 1)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백만불)

ㅇ‘중소기업 수출액’을 목표대비 미달성(81%)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또한,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추진이 어려움. 다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6.7%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 중소기업 수 : 충남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수 확인

대상기간 : 2020.1.1. ~ 2020.12.31.

조사기관 : 중소벤처기업청

조사방법 : 관세청 수출 데이터 분석·가공

□ 향후 개선사항

ㅇ 당초 성과지표인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 중소기업 수’가 도내 지원정책에 대한 결과지표로서 적정하지 않아, ‘해외통상사무소 활용 지원 기업수’와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로 지표를 변경하여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 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4-①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비대면 마케팅 확대 등 해외마케팅 사업 고도화 추진

⇨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사업 30개 추진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2,482개사 지원, 수출상담액 267.4백만 달러, 계약추진액 76.3백만 달러 성과 달성

-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시장개척) : 1,050개사 지원, 수출상담 218.1백만 달러, 계약추진 58.9백만달러

-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바이어 발굴) : 58개사 지원, 수출상담 46.3백만 달러, 계약추진 17.1백만 달러

-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 1,374개사 지원, 수출상담 3백만 달러, 계약추진 0.3백만 달러

- 통상관련 행사 지원 :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개최(20.12.16.)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795억불(전국2위), 무역수지 531억불 흑자(전국 1위) 달성

▸ “2020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수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일반회계	3,082	3,947	3,942
	지역산업마케팅지원 (해외시장개척)		2,480	2,775	2,775
	지역산업마케팅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300	300	300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297	867	862
	통상관련 행사 지원		5	5	5

미래산업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행복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소관실국)	미래산업국

1. 주요성과

미래발전 및 연구기반 구축 및 신산업 발굴 육성

○ SW미래채움 사업 과기부 공모 선정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R&D 역량강화

○ 충남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및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착공 및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공모

주력산업 기반 강화 및 산업 고도화 지원

○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예타 대상선정 및 산업부 공모 선정(힐링스파, 수면산업)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거점 촉진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래에너지 사회 선도적 실현

○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종합대책 마련

○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착공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내포신도시 기관·단체유치 목표대비 초과 달성(목표 3 / 성과 4)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추진율 80%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2	2	1	1,433
S/W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2	2	1	2,636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4차산업을 육성한다.	1	1	1	4,680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1	0	4	42,171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1	1	1	560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1	1	1	330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한다.	1	1	2	11,458
에너지산업육성 및 자원관리를 통해 에너지 수급기반을 조성한다	1	1	1	3,096
완벽한 도시기반조성으로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2	2	1	3,867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1	5	18	48	71
미래성장과	17	2	4	11	17	신성장기술팀, 연구개발특구팀, 4차산업혁명팀, 지식서비스산업팀
산업육성과	17	1	5	11	17	산업육성팀, 클러스터조성팀, 소재산업팀, 자동차산업팀, 바이오팀업팀
에너지과	20	1	5	14	21	에너지정책팀, 전환에너지팀, 재생에너지팀, 수소에너지팀, 자원관리팀
내포신도시 발전과	17	1	4	12	16	신도시정책팀, 신도시투자유치팀, 신도시경관팀, 신도시정주기반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10,572	100.0%	148,062	100.0%	△37,490	△25.3%
정 책 사 업		95,131	86.0%	133,810	90.4%	△38,679	△28.9%
행 정 운 영 경 비		215	0.2%	247	0.2%	△32	△13.0%
	․인력운영비	0	0.0%	0	0.0%	0	0%
	․기본경비	215	0.2%	247	0.2%	△32	△13.0%
재 무 활 동		15,226	13.8%	14,005	9.5%	1,221	8.7%

정책사업목표Ⅰ-1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ㅇ 집적지 조성을 위한 대상부지 확보

ㅇ 중소·벤처기업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ㅇ 전시+회의+투자를 연계하는 B2B전문 산업지원형 컨벤션센터 건립

ㅇ 제조기술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

ㅇ 과학기술기반 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ㅇ 스마트 균형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전담 기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ㅇ 국책연구기관(분원), 4차산업혁명 연구소 및 기업 유치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남지식산업 센터 건립 공정보고회 횟수(회)	분기별 건립 공정 보고 횟수	목표	0	2
		실적	0	2
		달성률(%)	-	100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운영(회)	특구조성 추진단 및 협의회 회의 개최 건수	목표	6	6
		실적	6	6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통한 R&D 역량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보고회 횟수

ㅇ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순기에 따른 보고회 추진(2회)

(지표2)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운영 개최건수

ㅇ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6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보고회 횟수

ㅇ 보고회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공문서 결재 내역(내부자료)

(지표2)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운영 개최건수

ㅇ 산학연 협의체 개최 계획 등 공문서 결재 내역(내부자료)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정보고회 횟수

ㅇ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순기별 내실 있는 보고회 추진

(지표2)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운영 개최건수

ㅇ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 개최의 양적 확대 보다 질적 확대 지향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지역산업 진흥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순기에 따른 보고회 추진

충남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회의

충남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보고회

ㅇ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순기에 따른 보고회 추진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6회)

ㅇ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 개최(6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산업 진흥		일반회계	608	11,521	1,434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599	8,899	1,376
	R&D특구조성 추진단 등 운영		9	9	9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		0	5	5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0	2,608	44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20년 예산은 '19년 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정책사업목표Ⅰ-2		S/W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SW융합 핵심기반 조성 및 확산을 통한 신산업창출

ㅇ 집중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지역 ICT/SW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충남 내 IT/SW 혁신기관 간 연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의 장 마련

ㅇ 지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SW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의 경영애로 및 컨설팅으로 기업의 방향성 설정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SW산업 지원 기업수(개)	지원 기업수	목표	24	26
		실적	31	31
		달성률(%)	129	119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1+{(실적치-목표치) /목표치}]X100	목표	105	105
		실적	160	122
		달성률(%)	152	11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강소 SW기업과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SW서비스 신규과제 발굴 및 사업화

ㅇ 전문기업을 통한 노하우 공유 및 테스팅을 활용한 기업 SW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안정성 제고

ㅇ 지역 SW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 연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1) SW산업 지원 기업 수

- IT/SW기업의 기술 및 제품의 품질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국내외 거점시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ㅇ (지표2)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 기업별 수요에 따른 사업화 가능한 제품에 대한 시스템 개발 지원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SW산업 지원 기업 수

ㅇ SW서비스사업화 지원

- 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기준산정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참여기업수) 검토

ㅇ SW품질 역량강화

- SW품질 역량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기준산정

-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지원 결과 검토

ㅇ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기준산정

- ICT/SW강소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결과 검토

※ 출처 : 결과보고서

(지표2)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ㅇ SW서비스사업화 지원

- 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기준산정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매출증가율) 검토

ㅇ SW품질 역량강화

- SW품질 역량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기준산정

-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지원 결과 검토

ㅇ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기준산정

- ICT/SW강소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결과 검토

※ 출처 : 결과보고서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SW산업 지원 기업 수

ㅇ 해당사항 없음

(지표2) 지원기업 매출증가율

ㅇ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로 사업 추진에 애로

- 성과지표 변경을 통해 성과 측정에 정확성 확보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S/W융합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역 SW제품 컨설팅 및 기술교육을 통한 품질역량 강화

-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지원(17건), SW품질 테스팅 지원(18건), 인증지원(2건)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

- SW품질협의체 운영(2회), SW품질 충청권 공동세미나(3회)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ㅇ 디스플레이와 ICT/SW산업 융복합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

- SW융합 신제품‧서비스 발굴(5건), 기업 품질개선 지도(6건), 규제샌드박스 연계 지원(10건), 유명ICT기업 정착지원(5개사), 일자리 창출(192명), SW융합 기술아카데미(460명) 등을 통해 SW융합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ㅇ SW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및 신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 특허출원(3건), 시제품 제작(3건), 신규인력 채용(23명) 등을 통해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ㅇ 지속‧효율적인 SW교육 지원이 가능한 SW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SW미래인재 양성

- SW강사 모집 및 양성(98명), SW방문교육(3,380명) 등을 통해 도내 SW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ㅇ 지역 SW기업의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국내외 지역공동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수출액 증가 및 신규 고용 효과 확인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S/W융합산업 육성		일반회계	1,999	2,637	2,637
	충남 S/W융합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561	2,274	2,274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438	363	363

정책사업목표Ⅰ-3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4차산업을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지역기술 혁신체계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ㅇ 제조, ICT 융합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연계지원으로 기술 혁신형 기업 육성

ㅇ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 및 경쟁력 강화 견인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스마트팩토리 기업지원(수)	지원 기업 수	목표	15	153
		실적	55	217
		달성률(%)	366.7	141.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감축 등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구축기업 공개 모집 → 선정 평가 → 선정 및 구축 → 완료 후 사업비 지급

□ 원인분석

ㅇ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추진 방향 변경

- 기업별 지방비 지원 매칭률을 줄이고(2019년 20% → 2020년 5%), 매칭 사업량은 확대(2019년 40개 사 → 2020년 217개 사)하여 기업 참여 증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충남테크노파크 결과 보고 공문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

□ 향후 개선사항

ㅇ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량 확대에 맞추어 목표량 증가 설정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3-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산학연 협력 촉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산학연 R&D 과제 2건 지원

ㅇ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부 R&D 과제 4건 발굴, 정부 사업화 4건

ㅇ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217개 사 구축 지원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활동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1식,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 4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일반회계	3,725	4,681	4,680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150	180	180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300	239	239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	150	150
	산업기술 공동기반구축(국가직접지원)		66	112	112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사업(국가직접지원)		70	70	70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594	30	30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90	90	90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국가직접지원)		1,150	2,299	2,299
	4차 산업혁명 대응 활동		36	173	173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169	1,338	1,338

정책사업목표Ⅱ-1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1) 주요내용

□ 지역 주력산업 관련 종사자, 생산액 증가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ㅇ 3대 지역주력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 식품) 관련 기업의 R&D·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등급)	14개 시도별 평가지표	목표	A	A
		실적	A	B
		달성률(%)	100	9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전년도 성과평가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와 TP 간 협업을 통해 사업경쟁률 및 참여도 제고 노력

- 지역산업육성사업 통합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실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관심 기업 참여 유도

ㅇ 도와 TP 간 협업을 통해 성과 제고 및 공유 활동

- 성과분석 실무협의회 운영

- 성과 및 정보공유 네트워킹(기술교류회, 합동워크숍 등)

- 지역산업 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오프라인 성과정보 확산

□ 원인분석

ㅇ 배점이 가장 큰 성과목표(정량) 평가점수 저조

- 국비직접지원 R&D사업(융복합단지, 혁신바우처, 혁신성장 (스타기업)) 목표달성 저조

ㅇ 지역 스타기업 성장률 저조    ※ 최근3년 평근성장률 평가

- 30개사 중 20개사 최근3년 매출성장률 마이너스

ㅇ 공모참여 경쟁률 측정사업인 “혁신바우처사업” 성과 저조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 TP 기업지원단) 및 사업 수행기관에서 과제 선정결과 및 결과보고서 통지(공문)

ㅇ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관련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 도, TP, 지역사업평가단 간 실무협의 : 역할분담, 자료수집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관기관 (실무, 총괄)협의회를 통해 지역 사업육성사업 성과보고서 심의·의결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확충 노력

ㅇ 성과제고 및 확산을 위하여 신규과제 참여 확대 노력 강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1-①		지역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육성(국가직접지원)

- (R&D) 대형수소화물차 열관리 부품 성능개선 등 5과제 추진

- (비R&D) 기업지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연계 지원

* 투자유치(4건), 기술교류회(4회), 애로규제 발굴(4건), 사업화 지원(33건)

ㅇ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 충남TP 입주기업 129개사,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13개사, 입주기업 애로지도 및 상담 175건, 교류협력 네트워킹 지원 10회 등

ㅇ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

- 미래먹거리 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정부정책 연계 과제기획 6건, 정부 공모사업 선정 4건(360.5억원)

ㅇ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상사업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 현장맞춤형 교육(유형1) 40명, 현장맞춤형 교육(유형2) 228명,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육성 60명

ㅇ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 소재·부품·장비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유망제품 경쟁력 강화 등 지원

⇨ R&D 지원 3개사, 유망제품 성능개선 등 사업화 지원 5개사, 과제 기획 컨설팅 지원 7개사, 기술경영 애로해소 지원 10개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산업 육성		일반회계	3,421	4,209	4,209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육성 (국가직접지원)		1,549	2,192	2,192
	지역산업 육성 지원		1,866	2,012	2,012
	지역산업 육성지원 활동		6	6	6

단위사업Ⅱ-1-②		소재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시제품 제작 48건, 분석평가인증 62건, 장비활용 11건, 기술지원 23건

ㅇ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장비 발주 25종 26대, R&D 20개 과제 공모선정 수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소재산업 육성		일반회계	5,000	29,850	29,850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1,500	1,500	1,500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3,500	28,350	28,350

단위사업Ⅱ-1-③		자동차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 기술개발(18건 추진중), 센터구축(1개소), 시제품 제작 지원(39건), 장비구축(9종 13대), 인력양성(220명) 등

ㅇ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 수소차 176대, 수소버스 9대 보급완료

ㅇ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위기예방 대응

- 자동차 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 20개사 163건

- 시제품 제작지원 : 20개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동차산업 육성		일반회계	25,102	9,160	7,693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국가직접지원)		2,487	1,518	1,518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19,385	6,107	4,641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위기예방 대응		3,230	1,535	1,534

단위사업Ⅱ-1-④		바이오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인프라 구축) 장비 21대 구축

ㅇ (연구 및 분석 지원) 미생물 연구 20건, 안전성 및 인체적용시험 등 20건, 유전체 분석 22건, 품질 규격 시험 4,071건

ㅇ (기업지원) 시제품 제작 10건, 기술사업화 5건, 특허 및 인증 10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바이오산업 육성		일반회계	990	420	420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990	420	420

정책사업목표Ⅲ-1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1) 주요내용

□ 미래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ㅇ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미래유망분야 신시장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

ㅇ 충남의 미래산업을 이끌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도내 기업경쟁력 확보

ㅇ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의 R&D, 기술 및 사업화 지원

ㅇ 외식, 숙박업체와 관광객, 여행사, 주민을 연결해 주는 S/W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교육 및 실내외 환경개선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기술 및 교육지원	내부결재(결과보고)	목표	12	13
		실적	17	15
		달성률(%)	141	11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내 업체가 미래유망 산업인 이차전지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부담비용 경감

- 구축한 장비를 활용, 시험인증 및 성능검증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 개발제품의 상용화 및 양산화 기여

- 전문교육·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역량 및 소양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특화장비 구축

- BMS개발 및 고장진단단층촬영기, 전기화학분석장치 등 2대

ㅇ BMS 관련 기업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6건), 시험·인증(4건), 기술지도(5건)

ㅇ 네트워킹

- 포럼·교류회 등(5회), 전문교육(2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내부자료(결과보고)

□ 향후 개선사항

ㅇ 이차전지 관련 기업별 필요한 지원프로그램(기술지도, 시제품 시험 등)을 파악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1-①		에너지신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BMS 관련 기업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6건), 시험·인증(4건), 기술지도(5건)

ㅇ 네트워킹

- 포럼·교류회 등(5회), 전문교육(2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에너지신산업 육성		일반회계	1,360	560	560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1,360	560	560

정책사업목표Ⅲ-2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을 통한 수소전기차의 안정적 수소공급

ㅇ 수소전기차 수소공급 및 지속적인 성능개선

ㅇ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수소전기차 확대, 수소전기차 개발 지원

ㅇ 수소전기차·수소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연간 충전 횟수	연간 충전횟수	목표	5,000회	7,500회
		실적	6,670회	9,840회
		달성률(%)	133	13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

-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통한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 기술 개발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을 통한 수소자동차 생태계 구축

- 연간 9,840회

□ 원인분석

ㅇ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년 대비 수소자동차 보급량 185대, 66% 증가(‘19년 279대 → ’20년 464대)

ㅇ 이에따라 수소자동차 충전횟수도 전년대비 47% 증가함

- 성과목표는 50% 증가로 설정했지만, 전년도 기준을 달성량이 아닌 목표량으로 설정하여 목표 초과 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내부자료

□ 향후 개선사항

ㅇ 수소자동차 보급수준에 맞는 필요한 충전량 예상으로 적절한 운영비 지원 및 목표설정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2-①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인건비, 재료비 등)을 통한 충전 지원

- 연간 9,840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에너지 신산업 확산 기반구축		일반회계	307	330	330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		307	330	330

정책사업목표Ⅲ-3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한다

(1) 주요내용

□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ㅇ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화석연료 절감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ㅇ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ㅇ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복지를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LED 무상 교체 지원

ㅇ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조명기기(LED)를 무상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전력수요 절감 등 에너지복지 실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연간 전력 생산량 (toe)	연간전력생산량(kW*24시간*365일*15.5%)결과값을 toe로 환산	목표	5,752	5,752
		실적	5,752	8,157
		달성률(%)	100	14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

- 개인주택,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25,652kW, 태양열 581.76㎡ 보급

□ 원인분석

ㅇ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량 증가 및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 확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한 연간 전력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

- 성과목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했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목표 초과 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내부자료 및 공문

□ 향후 개선사항

ㅇ 에너지 정책(한국판뉴딜,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적절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3-①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화력발전대응

□ 주요 추진성과

ㅇ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 (독서그린벨 대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 취소

- (절전노트) 총 133개교 26,368명 제작 및 배포

- (찾아가는 에너지·기후변화 교실) 총 53개교 1,902명 교육

ㅇ 시설보조사업(지역에너지절약사업)

- 천안시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

- 계룡시 청사 냉난방기 교체

- 홍성군 하수처리장 전동기 교체

ㅇ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저소득층 412세대, 복지시설 123개소 LED 조명 교체

ㅇ 도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 지방도 샛고개터널(472개) LED 조명 교체

- 도본청(1,290개), 농업기술원(1,653개), 축산기술연구소(142개), 소방서 5개소(992개) LED 조명 교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화력발전대응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364	2,508	2,444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원		82	41	41
	에너지절약ㆍ교육ㆍ홍보		66	49	47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35	272	27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619	1,023	1,023
	도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943	924	862
	에너지 전환 추진		319	200	200

단위사업Ⅲ-3-②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주요 추진성과

ㅇ 주택지원사업 추진

- 1,998가구(태양광 등 5,994㎾)

ㅇ 지역지원사업 추진

- 22개소 태양광 722㎾

ㅇ 융복합지원(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 2,812개소, 17,531㎾(㎡)

ㅇ 건물지원사업 추진

- 마을회관 태양열(18개소 581.76㎡) / 소상공인 태양광(10개소 106㎾)

ㅇ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3개 마을

- 아산 가산1통 20가구 60㎾, 금산 수통1리 18가구 54㎾, 홍성 내현리 30가구 90㎾

ㅇ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346개소(1,038㎾)

ㅇ 도 공공청사(119안전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4개소(57㎾)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191	9,027	9,01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가직접지원)		3,918	6,174	6,17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도)		120	136	136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국가직접지원)		242	171	17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국가직접지원)		679	759	753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0	0	0
	지역지원(도)		128	0	0
	지역지원(시군경상)		448	140	134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660	818	818

정책사업목표Ⅲ-4		에너지산업육성 및 자원관리를 통해 에너지 수급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에너지 자원관리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타이머콕 등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주민 편익증진 등 에너지 복지 실현

-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배관망을 구축하여, 소외지역 거주민의 연료비 절감, 편익증진 등 에너지 복지 실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마을 수	목표	6	6
		실적	12	12
		달성률(%)	200	2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12개 마을(500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마을)에 LPG 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가스경보기를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 등 소외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가스시설 안전도모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시군별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 사업추진(3월~12월)

- LPG 소형저장탱크 12개 마을 보급 완료

□ 원인분석

ㅇ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주민이 균등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지원 및 도비 확보 필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2020년도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 향후 개선사항

ㅇ 매년 11개 마을 이상 지원 목표 ⇨ 16.5억원 이상 도비지원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4-①		에너지 자원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20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18.5억원) : 12개 마을, 500가구 보급

ㅇ 그동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13년~’21년)

구 분	합 계	’13년~’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급 마을수	61	9	10	10	8	12	12
사업비[국도비] (억 원)	90.5	12	15	15	12	18	18.5

ㅇ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9억원)

- 공급배관 96km 설치, 7,742세대 도시가스 추가공급

ㅇ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지원(8.2억원)

- LPG용기 사용가구(10,273세대)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설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에너지 자원관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147	3,098	3,097
	에너지수급기반조성		24	27	25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573	619	619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1,050	1,050	1,050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충청남도)		600	502	50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900	900	900

정책사업목표Ⅳ-1		완벽한 도시기반조성으로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 실현

ㅇ 충남 도내 1시간대 광역교통망 확충 및 첨단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ㅇ 내포신도시 광역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개발관련 자문

ㅇ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변 경관조성 및 주민참여시책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유치(개소)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유치 실적	목표	2	3
		실적	3	4
		달성률(%)	150	130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정율/전체 실시설계용역 대비	목표	공사추진율 60%	공사추진율 80%
		실적	60%	8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기관. 단체 유치(4개소)로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산업 물류 처리기능 증대 및 입주기업 물류비 절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내포신도시 기관, 단체 유치(기관·단체 유치활동 전개)

ㅇ 버스(옥외),지하철, TV, 라디오,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한 내포신도시 홍보

ㅇ 기관·단체 수시 방문하여 홍보자료 배부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

ㅇ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제조기업 10,000여개사, 수도권 공공기관(130개) 이전대상 홍보지 발송

ㅇ '20년 이전기관 현황 : 총 4개 기관·단체 유치

※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한국국토정보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에너지센터, 충남일자리진흥원

(지표2)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광역교통망 확충)

ㅇ (충남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지원

ㅇ (사업부서) 관급자재 구입 및 실정보고 승인 등 신속한 행정지원

ㅇ (시공사) 정확하고 철저한 공정관리 계획목표 설정으로 단계별 시공(공정율 80% 달성)

ㅇ (충남개발공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보상 추진

□ 원인분석

(지표1)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유치

ㅇ 2020년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마무리(공정율96%) 단계로 입주여건 개선 등의 외부환경요인 변화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유치

ㅇ 내포신도시 내 기관.단체 유치실적(목표대비) 통계자료에 근거함

(지표2)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ㅇ 월간공정보고 공정률 자료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유치

ㅇ 이전부지 확보는 되었으나 관련 실과 협조하여 미착공된 기관의 조기착공 유도

※ 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충남지부 등

ㅇ 내포지역 임대료가 높아 재원확보 및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단체에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 물색 지원

(지표2)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ㅇ 2021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공정계획수립(주요구조물, 토공 등)과 신속한 보상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Ⅳ-1-①		도청소재 도시건설

□ 주요 추진성과

ㅇ 기관.단체 유치 목표 3개소, 달성 4개소로 초과 달성

- 첨단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 20년도 공정률 80% 달성(연장:3.97km,4차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청소재 도시건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3,249	4,233	3,867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959	1,374	1,367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 개설공사		2,290	2,734	2,379
	지역인재육성		0	125	121

중앙협력본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사업소
(소관실국)	사업소(중앙협력본부)

1. 주요성과

ㅇ중앙-도-시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을 통해 도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창출 지원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중앙-도-시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재경단체 도정홍보를 통한 도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한다.	1	0	2	219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중앙협력본부	9	1	3	5	10	행정지원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58	100%	870	100%	88	10.17%
정 책 사 업		225	23.46 %	219	25.19 %	5	2.63%
행정운영경비		734	76.54 %	651	74.81 %	82	12.71%
	인력운영비	661	68.99 %	511	58.71 %	150	29.45%
	기본경비	72	7.55 %	141	16.10 %	△67	△48.35%
재 무 활 동		0	0.00 %	0	0.00 %	0	0.00%

정책사업목표Ⅰ-1		중앙-도-시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도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중앙기관 협력사업 지원

ㅇ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및 출향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 강화

- 대전·충남 향우공무원(2,300여명 수록) 수첩 제작 배포

ㅇ 지역 국회의원·보좌관 및 정당 관계자와 상시 네트워크 구축

- 회기 중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협력·대응 체계 유지

□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ㅇ 중앙·재경언론기관 및 향우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 도정홍보를 통한 주요시책사업 협조 및 도정참여 유도

- 도, 시·군 및 재경향우기업인, 출향단체 등의 회의공간으로 도민사랑방 활용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향우공무원 수첩 등재인원 증가율(%)	(당해연도 인원-전년도 인원)/ 전년도 인원×100	목표	101.0%	102.0%
		실적	95.7%	98.3%
		달성률(%)	94.7%	96.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중앙-도-시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을 통해 도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창출 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2021년도 대전·충남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 계획 수립 : ’20. 8. 10.

대전·충남·세종 연고 향우공무원 인적사항 수록

대전·충남 중앙협력본부와 원고수집 등 역할 분담(공동 제작)

ㅇ 향우공무원 수첩 발간을 위한 작성 협조요청(분담자→기관별 총무) : '20. 8월

- 충남 : 청와대 등 23개 기관 / 대전 : 국가보훈처 등 25개기관

ㅇ 수록기관 자료작성 원고 취합 : ’20. 9. 10.까지

ㅇ 수록기관 자료작성 원고 1차 확인·검토 : ‘20. 9. 25.까지

ㅇ 향우공무원 수첩 초안 인쇄 및 2차 확인·검토 : ’20. 10. 14.까지

ㅇ 향우공무원 수첩 인쇄 및 배부 : ‘20. 12. 24.까지

□ 원인분석

ㅇ 향우공무원 수첩 등재인원 감소 : 달성률 96.3%

- 향후 몇 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공직자들이 대거 퇴직함에 따라 인원 수가 지속적 감소될 수 있음

⇨ 하지만, 인원의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18년 2,255명 → '19년 2,156명 → '20년 2,119명)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총무) 개별 방문을 통한 자료 요청·수집

- 서울·세종·대전 등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간담회(개별방문) 실시 : 32개 부처 35명(7.29.~9.24.)

- 행안부 향우공무원 정책간담회 실시 : '20. 9. 9.

- 대전지역은 대전 서울사무소에서 추진

□ 향후 개선사항

ㅇ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총무단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규 전입 공무원 등에 대한 현황 파악 철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중앙기관 협력사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및 출향인사와의 인적네트워크 강화

- 대전·충남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 및 배포(49개 기관 2,119명 수록)

ㅇ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9회)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이정문 의원실)개최 : 6.4. / 5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강훈식 의원실)개최 : 6.8. / 5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정진석 의원실)개최 : 6.9. / 4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김종민 의원실)개최 : 6.15. / 4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문진석 의원실)개최 : 6.23. / 4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홍문표 의원실)개최 : 7.14. / 5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이정문 의원실)개최 : 8.7. / 4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황운하 의원실)개최 : 8.18. / 4명

- 제21대 국회의원 보좌진 도정협조 간담회(정진석 의원실)개최 : 9.17. / 4명

ㅇ 중앙부처 파견 및 향우공무원과 도정협력 간담회 개최(7회)

- 서울지역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간담회 : 5.19. / 31명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간담회 : 5.25. / 7명

- 중앙부처(세종‧대전) 파견공무원 정책간담회 : 6.4. / 21명

- 도정현안 협조를 위한 중앙부처 향우공무원(사무관급) 간담회 : 6.29. / 10명

-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부처별 총무) 방문 간담회 : 7.29.~9.24 / 35명

- 도정현안 협력을 위한 향우공무원(행안부) 정책간담회 : 9.9. / 7명

- 본부-법원 향우공무원 도정협조 간담회 : 11.23. / 7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중앙기관 협력사업 지원		일반회계	150	146	146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		150	146	146

단위사업Ⅰ-1-②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 주요 추진성과

ㅇ 중앙 및 재경언론 기관 도정홍보 간담회 실시(21회)

- 재경기자단 및 KBS사장과 간담회 : 2.18. / 24명

- 주요 언론인과의 도정홍보 릴레이 간담회 : 4회(5.4.~5.21.) / 16명

→ 한국신문협회(5.4.), 대전일보(5.7.), 충청신문‧중도일보(5.18), 충남일보(5.21.)

- 도지사, 재경 충청지역언론사 기자단 간담회 : 6.11. / 20명

- 도정 홍보전략 협의 간담회(한국신문협회) : 8.14. / 3명

- 도정 홍보전략 협의 간담회(리얼미터) : 8.14. / 4명

- 도정 홍보전략 협의 간담회(YTN) : 8.18. / 4명

- 도정 홍보전략 협의 간담회(충남일보) : 8.20. / 5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매일경제) : 8.27. / 4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한국언론진흥재단) : 8.31. / 4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YTN) : 9.22. / 3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도지사-YTN 간담회 : 10.14. / 6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한국언론진흥재단) : 11.2. / 3명

- 주요 언론인과 도정홍보 간담회(충청투데이) : 11.4. / 8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한국기자협회) : 11.10. / 3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연합뉴스) : 11.16. / 3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관훈클럽) : 11.26. / 3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TBS) : 12.4. / 3명

-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간담회(한국기자협회) : 12.9. / 3명

ㅇ 재경향우단체와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 간담회 실시 : 5회

- 본부-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단 간담회 : 2.5. / 10명

- 본부-재경충남향우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 5.20. / 6명

- 본부-충청향우단체 릴레이 간담회 : 3회(12.1.~12.3.) / 6명

→ 충청향우회중앙회(12.1.), 충남도민회중앙회(12.2.), 재인천충남도민회(12.3.)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일반회계	69	80	78
	수도권 도정홍보 활동 전개		69	80	78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공감하는 조직문화, 민·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
(소관실국)	자치행정국

1. 주요성과

◈ 시군·도서·오지 등 다양한 민생현장 의견수렴 및 시군 정책협력 강화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행정체계 구축

◈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통한「주민 주도 3대 위기 극복」추진,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 수상(개방형 읍면동장 제도 등)

◈ 충남의 노래 전국공모전 본선과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제25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방분권 시대의 도민자긍심 고취

◈ 직원만족 인사‧복지를 위한 신규시책 추진(좋은 아빠되기 지원 등)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1	1	5	4,998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1	1	864
복무, 행사 및 의전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품격있는 행정을 도모한다	1	1	1	693
선진회계행정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1	1	2	2,038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한다	1	1	1	5,503
장기 보존 종이문서의 전자화로 기록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	1	0	1	558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2	0	6	15,620
도정에 필요한 재원(자주재원)을 차질없이 지원	3	2	2	572,907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2	1	1	1,18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48	5	27	116	148
자치행정과	36	2	7	27	33	행정, 조직관리, 자치분권인권증진, 남북교류, 당진항소송지원, 민원
운영지원과	58	1	6	51	61	서무, 경리, 계약, 청사관리 기록정보
인사과	33	1	10	22	33	직무성과, 인사, 고시, 단체지원, 능력개발, 후생복지
세정과	22	1	4	17	22	세정, 세입관리, 과표소득세 재산관리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779,154	100.00 %	641,450	100.00 %	137,704	21.47%
정 책 사 업		604,739	77.61 %	474,115	73.91 %	130,624	27.55%
행정운영경비		173,415	22.26 %	166,835	26.01 %	6,580	3.94%
	인력운영비	172,149	22.09 %	165,364	25.78 %	6,785	4.10%
	기본경비	1,266	0.16 %	1,471	0.23 %	△205	△13.92%
재무활동		1,000	0.13 %	500	0.08 %	500	100.01%

정책사업목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ㅇ 도민참여 확대로 자치도정에 대한 도민신뢰 구축
ㅇ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하는 역동적인 조직 전환
ㅇ 전국을 선도하는「지역중심」 분권체계 정립
ㅇ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방분권공감도(%)	설문조사	목표	77	77.5
		실적	78.1	82.4
		달성률(%)	101%	10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충남형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의 지역문제 해결 지원, 실생활 속 자치분권 중요성 인식강화

ㅇ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ㅇ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자치분권 공감대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 추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20개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육성(9개소) 및 후속지원(16개소)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발굴 사업 지원(10개소)

ㅇ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5회)를 운영하여 자치분권 정책 실행력 제고

ㅇ 민간 분권단체 지원(‵20년도 충남시민재단) 등 범도민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향상 기여

ㅇ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역량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주민자치 아카데미(15개 시･군 / 주민자치위원 등 4,000명)

주민자치회 컨설팅(신규 9개소), 상설주민자치학교(기존 25개소)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 교육 영상 제작(6개과정)

ㅇ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자치분권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20작품 시상) 및 공모선정작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충남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2개소) 및 우수사례 선정(8개소)을    통해 충남형 주민참여 선도모델로 육성

동네자치 한마당 개최(12.3./문예회관)를 통해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민차지 활성화 정책 교류

⇒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 수상(행안부장관, 12.11.)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자치분권 공감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공보관 수시여론조사)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12. 19. ~ 12. 20.

조사대상 : 충남 도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설문지 이용한 자동응답 및 모바일앱 혼용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 응답률 : 3.3%

표집방법 : 유선 임의전화걸기 및 무선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

□ 향후 개선사항

ㅇ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중요성 확대에 따라 도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감도 측정 지표 개선

- 주민참여제도(주민자치교육, 주민자치 워크숍 및 행사) 참여자 수(50%)    및 참여자 만족도(50%)

ㅇ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적극운영으로 온라인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추진(공무원교육원 사이버위탁교육센터)

단위사업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유관기관, 단체 지원
- 도비 1,125백만원 지원(대한적십자사,이통장연합회,재향군인회,자율방범연합회 등)
ㅇ 코로나19 도민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민생 현장점검 실시
- 15개 시‧군 67개소 일선현장 방역상황 점검(노인회관, 보훈회관 등 민생현장)
-「더불어 잘사는 충남」위한 산간‧오지 마을방문(293명, 시군별 1개 마을)
- 도정현안해결 도민역량 결집 도모(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만대항

연육교 사업점검, 선진교통안전문화 업무협약 등)

ㅇ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을 위한 소송업무 지원

-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소송 실무추진단 운영(8.3.~12.31.)

- 소송대리인과 간담회(9회), 당진대책위원회와 간담회(24회)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준비서면 제출(6회)  ※ 대법원 4, 헌재 2

-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운영(8.21, 29명)

※ 위촉식 및 전체회의(1회), 분과회의(6회) 개최

- 서부두 육·해상 합동소방훈련, 신평~내항 사업현장 방문(9.4.)

- 당진항 서부두 현장방역 활동(9.21.)

- TJB 기획방송(2회), 기획보도(4회), 칼럼게재(5회), 지면광고(1회)

- 全 시·군, 재판부 앞 1인 시위 참여(총 1,617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구축		일반회계	872	1,852	1,811
	자치행정 관련 운영		73	86	83
	유관기관, 단체 지원		528	851	831
	지방행정 시책추진		271	714	697
	민족정신 계승 및 구국정신 함양		0	200	200

단위사업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 등 선도적 대응을 위한 조직기반 강화

- (상반기) 소방현장․가축방역위생 등 안전분야 인력 지원(소방 392, 일반 5)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4.1.) 후속 조치 반영 → 소방청렴조사과 신설

- (하반기) 감염병 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뒷받침 등 조직개편 추진

※ 행안부 기준인력 반영 범위 내 기구‧정원 현안수요 반영(3과‧담당관, 70명 증)

□ (본청) 감염병관리과, 데이터정책관, (도의회) 홍보담당관 신설

ㅇ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추진

- 조직관리위원회 4회 개최(조직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장 등)

ㅇ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서비스 및 능률 개선

- 민간위탁사무 관리 매뉴얼 마련(4월), 위탁사업 합리적 운영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4회 개최(신규심의 9건, 성과평가 12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일반회계	18	19	19
	조직관리 운영		18	19	19

단위사업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 주요 추진성과

ㅇ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 추진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20개소) 및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육성 9개소, 후속지원 16개소),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10개소)

ㅇ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주민자치 아카데미(15개 시군), 주민자치회 컨설팅(신규 9개소),       상설주민자치학교(기존 25개소)를 통해 도민 및 주민자치회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실시

- 상시 주민자치교육 창구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교육 영상 제작(6개)

ㅇ 도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24개소)을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ㅇ 범도민 자치분권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추진

ㅇ 지방자치분권협의회(5회) 운영을 통한 자치분권 정책 실행력 제고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일반회계	1,740	1,993	1,976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		1,740	1,993	1,976

단위사업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 주요 추진성과

ㅇ도민인권증진

제3기 인권위원회 운영(총회 4회, 소위원회 8회, 릴레이 토론회 3회)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워크숍 1회, 권역별 교육 4회)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협의회 개최(8.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24백만원)

ㅇ인권교육

도 공무원(7회/336명), 시·군 공무원 및 도민(141회/4,160명)

ㅇ인권문화의 사회적 확산

스포츠 인권 컨퍼런스(12.11,) 및 제5회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20.7~10.)

도내 인권증진 기반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10개소, 72백만원)

ㅇ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합동 추모제 개최

ㅇ도민인권 보장 및 구제

인권침해 상담·조사(65건), 도민인권보호관회의(6회)

인권영향평가(자치법규 110건, 시책 3건), 인권실태조사(북한이탈여성인권)

인권 민간협력 간담회(1회), 실무협의회(2회), 인권사례컨퍼런스(1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일반회계	538	552	516
	도민인권증진		260	93	82
	인권교육		115	135	134
	인권문화의 사회적 확산		136	128	1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27	95	95
	도민인권 보장 및 구제		0	99	91

단위사업		충청남도 통일기반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민 통일공감대 조성사업 추진

- 2020년 충청남도 통일공감축제(6.27.~6.28. / 7,479명)

-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충남통일대축전 및 통일콘서트(6.13. / 2,037명)

- 제51회 한민족통일 문화제전 개최(11.24 / 250명)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2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초기적응 교육 및 정착지원 사업 9개 / 4,159명) 운영

- 북한이탈주민 통합가족교육서비스 추진(방문교육 / 27가정, 54명)

-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가족건강프로그램, 어르신 지지방문 등 /112명)

- 북한이탈주민 30인 이상 거주시군* 특화 정착지원사업 추진(멘토링, 간담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별 맞춤형 지원 / 1,462명)
* 30인이상 거주 시군 : 8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홍성)

ㅇ 이북5도 충남사무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91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결산	'20결산
충청남도 통일기반 조성		일반회계	670	678	678
	도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		190	190	19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		45	50	50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도)		7	7	7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시군경상)		23	23	23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99	301	30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군 경상)		39	39	39
	이북5도 충남사무소 지원		37	41	41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사업		30	27	27

정책사업목표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요내용

ㅇ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통한 도민 편의 제공

ㅇ 도민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민원실 환경 제공

(2)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민원인 만족도(점)	설문조사	목표	90	93
		실적	92	93.4
		달성률(%)	102%	100.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민원만족도 제고

ㅇ 친절하고 신속한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ㅇ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응대 서비스 질적향상

ㅇ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원처리 우수직원 사기진작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만족도)

여권․민원 업무 추진 : 여권민원(1,443건) 및 일반민원 (22,148건) 처리

민원인 만족도 조사 : 민원인 만족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등

민원편의 시책 운영 : 야간 여권창구, 민원안내도우미,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21.2.), 카카오톡 여권 상담서비스 개시(5.13.), 민원통역서비스 확대* 실시

* (기존) 영어·중국어·일본어(3종) → (확대) 수어통역 및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 전화통역

ㅇ 120충남콜센터 운영

전화․문자 상담 실시 : 57,774건 콜 처리 (상담사 자체처리 87.4%)

ㅇ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도․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10.29.) 및 국내 선진지견학(8.20.) 추진

반기별 역량강화교육(6.5, 7.31.) 및 전화친절도 하위부서 CS교육(7.28, 11.20.)

ㅇ 민원처리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6백만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12개 부서, 4.4백만원) 및 민원처리 우수직원(16명, 1.6백만원) 포상 ․ 표창 수여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대 상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민원인 200여 명

- 방 법 : 120충남콜센터를 통한 분기별 전화 설문조사 실시

- 결 과 : 2020년 민원만족도 93.4점 (5점 만점 환산 시, 4.67점/5점)

□ 향후 개선사항

ㅇ 전화친절도 조사 대상 확대를 통한 전 직원 전화친절 고착화

ㅇ 도정 및 현안 관련 콜센터 상담사 전문성 향상 교육 수시 실시

ㅇ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이벤트 실시를 통한 카카오톡 여권 상담서비스 활성화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 주요 추진성과

ㅇ 전자여권 (1,443건), 민원 (22,148건) 접수 및 처리

ㅇ 120충남콜센터 운영을 통한 전화상담 (57,774건) 서비스 제공

ㅇ 민원인 만족도, 직원 전화친절도 및 콜센터 전화만족도 조사 실시

ㅇ 상 ․ 하반기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화친절 CS교육 실시

ㅇ 민원 우수시책 공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군 연찬회 추진(10.29.)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일반회계	695	950	864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2	12	10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도)		32	30	30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시군경상)		258	251	251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333	375	375
	민원실 운영관리		60	282	200

정책사업목표		복무, 행사 및 의전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의 품격 있는 행정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ㅇ 품격 있는 행사 개최 및 의전업무 지원

-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추진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의전 업무 지원

ㅇ 다양한 지원을 통한 도청 직원의 사기진작

- 도청 직원의 화합 및 소통의 기회 부여

-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사업 등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직원 사기진작 지원 사업 만족도(%)	사기진작 관련 지원사업 설문조사(항목별 만족 응답자수)/응답자 수 = 평균	목표	0	3.3
		실적	0	4.21
		달성률(%)	0	12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현황 (행정포털 설문조사 : 평균 만족도 4.21)

ㅇ 국내힐링 배낭연수 만족도 : 4.45

ㅇ 충남도청 직장동호회 지원 만족도 : 3.39

ㅇ 유연근무제 운영 만족도 : 4.48

ㅇ 공로 특별휴가제 운영 만족도 : 4.55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경과

ㅇ 국내 힐링 배낭연수 1팀 671천원 지원(코로나19로 1월 이후 미시행)

ㅇ 도청 내 30개 동호회(회원 2,112명) 총 28,451천원 지원

구 분	계	스포츠	문화‧예술	음악
동호회수	29개	22개	5개	2개
금 액	28,451천원	22,150천원	4,011천원	2,290천원

ㅇ 유연근무제 시행 총 2,717명(코로나19로 시행인원 증가)

- 시차출퇴근형 1,095명, 시간선택형 55명, 재택근무 1,567명

계	성별		직급별		직종별		신청사유별
2717	남성	1892	4급 이상	98	일반직	2250	임신·육아	64
							출퇴근편의	609
					특정직	458
							주말부부·주말귀가	89
			5급	391
							학업 및 자기계발	48
	여성	825
					별정직	9
							취미·여가	29
			6급 이하	2228
							효율적인 업무수행	309
					정무직	0
							기타	1569

ㅇ 전 직원 공로 특별휴가 실시(’20.5.~6, 524명)

- 코로나19 대응으로 장기간 노고가 많은 소속직원 전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재충전 및 사기진작의 기회 부여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충청남도 행정포털 설문조사를 통한 직원 만족도 조사

- 사기진작 지원사업 4개 항목*에 대한 참여자 142명 점수 통계

* 힐링배낭연수, 직장동호회 지원, 유연근무제, 공로특별휴가

□ 향후 개선사항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의무 시행

ㅇ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 준수하에 1팀 5인 미만 힐링배낭연수 지원

ㅇ 직장동호회 홍보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

-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프로그램 개발

ㅇ 재난, 방역 등 일선 현업 직원에 대한 공로 특별휴가 지원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내용 없음

단위사업		행정지원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3.1절 기념식, 광복절 경축식, 제25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 등

ㅇ 국내 힐링 배낭연수 1팀 671천원 지원(1월)

- 국내지역 자유롭게 선정, 도정 전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 및 현장활동 전개

-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단순 오락ㆍ취미ㆍ스포츠 활동 등은 지양

※ 월별 5~6개팀(1월~11월, 연 45개팀 180여명) 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중단(2월)

ㅇ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로 특별휴가 실시(’20.5.~6, 524명)

ㅇ 도청 내 30개 동호회 총 28,451천원 지원

구 분	계	스포츠	문화‧예술	음악
동호회수	29개	22개	5개	2개
금 액	28,451천원	22,150천원	4,011천원	2,290천원

ㅇ 유연근무제 시행 총 2,717명

계	성별		직급별		직종별		신청사유별
2717	남성	1892	4급 이상	98	일반직	2250	임신·육아	64
							출퇴근편의	609
					특정직	458
							주말부부·주말귀가	89
			5급	391
							학업 및 자기계발	48
	여성	825
					별정직	9
							취미·여가	29
			6급 이하	2228
							효율적인 업무수행	309
					정무직	0
							기타	1569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행정지원 강화		일반회계	785	754	693
	각종 행사 의전 지원		609	500	447
	도정운영지원		176	253	246

정책사업목표		선진회계행정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1) 주요내용

ㅇ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 우선 구매

- 지역 업체에서 생산 공급하는 물품 우선 선정

- 공정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업체 경쟁력 및 물품 품질 향상 도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업체와 계약액 / 총계약액	목표	95	95
		실적	95	95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 물품 구매

- ’20년 95% 달성

구분	목표 달성률	물품 계약 건수	물품 계약 금액	지역업체 구매 건수	지역업체 구매 금액
2020년	95%	76	703,891천원	70	668,876천원

※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 단위사업 중 경인쇄비, 자산취득비 기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물품 구입 시 「조달사업법」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 물품 우선 구매

- (공개경쟁입찰) 나라장터 미등록 물품 구매 시, 추정가격 3.3억원 이하 지역제한

- (수의계약) 나라장터 미등록 물품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도내업체 계약

※ 일부물품 경쟁불가 시(도내 미생산 및 전문성, 기술력 요하는 특수규격) 예외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e호조 계약대장 2020년도 물품구매내역 자료 추출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시행

-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와 그 외 지역 건설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 최대 49%까지 지역업체 참여 기회 제공 가능(40%의무, 49%권장)

- 적용대상 : (종합공사) 100억원 이상 244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이상 244억원 미만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제2항 제1호(공동도급 비율 49%)

ㅇ 수의계약 100% 도내업체 계약 추진

①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요건 충족(가능)한 지역업체에 한해 계약

※ 단, 특정 기술·성능 및 지역 내 미생산 등 경쟁 불가할 경우 예외

② 2인 견적 수의계약(G2B시스템 활용)

- 수의견적 입찰 공고 시 지역제한 조건 항시 추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회계행정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회계실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 일    자 : 2020. 10. 26.(월)

- 참석대상 : 도청 및 산하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153명

- 예산집행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제고

ㅇ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1. <결산결과>

① 예산회계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D=B-C)
				계 D=①+②+③	다음연도 이월액 ①	보조금 실제반납금 ②	순세계 잉여금 ③
2019	71,438	70,700	68,926	1,774	1,455 (66)	100	219

➁ 재무회계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 익(C)	비 용(D)	재정운영결과 (D-C)
2019	150,684	7,765	142,919	63,532	62,888	△644

2. <추진상황>

-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결과 보고 :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 ‘20. 4. 17.  ~  4. 26.(기간중 6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 ’20. 6. 10. ~ 6. 26.(기간중 7일간)

- 행정안전부 결산 승인 보고 및 재정공시 : 도보, 도 홈페이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회계행정운영		일반회계	695	714	714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695	714	714

단위사업		안정적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율

- 2020년도 95% 달성

구분	목표 달성률	물품 계약 건수	물품 계약 금액	지역업체 구매 건수	지역업체 구매 금액
2020년	95%	76	703,891천원	70	668,876천원

※ 단위사업 중 경인쇄비, 자산취득비 기준

ㅇ 경인쇄비 99% 도내 업체 계약

- 도내 62건, 602,149천원 / 총 63건, 604,049천원

ㅇ 상하반기 조직개편 및 실과 요구 시 물품 지원

- 46개 부서, 물품(캐비넷, 복사기, 책상 등) 100여 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안정적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 관리		일반회계	1,167	1,450	1,325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 관리		1,167	1,450	1,325

정책사업목표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깨끗하고 조화로운 청사 시설 유지 및 관리

ㅇ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유지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청사 이용자 만족도(%)	청사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별 만족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 = 평균)	목표	3.8	3.8
		실적	3.86	4.05
		달성률(%)	101	10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사이용 만족도 제고

ㅇ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시설개선 추진으로 최적의 설비 상태 유지 및 에너지 절약 도모

ㅇ 철저한 시설 안전관리・점검 시행으로 안전사고 미발생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청사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
□ 운영측면 : 주차수요 억제 - 장기주차 단속·제한, 부제운영, 유료화 단계적 시행 □ 시설개선 : 진출입구 회차로 및 차량시스템 정비(완료), 임시주차장 조성(예정) 등 □ 증 축 : 향후 청사 확장에 따른 필요 시설과 함께 연계하여 증축

ㅇ 지하주차장 노숙·장기주차 차량 단속 실시

- (시 행) 2019. 9. 16.(월)부터, 스티커 부착(02:00 ~ 05:00)

- (내 용) 1일 예고장(노란색), 2일 이상 경고장(붉은색) 부착

- (점검결과) 2020. 1. 1. ~ 12. 31일까지

(단위 : 대)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평균 위반차량	21 (257)	22	33	21	17	17	21	24	15	21	22	18	26
월3회 이상 위반차량	34 (409)	35	4	37	27	32	53	50	16	38	44	29	44

ㅇ 주차장 회차로 및 환경개선 설계용역 완료(’20. 2.~4.)

- 지하주차장 색채디자인 계획 용역 등 4건 / 50백만원

ㅇ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완료(’20. 7.~10.)

- 지하주차장 회차로, 차단기 설치 및 환경정비 등(5건, 540백만원)

ㅇ 청사 실내외 안내 사인물을 보완하여, 방문객・이동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배려한 안내환경 구축(홀, 복도, 화장실 등)

- 1층 전체안내도 등 방향유도 안내 사인물 등(25개소, 18백만원)

ㅇ 신속한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를 통한 편의제공

- 사무공간 재조정 및 휴게공간 조성 : 13실․국 64과 298팀 배치

- 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 : 117건 355백만원

- 청사 소방, 전기, 승강기 및 실내공기질 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기 점검 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조사방법 : 만족도 설문지 조사  ※ 리커트 척도법에 의한 5점 만점 설문

ㅇ 조사대상 : 청사 이용자 409명(도 본청 직원 334, 방문 민원인 75)

ㅇ 조사기간 : 2020. 10. 21. ~ 10. 26.(6일간)

□ 향후 개선사항

ㅇ 청·관사 건축, 전기, 기계, 환경 및 기타 (소방, 에너지, CCTV 등) 유지 관리

- 각종 위생, 냉․난방 및 장비 등 고장 발생 → 불편사항 적기 조치

ㅇ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 이중주차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ㅇ 주차장 이용실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경개선 추진

↳ 장기적으로 부제 및 유료화 검토, 관리·운영조례 제정

ㅇ 지속적인 청사안전 및 도민 편의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 노력

단위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지하주차장 노숙·장기주차 차량 단속 실시 _ 운영측면

- (시 행) 2019. 9. 16.(월)부터, 스티커 부착(02:00 ~ 05:00)

- (내 용) 1일 예고장(노란색), 2일 이상 경고장(붉은색) 부착

- (점검결과) 2020. 01. 01. ~ 12. 31일까지

(단위 : 대)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평균 위반차량	21 (257)	22	33	21	17	17	21	24	15	21	22	18	26
월3회 이상 위반차량	34 (409)	35	4	37	27	32	53	50	16	38	44	29	44

ㅇ 주차장 회차로 및 환경개선 설계용역 완료(’20. 2.~4.)

- 지하주차장 색채디자인 계획 용역 등 4건 / 50백만원

ㅇ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완료(’20. 7.~10.)

- 지하주차장 회차로, 차단기 설치 및 환경정비 등(5건, 540백만원)

ㅇ 청사 실내외 안내사인물을 보완하여, 방문객・이동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배려한 안내환경 구축(홀, 복도, 화장실 등)

- 1층 전체안내도 등 방향유도 안내사인물 등(25개소, 18백만원)

ㅇ 신속한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를 통한 편의제공

- 사무공간 재조정 및 휴게공간 조성 : 13실․국 64과 298팀 배치

- 청사 시설 유지보수 및 소규모 수선 : 117건 355백만원

- 청사 소방, 전기, 승강기 및 실내공기질 등 관련기준에 따라 적기 점검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회계	6,363	5,629	5,503
	청사시설 유지관리		6,363	5,629	5,503

정책사업목표		장기 보존 종이문서의 전자화로 기록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

(1) 주요내용

ㅇ 안전한 기록보존 및 활용을 위한 DB구축 사업

- 비전자 생산 기록물 전자화, 업무관리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검색‧활용으로 능률적 기록환경 제공

- 구축대상 : 1,087,000건(2008년도 이전 보존기간 30년 이상 생산문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DB구축 현황(2008년 이전 30년 이상 생산 문서)(면)	DB 구축량(면)	목표	1,087,000	1,087,000
		실적	1,087,000	1,081,470
		달성률(%)	100	99.49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장기보존 종이문서의 전자화로 기록정보의 안전성 확보

- 기간 : 2020.6. ~ 12.(6개월)    *예산액 : 400,000천원

ㅇ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행정 능률 향상

≪ 2007 ~ 2020년 전자화 추진현황 ≫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07 ~ 2016
구축량	19,869,396면 (254,496권)	1,081,470면 (10,800권)	1,087,000면 (10,870권)	1,230,000면 (12,300권)	1,708,522면 (11,334권)	14,762,424면 (81,971권)
사업비	5,543백만원	400백만원	436백만원	386백만원	478백만원	3,843백만원

ㅇ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물관리 기틀 마련으로 자료제공 등 도민 만족의 행정기반 구축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중요기록물 장기보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DB구축용역(400백만원)

ㅇ 전자화 기록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용역(7백만원)

ㅇ 데이터 지속적인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처리과코드 정확도 확인 및 보존기간 책정 등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점검

□ 원인분석

ㅇ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최초 5개년 계획수립시 매년 목표량을 1,087,000면으로 균등하게 설정하였으나, 2018년 목표량 초과달성

ㅇ 이에, 5개년 계획수립과 달리 2020년의 실수요량은 1,081,470면으로 산출되어 성과목표 소량 미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DB구축사업 최종 성과보고서 및 사업추진결과 내부방침

□ 향후 개선사항

ㅇ 매년 누적 추진성과 환류를 통해 연도별 중요기록물 DB구축 목표량 조정‧합리화, ’21년~’22년 목표사업량 1,080,000면 설정

구 분	합 계	2022년	2021년	2020년
사 업 량	3,240,000면 (32,400권)	1,080,000면 (10,800권)	1,080,000면 (10,800권)	1,080,000면 (10,800권)
사 업 비	1,200백만원	400백만원	400백만원	400백만원

※사업대상 : 2008이전 보존기간 30년이상 중요기록물

ㅇ 문서와 더불어 중요 시청각 기록물 관리를 위한 DB화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내용 없음

단위사업		기록 자치실현

□ 주요 추진성과

ㅇ 우편물 취합 발송을 통한 비전자 공문서의 원활한 유통 지원

- 우편접수 : 398,906건(월33,242건)/발송우편 43,939건(월3,661건)

ㅇ 집중 항균소독으로 보존문서와 행정자료 보호 및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3,700천원)

- 문서고(739㎡)/수장고(77㎡) 공간, 기록물 119,637권, 도서 38,175권

ㅇ 양질의 도서구입으로 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교육적․문화적 개발기회 제공

- 구입도서 : 589권(행정․교양․문화부문, 9,000천원)

ㅇ 비전자생산 중요기록물 전자화 추진으로 검색 및 업무활용도 증대

- 1,081,470면 전자화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보존․활용)에 등록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기록자치실현		일반회계	1,022	580	558
	도정자료관리		557	136	130
	중요기록물의 전자화		465	444	428

정책사업목표Ⅰ-1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성과 및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ㅇ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 선발

ㅇ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

ㅇ 개개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후생복지 시책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전년대비 불만족도 변화율 = (당해연도 불만족도- 전년도 불만족도) / 전년도 불만족도 * 100	목표	지표변경 (목표없음)	-10
		실적	지표변경 (실적없음)	5.7
		달성률(%)	없음	0%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후생복지 만족도 설문조사	목표	3.87	3.88
		실적	3.90	3.72
		달성률(%)	100%	95.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표1)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직원 모두가 공감하기 위한 균형있고 합리적 인사운영 추진

전문직위(67개) 및 격무부서(10개팀) 운영으로 조직내 전문성 제고

팀장급 주요직위 공모제 시행으로 전보인사 알권리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적 보수체계 운영(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

ㅇ (지표2)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전략목표 : 후생복지시책 만족도 제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시책 추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맞춤형복지포인트 제공 등 공무원 개인 필요에 맞춘 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1)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정기인사 희망보직 반영률 및 직원여론 분석(1, 3분기)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상반기)

인사혁신동아리 운영(총 1회)

ㅇ (지표2)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멘토-멘티, 난임치료비, 좋은 아빠되기 지원 신설 등 복지시책 확대

공무원노조 및 설문조사, 사내 게시판 등 직원 요구사항 반영

① 건강검진 관련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완료 (2021년 사업 반영)

② 후생복지운영위원의 ‘도 소속 공무원’ 포함 근거 마련

(도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구내식당 이용만족도 개선을 위한 업체 교체(’20.2.1.~’22.1.31.)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원인분석

ㅇ (지표1)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인사운영 관련 설문 실시 결과 인사에 대한 전년대비 관심도 소폭 하락(설문참여 인원 전년대비 28명 감소)

전반적으로 인사고충(61.6), 전문직위(65.1), 휴직(68.8)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직접적인 승진과 연관되는 제도인 발탁승진(54), 균형인사(55.9)와 관련해서 낮은 만족도를 보임

ㅇ (지표2)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체력단련실·여성휴게실 등 후생시설 및 만족도 높은 사업(장기근속 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운영중단으로 목표점수 미달성하였으나,

대체사업(직원건강관리 교육→좋은아빠되기 지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출산용품 및 난임치료 지원), 조직 내 세대 간 융합을 위한 사업(멘토-멘티 지원)을 신설하는 등 직원복지를 위한 방법 계속 모색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1) 인사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기간 : 11. 23.(월) ~ 11. 27.(금) / 5일간

대상 : 일반직 2,020명 중 415명 참여(참여율 20.5%)

방법 : 행정포털 전자설문(총 29문항)

※ 인사운영 전반, 교육.휴직 등, 발탁승진제도, 근무성적평정 등

ㅇ (지표2)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기간 : 11. 19.(목) ~ 11. 25.(수) / 7일간

대상 : 341명(도청 직원)

방법 : 행정포털 전자설문(총 10개 분야)

※ 맞춤형 복지제도, 구내식당 운영, 의무실‧건강관리실 운영 등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1)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

인사책자 제작·배부, 인사혁신동아리 운영 등 인사제도에 대한 정보 보급, 인사 운영에 대한 오해와 불식 해소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 인사운영에 대한 소통강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인사운영 관심도 증대 및 공감대 형성

소극적 목표(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에서 2021년 성과지표를보다 적극적 의미를 가진 「인사운영 만족도」로 개선, 전직원 만족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 추진

ㅇ (지표2)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후생시설(체력단련실, 여성휴게실 등) 운영중단기간을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기회로 활용

후생복지시설 운영재개시, 코로나19 취약시설(여성휴게실, 모유수유실 등) 방역물품 구비 및 방역수칙 철저 이행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직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복지시책 개발 및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Ⅰ-1-①		공무원 격려 및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인사 및 징계위원회 운영(20회 개최)

ㅇ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지급(665명)

ㅇ 인사제도 및 고충상담 실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무원 격려 및 지원		일반회계	527	573	559
	공무원 격려 및 지원		527	573	559

단위사업Ⅰ-1-②		고시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수립(2월) 및 집행

- 지방직 9급(6월), 지방직 7급(10월)

ㅇ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자체 출제 : 53과목, 위탁출제 : 55과목)

ㅇ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시험 집행(개방형직위 : 3명, 임기제 : 34명)

ㅇ 소방 채용 시험 집행(공개경쟁 : 92명, 경력갱쟁 : 141명)

ㅇ 자격 및 면허 시험

- 요양보호사(3회), 수렵면허(1회), 간호조무사(2회), 간호사(1회)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고시관리		일반회계	808	838	836
	시험관리		808	838	836

단위사업Ⅰ-1-③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

- (장기교육) 10개 과정, 37명

- (단기교육) 43개 기관, 1,203명

ㅇ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 3개국, 7명(학위 과정 2명, 직무 과정 5명)

ㅇ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 독서 분위기 조성 시책 추진 : 독서대학(年 10,468명)

독서클럽(16개, 106명), 독서 전시대(7개소, 月70권) 운영

교양 도서 배부(4종, 月233권)

- 대학(원)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 지원(23명 / 대학 2명, 대학원 21명)

-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운영(582명)

-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강화 특별교육 실시(2회, 141명)

-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5회, 88명)

- 신임 팀장, 과장 역량강화 워크숍(4급 32명, 5급 67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일반회계	2,967	3,442	1,893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2,102	2,324	941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352	625	528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513	493	424

단위사업Ⅰ-1-④		후생복지 증진

□ 주요 추진성과

ㅇ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단체보험 가입(6,267명, 1,467백만원), 건강검진비 지원(1,013명, 287백만원)

ㅇ 내실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6,856명 / 8,117백만원)

※ 멘토-멘티, 난임치료비, 좋은 아빠되기 지원 등 신설 등

ㅇ 보육걱정 없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 행정안전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 안전하고 믿음직한 어린이집 운영

※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실시, 방역지침 준수 철저

ㅇ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운영중단기간을 활용한 환경 정비

- 가림막 설치, 휴무제 확대 등 방역지침 준수 및 지역상권과 상생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ㅇ 임산부 편의용품 지속 지원 및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공단 운영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후생복지 증진		일반회계	11,136	14,788	11,711
	직원 후생복지 증진		9,184	14,189	11,123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952	599	588

단위사업Ⅰ-1-⑤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운영

- 대체근로 인건비522,130천원(도 본청 95,917천원, 직속기관‧사업소 426,213천원)

ㅇ 충청남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20. 8. 25.)

- 평균 임금인상율 : 전년도 지급총액 대비 3.1% 인상

※ 기본급 2.8% 인상, 정근수당가산금 신설, 정액급식비 10천원 인상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일반회계	369	728	552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369	728	552

단위사업Ⅰ-1-⑥		성과관리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정하고 내실있는 성과평가 추진(211개 과제, 395개 지표)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으로 미이행‧순기지연 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평가 운영 추진

ㅇ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확립(성과연봉제 운영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성과관리 운영		일반회계	60	70	69
	성과관리 운영		60	70	69

정책사업목표		도정에 필요한 재원(자주재원)을 차질없이 지원

(1) 주요내용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차질 없는 세수목표액 달성
ㅇ 신세원발굴단 운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범위 확대 등 신규세원 발굴
ㅇ 세정종합평가 실시, 우수시·군 인센티드 부진시·군 컨설팅 제공

ㅇ 탈루·은닉세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ㅇ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다양한 징수활동 추진
ㅇ 체납징수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
ㅇ 세외수입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ㅇ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정교부금 등 교부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징수액/목표액)X100	목표	100	100
		실적	98.0	105.1
		달성률(%)	99%	105%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체납 징수액/체납액)X100	목표	40	40
		실적	39.6	38.5
		달성률(%)	99%	96%
세외수입 목표액달성(%)	(징수액/목표액)X100	목표	100	100
		실적	106.3	109.3
		달성률(%)	106%	109%

(2) 성과지표 달성현황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통해 2020년 도정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자치도정 실현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ㅇ 지방세 징수역량 강화 및 징수상황 분석

- 시군의 세정종합평가 실시와 부진 시군의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지방세 징수 추이 상시모니터링(매월) 및 세수확보대책 보고회 등으로 징수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ㅇ 불합리한 세제개선(안) 발굴 및 건의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행안부-산자부 협의하여 인상토록 국회 설득

ㅇ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추진(912개 법인, 280억원)

-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지 확인 등 철저한 조사

- 사치성 중과세 부동산 일제조사 시행

(지표2)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ㅇ 체납징수절차 강화 및 공매추진
-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와 공매 등 행정제재 지속 추진
(지표3)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ㅇ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징수역량 강화 및 시스템 관리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추진

□ 원인분석

(지표 2)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ㅇ 도세의 경우 징수율이 45.4%로 목표액보다 높으나 시군세가
36.8%로 저조한 면이 있음

-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도세인 취득세에 반하여, 재산세 및 자동세는 담세력과 상관없이 재산 및 차량의 보유 사실에 따라 부과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급증과 방문징수 등의 어려움으로 체납징수율이 낮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ㅇ 근거자료 : 지방세 징수 월보

- 2020년도 12월말 지방세 징수현황 분석보고

(지표 2)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ㅇ 근거자료 : 「지방세 정보시스템」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

(지표 3)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ㅇ 근거자료 : 세외수입 징수 월보

- 2020년도 12월말 세외수입 징수현황 분석보고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지표3)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ㅇ 경제상황 등 외부요인을 고려, 정확한 세수추계 실시

(지표 2)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ㅇ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및 징수기법 개발, 체납액 일소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 지적사항 없음

단위사업		선진세무행정실현

□ 주요 추진성과

ㅇ 납세자 권익보호 및 구제를 위해 지방세심의회 개최(14회)
ㅇ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한 납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460백만원)

ㅇ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징수단 인건비 지원(153백만원)

ㅇ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50백만원)
ㅇ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11개 시군, 500백만원)
ㅇ 세제개선 연구팀 운영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209백만원)

ㅇ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재정정보공개 카드뉴스 제작(12회)

ㅇ 개별주택가격조사 조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1,568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선진세무행정실현		일반회계	3,299	3,409	3,402
	지방세 운영		1,428	1,623	1,617
	재정정보공개 운영		20	10	10
	체납세 정리		283	208	208
	개별주택가격조사		1,568	1,568	1,568

단위사업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직원 역량강화, 세입확충 위한 세외수입업무 연찬회 개최(3.4백만원)
- 교재, 기타 인쇄비 등 / 코로나19로 인한 우수사례 서면평가
ㅇ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추진(88백만원)
ㅇ 시군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지급(569,409백만원)
- 징수실적, 인구밀도, 재정력지수 등 고려 매월 산정
※ 징수교부금  31,812백만원, 시군조정교부금 516,458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21,139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일반회계	438,378	368,335	569,504
	세외수입업무 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		43	99	95
	시ㆍ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438,335	368,236	569,409

정책사업목표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실질적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1) 주요내용

ㅇ 미활용 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제고
- 미활용 재산에 대한 이용증대 및 재산가치 보존
-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실수요자 대부 및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ㅇ 도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 제고
- 미활용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대부 수입 증대
- 도유재산 중장기 관리계획추진으로 공공성 강화 및 수익성 확대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대부료징수액/대부료부과액)*100	목표	97	98
		실적	98.6	93.7
		달성률(%)	102%	95.6%
도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변상금징수액/변상금부과액)*100	목표	76	79
		실적	69.5	81.7
		달성률(%)	91%	10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미활용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도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통한 재산 체계적 관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 도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으로 세입 증대 추진

□ 원인분석

(지표 1)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ㅇ 도유재산 대부료 징수율(93.7%) : 2,662백만원 / 2,841백만원

- 미수납액(179백만원) 중 대부분(131백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태안 꽃박람회장(㈜네이처농업회사법인 외2) 경영악화로 발생(대부료 체납)되었으나,

-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누수없는 징수 추진으로 2019년 대비 대부료 징수액은 1,082백만원 증가(1,580백만원 → 2,662백만원)

※ 도 본청 징수액(2,161백만원), 시‧군 징수액(501백만원)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지표 1, 2) 도유재산 대부료·변상금 징수율
ㅇ 근거자료 : 2020년도 12월말 세외수입 징수현황 분석보고

□ 향후 개선사항
ㅇ 도유재산 전수조사(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를 통한 무단점유 의심        토지 현지조사 및 후속조치(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로 세외수입 증대

ㅇ 담당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업무 공유

- 도, 시·군 합동 공유재산 통합관리 TF팀 운영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공유재산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 공유재산 심의회 : 70건 심의 / 68건 가결, 2건 부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 20건
ㅇ 도,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 업무 연찬회(60명)
ㅇ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전수조사(7개월)
ㅇ 공유재산 보전을 위한 등기, 등록 및 감정, 측량 수수료 지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유재산관리		일반회계	1,587	1,201	1,182
	공유재산관리		1,587	1,201	1,182

공동체지원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도민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한다.
(소관실국)	공동체지원국

1. 주요성과

ㅇ 소통협력공간 사업기반 마련 및 운영주체 선정

ㅇ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도민의 선진의식 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코로나 19,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위기 신속 대응

ㅇ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로 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 확대

ㅇ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ㅇ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ㅇ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자원봉사 및 민관협치를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한다.	2	1	7	11,402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1	1	3	11,099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1	0	1	27,564
행복한 성장을 선도하는 청년 미래발전 전략 개발을 추진한다.	1	1	2	3,419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47	3	11	33	46
공동체정책과	23	1	5	17	22	공동체혁신팀, 새마을지원팀, 도민참여증진팀, 민관협치팀, 갈등정책팀
사회적경제과	12	1	3	8	12	사회적경제정책팀, 사회적기업육성팀, 사회적기업지원팀
청년정책과	12	1	3	8	12	청년정책팀, 청년사업팀, 청년소통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4,257	100.00 %	8,315	100.00 %	45,942	552.55%
정 책 사 업		53,660	98.90 %	8,241	99.11 %	45,419	551.16%
행정운영경비		96	0.18 %	73,950	0.89 %	22	30.12%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96	0.18 %	73,950	0.89 %	22	30.12%
재 무 활 동		501	0.92 %	0	0.00 %	501	순증

정책사업목표Ⅰ-1		자원봉사 및 민관협치를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ㅇ 공동체 지원사업의 체계화 및 연계·협력 증진

ㅇ 시민주도로 사회분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추진

ㅇ 국민운동·자원봉사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ㅇ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도정 구축

ㅇ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조정관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원봉사 활동률(%)	자원봉사활동률(등록인원 대비-실인원)	목표	39%	40%
		실적	0	18.6
		달성률(%)	0%	47%
도민의견 정책제안(건)	도민의견 제안 수	목표	80건	140건
		실적	0	162
		달성률(%)	0%	11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자원봉사, 민관협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 추진

ㅇ 주민참여 강화를 위하여 읍면동과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정책추진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자원봉사 활동률(%)

ㅇ 코로나19로 자원봉사활동 추진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위기극복과 문제해결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ㅇ (위기극복) 코로나 19,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위기 신속 대응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선제사업 추진(드라이브-스루 기부, 응원키트 등)

- 집중호우 피해극복을 위한 전방위 자원봉사 15,728명 참여(8.4.~8.23.)

ㅇ (문제해결) 교통사고, 자살률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맞춤 자원봉사

ㅇ (밀착지원) 142개소 읍·면·동 거점캠프 내실화 및 1+3 사업 다양화

ㅇ (인정보상) 우수봉사자 문패(33명), 모바일 우수봉사증 발급시스템 구축

(지표2) 도민의견 정책제안(건)

ㅇ 온라인 도민정책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ㅇ 명    칭 : 만사형통충남 (https://10004.chungnam.go.kr)

ㅇ 운    영 : ’20. 10. 21.(수)   ※ 구축기간(5.27.~9.23.)

ㅇ (기본) 홈페이지에 제안한 내용을 도 정책 반영 검토 및 채택･추진

ㅇ (의제선정)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공감 기능 도입

- 공감 20표 : 부서검토 / 공감 50표 : 의제발굴 회의

□ 원인분석

(지표1) 자원봉사 활동률(%)

ㅇ 민관협력을 통해 자원봉사자 등록 수 증가(목표치의 분모값)

- ('19년) 575,443명 → ('20년) 599,666명 [증 24,223명, 4.2%]

ㅇ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률 하락 추세

- (전국) '17년(40.6%) → '18년(33.4%) → '19년(30.4%) → '20년(15.7%)

(충남) '20년 : 18.6%(광역시도 4위, 전국 6위)

※ 2017년은 국제적 행사 준비(2018 평창 동계올림픽)로 자원봉사 활동률 급증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자원봉사 활동률(%)

ㅇ 자원봉사 활동률(등록인원 대비 실인원) : 1365 자원봉사 포털 통계 - 대상기간 : 2020. 1.~12.
- 등록인원 :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자 수
- 실 인 원 :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자 중 1회 이상 활동자 수

(지표2) 도민의견 정책제안(건)

ㅇ (회원수) 1,299명    *월평균 접속자 : 11,175

-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통해 확인

ㅇ (2020년) 총 162건 제안, 14건 채택    ※만사형통충남 오픈(10.21.)

- 제안 수 : 오픈 전(61건) / 오픈 후(101건) -------→ 65% 증가

ㅇ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정책 참여도 증가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자원봉사 활동률(%)

ㅇ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활동방안 마련

(지표2) 도민의견 정책제안(건)

ㅇ 불채택 제안 재심사 기능 확대 : 연 2회 → 수시

ㅇ 제안 시 소관부서 즉시 협의 및 진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

ㅇ 미채택 도민제안을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 공모사업으로 재검토

ㅇ 실질적인 도민제안 창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5개 시·군 28개 공동체 선정(신청 113건)

- 텃밭가꾸기,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운영, 방과후 돌봄 등

ㅇ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7개 시·군 선정

- 지역자원 활용 체험활동, 찾아가는 마을학교, 우리동네 교육나눔방 학습매니저 지원 등

ㅇ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역량교육 실시('20.6~7)

- 공동체별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과정 등 맞춤형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일반회계	505	681	680
	공동체 정책 플랫폼 구축		33	0	0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105	307	306
	공동체 사업 추진체계 개편		367	374	374

단위사업Ⅰ-1-②		공익활동 활성화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

- 도민공익활동지원사업(5분야 56팀), 사회혁신사업(2020 달븜Lab/3팀)

- 단체설립 실무교육 및 컨설팅, 청년공익활동가 육성(16명) 등

ㅇ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연 2회)

ㅇ 충남공감마루 건립지원

- 충남공감마루운영 및 관리 근거 규정마련 (20. 6.)

- 시설관리 원가조사 연구용역(20. 8)

- 표준운영모델 구축(20. 12.)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일반회계	3,531	9,889	5,42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70	50	48
	충남공감마루 건립 지원		1,786	7,528	3,065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16	969	969
	지역사회활성화 지원		19	200	200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500	510	510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340	384	384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0	248	248

단위사업Ⅰ-1-③		민간단체 지원
ㅈ

□ 주요 추진성과

ㅇ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도민의 선진의식 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ㅇ 제2새마을운동 추진 및 도민 통합 추진

ㅇ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 및 통일안보 사업 지원

ㅇ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ㅇ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한 자부심 고취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민간단체 지원		일반회계	1,451	828	828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		128	123	123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		59	58	58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32	103	103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829	227	227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		73	71	71
	자유총연맹 단체 육성		211	222	222
	성균관 유도회 단체 지원		4	0	0
	사회단체 육성 지원		16	24	24

단위사업Ⅰ-1-④		자원봉사 활성화
ㅈ

□ 주요 추진성과

ㅇ (위기극복) 코로나 19,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 위기 신속 대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사업(드라이브-스루 기부, 응원키트 등)
- 집중호우 피해극복을 위한 자원봉사 15,728명 참여(8.4.~8.23.)

ㅇ (문제해결) 도내 열위(worst) 지표 등 통계기반 사회문제해결 추진
- 노인자살 : 홀몸노인 자살예발을 위한 1:1 결연사업 추진(1천명)
- 환경문제 : 민관협력,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105명)
- 교통사고 : 교통사고 감축 도-사회단체 협약(로타리, 청년회의소)
- 청 소 년 : (공주) 저소득층 아동대상 학습 및 정서지원 멘토링
(계룡) 청소년 여름방학 v-school(마스크, 목걸이 제작 등)

ㅇ (밀착지원) 142개소 읍·면·동 거점캠프 내실화 및 1+3 사업 다양화

ㅇ 민주시민 의식 함양 및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ㅇ (인정보상) 8,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대상 문패 달아주기(33명), 모바일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회계	2,599	2,384	2,384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시군경상/보험료)		64	65	65
	자원봉사활성화지원(도/코디)		55	58	58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시군경상/코디)		414	436	436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1,299	1,034	1,034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767	791	791

단위사업Ⅰ-1-⑤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ㅈ

□ 주요 추진성과

ㅇ 협치기반형 위원회 활성화로 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 확대
- 충남민관협치회의 정기회의(2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7회)

ㅇ 충청남도 협치학교 운영 및 민관협치 포럼 개최
- 위원회설치 운영 안내서 및 교육 영상 제작

ㅇ 협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홍보
- 민관협치 우수사례 접수(41건) 및 발표대회 개최(10건 선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정 민관협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		일반회계	138	444	428
	민관협치 활성화		81	91	86
	민관협치 역량 강화		5	7	5
	민관협치 기반 구축		52	249	240
	도민참여예산제운영		0	97	96

단위사업Ⅰ-1-⑥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ㅈ

□ 주요 추진성과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회 개최(상·하반기)

ㅇ 갈등조정협의회 7회 개최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관련 4회,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관련 3회

※ 도-방공유도탄사령부-보령시 간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약 체결('20.11.19.)

※ 일봉산 도시공원 보전 및 갈등 치유 방안 등 권고안 제시

ㅇ 갈등관리 역량강화 추진

- 공공갈등 역량강화 워크숍 및 토론회, 민관 현장컨설팅 등 5회

- 시군 갈등조정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양성 교육

ㅇ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수행

- 총 사업비: 70백만원(도21/시49)

- 계약기간(수행기관): 2020.12.29.~2021.12.28.((재)충남연구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일반회계	17	48	47
	공공갈등관리운영		17	48	47

단위사업Ⅰ-1-⑦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ㅈ

□ 주요 추진성과

ㅇ 소통협력공간 사업기반 마련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소통협력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추진

ㅇ 소통협력공간 운영주체 선정
-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ㅇ 사회혁신활동 지원
- 사회혁신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홍보활동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일반회계	0	2,000	1,611
	소통협력공간 조성		0	2,000	1,611

정책사업목표Ⅰ-2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ㅇ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예비)마을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ㅇ 충남 사회적경제조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협동조합 외에도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동조합 적극 발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 발굴 수 (개)	전년도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증감	목표	110	120
		실적	159	146
		달성률(%)	144%	12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하고 안정적 경영을위하여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ㅇ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ㅇ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적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ㅇ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및 청년활동가(도제) 운영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내부자료(중앙부처 공문 및 사회적경제조직 관리시스템*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coop.go.kr) 등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역문제(저출산, 양극화 등)와 연계한 지역특화 사회적경제기업발굴

ㅇ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및 금융지원 등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사회적경제 활성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 3,503백만원, 59개 기업, 264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535백만원, 51개기업

- 지역(광역)특화 사업 : 187백만원, 4개 사업

ㅇ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추진 등

-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인재양성

-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 사업 추진 : 학교협동조합 4교 인가, 설명회 8회, 창립준비교육 17회, 교육과정 등 운영

ㅇ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준공('20.8.) 및 개소('20.10.)

- 스마트스토어, 파워링크, SNS광고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꾸러미 판촉전 진행

ㅇ 마을기업 육성

- 10개 시군 총 23개 기업(신규6, 재지정6, 고도화2, 예비9)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반회계	7,967	10,879	10,255
	일자리창출사업		3,748	4,319	3,913
	사회보험료 지원		246	515	422
	사업개발비 지원		591	536	529
	사업개발비 지원(광역특화사업)		235	187	187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316	1,103	1,10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147	176	176
	마을기업 육성		273	663	546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280	462	462
	예비마을기업 육성		18	0	0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1,443	1,889	1,889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300	100	100
	사회적경제혁신 성장사업(국가직접지원)		369	329	329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0	600	600

단위사업Ⅰ-2-②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서천 창업 콘텐츠 발굴 및 스타트업 프로그램 개발 용역 완료(2020. 4.)

ㅇ 서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완료(2020. 5.)

ㅇ 창직·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 수립(2020. 7.)

ㅇ 경제진흥통합센터 신축 공사 준공(2020. 10.)

ㅇ 경제진흥통합센터 인테리어 공사 준공(2020. 12.)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588	654	654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도)		588	654	654

단위사업Ⅰ-2-③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유경제 활성화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3개 시군, 구직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381건, 공유공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개발, 급식 조리공간 및 재능공유)

- 공유경제 아카데미(공유경제 활동가 교육 16명 수료, 도민 공유경제 교육 153명)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2개소, 출퇴근 카풀서비스 '카풀로'사업, 당진1동 마을방송국 조성사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190	190
	공유경제 활성화			190	190

정책사업목표Ⅰ-3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다.

(1) 주요내용

□ 청년일자리 선순환시스템 구축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개선

ㅇ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수요-공급 분석 및 청년일자리 시책 개발

- 청년들의 노동의사·능력과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ㅇ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마련,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

□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지역에 맞는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ㅇ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의 일자리로 기획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청년실업률 감소(%)	(청년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수)*100	목표	9.3	9.0
		실적	8.2	8.5
		달성률(%)	88.2%	94.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역 청년의 직접적인 채용지원을 통한 고용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활성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의 계약학과 지원

ㅇ 기업탐방 및 채용행사 운영, 일자리 버스 및 일자리카페 운영 등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ㅇ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에 인건비 및 청년에 인센티브, 교통비, 자기계발비 등 지원

□ 원인분석

ㅇ 지속적인 인구 감소, 제조업 등 청년고용 비중 높은 업종 둔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청년고용률 감소

- 전년도 대비 경제활동 인구 감소(-8.7%),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3.2%)

⇒ 청년실업률 8.5%로 지난해 대비 0.3% 하락

※ ‘19년 대비 충남도 청년고용 관련 통계자료(통계청 kosis)

∎ (생산가능인구) 37만 4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8천명(-2.2%) 감소

∎ (경제활동인구) 17만 2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1.6만명(-8.7%)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 45.9%로 지난해 대비 3.2%p 하락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역대학과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구축을 통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고용률을 높이고자 함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3-①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청년일자리 사업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개교 지원(공주대, 순천향대)

- 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2개소 운영)

- 기업탐방 및 채용행사 프로그램(43회) 운영, 2,614명 참여

-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 운영, 일자리 카페 6개소 운영

- 맞춤형 취업 컨설팅, 직무역량검사, 구직상담 ⇨ 100회

- 진로고민 해소를 위한 청년 상담버스 운행 ⇨ 30회

- 시·군, 유관기관 고용정책 홍보 및 취업 행사 지원 ⇨ 30회

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15개 시군) 63개 사업추진, 1,067명 청년일자리 창출

- (道) 4개 사업추진, 493명 청년일자리 창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		일반회계	13,988	27,564	27,564
	청년일자리 사업		124	709	70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864	26,855	26,855

정책사업목표Ⅰ-4		행복한 성장을 선도하는 청년 미래발전전략 개발을 추진한다.

(1) 주요내용

□ 청년 미래발전전략 개발 추진

ㅇ「청년이 충남미래의 자원」이라는 현안인식 아래 청년 미래과제 발굴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지역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 및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

□ 청년정책사업 추진

ㅇ 행복한 성장을 선도하는 청년의 생활 인프라 구축

- 청년들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청년당사자 중심의 정책발굴(제도개선 등)	청년 당사자 제안(제도개선)을 통한 정책반영 결과	목표	3	4
		실적	3	4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제안 및 도정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분과위별 정책연구 활동 결과물 발표를 통한 정책 제안 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분과위별 정책연구 활동을 통한 정책 제안(제도개선) 등

- ’20년 청년정책 제안 과제 발굴(8개 분야 31건)

ㅇ 청년네트워크 간담회 및 전체회의 개최

- 청년행사와 도정 참여 기회 제공, 정책제안을 위한 역량 개발 등

ㅇ ’20년 충남청년정책제안 발표 보고회 개최

- 청년정책 제안발굴, 평가를 통해 우수 정책 발표 보고회 개최 및 시상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내부자료(청년정책제안 결과보고서 및 20년 사업 추진계획 등)

□ 향후 개선사항

ㅇ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청년통계 활용 방법, 정책 분석 방법 등)

ㅇ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수당 지급 등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4-①		청년정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청년의 도정 참여를 위한 소통·공감채널 활성화

- 충남청년 참여·소통 정책제안 31건 접수 및 평가

- 제1회 충남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 충남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다이나믹 충남청년’ 구축

-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1개소 조성(청양군)

ㅇ 청년의 수요에 맞춘 안정적 지역정착 추진

-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322명(‘20.12.기준)

-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 4개 시군 39개소 69명 입주(총 참여인원 121명)

-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 청년학교 11개소, 커뮤니티 61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년정책추진		일반회계	508	2,266	1,989
	청년정책추진		508	2,266	1,989

단위사업Ⅰ-4-➁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기반조성 : 청년공예 생산기반 구축(공예 창작센터, 레지던시 등)

- 장소(규암 농협 창고, 삼성여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ㅇ 경관조성 : 사비예술지구 환경조성(조형물, 테마거리 등 조성 중)

ㅇ 휴먼웨어 : 청년공방 5개소 창업 지원 중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년정책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1,009	1,430	1,430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1,009	1,430	1,430

문화체육관광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일상에서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
(소관실국)	문화체육관광국

1. 주요성과

○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 지원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복지 실현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및 마케팅 전개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2	1	6	53,476
체계적인 시설물 증축보완과 민간위탁 정착으로 관람객을 만족시킨다	2	2	2	2,389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활용을 통한 체계적 보존 전승으로 문화재 보호와 활용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2	2	7	95,52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에 노력한다.	2	2	5	9,739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체육진흥을 도모한다	2	1	6	86,846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3	2	7	49,00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6	5	20	61	89
문화정책과	28	2	6	20	30	문화정책팀, 문화예술팀, 문화산업팀, 문화시설팀, 박물관미술관건립팀, 백제문화단지팀, 2030문화비전TF팀
문화유산과	16	1	4	11	16	문화유산전략팀, 문화재관리팀, 문화권개발팀, 문화유산보존팀
체육진흥과	16	1	4	11	16	체육정책팀, 체육복지팀, 체육활동지원팀, 체육시설지원팀
관광진흥과	26	1	6	19	27	관광정책팀, 국내관광팀, 국외관광팀, 관광개발팀, 안면도개발팀, 관광공사TF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17,440	100.00 %	323,922	100.00 %	△6,482	△2.00%
정 책 사 업		314,158	98.97 %	321,096	99.13 %	△6,938	△2.16%
행정운영경비		286	0.09 %	279	0.09 %	7	2.50%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86	0.09 %	279	0.09 %	7	2.50%
재 무 활 동		2,996	0.94 %	2,547	0.79 %	449	17.65%

정책사업목표Ⅰ-1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취약계층의 여가 참여기회 보장으로 문화양극화 완화

ㅇ 통합문화이용권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ㅇ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ㅇ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을 통한 도외지역 문화접근성 확대

□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

ㅇ 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ㅇ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ㅇ 도립 미술관 건립

ㅇ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 4차산업에 기반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육성

ㅇ ICT 융합 문화콘텐츠 센터 운영

ㅇ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지원

ㅇ 도시·마을 단위의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공예산업 활성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문화누리카드 이용률)(%)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문화누리카드이용금액/ 문화누리카드사업예산X100	목표	90	91
		실적	94.8	92.3
		달성률(%)	105%	101%
문화예술공연 만족도 (4개 공립예술단)(점)	공연만족도 평균점수	목표	4.1	4.3
		실적	4.48	코로나19로 미실시
		달성률(%)	109%	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문화예술 지원 및 확대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달성 : 100%)

- 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 여행, 스포츠 등) 제공으로

문화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발급률 99.85% / 이용률 92.3%

ㅇ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있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미달성 : 코로나19로 공연만족도 조사 미실시)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 1)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및 이용률 파악

- 실적 : 총사업비 5,855백만원(발급매수 : 64,954, 이용금액 : 5,406)

- 성과 : 예산대비 이용률 92.3%

□ 원인분석

ㅇ (지표 2) 문화예술공연 만족도

-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공연(또는 만족도 조사) 미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 1)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및 이용률 파악

- 조사기간 : 20.1.1 ~ 20.12.31

- 조사대상 : 문화누리카드 사용 대상자

- 조사방법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통계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 1) 농어촌에는 가맹점 부족으로 사용 범위가 한정

- 고령자들 실생활 활용을 위한 카드가맹점 확대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지역문화 진흥

□ 주요 추진성과

ㅇ 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 포럼 등 각종 사업 추진
ㅇ 통합문화이용권 발급(64,954명-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ㅇ 지방문화원 각종 사업 추진
ㅇ 충남문화상 선정 : 3명(문화예술 2, 체육 1)
ㅇ 이야기할머니(만56세~70세)를 선발·교육하여 유아교육기관 파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문화 진흥		일반회계	12,527	16,226	16,158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2,725	2,585	2,585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509	470	47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459	556	556
	지역문화사업 운영		815	2,402	2,381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		2	3	3
	통합문화이용권(도)		50	54	54
	통합문화이용권(시군경상)		3,889	4,649	4,649
	내포 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1,361	2,040	2,040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2,497	1,893	1,893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전환사업)		200	100	100
	국립 망향의 동산 햡동위령제		20	20	20
	청산리 전투 재현행사 프로그램 운영		0	50	50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0	117	80
	도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		0	795	795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전환사업)		0	492	492

단위사업Ⅰ-1-②		지역예술 역량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 도내 문화예술분야 활동 실적 : 총 1,691건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 : 11개 시.군 33개 사업 122회 행사
- 버스킹 공연 : 44팀 87회 공연
- 작은 미술관 운영 : 3회 104점 전시, 아트마켓전(작품판매전) 실시
- 보부상 전통 난전놀이 교육공연 : 11.24.(화)~12.3.(목) 7회 공연
- 시ㆍ군별 문화예술 활동 실적 파악 : 11개 시ㆍ군 838개 사업, 1,471 건 행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예술 역량 강화		일반회계	23,313	27,680	27,424
	충남문화재단 운영		3,120	3,381	3,381
	무지개다리사업(국가직접지원)		20	90	90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사업(국가직접지원)		0	40	4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전환사업)		1,808	1,808	1,808
	도 대표 공연물 제작 공연(전환사업)		1,000	0	0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630	682	682
	학교예술강사 지원		791	791	791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618	1,618	1,618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300	200	2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40	240	240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160	200	200
	한국민속예술축제		70	434	434
	비엔날레지원(전환사업)		150	150	15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전환사업)		725	300	300
	공립예술단 운영		7,958	8,624	8,624
	지역예술 진흥		3,803	2,586	2,382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720	782	767
	충남예술제		130	135	135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국가직접지원)		50	45	45
	민속농악 활성화		0	139	122
	지역공연예술제 지원		0	75	75

단위사업Ⅰ-1-③		문화산업 진흥

□ 주요 추진성과

ㅇ VR‧AR제작 거점센터 개소(’20. 12.)하여 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

구축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글로벌게임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지원

ㅇ 충남 실감콘텐츠 분야(콘텐츠육성센터, 글로벌게임센터, VR‧AR제작

거점센터) 문화산업 기업 유치 38개소(누적), 일자리 창출 272명(누적)

ㅇ 아산코미디홀 전시관 내 지역주민, 지역예술인 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조성

ㅇ 충남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지역신규 뮤지션 5개팀 발굴, 지역기반 뮤지션

음원제작 14건, 음반제작 2건, 콘텐츠 제작 24건, 버스킹공연 7회 등

ㅇ 충남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으로 콘텐츠 창작 프로그램 수료 1,507명, 지역

중간거점 5개소 육성, 콘텐츠 창작 79건 지원, 투자·마케팅 120건 지원

ㅇ 서천 판교시간이 멈춘 마을 조성 위한 기획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ㅇ 충남전통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충남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2020.6.3.) : 우수작품 25점 선정

- 충남 공예품대전 개최(2020.6.4.) : 우수작품 39점 선정

-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 7개 시군 20개 업체 지원

(천안4, 공주8, 논산1, 금산1, 부여4, 서천1, 홍성1)

- 충남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 제50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참가,

15개 충남 공예업체 참여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홍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소프트웨어)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청년 예술인 정착지원, 소식지 발간

(하드웨어) 브랜드 공간구축, 청년예술인 정착공간 구축

- 서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아트페스티벌, 팝업스토어 등 문화도시 브랜딩

(하드웨어) 원도심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운영

ㅇ 천안 문화도시 : 시민참여 83,933명, 일자리 창출 23명, 문화

콘텐츠 개발 18건

ㅇ 공주 문화도시 : 이야기포럼 등 9개 사업.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예비도시 준비 및 기반 구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문화산업 진흥		일반회계	7,691	7,525	7,511
	문화콘텐츠개발및육성		2,661	2,740	2,736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430	300	30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시군경상)		1,305	870	870
	공예문화산업육성		425	78	68
	충남관광기념품공모전		40	40	40
	충남공예품대전		100	100	100
	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 (자본보조)		1,530	200	200
	충남글로벌게임센터		200	872	872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 공간조성		0	25	25
	지역기반음악창작소운영		0	90	90
	충남콘텐츠육성센터운영		0	500	500
	문화도시조성지원		0	736	736
	충남VRAR제작거점센터구축		0	975	975

단위사업Ⅰ-1-④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립미술관 운영방안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2회)

ㅇ 도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ㅇ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운영방안 연구 용역, 예술의 전당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용역, 백년의 집

도립미술관 전시콘텐츠 방안 마련 추진 중

ㅇ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추진(2개소)

ㅇ 문화시설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4개소 지원

ㅇ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13개소) 및 홍보 활성화 지원(10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일반회계	10,886	8,135	7,766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681	119	119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750	2,943	2,943
	문화시설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전환사업)		1,870	1,846	1,846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2,318	2,426	2,057
	문예회관 리모델링(전환사업)		3,267	801	801

단위사업Ⅰ-1-⑤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문예회관 리모델링 : 예산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8개소)

ㅇ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 실시설계 재착수('20.8.), 로드벤처 한산

유지관리 용역 완료('20.10.), 입찰 공고('20.1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균형발전 특별회계	1,687	2,980	2,980
	문예회관 리모델링		1,162	2,372	2,372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525	608	608

단위사업Ⅰ-1-⑥		문화산업 진흥

□ 주요 추진성과

ㅇ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 극장,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논산영상문화센터 설치 및 영상,교육 장비 구축

ㅇ 장항 6080 골목길 프로젝트

주민협의체 운영(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연계진행), 주민

역량강화교육

ㅇ 논산 연산역 주변 유휴 농협창고를 공간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하드웨어) 창의예술학교, 수제맥주공방, 커뮤니티예술공간 등 조성

(소프트웨어) 파일럿프로그램(12회), 라운드테이블(6회,100명),

마을살롱(15회,127명) 등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문화산업 진흥		균형발전 특별회계	890	1,837	1,837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시군경상)(전환사업)		140	112	112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균형발전,경상보조)		750	1,725	1,725

정책사업목표Ⅰ-2		체계적인 시설물 증축보완과 민간위탁 정착으로 관람객을 만족시킨다.

(1) 주요내용

□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정착 지원

□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보완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 보완률(%)	연도별 시설물 증축, 보완 공정률 (실제 공정 진행 실적/ 목표 공정 진행 실적x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백제문화단지 관람객 만족도(점)	관람객 만족도 조사 점수 평균 점수	목표	90	92
		실적	91	92
		달성률(%)	101%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표 1)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 보완

- 전통건축물 보수보강공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대기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백제문화단지 내 휴게시설 확충,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그늘막, 정자 및 쉼터 등 조성

ㅇ (지표 2) 백제문화단지관람객 만족도 제고

- 백제 관련 유물 확보를 통한 백제 역사문화 우수성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금동식리 유물복원 및 백제역사문화관 백제의 장식

대도 특별기획전시 연장 개최를 통한 관람만족도 향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 1)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 보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업체 참여를 통한 보완공사 추진

백제문화단지 전통건축물 및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보수보강

공사 추진을 위한 전문업체 공사시행

ㅇ (지표 2) 백제문화단지관람객 만족도 제고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백제역사문화관 특별기획전 연장 및 유물복원 등을 통한

우수한 백제문화의 향유 기회 제공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 1)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 보완

-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 사업대상 : 전통건축물 보수보강공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공사, 관람편의시설 설치공사

- 실적집계방법 : 공사 준공검사서

ㅇ (지표 2) 백제문화단지관람객 만족도 제고

- 시행기간 : 2020. 2월 ~ 2020. 12월

- 시행대상 : 백제문화단지 방문객

- 시행방법 : 설문지 배부 후 회수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 1)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증축 보완

- 단지내 전통건축물 지속적 점검을 통한 보수보강 사유 발생 시

구조별 특성에 맞는 보수보강 실시

ㅇ (지표 2) 백제문화단지관람객 만족도 제고

- 단지내 관람객을 대상으로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의 도입으로

관람객 참여 및 만족도 향상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백제문화단지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물 보수보강

위례성 동문 및 서문, 남문, 귀족가옥 기둥 동바리이음, 토성 흙막이 교체보강, 제향루 및 선유정 등 보수보강공사 추진

ㅇ 경관조명 설치공사

야간개장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마을 내 조명등기구 설치 및  전력간선설비 설치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추진

ㅇ 휴게시설 확충

단지내 혹한기 및 혹서기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 추진

ㅇ 백제문화단지 관람편의시설 보강

사비성 내 생활문화마을 및 능사, 고분공원 등 주요 관람동선내  관람객 편의 및 휴식 제공을 위한 그늘막 및 휴게정자, 쉼터  의자 등 설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백제문화단지 운영		일반회계	2,947	2,781	1,937
	시설물 유지관리		2,947	2,781	1,937

단위사업Ⅰ-2-②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백제 관련 유물 복원추진

백제시대 대표적 유적인 공주 수촌리 4호분, 나주 복암리

1호분, 화성 요리 출토 금동신발 복원 추진

ㅇ 백제유물 문화상품개발 추진

백제 대표적 유물로 백제역사문화관에서 복원한 의자왕

바둑판(목화자단기국)을 소재로 문화상품 개발 추진

ㅇ 관람만족도 조사

“백제의 장식대도” 특별기획전시 연장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일반회계	443	587	452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405	587	452

정책사업목표Ⅱ-1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활용을 통한 체계적 보존 전승으로 문화재 보호와 활용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1) 주요내용

□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ㅇ 세계유산 긴급보수 및 보존처리, 야관 경관 조명 설치,

세계유산홍보 및 활용 사업,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등

□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통한 문화 향유권 보장

ㅇ 문화재 성격 규격을 위한 토지매입,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ㅇ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정밀진단, 보수, 정비 및 복원사업으로    보존 및 관리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 국비확보(억원)	국비 확보액의 합	목표	175	185
		실적	176	192
		달성률(%)	101%	10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억원)	국도비 확보액의 합	목표	430	430
		실적	430	43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으로 문화재 보호 및 자긍심 고취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도비 확보로 문화재 원형 보존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1) : 백제역사유적지 보존관리사업

- 백제역사유적지구(6개소,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관북리유적‧부소산성, 나성)보존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 성벽 등 보수 정비, 탐방로 정비, 발굴조사, 성곽정비, 보호각 설치,

성곽 정비, 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ㅇ (지표2)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사업 예산 확보(13개 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문화재 상시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추진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②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③ 충효열시설물 정비 ④ 전통사찰 보수정비 ⑤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⑥ 문화재 돌봄사업 ⑦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⑧ 문화재 전기시설 및 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설치 ⑨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⑩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⑪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⑫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1)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추진 국비 결정액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12.31

- 사업대상 : 백제역사유적지구 6개소

- 자료수집방법 : 이호조 예산서 등

ㅇ (지표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 사업기간 : ‘20.1.1~’20.12.31

- 사업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3개 사업

- 자료수집방법 : 사업 예산서 등

□ 향후 개선사항

ㅇ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관(官)주도의 보존관리 정책이 아닌 소유자, 지역주민 참여로

문화재의 가치를 향상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1-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 주요 추진성과

ㅇ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보유자, 조교) : 81명

ㅇ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 공개행사 지원(개인종목 연 2,280천원,  단체종목 연 7,124천원)

ㅇ 지역문화유산 활용 자원화(9개 사업) 및 전승지원(13개 사업)

ㅇ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증축) 및 활성화, 모니터링 및 기록화

- 논산 칠장 전수관 및 아산 외암마을 연엽주 전수교육관 건립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일반회계	2,154	2,921	2,789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54	708	707
	지역문화(문화재)예술 저변 확대		450	860	860
	무형문화재 원형보존		436	570	57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시군자본)		416	300	300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37	312	19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사업		54	73	73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 연구		7	11	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슐 교육사 배치		0	87	87

단위사업Ⅱ-1-②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전통 불교문화의 이미지 제고와 사찰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아산 봉곡사 석축 정비, 일락사 요사채 개축 등 9개 사찰 보수 추진

ㅇ 충효열시설물에 대한 원형유지를 위한 보수 추진

- 보령 유시채 정려각 보수, 이기사당 담장보수 등 29개 사업

ㅇ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한 원형 유지 및 이미지 제고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42개 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일반회계	47,749	55,235	55,031
	전통사찰 보수정비(시군자본)		1,530	1,590	1,590
	지방전통사찰 보수		2,315	964	964
	국유문화재관리 지원		28	28	28
	충효열시설물 정비		790	900	900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		50	48	48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1,892	40,229	40,229
	문화재위원회 관리		64	78	77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1,345	1,989	1,989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37	297	297
	문화재 돌봄사업		2,290	2,497	2,497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905	4,920	4,920
	문화재 지정 및 승격		100	95	9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시군자본)		482	197	197
	지방전통사찰 긴급 보수		50	70	70
	문화재 안내판 정비		673	404	404
					362
				565
			0
	충남문화재 조사
					214
				214
			0
	도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150
				150
	주민참여 고도육성 지원사업

단위사업Ⅱ-1-③		지방문화창달

□ 주요 추진성과

ㅇ 멸실되어가는 충남역사 자료보존 : 기증기탁유물 자료집 발간 400부

ㅇ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21. 5월 완료)   ㅇ 지역역사인물 리더 8건 홍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문화창달		일반회계	20	1,491	1,406
	멸실되어가는 충남역사 자료 보존		20	270	270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0	141	56
	지역역사인물리더 발굴 홍보		0	80	80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기금			1,000	1,000

단위사업Ⅱ-1-④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 주요 추진성과

ㅇ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전환사업)

- 위    치 : 4개 시․군(보령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6개소

- 사업내용 :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 아산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정비, 아산 외암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홍성 결성읍성 정비, 홍성 한용운생가지 야외전시공간 조성, 예산 수덕사 유물 전시관 건립

□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일반회계	7,263	10,326	10,326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183	254	254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경비		21	21	21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전환사업)		4,900	4,935	4,935
	문화재 야행 사업		675	1,146	1,146
	생생문화재 사업		760	1,113	1,113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512	1,461	1,461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189	236	236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0	968	968
	국보문화재 홍보 디자인 원천소스 제작사업		0	120	120
	보령 향교서원 기능보강 지원		25	32	32
	2020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0	40	40

단위사업Ⅱ-1-⑤		문화재 방재 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 대    상 : 7개 시․군(공주시 등), 13개소(공주 마곡사 영산전 등)

- 사업내용 : 안전경비원 인건비(41명) 및 운경경비 등 지원

ㅇ 문화재(국가지정) 재난방지시설 구축

- 대    상 : 4개 시․군(천안시 등), 9개소(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등)

- 사업내용 : 소화, 경보, 방범설비 및 영상모니터링 구축 등

ㅇ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 대    상 : 6개 시․군(보령시 등), 9개소(천안 이동녕 선생 생가지 등)

- 사업내용 : 소화시설, 화재경보기 및CCTV 설치 등

ㅇ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 대    상 : 10개 시․군(아산시 등), 40개소(공주 계룡산 중악단 등)

- 사업내용 : 방화관리자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ㅇ 문화재 IOT 시스템 구축

- 대    상 : 1개시(공주시), 1개소(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 사업내용 : 방화관리자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문화재 방재 사업		일반회계	2,011	2,176	2,176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817	868	868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620	732	732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200	200	200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374	377	377
	문화재방재 IOT시스템구축		0	0	0

단위사업Ⅱ-1-⑥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특별전

ㅇ 돈암서원, 마곡사,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관북리 유적, 나성, 부소산성 등 관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일반회계	23,286	27,806	27,806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		18	25	25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36	100	100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30	130	130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자본)		22,182	23,260	23,260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경상)		620	647	647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	400	400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0	113	113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산사, 한국의산지승원)		0	2,171	2,171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한국의 서원)		0	379	379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윤영지원		0	581	581

단위사업Ⅱ-1-⑦		사회단체육성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유림지도자 양성교육 워크숍 실시 및 명가탐방

ㅇ 고려불상 관세음보살 제자리봉안활동 소송지원 및 홍보 등

ㅇ 충청남도 돌아와야 할 문화유산 사진전, 백제미소보살환수 정책 토론회 개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사회단체육성지원		일반회계	273	646	646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		153	536	536
	국외소재 반출문화재 실태조사		120	110	110

정책사업목표Ⅱ-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진흥에 노력한다.

(1) 주요내용

□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ㅇ 영남유교문화권과 차별화되는 문화·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ㅇ 기호유교 인문학 포럼

※ 유교문화 정심함양을 위한 포럼, 강좌, 현장체험 등

ㅇ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부지면적 76,787제곱미터 / 건축연면적 약 5,500제곱미터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억원)	국비확보 결과 반영(계획반영) 국비확보 금액의 합	목표	실시설계비 26억원	실시설계비 30억원
		실적	설계 및 사업추진 59.63억원	국비 126.85억원
		달성률(%)	229%	422%
충청유교 국제포럼 (참여인원)	설문조사 참여율 (실제 설문조사 참여인원/ 목표 설문조사 참여인원x 100)	목표	0	80%
		실적	0	94%
		달성률(%)	0%	11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영남유교문화권과 차별화

되는 문화·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ㅇ 충청유교 국제포럼 코로나 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100명 내외로 참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 1) 충청(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국비 확보

⬝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국비 126.85억원 확보 완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舊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68%)

ㅇ (지표 2) 충청유교 국제포럼

- 충청유교국제포럼 개최(2020. 11. 4.) 1회

⬝ 참석인원 100명 중 94% 달성 / 목표치 80%

(설문조사 참여인원 47명, 목표설문조사인원 50명)

□ 원인분석

ㅇ (지표 1) 충청(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 ‘20년 국비 62.63억원에서 ‘21년 국비 126.85억원 확보

103% 증액 확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 1)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 2020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정부예산 확정통지

(문체부, 2020.12.19.)

ㅇ (지표 2) 충청유교 국제포럼

- 2020 충청유교 국제포럼 안내 및 참석 요청(문화유산과, 2020. 10. 22.)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1) 충청(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 충청유교문화원(‘21년 준공),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

’19년 국비 18.45억원 4개사업 ‘20년 62.63억원 9개사업

‘21년 국비 126.85억원 12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

ㅇ (지표2) 충청유교 국제포럼

- 충청유교 국제포럼 ‘코로나 시대 유교에서 찾은 미래’ 대안 제시

- 도지사와 한국국학진흥원장 및 송인창 교수 대담, 중국․프랑스,

말레시아․한국 4개국의 전통문화 소개로 충청유교 발전방안 마련

-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결과보고(문화유산과, 2020.11.20.)

-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결과보고(메모보고, 2020.11.10.)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2-①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 사업 국비 '20년 9개 사업 62.63억원 확보

-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9.18.) 1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청(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일반회계	324	783	783
	기호유교인문학포럼		54	63	63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0	50	50
	충청유교문화원 운영		270	650	650

단위사업Ⅱ-2-②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 공주 야간경관특화 및 충청감영 이전 및 복원사업(설계비) 등
- 부여 부소산성 도로정비, 지중화, 씸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일반회계	990	1,250	1,250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전환사업)		990	1,250	1,250

단위사업Ⅱ-2-③		지역개발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 대    상 : 5개 시․군(보령시 등), 7개소

- 사업내용 : 보령 남포읍성 복원, 당진 면천읍성 복원, 당진 합덕제 정비, 당진 남이흥장군묘 일원 일가유품 정비, 서천 한산읍성 정비, 홍성 김좌진 생가지 성역화, 예산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개발사업		일반회계	1,992	3,330	3,330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1,992	3,330	3,330

단위사업Ⅱ-2-④		관광자원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

- 대상 : 1개군(홍성군), 1개소(홍주읍성)

- 사업내용 : 홍주읍성 북문 경관조명 설치 및 주변정비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관광자원 개발(전환사업)		일반회계	950	314	314
	문화관광자원개발		950	314	314

단위사업Ⅱ-2-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한용운생가지 야외전시공간 등 조성, 예산 향천사 주변 정비,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아산외암마을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무량사 성보관 신축, 한산모시 문화유산 활성화, 결성읍성 정비,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예산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반회계	1,854	7,516	4,132
	토정비결 체험관(보령)		324	1,392	480
	문헌사색원(서천)		450	2,112	0
	홍주천년 양반마을(홍성)		720	600	600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360	1,320	1,320
	담헌천문 달빛마당(천안)		0	205	205
	여민동락 역사누리(당진)		0	677	677
	추사서예 창의마을(예산)		0	600	600
	충청감영생생마을(공주)		0	250	250
	선비충의 문의관(청양)			360	0

정책사업목표Ⅲ-1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체육진흥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ㅇ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통한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입상 추구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ㅇ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통한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입상

ㅇ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및 차량 지원을 통한 선수 역량

극대화

□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ㅇ 생활체육지도자배치로 찾아가는 서비스활동 전개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프로그램 내실운영

□ 장애인 전문체육 역량강화

ㅇ 장애인 실업팁 운영 등을 통한 충남장애인 체육역량강화

ㅇ 장애인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ㅇ 충남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도내 체육인 역량 강화 및 화합·단결 추구

□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ㅇ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을 통한 대회시설 효용성 증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 (등위)	전국체전 순위 검증	목표	5위	5위
		실적	0	코로나로 인한 미개최
		달성률(%)	0%	0%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수(명)	목표명수 검증	목표	46만	48만
		실적	47만 7천	52만
		달성률(%)	103%	10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체육시설 지원, 선수 육성·지원,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한

전국체전 입상 순위 목표 달성

ㅇ 생활체육 육성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 및 활성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지표 1) 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
- 도·시군청팀 육성 훈련체계 정비
- 시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좌식배구(10명), 보치아(8명),

골볼(11명)
·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훈련비 및 활동수당 증
- 4S정책아카데미 7회 운영(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교육청)
·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도내 선수들의 기량 저하 등을 막기 위한

방안 도출 노력

- 도내 선수들의 기량 상승을 위한 체육시설 지속적인 확충 및 보수

ㅇ (지표 2)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수

- 도민 대상 연중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 체육지도자 교육·배치 및 스포츠바우처사업 추진

·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외체육

(승마, 카누 등)을 활용한  단기 스포츠 체험 추진

□ 원인분석

ㅇ (지표 1) 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 1) 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

-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대회 순연

ㅇ (지표 2)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수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활용

- 2020년도 충청남도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회원수 52만명

□ 향후 개선사항

ㅇ (지표 1) 전국체육대회 입상순위

- 도 체육 조직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필승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분위기 조성

- 회원종목별 체육전문가 중심의 소통채널 운영

ㅇ (지표 2) 생활체육 동호인 수

- 여성, 노인 등 상대적 혜택이 적을 수 있는 계층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할수 있는 방안 모색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1-①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 달성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 및 재계약 추진
ㅇ 도 및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전력분석 및 대책수립 추진
ㅇ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출전 다수입상(금7, 은15, 동10)
ㅇ 스포츠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43개팀, 306명)
ㅇ 체육진흥협의회, 4s정책아카데미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기량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 등 협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일반회계	9,953	12,417	12,407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559	5,981	5,971
	시·군청 체육팀 육성		5,986	6,216	6,216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183	19	19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		200	200	200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지원		0	105	105

단위사업Ⅲ-1-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전문체육지도자 기본급 7%인상(매년)
ㅇ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회원 수 확대

- 10,230개클럽 520천명(전년대비 424개, 약30천명 증)
ㅇ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183명(일반 100, 어르신 78, 유소년 5)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15개 시·군, 139개소 221,860명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활성화 : 1,5000여명 참여
ㅇ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 15개시군, 60개 팀

(코로나로 사업 추진 미비)
ㅇ 도민 건강걷기 활성화 : 35,050여명 참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일반회계	20,082	16,536	16,489
	체육회 운영		2,264	2,260	2,260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11,153	7,175	7,175
	체육지도자 관리(도)		1,224	1,266	1,266
	체육지도자 관리(기금,민경보)		61	22	0
	체육지도자 관리(기금,시군경상)		4,468	3,913	3,888
	체육지도자관리(자체 시군보조)		795	759	759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114	178	17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0	959	959

단위사업Ⅲ-1-③		장애인체육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전국최초 6년 연속 A등급 달성
ㅇ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입단((주)하이MNR,

(주)메티스, (주)쿠팡, 당진종합병원, 한국자동차연구원)
ㅇ 홍성군청 휠체어펜싱팀 창단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고객만족도 85점 이상 달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장애인체육 육성		일반회계	7,070	7,110	7,081
	장애인체육회 운영		1,007	1,040	1,040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자체 민간보조)		3,070	2,248	2,248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기금 민간보조)		304	29	0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국가직접지원)		0	310	310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도)		270	311	311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도)		333	333	33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시군/기금)		1,680	2,237	2,23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시군/자체)		284	313	313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0	39	39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120	120	12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0	125	125

단위사업Ⅲ-1-④		스포츠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통한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ㅇ 아산프로축구단 지원을 통한 충남 축구발전 기여

ㅇ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한 충남체육발전 기여

ㅇ 온라인을 통한 대전mbc배 국제태권도 대회 성공적 개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스포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407	2,615	2,174
	스포츠마케팅 추진		407	2,615	2,174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514	507	507

단위사업Ⅲ-1-⑤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균특)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보령수영장 건립 등 40개소
ㅇ (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관 개보수 등 21개소
ㅇ (자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장 등) 개보수 55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일반회계	46,636	53,974	47,931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975	71	71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5,693	5,680	5,680
	지방체육시설지원		19,113	20,320	20,320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1,324	1,571	1,571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741	2,530	2,520
	체육시설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전환사업)		1,116	1,116	1,116
	충남스포츠센터건립		1,215	6,545	511
	국민체육센터 건립		9,000	13,200	13,20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458	1,940	1,940
	근린생활형 소규모 국민체육센터		4,000	1,000	1,000
	기초저변확산사업(홍성 유소년 축구장)		0	500	0

단위사업Ⅲ-1-⑥		생활체육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유청소년 글로벌 스포츠 인재 육성프로그램 사업 진행
ㅇ 굿뜨래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진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생활체육 강화		일반회계	170	199	157
	생활체육 활성화		170	199	157

정책사업목표Ⅳ-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1) 주요내용

□ 대외 경쟁력 있는 충남관광 육성

ㅇ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모니터단) 및 모니터 강화

ㅇ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 추진

ㅇ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ㅇ 관광두레마을 시범육성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마케팅

ㅇ 특색있는 대중국 관광콘텐츠 개발

ㅇ 충남관광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활용 홍보 강화

ㅇ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 트랜드를 반영한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

ㅇ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ㅇ 체험에 주안점을 둔 문화관광 자원개발

ㅇ 서해안권 광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

□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운영

ㅇ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ㅇ 도유지 매각 등 사업구역 관리

ㅇ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및 꽃지해안공원 시설 관리.운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국내외관광객 유치증대(명)	관광객 수	목표	2,586만명	2,767만명
		실적	2,800만명	2,227만명
		달성률(%)	108	80.5
서부내륙권 중 정부예산안 반영사업 수(건)	반영사업 수	목표	8	7
		실적	8	7
		달성률(%)	100	100
문체부선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개)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목표	4	2
		실적	4	2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마케팅과 여행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하여 관광객 편익 증대

ㅇ 지역문화, 생태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정(충남도 2개)과 온택트 및

온·오프라인 병행 축제로 코로나-19 위기 대처 및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 유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ㅇ 민·관 관광협치 강화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시책자문단(15명) 구성 및 운영(임기 ‘19.3.16~’21.3.15)

충남관광 기본자료집(600부)발간 및 배부(15개 시군)

관광객 불만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관광모니터단 운영

(371건 발굴)/모니터단 교육(34명)

관광두레마을 육성지원 사업 추진(4개 주민사업체 지원)

관광해설사 육성 : 342명

· 교육(4개 과정, 171명 수료)/운영(15개 시군, 88개소 171명)

관광 안내체계 구축

· 다국어관광지도 제작(9개 시군) / 관광안내소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12개 시군) / 관광안내소 개보수(2개 시군)

관광안내소 운영

· 방문 36,950건, 전화 12,157건/관광 홍보물 배부: 53,968부

ㅇ 여행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관광마케팅 추진

박람회(3회), 관광설명회ㆍ홍보전(5회), 팸투어(4회)

홈페이지, sns등 온라인 매체 활용 충남관광 홍보(페이스북 등)

· 업로드 : 총 1,254회 / 구독자 : 총 246,733명

해외여행관계자 팸투어·관광설명회·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유치

팸투어(2회), 박람회(2회), 해외 온라인 홍보(3회),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3회),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9회, 407명)

(지표 2) 서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안 반영사업 수

ㅇ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7개 시군 7개사업 44억원 정부예산 최종반영

체험관, 전시관, 탐방로, 공원, 다목적광장 등 관광편의시설 조성

시군 수행상황 점검 및 문체부 방문 등 국비 예산반영을 위한 협의 지속

(지표 3) 문체부선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ㅇ 코로나-19 대비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 추진

’20-21 문화관광축제 충남도 2개 지정

문체부 지침 등에 따른 축제프로그램 개선, 인력 양성, 홍보 강화

ㅇ 온라인·비대면 지역향토문화축제 개최(「충남형 온-축제」 3개)

□ 원인분석

ㅇ (지표 1)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20년도 1분기 감염병(코로나19) 발생 후, 확산추세가 연내

전국적으로 지속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적모임자제가

권고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관광시장이 침체기에 있었음

국내관광객 유치증대 사업 중 일부 민간위탁사업(박람회, 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이 25% 축소 운영되었고(200,000천원→150,000천원),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또한 대폭 축소 (661,000천원→

261,000천원)되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음

따라서 당초 성과목표 지표인 2,940백만명에서 2,767백만명

→ 2,200백만명으로 목표를 하향조정하여 사업추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 1)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 활용(19년 4분기~ 20년 3분기 자료)

※ 20년 4분기 자료는 21년 5월경 업데이트 예정

ㅇ (지표 2) 서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안 반영사업 수

- 정부예산 확정 각 부처 가내시내역(공문사본)

ㅇ (지표 3) 문체부선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 2020년 문화관광축제 지정 결과 및 국·도비 지원 내역(공문)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대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7가지 관광키워드에 맞춘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으로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

관광전자지도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스마트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 7키워드 : 소규모, 안전, 숨겨진, 비수기, 스마트서비스, 근거리, 웰니스

(지표 2) 서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안 반영사업 수

ㅇ 서부내륙권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없도록

시군의 사전행정절차 지원, 실시설계용역 점검 및 관리

- 향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1개 전체사업 국비반영 노력

(지표 3) 문체부선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

ㅇ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축제 평가·지정 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

차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道 지역축제 추가 반영 노력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Ⅳ-1-①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민관 관광협치 강화

각종 사업추진 시 관광협회 및 관광협의회 역할분담

관광시책자문단(15명) 운영, 충남관광 기본자료집(600부) 배부

ㅇ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모니터단 운영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371건 발굴)/모니터단 교육(34명)

ㅇ 관광두레마을 육성지원 사업추진(4개 주민사업체 지원)

ㅇ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사업지원(6개 시군 10개사찰)

ㅇ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지원(8개 시군 17개소 신규설치)

ㅇ 코로나19대응 관광지방역 수용태세개선 지원(14개시군 113개지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일반회계	647	3,814	3,806
	지역 관광진흥 육성		9	26	18
	관광산업자생력 강화		638	340	340
	관광지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	3,448	3,448

단위사업Ⅳ-1-②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총 342명)

교육(4개 과정, 171명 수료)/운영(15개 시군, 88개소 171명)

ㅇ 관광안내체계구축

다국어관광지도 제작(9개 시군)/관광안내소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12개 시군)/ 관광안내소 개보수(2개 시군)

ㅇ 관광안내소 운영

방문 36,950건, 전화 12,157건/관광 홍보물 배부: 53,968부

ㅇ 국내관광객 유치 마케팅

박람회(3회), 관광설명회ㆍ홍보전(5회), 팸투어(4회)

ㅇ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매체 활용 충남관광 홍보

업로드 : 총 1,254회 / 구독자 : 총 246,733명

ㅇ 핵심관광지육성사업

금강백제권역 여행자플랫폼 구축 등 4개 연계사업 수행

ㅇ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서산 아라메길 걷기여행 행사 운영, 홍보기념품·영상 제작

ㅇ 해외여행관계자 팸투어·관광설명회·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유치

팸투어(2회), 박람회(2회), 해외 온라인 홍보(3회), 외국인 유학생  SNS 홍보마케팅(3회),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9회, 407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일반회계	2,987	2,812	2,73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도)		121	71	7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시군경상)		428	675	675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256	29	28
	관광안내체계구축(시군경상)		46	59	59
	관광안내체계구축(시군자본)		150	222	222
	관광안내소 운영		69	69	69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941	1,147	1,133
	핵심관광지육성(시군경상)		299	239	239
	걷기여행 활성화 프로그램		-	40	40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677	261	202

단위사업Ⅳ-1-③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문화관광축제 2개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서산 해미읍성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국비 균등 지원(각 58.8백만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

(각 50백만원)

ㅇ 2020년 지역향토문화축제 12개 선정 및 지원

道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개 지역축제 선정

코로나-19로 3개 지역향토문화축제 온택트 개최 및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제작

(논산 강경젓갈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예산 장터삼국축제)

ㅇ 2020년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7개소 운영

상설 공연 2개소, 상설 관광 5개소 프로그램 운영

ㅇ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연기 및 후속 조치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연기 및 개최시기·명칭 변경

(명칭 :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일시 : 2021. 10. 1. ~ 10. 17.)

ㅇ 제66회 백제문화제 개최(비대면, 일시 : ’20. 9. 26. ~ 10. 4.)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일반회계	5,907	5,987	5,980
	문화관광축제 지원		420	218	218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지원		617	389	382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2,990	3,600	3,600
	백제문화제 지원		1,880	1,780	1,780

단위사업Ⅳ-1-④		관광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관광트렌드 변화와 지역 개발여건에 맞춘 관광지 재정비를 통해 관광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등 관광지 개발 지속 추진

ㅇ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역사·문화·관광·레저스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가족단위 관광객, 내·외국인 등 여가문화 확충을 위한 휴양

시설과 테마 관광 중점 개발

ㅇ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한 관광객 편익 증대

관광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독창적인 볼거리 조성

ㅇ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접목한 지역별 테마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환황해권의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

집객력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추진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관광개발		일반회계	25,717	31,408.5	20,793.2
	관광지 개발(전환사업)		3,100	1,000	1,000
	문화관광자원 개발(전환사업)		8,377	9,169	9,169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전환사업)		100	900	900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2,287	1,995	1,995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전환사업)		1,725	425	425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체험프로그램)		-	56.4	56.4
	논산근대역사문화촌		-	600	-
	백제역사너울옛길(부여)		2,000	100	100
	매운고추체험나라(청양)		500	500	500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6,328	12,323.6	4,238.3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		-	111.5	111.5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1,000	2,366	566
	반산저수지 수변공원(부여)		300	1,000	1,000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	142	142
	뿌리깊은인삼체험마을(금산)		-	100	100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	100	100
	관광지 개발		-	130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90	90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	300	300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Ⅳ-1-⑤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안면도지역 건의 사업 도비 교부 10억

- 꽃지 해안공원 정비(5억)

꽃지 해안진입로 개설(5억)

ㅇ 꽃지 해안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일반회계	-	1,000	1,000
	안면도지역 건의 사업 추진		-	1,000	1,000

단위사업Ⅳ-1-⑥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운영(특별회계)

□ 주요 추진성과

ㅇ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공정율 60%)

ㅇ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추진(41개 기업, 51회)

국내 100대기업 20개, 기타 기관 21개

-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동영상 및 물품 제작

-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한 법률자문(5회)

ㅇ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및 꽃지공원 시설정비(연중)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지 불법노점상 단속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운영

ㅇ 안면도관광지 남측진입도로 보수 사업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5,352	9,561	5,134
	관광지개발		4,914	8,897	4,579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53	58	43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385	319	315
	안면도관광지 개발 예비비		-	86	0
	안면도관광지 남측 진입도로 보수		-	201	197

단위사업Ⅳ-1-⑦		관광자원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 등을 관광자원화

(봉선지 주변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ㅇ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녹색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관광자원개발		일반회계	11,610	9,551	9,551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	150	150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전환사업)		6,750	3,225	3,225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860	6,176	6,176

공무원교육원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충청남도 공직자 교육을 통한 스스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
(소관실국)	공무원교육원

1. 주요성과

ㅇ국.도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육 강화
- 주요 국도정과제 공유 및 실천 교육 : 8과정 15회 292명
- 창의적 인재양성 및 올바른 공직관 함양 교육 : 13과정 23회 742명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향상 교육 : 32과정 38회 793명
- 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 : 1,033과정 120회 120,162명

ㅇ개인.조직 성과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 직급별(5~7급) 역량강화 교육 : 31회 517명

- 역량평가 과정운영 : 4회 97명

ㅇ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과정 운영 후 만족도 조사 실시

- 학습자가 선호하고 도정 핵심가치를 이해하는 전문강사 섭외

- 학습자 수요조사를 통한 도서 구입 및 도서실 운영

- 쾌적한 교육환경조성(빔프로젝터, 음향장비 교체)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효율적인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통한 스스로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 및 지방정부 구현	2	2	2	1,656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6	4	7	25	36
공무원 교육원	36	4	7	25	36	교육기획팀, 교육지원팀, 운영1팀, 운영2팀, 사이버팀, 역량교육팀, 교육평가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005	100%	6,578	100%	-1,573	-23.9%
정 책 사 업		1,916	38.3%	3,492	53.1%	-1,576	-45.1%
행정운영경비		3,089	61.7%	3,086	46.9%	3	0.1%
	․인력운영비	2,883	57.6%	2,855	43.4%	28	1.0%
	․기본경비	206	4.1%	230	3.5%	-24	-10.4%
재 무 활 동		0	0%	0	0.0%	0	0%

정책사업목표Ⅰ-1		효율적인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통한 스스로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 및 지방정부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국·도정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

□ 전문성 있는 교율을 통한 스스로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

□ 간부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및 평가 실시

□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공직가치 함양과 기본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 임용전 교육 강화

□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만족도 (점(리커트척도))	교육환경 만족도 측정	목표	4.40	4.40
		실적	4.36	4.40
		달성률(%)	99%	100%
교육운영 내실화 만족도(점(리커트척도))	교육운영 만족도 측정	목표	4.42	4.42
		실적	4.47	4.47
		달성률(%)	101%	101%

(3) 성과분석

□ 교육운영 주요 성과

- 주요 국도정과제 공유 및 실천 교육 : 8과정 15회 292명
- 창의적 인재양성 및 올바른 공직관 함양 교육 : 13과정 23회 742명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향상 교육 : 32과정 38회 793명

- 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 : 1,033과정 120회 120,162명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교육 효율 증대

교육과정 운영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향후 운영에 반영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노후 정수기 및 냉난방기 교체 등)

- 리커트 척도 목표치 대비 실적치 100% 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만족도

□ 목표달성 과정 : 시설 유지보수 및 의약품 구입

냉난방 및 기계, 통신시설, 위생설비 등 시설 개선

위험물, 소방 시설 및 방역관리 등 청사유지 관리

의무실 운영 및 구급약품, 환경소모품 구입관리

□ 목표달성 방법 : 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고하여 목표달성 여부 확인

(지표 2) 교육운영 내실화 만족도

□ 목표달성 방법 : 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참고하여 목표달성 여부 확인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조사기간 : 2020. 1. ~ 2020. 12.

- 응답인원 : 2,364명(교육인원: 2,542명 / 응답률 93%)

- 조사대상 : 집합교육 全 과정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생 전수 조사

- 조사시기 : 2주이상 과정은 수시, 그 외 과정은 교육수료 당일

- 조사방법 : 전자설문

- 조사내용 : 교육효과, 시설환경, 친절도, 강사만족도, 교과편성 및 운영 등

- 만족도기준: 5점 척도

* 매우만족(4.50점이상), 만족(4.49~4.00점), 보통(3.99~3.50점), 불만족(3.49~3.00점), 매우불만족(3.00점미만)

* 전체평균 : 과정별(평균×평가횟수)÷평가총횟수

- 결과활용 : 강사 선정 기초자료 및 교육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

□ 향후 개선사항

- 만족도 조사 시 건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2021년 교육 운영에 반영

- 시설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4.40점)보다 낮은 편의시설(4.31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

□ 내ㆍ외부 지적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 추진성과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의약품 구입

옥상방수공사(면적 2,808㎡) 및 구내식당 바닥타일 줄눈 교체공사(면적 544.32㎡)

냉난방기 3대, 냉・온정수기 7대 및 노후 관용차량 1대 구입 교체

의무실 의약품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 55종 구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일반회계	2,128	637	552
	교육시설 개선		29	33	25
	청사유지 관리		2,064	529	453
	교육장비 개선		35	75	75

단위사업Ⅰ-1-②		교육운영 내실화

□ 주요 추진성과

○ 국.도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교육 강화

- 주요 국도정과제 공유 및 실천 교육 : 8과정 15회 292명
- 창의적 인재양성 및 올바른 공직관 함양 교육 : 13과정 23회 742명
-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향상 교육 : 32과정 38회 793명

- 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 : 1,033과정 120회 120,162명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지원

- 역량강화과정 31회 517명 대상 교육운영

- 교육운영 프로그램 보완·개선 및 우수강사 섭외로 교육만족도 제고

- 2019년) 만족도 4.48점 → 2020년) 4.58점(0.1점↑), ※5점 만점

- 신규 개발된 7급용 교육교재 활용

(현장과 유사한 실습을 진행하여 만족도 제고 (7급 `19년 4.44점, `20년 4.52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시기에 비대면 교육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 운영으로 교육 공백 최소화

- 신규임용과정 1~5기 1,703명 및 제24기 정예공무원양성과정 3개 분야 8항목 평가

○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
- 학습자 수요조사를 통한 도서 구입(총 176권) 및 도서실 운영
-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1) 빔프로젝트 5대 (102·201·304·305호 강의실)

2) 모니터TV 4대 (201호 강의실 2대, 301호 전산실 2대)

- 음향장비 및 기자재 수선 등 5건

- 비상방송스피커 라인공사 1건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2020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2019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 실시
- 신임 교수요원 예행강의 실시 : 2회(상/하반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개최 : 3회(4/14-15, 8/24-25, 11/19)

- 교육과정 개설 자문 : 외부 전문가(재난분야) 초빙

- 지자체 HRD 콘테스트 출전 및 워크숍 참석

- 교육훈련관련 각종 인쇄(종합평가서, 계획서, 일정표 등 5건)

- 교육훈련관련 각종 수당지급(자문수당, 심사수당, 참석자수당 등 7건)

- 교육 지원 1건(아크릴 칸막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교육운영내실화		일반회계	1,333	1,213	1,104
	교육과정 운영지원		1,069	1,006	913
	교육장비 확충		35	44	40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218	149	139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11	14	12

감사위원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해결형 예방감사 및 공정한 공직기강 추진으로 기본이 바로 선 도정 구현
(소관실국)	감사위원회

1. 주요성과

ㅇ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지킴이제 운영, 사전 예방감사 강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ㆍ교육, 잘못된 관행 개선, 청렴시책에 도민 참여 확대

ㅇ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복무보안관리 위한 점검활동 확대 및 음주운전 근절 예방

홍보교육으로 공직자 비위 예방 및 경각심 제공

ㅇ일상감사ㆍ계약심사 제도 운영

-사전컨설팅감사 및 찾아가는 계약심사 등 적극감사 행정을

통해 감사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신속집행에 일조

ㅇ국회의원 선거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무감찰 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선제적 감찰 통한 기강해이 사전 차단 (자체감찰 174건 적발)

-소극행정 중점 점검(상,하반기 연2회) 실시로 업무 누수 방지

ㅇ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속,공정 고충민원 처리

-외부전문가 활용 및 현장합동토론회 등 맞춤형 처리로 고충

민원 도민 만족도 제고（'19년 16.6%→'20년 28.7％）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	3	2	2	32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2	2	2	115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0	3	9	38	50
감사과	28	2	6	20	28	청렴기획팀, 자체감사팀, 시군감사팀, 컨설팅감사팀, 보조금감사팀, 소방안전감사팀
조사과	22	1	4	17	22	공직감찰팀, 계약심사팀, 공익감사팀, 민원조사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83	100.00%	715	100.00%	△132	△18.51%
정 책 사 업		437	74.94%	546	76.34%	△109	△20.01%
행정운영경비		146	25.06%	169	23.66%	△23	△13.69%
	․인력운영비	0	0.00%	0	0.00%	0	0.00%
	․기본경비	146	25.06%	169	23.66%	△23	△13.69%
재 무 활 동		0	0.00%	0	0.00%	0	0.00%

정책사업목표Ⅰ-1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

ㅇ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도와주는 감사로방향 전환

ㅇ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책감사 실시 등 문제해결형 감사 추진

ㅇ 도민감사관의 참여감사제 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 발굴하여 감사의 신뢰성 제고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ㅇ 청렴지킴이제 운영,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등 추진으로 투영한 공직풍토 조성

ㅇ 제5기 도민감사관 선발 운영,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및 반도민 청렴캠페인 전개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ㅇ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로 예방감사시스템 전환

ㅇ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운영 등 상담 창구 운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건)	발굴 및 전파건수의 합	목표	21	23
		실적	29	30
		달성률(%)	138%	130%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등급)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목표	2	2
		실적	2	3
		달성률(%)	100%	99%
사전컨설팅 감사(건)	감사결과 건수의 합	목표	50	55
		실적	80	101
		달성률(%)	160%	18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추진으로투명한 재정행정 일조

계약, 보조금 등 비위 개연성 높은 업무 상시 모니터링

전문관 지정 및 책임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의 전문역량 강화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등 투명하고 열린 감사 실시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감사시 대상자 발굴 추진

ㅇ 청렴도 평가 상위권 재도약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 회복

청렴대책본부 구성･운영, 청렴도 측정대상 분야별  책임부서제운영, 내부간 소통 활성화로 청렴분위기 확산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취약요인 사전차단,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보조금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례발굴 및 공개,개선 조치

ㅇ 예방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사전 컨설팅 확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감사의 질적고도화 및 대안 제시

정책감사 등 문제해결형 감사로 민선 7기 도정 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건)

ㅇ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ㅇ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 시·군에 발굴사항을 전파

(지표 2)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등급)

ㅇ 청렴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ㅇ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건설분야 청렴대책 강화 등 맞춤형 대책 추진

ㅇ 직원인식 설문조사 및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등을 통한 바람직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ㅇ 시민단체와 청렴협약 체결 및 도민감사관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정책고객 관리 체계화

(지표 3) 사전컨설팅 감사(건)

ㅇ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ㅇ 적극행정을 확산하기위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은 감사 면제

□ 원인분석

(지표 1)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건)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건수에 따라 실적은 유동적임

ㅇ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행을 요구한 건수(33건) 중 30건 완료

(지표 2)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등급)

ㅇ 외부평가 분야 중 보조금(9.52점), 민원(9.66점), 용역(9.53점) 부분은 결과가 양호함

ㅇ 다만, 공사분야가 4.75점으로 크게 하락 ※ 전년: 5.74점

(지표 3) 사전컨설팅 감사(건)

ㅇ 사전 컨설팅 감사는 업무추진 시 절차 논란, 법령 및 해석 등 애로를 사전 검토하여 줌으로써 적극행정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 중임

ㅇ 당시에는 신청내용(분야)의 다양화·고도화에 불구, 전담인력 및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컨설팅 의견제시 한계(외부 전문가 확보 필요)가 있었으나,

ㅇ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 강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강화, 시･군 감사관 회의시 등 컨설팅 감사유도 및 우수사례집 등 발간(18년) 등을 통해 성과가 대폭 상승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역 신문, 인터넷 자료 등 각 시·군 감사자료 등

ㅇ 현장확인,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한 검증

ㅇ 도 해당부서와 협의 제도개선에 문제성 등을 파악

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매년 12월초)

ㅇ 시군 종합감사 등과 연계,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 향후 개선사항

ㅇ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민원 발굴하여 제도개선 연계 및 제도개선 사항 실질적 규정에 반영되도록 추적관리

ㅇ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적극 발굴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

ㅇ 신청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경우, 이를 감안한「면책 규정」적용

ㅇ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해 청렴순회교육 및 용역·공사 감독 등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분야별 집중교육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컨설팅을 통한 문제 해결형 감사 실시

ㅇ 종합감사 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전파

- 시군종합감사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컨설팅감사 실시

ㅇ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감사 전문성 향상, 감사의 질적 고도화 및 대안 제시

ㅇ 도민감사관을 통한 지역현안 사업추진 문제점 및 생활불편민원정보 접수로 부정부패, 비리 등의 사전예방

ㅇ 감사위원회 운영으로 피감사기관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 확보 및 처분결과에 대한 의결기능 수행으로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성과) 위원회 개최 : 7회 / 315건 심의·의결

※ 행정상 : 277건, 재정상 4,859백만원, 신분상 541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강화		일반회계	317	255	240
	감사시책개발		40	43	42
	행정감사 활동 추진		158	115	104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		120	98	94

단위사업Ⅰ-1-②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주요 추진성과

ㅇ 내부청렴도 직원인식 설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로전 직원 청렴분위기 확산

ㅇ 직원과의 대화 시간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 추진

ㅇ 도, 교육청, 유관기관 등 청렴실천협의체 결성으로 청렴확산유도

ㅇ 건설분야 청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 공사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설계내역 전면공개, 청렴서약제 강화, 청렴지킴이제 운영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일반회계	85	83	82
	청렴시책 추진		85	83	82

정책사업목표Ⅰ-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예방

ㅇ 관행적‧음성적 공직 부조리 척결

ㅇ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청렴문화 확산 운동 전개

□ 고충민원 만족도 제고

ㅇ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고충민원 처리로 도민만족도 제고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체 공직감찰 적발건수(건)	감찰활동 적발건수의 합	목표	50	55
		실적	50	174⁕
		달성률(%)	100%	348%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직접 조사처리 건수 / 전체 접수민원*100	목표	82.5	82.8
		실적	82.5	87.16
		달성률(%)	100%	105.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특별감찰(138건 적발)포함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예방 분야

명절‧국회의원 선거 대비 복무실태 점검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성비위 신상필벌, 일벌백계 엄격 적용, 근본적 인식 전환

취약분야 선택과 집중, 맞춤형 감찰로 부정부패 근절

ㅇ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조사를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자체 공직 감찰 적발건수 목표 추진과정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취약시기(명절, 국회의원 선거기간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취약분야(생활적폐 등 민생관련 비위 등)  중점 공직감찰 추진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포상제외, 성과상여금 페널티 부여 등)

도정 발전을 저해하는 소극행정 엄단 및 불합리한 제도 규정 개선

공익신고 및 보호제도 운영을 통한 감찰 활성화

(지표 2)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목표 추진과정

- 고충민원 처리 전담팀(3개반, 9명)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전문성 제고

- 갈등 첨예한 민원 해결을 위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분기별 고충민원 처리 실태 조사를 통한 지속적 상황 모니터링 등

□ 원인분석

(지표 1) 자체 공직 감찰 적발건수 목표 추진과정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특별‧수시 복무감찰 실시로 적발건수(138건) 목표치 상회

(목표: 55건→달성174건)

※ 평시 복무감찰 추진 : 연말연시‧명절‧휴가철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자체 공직 감찰 적발건수

- 각종 공직감찰 결과보고 및 처분건수 분석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평가 확인

- 감찰업무 정부합동평가 자료 확인

(지표 2)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 고충민원 대장(국민신문고, 우편·방문 민원 등) 관리·확인

- 고충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분기별 고충민원 실태 조사 추진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자체 공직 감찰 적발건수

-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 제고 등  공직비리 제보 강화, 공직자 자정운동 및 교육 등 의식개혁 지속 추진

(지표 2) 고충민원 자체처리율

- 민원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인 현장조사로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

- 도민감사관 및 법률전문가 등을 활용한 민원 처리 전문성 제고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예방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설명절 등 기간 상시(4개반 29명) ‧ 국회의원 선거 기간 수시(8명) 공직감찰반 운영 (33회)

연말연시‧설명절 자체 감찰(44개 기관, 14건 적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특별감찰(본청‧의회‧사업소‧시군 138건 적발)

하계휴가철 자체 감찰(본청‧의회‧사업소‧시군, 5건 적발)

추석명절 자체 감찰(본청‧의회‧사업소‧시군, 17건 적발)

ㅇ 공직비리 조사‧처리

2020년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 10명(음주운전 5, 교통사고 1, 폭행등1, 기타 3)

음주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성과상여금 미지급, 근무성적평점 감점, 공무국외여행 참가 배제 등)

｢공직비리익명신고｣ 운영 : 40건(신고시스템 40건)

ㅇ 청탁금지법 관련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20. 7월)

외부강의 신고현황 213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예방		일반회계	76	73	70
	부정비리 관행 혁파		64	68	66
	공직비리 제보 강화		12	5	4

단위사업Ⅰ-2-②		고객만족 민원해결

□ 주요 추진성과

ㅇ 신속·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 483건(해결 216, 이해설득 42, 기타 225)

※ (분야별) 건설교통 105, 일반행정 297, 환경 18, 복무 37, 농림수산 18, 기타 8

ㅇ 2020년도 고충민원 직접 처리율 : 87.16%(421건/483건)

ㅇ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실시 : 4회(분기별)

ㅇ 갈등이 첨예한 민원 해결을 위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 2회

보령시 1, 청양군 1

ㅇ 민원처리 전담팀(3개반, 9명)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전문성 제고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고객만족 민원해결		일반회계	27	22	21
	공정한 민원해결 및 엄격한 공직윤리관 정립		27	22	21

충남도서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사업소
(소관실국)	사업소(충남도서관)

1. 주요성과

ㅇ 코로나19 기간 중 충남도서관만의 다양한 대응시책 마련 개관

ㅇ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강화로 전도민 서비스 기반 구축

ㅇ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정보서비스 포용성 확대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2	1	3	4,989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충남도서관	21	1	3	17	21	운영지원팀, 도서관정책팀, 정보서비스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574	100%	9,744	100%	△3,171	△32.54%
정 책 사 업		5,069	77.12%	8,523	87.47%	△3,454	△40.52%
행정운영경비		1,504	22.88%	1,219	12.51%	285	23.39%
	․인력운영비	1,436	21.84%	1,130	11.59%	306	27.08%
	․기본경비	69	1.04%	89	0.92%	21	△23.23%
재 무 활 동		0	0.02%	2	0.02%	2	순감

정책사업목표Ⅰ-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 주요내용

□ 충남도서관 운영 활성화

ㅇ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운영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ㅇ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도서관 시설운영 관리

□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ㅇ 공공도서관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한 서비스 환경 강화

ㅇ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습관 및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

□ 충청남도 독서문화 진흥

ㅇ 충남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장서 구입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및 책 읽는 즐거움 확산

ㅇ 독서동아리의 자생적 기반마련 등 언제, 어디서나 독서분위기 조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공공도서관 이용증가율(천명)	증가율 = 도내 공공도서관 방문자수/도내 인구수	목표	10,411천명	10,442천명
		실적	9,529천명	10,012천명
		달성률(%)	91.5%	95.8%
도민 1인당 대출도서(권)	1인당 대출도서 = 도내 공공도서관 대출권수/도내 인구수	목표	2.50권	2.60권
		실적	2.54권	2.66권
		달성률(%)	101.6%	102.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서관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으로 정보접근성 및 문화향유의 장 제공

ㅇ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강화

ㅇ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동아리 운영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서비스 확대로 독서생태계 조성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공공도서관 이용 증가율

ㅇ 공공도서관 확충 및 공간 재구성

- 신축 : 서천 장항도서관( ́19.4.25. 개관), 논산 열린도서관( ́19.5.24. 개관)

- 리모델링 : 생활 SOC 5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논산, 홍성) 7개관

- 충남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시범운영(광역단위 최초, 8.14.)

ㅇ 점자도서관 운영비 및 장애인용 도서(점자, 녹음) 제작지원(212백만원)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9개 시․군 21개 도서관 52명 인력 고용

ㅇ 도지사 인증도서관 선정 5개관 30백만원(최우수 1 - 10백만원, 우수 4 - 각 5백만원)

ㅇ 향토 문화유산 스토리텔러 선발 및 길 위의 인문학 강연/탐방 운영

ㅇ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5개 시․군 순회강연/공연 운영

ㅇ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4개 시․군 4개관

(지표 2) 도민 1인당 대출도서

ㅇ 소통하고 참여하는 독서동아리 운영, 2개 시․군

ㅇ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캠프 운영, 4개 시․군 4개관

ㅇ 맘(MOM, 임산부) 편한 도서관 운영, 4개 시․군 4개관

ㅇ 지식정보의 보고 충남도서관 자료 확충(2020년 12월말 기준)
- 도서 189,501권, 전자책 105,340권 오디오북 207권, 이러닝 202권
- 특성화 자료 8,048권(백제학 1389, 충청학 6,012, 행정자료 483, 제주특성화 164)
- DVD 블루레이 5,456점

□ 원인분석

(지표 1) 공공도서관 이용 증가률

ㅇ 성인 독서율 감소 및 인구감소, 다문화사회, 정보화사회의 가속화로  공공도서관 이용률 저하

ㅇ 전국 및 충남의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자료 수집

- 문제점 : 도서관 통계의 취합 분석 등으로 매년 통계 결과가 익년도 7월 이후에 집계되는 관계로 19년 실적활용

(지표 1) 공공도서관 이용 증가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2020년도 도내 62개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확인

- 통계측정기간 : ‘19.1.1～’19.12.31.

- 통계수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표 2) 도민 1인당 대출도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2019년도 도내 62개 공공도서관 대출도서 확인

- 통계측정기간 : ‘19.1.1～’19.12.31

- 통계수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1인당 대출도서(2.66권) = 도내 공공도서관 대출도서(5,669천권)/도내 인구수(2,124천명)

□ 향후 개선사항

ㅇ 독서공동체,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 ‘함께 읽기’ 독서모임 활성화 등 독서-현장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ㅇ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북카페 확대)

ㅇ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발전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1인당 장서보유 수(전국평균과 비교)

- 공공도서관 수(전국평균과 비교)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Ⅰ-1-①		충남도서관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21개 프로그램(뮤지컬,인형극 등) 96회, 20,605명 참여

ㅇ 평생교육강좌 운영

- 총 41개 강좌 운영(유아 9개, 아동 9개, 성인 17개, 가족 6개)

- 총 795명 수강(누적 출석인원 5,150명)

ㅇ 내포 온도락 힐링 아카데미 운영

- 명사특강 총 16회, 952명 참여

ㅇ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개 과정 187회 운영, 1,146명 참여

ㅇ 충남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입

- 도서 41,403권, 비도서 4,144종(전자책 2,948종, 학술DB 7종, DVD 1,189종)

ㅇ 충청학 백제학 등 특성화 자료 수집

- 수집(454권) -> 마크작업 및 정리(365권)(복본, 부적합 등 제외)

ㅇ 충남도서관과 함께하는 인문학 탐방 운영

- 총 4회, 4개 기관 85명 참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충남도서관 운영		일반회계	3,826	3,493	3,420
	충남도서관 운영		3,826	1,303	1,251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0	2,190	2,169

단위사업Ⅰ-1-②		도서관 육성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9개 시·군, 21개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시간(22:00까지) 연장 운영
ㅇ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2회) 추진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충남지부 정기총회(1회)/운영위원회(1회) 개최
·거점도서관 관장 회의(3회)/실무협의회(2회) 추진
- 충청남도 사서교육 및 워크숍 및 실무교육(11회, 319명 참여/만족도 4.69점(5점 만점))
- 공공도서관 우수도서관 도지사 인증제도 : 우수도서관 5개관 발굴
ㅇ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운영(7회, 174명 참여/만족도 4.73점(5점 만점))
-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14개시·군 150개 작은도서관)
ㅇ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 점자및녹음도서 제작/대출 : 104종,308권/1,418권,

- 라벨도서 제작 체험 : 14회, 465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서관 육성지원		일반회계	4,358	1,468	1,462
	공공도서관 정책 개발		0	36	3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81	658	658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리모델링/균특)		1,390	0	0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220	179	173
	작은도서관 육성지원(균특)		1,552	0	0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366	369	369
	충남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249	226	226

단위사업Ⅰ-1-③		독서문화 진흥

□ 주요 추진성과

ㅇ 제1회 충남독서대전 개최
- 개막방송(2020.9.18.(금))/작가강연/체험전시/온라인리딩클래스/학술독서토론 등      5개 분야, 90개 프로그램, 24,743명 참여

ㅇ 독서문화 활동지원
- 독서캠프 운영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청소년·어린이)
·4개 시․군(보령, 논산, 금산, 홍성) 4개관 운영
- 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
·4개 시․군(공주, 보령, 아산, 서산) 4개관 운영
- 독서동아리 활동(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2개 시․군(아산, 홍성) 2개관 동아리 운영

ㅇ 향토문화유산 인문학 지원
- 향토 문화유산 스토리텔러 선발(2명) 및 길 위의 인문학 강연/탐방 운영(4회)
- 내포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5개 시․군 순회강연/공연(5회)
-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4개 시․군(아산, 논산, 금산, 서천) 4개관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독서문화 진흥		일반회계	199	114	106
	충남 북 페스티벌		100	0	0
	독서문화 활동지원		50	70	70
	향토문화유산 인문학 지원		49	44	36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함께하는 평등사회,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 실현
(소관실국)	여성가족정책관

1. 주요성과

ㅇ 민간주도의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젠더거버넌스 체계를 시군까지 전파 및 확대 기반 마련

ㅇ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노력

-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19년 38.9% → ’20년 39.1% / 0.2%↑)

- 구직발굴 11,851명, 직업교육훈련 3,013명, 인턴연계 304명 등

ㅇ 여성·아동 등의 폭력 예방활동 및 권익보호 활동 노력

- 전직원 4대폭력(가정•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교육(1,739명)

-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긴급 상담지원 : 11,771건

ㅇ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한부모 가족 양육비 72,403명 지원, 아이돌봄 2,326가정 지원

ㅇ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제안대회(1회),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지원(416명) 등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2	1	4	46,774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	1	1	1	2,950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화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1	1	2	16,317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25	1	5	19	27
여성가족정책관	25	1	5	19	27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정책팀, 청소년정책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9,171	100%	65,445	100%	3,726	5.69%
정 책 사 업		69,059	99.84%	65,349	99.85%	3,710	5.68%
행정운영경비		75	0.11%	95	0.15%	△20	△21.05%
	․인력운영비	0	0.00%	0	0.00%	0	0.00%
	․기본경비	75	0.11%	96	0.15%	△21	△21.88%
재 무 활 동		37	0.05%	0	0.00%	37	순증

정책사업목표 1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유관순상 운영,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산·정착

ㅇ 새로일하기 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ㅇ 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예방 사업 추진

ㅇ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	(위촉직 중 여성 수/전체위촉직 위원 수)x100	목표	42	43
		실적	38.9	39.1
		달성률(%)	93	91
직장내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율(%)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자/도청 전직원수(기간제근로자 포함)×100	목표	90%	95%
		실적	96%	95%
		달성률(%)	106%	100%

※ 직속기관 및 사업소 4대폭력예방교육  ‘21년부터 별도 실시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향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ㅇ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여 정책결정 과정상 성평등한

참여확대(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이 10의6 초과 불가)

ㅇ 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예방 사업 추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ㅇ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9년 말 기준) 조사 : `20.1월 ~ 4월

ㅇ 도 및 시군 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 수립 : `20. 5월

- 해촉대상 위원 교체, 자체 확대 계획 수립(시군), 여성인재 등록 홍보 등

ㅇ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중간집계 조사(`20.9월말)

- 도 소관 관리대상 위원회(125개) 위촉직 여성참여율 : 39.1%

- 시군 소관 관리대상 위원회(1,152개) 위촉직 여성참여율 : 37.6%

ㅇ 각 부서 소관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가족정책관과 협의(수시)

- ‘충남 여성인재 DB’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 여성인재 추천

ㅇ 충남도 홈페이지(충남넷)에 여성인재 DB 등록 메뉴 신설 : `20. 12월

- 개인(각 분야 여성인재)이 충남도 홈페이지에 여성인재 등록 신청

(지표2)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ㅇ 2020년 道 공무원 4대 폭력예방교육 추진

교육계획 수립(6월)

ㅇ 道 공무원 4대 폭력예방교육 개요

교육기간 : (1차) ‘20. 7. 13. ~ 7. 21. / (2차) ’20. 12. 1. ~ 12. 3.

교육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교육내용 : 4대 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방법 :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과 통합하여 집합교육 추진

교육인원 : 1,739명(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원인분석

(지표1)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ㅇ 건설·건축, 도시계획, 농·축·수산 분야 등 여성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분야 관련 위원회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

해당 분야를 중점적으로 여성인재 우선 발굴 추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ㅇ 도 소관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여성위원/전체위촉직위원수)×100)

- 측정대상기간 : 2020.1.1. ~ 12.31.

- 측정수행기관 : 여성가족부

- 측정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지표2)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ㅇ 개인별로 교육 이수 후 참석부에 서명하도록 하여 내부자료 취합

(품질확인) 반드시 교육 이수 후 서명토록 안내 및 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ㅇ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총괄표 관리

ㅇ 부서장 책임경영항목, 부서평가지표에 여성비율 항목 반영

ㅇ 시군별 여성인재 자체 DB 구축 및 여가부·도 여성인재 DB 활용

(지표2) 직장 내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ㅇ 해당교육 이수의 중요성 각 부서에 적극 안내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①		양성평등 촉진

□ 주요 추진성과

ㅇ 도 및 시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진행

ㅇ 양성평등 교육 : 총353회, 교육인원 14,639명 / 홍보 총 493회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취소 및 축소

ㅇ 충남 지역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20.3.17./ `20.12.11.)

ㅇ 성인지감수성 웹드라마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성인지감수성 향상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양성평등 촉진		일반회계	2,593	2,650	2,611
	유관순상 운영		80	89	89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지원		32	12	12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000	1,978	1,978
	여성정책업무 추진 활동		211	360	337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269	208	192

단위사업 1-②		여성사회참여 확대

□ 주요 추진성과

ㅇ 여성인력개발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3개소),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새일센터 미개소 4개시군, 직업교육훈련 진행), 새일센터 취업역량강화(국비 미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ㅇ 새일센터지정운영 : 도내 11개 새일센터운영(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1,851건, 직업교육훈련수료인원 373, 인턴연계인원 304, 취업자순인원6,941 / 창업 57)

ㅇ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3개시군)

ㅇ 고용+새로일하기+자활센터 등 지방 ‧ 국가 운영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ㅇ 여성지도자 역량개발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여성사회참여 확대		일반회계	3,690	3,925	3,925
	여성단체 지원		35	40	40
	여성인력개발지원		490	487	487
	새일센터 지정운영		2,858	3,185	3,185
	여성사회참여 유도		100	40	40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06	172	172

단위사업 1-③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 주요 추진성과

ㅇ 공무원 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 : 1,739명

ㅇ 여성권익증진시설 역량강화 지원 : 종사자 등 100여명 지원

ㅇ 여성폭력예방 카운슬링 페스티벌 추진 : 종사자 등 120여명 참석

ㅇ 1366충남센터 긴급 피해여성 상담 : 11,771건

ㅇ 충남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지원 : 7,954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일반회계	5,164	5,773	5,773
	여성폭력예방 및 시설종사자 소진예방지원 사업		27	28	28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		267	285	28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187	228	22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821	968	968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12	12	1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시군)		657	707	70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시군/기능보강)		20	26	2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60	62	6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121	120	12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46	42	42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568	601	60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기능보강)	일반회계	9	77	77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679	865	86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234	244	244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37	461	461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0.4	9	9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도)		96	90	9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시군경상)		9	11	11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72	79	79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도)		7	7	7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18	20	2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304	312	31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30	32	32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6	39	3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쉼터)		145	160	16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그룹홈)		78	82	82
	폭력피해이주여성 운영지원 추가(그룹홈)		1.7	1.7	1.7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25	25	2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자체)		60	30	30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정운영		66	70	70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40	40	40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도시범운영		29	29	29

정책사업목표 2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ㅇ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책방향 제시

ㅇ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유도

ㅇ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공유화 협업을 통해 업무 추진 체계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자녀 지원서비스 이용자/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수×100	목표	50	55
		실적	50	55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다문화자녀들의 잠재력 개발과 국외캠프를 통한 견문 확대지원

ㅇ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정착지원을 넘어 건강한 가족과 다문화자녀의 성장지원에 초점을 두었음.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충남비전스쿨, 다문화 청소년 진로캠프 등 다문화자녀 심리정서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 다문화영재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 (도+도 교육청+카이스트) 협약,

영재교실(2개반) 운영(도 교육청, 카이스트)

- 다문화자녀 심리정서지원 : 15개시군 다문화가족자녀의 심리치료를

통한 가족관계, 학교 및 사회성 발달지원

- 충남비전스쿨 : 15개시군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측정대상기간 : 2020.1.1. ~ 2020.12.31.

측정수행기관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측정대상 선정방법 : 전수조사(이용자), 통계연보(도내 다문화가족 자녀 수)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원서비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년도 성과분석 및 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

전년도 성과분석을 위한 수혜자 인터뷰

분석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

도내 다문화 수용성 확대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개선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2-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72,403명(월 평균 6,033명) 지급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 운영 지원(’20.12월말 기준 입소자 55명)

ㅇ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21호 운영

ㅇ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심리정서지원) 추진

출산‧양육지원(260건), 교육‧문화프로그램(7건), 상담‧자조프로그램(510건)

ㅇ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개소 운영 지원

ㅇ 아이돌봄지원서비스 2,326가구 이용

ㅇ 공동육아나눔터 26개소 운영

ㅇ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 사례가정 226가구 추진

ㅇ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1개소 운영(상담실적 누계 67,535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일반회계	33,300	34,463	34,463
	한부모가족지원		802	804	80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71	266	26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472	13,289	13,28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47	247	247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32	33	33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12	11	11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25	20	20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일반회계	45	58	58
	시설기능보강 지원(한부모)		22	25	2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39	40	40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군)		3,381	3,779	3,77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2	62	6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70	38	3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131	273	273
	취약위기가족지원		321	326	326
	아이돌봄지원		13,328	13,241	13,24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20	883	883
	충남 다문화·외국인 주민사회통합 지원		338	388	388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944	674	674

단위사업 2-②		다문화가정활성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외국인주민안전교육지원사업 : 총12,405명(오프라인2,743/온라인9,662)

ㅇ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대표과제 : 총 48회 186명

ㅇ 다문화 인식개선 추진지원 : 총 15회 8,787명(온‧오프라인)

ㅇ 대상별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 총75회 1,279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다문화가정활성화		일반회계	3,507	2,950	2,950
	다문화가정 삶의질 향상		3,407	2,950	2,950

정책사업목표 3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화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 등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함양

ㅇ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위기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학교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 향상(%)	〔(참여학생 사후점수-참여학생 사전점수) ÷ 참여학생 사전점수〕× 100	목표	32	33
		실적	33.2	33.3
		달성률(%)	103.7	100.9

※ 자립준비도 변화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제공 전후 자립 준비척도검사(설문조사) 실시 후 변화율 측정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전후 자립준비 척도 검사 실시

ㅇ 변화율을 측정하여 프로그램 제공 전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 개선 정도를 평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전후 자립준비도 변화율 측정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2020년 자립준비도 변화율 목표치는 33%, 성과치는 33.3% 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준비도 변화율 향상

ㅇ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제공 전후 자립준비도를 측정하여   개선 정도 평가

자립준비도 척도 검사 실시(프로그램 제공 전후)

결과분석(프로그램 전후 검사항목 비교)
· 평가항목 :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                 일상생활 관리 등 7개 영역 16개 요인(총 54개문항)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도 변화율(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측정 대상 기간 : ‘20. 1. 1. ∼ ’20. 12. 31.

측정 수행 기관 : 충남 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측정 대상 표본 및 선정 방법 : 프로그램 이용자 전수 조사

□ 향후 개선사항

ㅇ 자립준비도 변화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높은 변화율을 보인 프로그램 조사 및 제공 증대

청소년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수요도 높은 프로그램 제작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3-①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취약계층, 맞벌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청소년 활동 및 학습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2개소 운영지원

ㅇ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도 1, 시군 15, 수련시설 25)

ㅇ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 140개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15개 지역 동아리 연합회 운영 지원, 도내 전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ㅇ 청소년 참여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및 지역 사회 변화프로젝트 지원(14개 프로젝트동아리 지원)

ㅇ 리더양성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14개 학교, 299명 수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일반회계	6,065	8,359	8,309
	청소년관련 위원회 운영		40	26	2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549	1,603	1,60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		10	15	15
	청소년진흥원 운영		1,221	1,340	1,290
	청소년주도 정책제안 및 지원		68	72	72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		479	252	252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도)	일반회계	71	71	71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시군경상)		134	134	134
	청소년 동아리 지원		48	48	48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도)		10	10	10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시군경상)		21	21	21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수련시설)		25	27	2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633	646	646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운영		123	110	110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전환사업)		1,400	3,880	3,880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기능보강)		210	40	40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0	61	61

단위사업 3-②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 주요 추진성과

ㅇ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고발을 통한 정화 활동 추진 : 3,886회 감시활동 실시

ㅇ 청소년 쉼터 : 상담 건수 7,400건, 가정·학업·사회 복귀 443건

ㅇ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체험관 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 등 1,311건, 21,357명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검정고시 935명 지원, 894명 합격

(95.6% 합격)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일반회계	7,616	8,062	8,007
	위기 청소년 지원		1,998	1,984	1,929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873	1,190	1,190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2	94,	9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도)		402	407	40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시군경상)		725	741	74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960	100	1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시군경상)		765	798	798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112	114	1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247	251	2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군경상)		1,055	1,084	1,084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66	67	67
	시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시군)		253	259	25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도)		40	36	3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시군경상)		20	20	2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협의회)		8	8	8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국)		451	464	464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 보강 및 임차료		69	69	69
	청소년건강지원		387	368	368

저출산보건복지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건설
(소관실국)	저출산보건복지실

1. 주요성과

○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의료시설 기능보강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등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강화한다.	1	1	1	355,926
아동 양육 지원 강화 및 인권 보호	1	1	1	160,424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1	1	1	11,423
어르신 돌봄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2	1	1	931,60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역복지 서비스를 구축	1	1	2	20,69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1	0	1	2,707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2	2	2	578,72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일자리 제공,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3	2	4	201,818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 등, 연중 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구축한다	2	2	2	30,805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1	1	8,326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한다	1	1	2	31,197
안전한 먹을거리 기반 강화로 건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1	1	2	3,723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2	1	3	57,07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1	7	26	88	121
출산보육정책과	20	2	4	14	19	인구정책팀, 출산지원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노인복지과	13	1	3	9	13	노인정책팀, 노인일자리팀, 노인시설팀
사회복지과	16	1	4	11	17	사회복지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보훈팀
장애인복지과	15	1	4	10	15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자립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재활팀
보건정책과	36	1	6	29	37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응급의약팀, 공공의료팀, 병원선운영팀
건강증진식품과	21	1	5	15	20	식생활안전팀, 생명사랑팀, 건강증진팀, 치매관리팀, 식품위생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232,671	100.00 %	2,297,663	100.00 %	935,008	40.69%
정 책 사 업		3,171,639	98.11 %	2,246,967	97.79 %	924,672	41.15%
행정운영경비		643	0.02 %	651	0.03 %	△9	△1.34%
	․인력운영비	204	0.01 %	223	0.01 %	△19	△8.48%
	․기본경비	439	0.01 %	428	0.02 %	10	2.37%
재 무 활 동		60,390	1.87 %	50,045	2.18 %	10,345	20.67%

정책사업목표		보육료 및 보육인프라 등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보육품질향상

ㅇ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지원 / 28천명 2,212억

※ 3~5세 영유아는 누리과정으로 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

ㅇ 가정 양육수당 지원 : 27,382명 420억

- 초등학교 미취학 만84개월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10~20만원

ㅇ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 82개소 11억

- 개보수(45개소), 장비비(34개소), 장애아 개보수(1개소) 장애아 장비비(2개소)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20개소 (개소당 110백만원)

ㅇ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 91개소 29.8억

ㅇ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발굴·선정 : 1개소

□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ㅇ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 9개 사업*, 230억

*사업명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장애아 보육 운영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안전도우미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이용아동수/도내영유아수*100	목표	48	54
		실적	53	54
		달성률(%)	11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감을 덜어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각종 지원사업 추진 철저 및 어린이집 지도 등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 노력

- 만 0~5세 무상보육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기 지원

- 열악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지원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확대, 보조교사 지원 등으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ㅇ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시설 확충 노력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 전년대비 국․공립 15개소↑, 직장 1개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통계자료 추출(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향후 개선사항

ㅇ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추가 발굴 통해 보육인프라 강화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영유아보육료 지원 : 28천명 2,200억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470,000	500,000	(0~2세반)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3~5세반) 누리과정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1세반	414,000	272,000
2세반	343,000	184,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으로 맞춤반 보육료, 긴급보육바우처 폐지
ㅇ 가정 양육수당 지원 : 30,035명 431억
- 초등학교 미취학 만84개월미만 가정양육아동에게 10~20만원
ㅇ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 83개소 12.3억
- 증개축(1개소), 개보수(45개소), 장비비(34개소), 장애아 개보수(1개소),            장애아 장비비(2개소)
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지원 : 22개소(개소당 110백만원)
ㅇ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 9개 사업, 198.5억

-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장애아 보육 운영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안전도우미 지원

ㅇ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발굴·선정 : 1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일반회계	348,659	415,628	409,531
	어린이집 확충		2,208	1,973	1,973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410	410	410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14,798	20,922	20,922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0	0	0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18	154	116
	보육인 행사 지원		33	25	25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767	498	498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8	3,000	2,016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가정양육지원사업)		12	15	15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152	152	152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518	616	616
	어린이집 환경개선		2,637	1,230	1,23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1,379	45,409	45,409
	영유아보육료 지원		199,547	188,994	188,994
	방과후 보육료지원		30	30	30
	가정양육수당 지원		46,151	43,092	43,092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956	2,978	2,97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56	79	7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3,196	41,065	41,053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전환사업)		592	9,190	4,127
	시간제 보육사업(관리기관 운영)		39	39	39
	어린이집 운영지원		1,552	2,155	2,155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0	52,858	52,858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0	660	660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방역물품 지원사업		0	75	75
	아이 창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지원		0	12	12

정책사업목표		아동 양육 지원 강화 및 인권 보호

(1) 주요내용

ㅇ 보호 필요아동 건전양육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 284개소,364억원

아동양육시설 14, 그룹홈 25, 지역아동센터 239, 학대피해아동쉼터 6

ㅇ 행복한 아동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15개 사업, 29억원

생활안정 5, 학습환경 7,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3

ㅇ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2020. 12월말 기준)

신고의무자 교육 41회(1,845명), 일반신고자교육 335회(7,784명), 캠페인 34회(7,814명)

ㅇ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실현 추진(출산 장려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수당 지원 : 113,419명, 1,361억원

- 행복키움수당 지원 : 27,563명, 344억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건수 * 1,000명 / 아동 인구수	목표	2	2.2
		실적	3	5
		달성률(%)	150%	22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학대아동 발견 통해 아동 양육 및 인권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아동학대보호기관을 통한 피해아동 발견

□ 원인분석

ㅇ 일반인들의 아동인권 의식향상으로 학대아동 발견건수 증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아동학대보호기관 자체 자료

□ 향후 개선사항

ㅇ 아동인권 강화 및 홍보 통해 아동학대율 낮추도록 노력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아동희망 프로젝트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생활안정 지원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711가구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 13천명
시설아동 생활안정 지원: 1,959명
ㅇ 어려운아동 학습환경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9개소
어려운아동 학습환경 지원: 1,928명
ㅇ 아동의 안전 및 권리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지원: 4개소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상해보험가입지원: 620명
아동 자립증진 지원: 1개 단체
생활 및 이용시설 아동 정서함양지원: 8,052명
ㅇ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조정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1개소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1개소
ㅇ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14개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25개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6개소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9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아동희망 프로젝트 추진		일반회계	147,646	160,432	160,424
	아동수당 지원		110,613	122,516	122,51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864	2,580	2,58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424	631	631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088	1,248	1,24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49	892	892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68	168	168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평가단 운영		42	0	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012	10,742	10,742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200	210	210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194	194	194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322	352	352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748	1,984	1,984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319	3,994	3,994
	입양아동가족지원		1,152	1,168	1,168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51	56	5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7	42	35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200	1,467	1,467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5,320	5,590	5,590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655	4,934	4,934
	생활안정 지원		3,164	579	579
	학습환경 조성		799	553	553
	안전 및 권리 증진		1,536	532	532

정책사업목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난임부부 2,420회, 청소년산모 38명, 고위험임산부 316명,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2,679명, 여성장애인 75명, 모자보건수첩 8,800부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0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23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053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548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4,750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모자보건사업 수혜자수	수혜자 수(명)	목표	32,614	33,429
		실적	31,379	33,827
		달성률(%)	96%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산 대응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용 부담 완화

ㅇ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임신·출산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건강관리 및 양육에 대한 필수 정보가 담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다자녀 출산 산모의 산후 진료비 등 지원

ㅇ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선천성 장애 조기검진과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ㅇ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필수재인 기저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분유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시군실적보고

□ 향후 개선사항

ㅇ 모자보건사업 이외에 저출산관련 홍보강화를 통해 인식개선 도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출산 취약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1,481명, 청소년산모 34명, 고위험임산부 566명, 여성장애인 42명

-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저귀 및 분유 지원 : 5,125명

- 모든 출산 산모에게 각종 건강관리 및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모자수첩 배부 : 11,949명

ㅇ 영유아의 이상 유무 조기 발견·치료로 장애발생 사전 예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해 특수식이 지원 : 262명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377명

-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검사 실시 및 보청기 지원 : 14명

ㅇ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5,177명

- 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3,489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저출산 대책 추진		일반회계	10,159	11,424	11,4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70	59	59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39	39	39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60	123	123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13	204	203
	난임부부 지원		1,100	1,149	1,149
	난임부부 지원사업		110	104	104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13	13	1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19	165	16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74	186	186
	난청 조기진단		123	20	2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576	6,047	6,047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600	570	57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6	35	35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14	237	237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50	650	650
	모유수유 환경 조성		27	14	1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146	1,808	1,808

정책사업목표		어르신 돌봄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로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1)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로 소득안정 도모

ㅇ 지원대상 : 35,276명 (‘19년 30,174명 대비 5,102명 증)

ㅇ 일자리 유형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ㅇ 사업내용: 활동비, 부대경비,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회 등)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기능 강화

ㅇ 대상자 : 23,901명 (‘19년 20,190명 대비 3,711명 증)

- 20년부터 기존 6개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며 사업대상 확대

ㅇ 서비스제공 : 직접서비스(생활지원사), 간접서비스(전담사회복지사)

ㅇ 서비스 종사자 : 1,645명(거점관리자 3, 생활지원사1,531, 전담사회복지사 111)

ㅇ 사업내용 : 거점 및 지역 센터 운영비,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명)	누적참여인원	목표	25,000명	32,000명
		실적	30,174명	35,276명
		달성률(%)	120%	110%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명)	노인돌봄대상자 수	목표	20,190명	26,243명
		실적	20,190명	23,901명
		달성률(%)	100%	9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한 소득,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기여

민간 주도의 시니어클럽 확충으로 정부주도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계 극복

ㅇ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노인돌봄의 사회화 요구에 따른 욕구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

기존의 유사·분절적 사업 운영, 민간전달체계 관리 감독 미흡 등 사업수행의 비효율성 한계 극복하여 노인돌봄욕구 충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ㅇ 민간 주도 시니어클럽 운영

- 시군별 1개소 설치. 14개소 설치 운영 (2004년~)

-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 추진

- 사업단의 수익창출에 의한 임금 지급

(지표2)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 지역 내 취약노인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6.8.~7.31. 집중신청기간 운영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중간 점검 시행

- 목표달성 부진지역 위주로 점검 시행 및 사업 추진 독려

□ 원인분석

(지표2)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ㅇ 기존 6개 사업을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하며 사업 정착 및 홍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목표 미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ㅇ 수집기간 : 2020.1.1. ~ 2020.12.31.

ㅇ 수집대상 : 보건복지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사업단별 사업량, 실적 등)

(지표2)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ㅇ 수집기간 : 2020.1.1. ~ 2020.12.31.

ㅇ 수집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스템(시군별 사업량, 실적 등)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ㅇ 시니어클럽 사업단 고도화를 위한 부진사업단 지도점검, 역량강화 교육,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

(지표2)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ㅇ 돌봄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부진 수행기간 점검,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노인복지 증진

□ 주요 추진성과

ㅇ 기초연금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소득안정 도모

기초연금 : 292천명(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지급)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지원 : 35,276명

-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 14개 시·군 122개 사업단 2,694명 참여

ㅇ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기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도비 80개소 지원, 12개소 구축

-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3,203명), 무료경로식당 서비스제공 (4,113명)

ㅇ 노인여가활동 지원

- 5,770개소 경로당 지원(프로그램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 47개소 노후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및 기능보강

- 노인복지관 지원(시설기능보강 지원)

- 노인회 사업지원 및 노인대학(34개소) 지원

- 어르신놀이터 1개소 설치

ㅇ 재가 및 요양시설 지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2,022명,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2,787명, 등급외자 21명,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 운영지원

ㅇ 노인 인권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481명(일반사례 152명, 학대사례 329명)신고접수, 학대피해노인쉼터 1개소 운영 (23명 입소, 55명 이용지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104회, 11,234명), 비신고의무자교육 (222회, 7,118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노인복지 증진		일반회계	807,362	931,605	931,604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694	798	798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991	1,237	1,237
	기초연금 지급		679,095	757,934	757,93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8,418	85,977	85,977
	독거노인 지원		236	267	267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504	697	697
	노인복지시설 지원		31,607	36,614	36,614
	경로당 지원		5,783	4,177	4,177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427	3	3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234	6,282	6,282
	경로당 지원 광역센터운영		284	289	289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230	230	230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883	1,013	1,01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역사·문화체험		42	32	3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9,842	26,022	26,02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지역센터)		978	1,164	1,16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원		185	188	188
	사회공헌활동지원		581	581	581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110	106	10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자체)		251	966	966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731	776	77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거점센터)		55	55	55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시군자본)		8,638	5,536	5,536
	웰다잉 및 노인인권 교육		36	34	34
	노인복지 증진사업		40	40	4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186	186	186
	노인 일자리 지원(자체)		288	179	17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자체)		13	221	221

정책사업목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역복지 서비스를 구축

(1) 주요내용

□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서비스 향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

*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토론회 및 교육)

* 민간복지 협력 및 증진사업
- 푸드뱅크(21개소) 및 푸드마켓(6개소) 운영 등 6개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19개소)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

* 아동 심리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29개 사업)

* 제공기관 등록 및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62개소), 교육(709명), 매뉴얼 제작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31개소)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서비스지원과 제공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여
- 서비스 이용자 15,200명 / 제공인력 1,450명(124억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 만족도(%)	지원단 만족도 조사	목표	93	93.2
		실적	93.1	93.2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지역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ㆍ기획 지원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지투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1월)

* 지투사업 제공인력 직무‧전문교육(2월~11월)

* 시‧군 담당자 간담회(4월~11월)

* 제공기관 충남도 합동점검 실시(5월~12월)

* 성과경진대회(11월)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20. 9월~10월
- 조사대상 : 충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566명

※ 2020년 1월 ~ 9월 결제내역이 있는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SMS 설문조사

<품질확인>

* 이용만족도
- 만족도 조사 표본조사자 산정 시 성별 등 대상자가 골고루 분포하도록 안배

□ 향후 개선사항

* 제공기관 대상 성과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통한 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구매력을 확보, 일자리 창출  확대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 주요 추진성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서비스 지원‧확산을 통한 시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15,200명), 일자리 제공(1,450명)

*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관계자 네트워킹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활성화(250개소, 인증요원 2,800명)

- 지역사회 봉사단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247개소)

- 사회복지 교육과정 운영(52회, 2,22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기구(6,628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상근 간사 간담회 개최(3회)

* 지역사회복지구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04명)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4,336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일반회계	11,165	11,862	11,86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421	9,900	9,900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민간분야 관리 지원		795	860	86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75	87	87
	지역사회복지 구축		118	163	16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단 운영)		270	310	3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486	542	542

단위사업		사회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 주요 추진성과

* 사회복지시설 위문

- 도내 사회복지시설 174개소 위문 실시
- 설/추석 2회, 위문품 전달 등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5개 시군, 6개소
- 노후건물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 279명

* 사회복무요원 지원

- 15개 시군, 1,281명(보수, 교통비, 피복비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사회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일반회계	6,331	8,843	8,835
	사회복지시설 위문		39	40	39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57	54	54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 및 지원		102	148	141
	사회복무요원 지원		6,033	8,601	8,601

정책사업목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1) 주요내용

□ 보훈공원 조성 및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로 호국․보훈 문화 확산

* 도민의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공원 조성 및 개관

- (면적/기간) 51,059㎡ / 2013. 3. ~ 2018. 12.

- (사 업 비) 105억원(국 45, 도 60)

- (사업 주체) 충남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대행 : 충남개발공사)

- (주요 시설) 보훈관, 충혼탑, 조형시설물 등

- (추진 상황) 충남보훈공원 시설공사 준공('18.6.5.), 보훈관 개관

('18.6.25.), 충남보훈공원 조성 준공('18.12.31.)

※ 보훈관 도 직영 중('19. 4월~)

* 보훈단체(9개)지원, 국가유공자(25백명) 위문 및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526명) 의료비 지원

→ 보훈관 활성화 방안 마련, 도민 보훈의식 함양 및 애국정신 고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보훈공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수 증가(명)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방문객 총수	목표	7,500	15,000
		실적	9,400	9,642
		달성률(%)	125%	64%

※ 부진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 대비 실적 저조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 미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보훈관 운영 관리 : 335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보훈단체 도지부(9개 단체) 운영비 지원 : 450백만원

- 충남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 130백만원

-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비 지원 : 129백만원

-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 : 100백만원

- 보훈단체 행사 및 선양사업 지원 : 185백만원

* 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유공자 위문 : 2,940명, 165백만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526명, 183백만원

- 대일보훈대상 지원 : 4명, 5백만원

*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 2회(현충일, 6.25)

-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 : 18백만원

□ 원인분석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적 저조(목표: 15,000명, 실적 9,642명, 달성률 64%)

- 코로나 확산으로 보훈관 휴관(2020. 4월, 9월)

- 코로나 확산으로 보훈관 행사 취소 및 일일 방문객 수 감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보훈관 방문객 관리대장

□ 향후 개선사항

* 보훈관 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방문객 증대

- 충남 보훈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2021. 3월 한)

- 보훈관 체험프로그램 개발(체험프로그램 개발자 공모 중)

- 보훈관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2021년~2023년 단계적 추진)

- 보훈관 방문객 상대 만족도 조사 추진(2021년 9월~10월)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보훈 관리 및 지원

□ 주요 추진성과

* 보훈관 운영 관리 : 335백만원

* 보훈단체 지원

- 보훈단체 도지부(9개 단체) 운영비 지원 : 450백만원

- 충남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 130백만원

-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비 지원 : 129백만원

-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 : 100백만원

- 보훈단체 행사 및 선양사업 지원 : 185백만원

* 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유공자 위문 : 2,940명, 165백만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526명, 183백만원

- 대일보훈대상 지원 : 4명, 5백만원

*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 2회(현충일, 6.25)

-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 : 18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보훈 관리 및 지원		일반회계	3,128	2,946	2,706
	보훈단체 지원		1,130	989	910
	보훈대상자 지원		229	353	326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1,484	489	460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285	1,115	1,010

정책사업목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1) 주요내용

□ 계층별,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촘촘한 복지생태계 기반 구축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생계, 의료, 긴급, 등 맞춤 서비스 지원

생계급여 : 49천명, 170,981백만원 - 의료급여 : 56천명, 344,772백만원

질병, 실직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9종) : 22,566건, 12,404백만원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등 취약계층 자활 자립 지원 : 3,387명, 27,076백만원

→ 생계ㆍ의료ㆍ긴급지원 등 취약계층 발굴ㆍ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맞춤형급여 수급자 수(명) 확대(명)	맞춤형급여 수급자 수	목표	68,000	69,000
		실적	68,500	75,720
		달성률(%)	100.7%	109.7%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명) 확대(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목표	1,365	1,400
		실적	1,380	1,865
		달성률(%)	101%	13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g化) 추진

*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여 최저 생활 보장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맞춤형급여 수급자 수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 위기징후 가구에 대하여 상담ㆍ  조사 후 각종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17개 기관 33종 정보 수집ㆍ분석으로 고위험가구 예측(단전, 단수, 체납, 주거ㆍ고용위기 등)

(지표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 연중(수시) 발굴체계 운영 : 도 ↔ 시군 ↔ 읍면동 ↔ 민간 인적 안전망

복지이통장(5,719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6,628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25,610명)

□ 원인분석

(지표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 자활근로 참여자 수 성과 초과달성은 복지부 ‘자활사업 활성 대책’에 따라 기존 참여자 우선순위 폐지로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 희망자를 신속하게 배치

근로유지형 일자리 비율 제한을 25%에서 30%로 상향 운영

※ 자활근로사업단 전년 대비 23.7% 증가(‘19년 759명→’20년 939명)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맞춤형급여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속 > 통계 > 정형통계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구분별 현황(중복제외 총인원)

(지표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속 > 통계 > 정형통계 > 자활지원 > 자활사업 지원유형 및 대상별 참여자 현황

□ 향후 개선사항

* 자활근로사업, 자활인프라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다각적인 자활프로그램 실시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자활성공률 향상을 위해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에 만전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 주요 추진성과

* 맞춤형급여 지원

- 생계급여 : 49,403명, 170,981백만원(국 154,591, 도 16,390)

- 해산ㆍ장제급여 : 1,976명, 1,447백만원(국 1,315, 도 132)

- 교육급여 : 11,783명, 도비 333백만원 교육청으로 전출

* 자활근로사업 : 1,252명, 19,491백만원(국 17,554, 도 1,937)

* 지역ㆍ광역자활센터 운영 : 15개소, 3,435백만원(국 2,829, 도 606)

- 자활사업단 : 939명(시장진입형 160, 사회서비스형 779), 자활기업 : 89명

* 자산형성 지원사업 : 5개 통장, 3,596백만원(국 3,395, 도 201)

- 희망키움ⅠⅡ(906명), 내일키움(325명), 청년희망키움(135명), 청년저축(156명)

→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자립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기초생활보장 구축 및 지원		일반회계	189,510	213,869	213,869
	생계급여		154,317	170,981	170,981
	해산장제급여		1,353	1,447	1,447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		500	333	333
	긴급복지		8,791	12,404	12,404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시군, 근로)		16,328	19,491	19,491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시군, 사례)		24	24	24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시군경상)		3,169	3,435	3,43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도, 법정)		516	530	530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시군경상)		3,178	3,596	3,59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1,261	1,566	1,566
	노숙인쉼터운영		73	62	62

단위사업		의료급여사업

□ 주요 추진성과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56,687명 / 344,772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위탁수수료 지급 : 741백만원

*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지원 : 3,802백만원

- 요양비(출산요양비, 산소치료비 등), 대지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60,531	365,000	364,852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55,495	360,159	360,108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경상)		4,115	3,803	3,803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0	97	0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921	941	941

정책사업목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일자리제공, 편의시설설치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1) 주요내용

□ 인권침해 예방활동 전개 및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인권침해 예방교육 : 장애인복지시설 45개소, 종사자1,100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실 운영 : 1개소(학대조사 150건, 사례지원상담 30건 등)

* 장애인연금 및 수당(기초, 차상위) 지원 : 35,000여명 / 506억

* 생활안정지원(수당·의료) : 31,000여명 / 17억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자립생활 및 일자리사업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및 바우처 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 7,000여명, 530억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20개소 / 100억), 장애인일자리사업(1,000여명 / 110억)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편의 증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34개소 / 367억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 3개소 (서부, 남부, 시각) / 종사자63명 / 35억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종사자 3명 / 2억

* 수화통역센터 운영 : 종사자 14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장애인 연금, 수당(기초,차상위), 생활안정, 의료안정 수당 수혜자(명)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인원	목표	35,500	35,700
		실적	0	36,514
		달성률(%)	0%	102%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수혜자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명)	당해연도 활동지원 바우처 제공인원 및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원	목표	3,600	3,700
		실적	0	5,814
		달성률(%)	0%	157%
도 및 시군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적정 편의시설 수/전체편의시설 수*100	목표	94	96
		실적	95	95.3
		달성률(%)	101%	99%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연금 및 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지원 강화

*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선 설치로 장애인 편의 증진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장애인연금 및 수당 적기 지급 위한 예산확보와 수급자 관리

-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자 정비(상·하반기)로 수급자 발굴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속 발굴, 장애인활동지원 수혜자 확대

- 연 2회 사업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 교육을 통한 적정한 편의시설 유지관리

- 도 및 시군청사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원인분석

* 장애인일자리 및 활동지원 수혜자 목표인원을 낮게 책정하여,

목표 달성율이 높게 산출되어, 2021년에는 적정인원 반영 예정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사회보장시스템의(행복e음)상,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인원

* ’20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및 ‘20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 복지형, 시간제) 제공 조사

* 2020년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 72.2%

□ 향후 개선사항

* 제도 홍보 및 수급희망자 관리 철저,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속 발굴 및 일자리 참여자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 도모

* 장애인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지속 확대

- 기존행정복지센터와 신규보건(지)소 대상, 편의시설 설치 유도 추진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연금 지급 : 19,395명

* 장애수당 지급 : 16,410명

* 장애 아동수당 지급 : 709명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연인원 7,673명 참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장애인 복지증진		일반회계	58,990	56,545	56,540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2,827	46,805	46,805
	장애수당(기초) 지급		3,845	3,964	3,964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3,222	3,132	3,132
	장애인의료비 지원		0	0	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0	0	0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591	1,591	1,591
	장애인단체활동 지원		584	387	387
	장애인교육사업		14	14	1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22	132	132
	여성장애인교육지원(자체)		63	63	62
	장애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217	217	217
	장애인복지분야 거버넌스 운영		12	9	6
	지역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운영지원		193	233	233
	재활병원 건립		6,300	0	0

단위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혜자 : 4,414명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 1,427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20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장애인 자립지원		일반회계	76,672	96,549	96,54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661	1,923	1,9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80	1,737	1,73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국)		164	169	16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도)		63	22	2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09	409	409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451	451	45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3,066	3,606	3,60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4,224	65,085	65,085
	활동보조 가산급여		113	121	12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지원		30	74	7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56	58	58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627	476	476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187	1,377	1,377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411	3,687	3,687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46	52	52
	장애인가족지원		235	235	235
	장애인가족지원(시군)		140	120	120
	보조기구교부		0	0	0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0	0	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445	600	600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2,267	2,818	2,818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5,059	6,631	6,631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854	1,368	1,368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76	320	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120	120	120
	공공후견 비용지원		52	68	68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56	56	5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91	3,855	3,855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474	1,114	1,11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시군)		12	0	0

단위사업		장애인 시설확충

□ 주요 추진성과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8건

* 도립장애인복지관 3개소 운영(서부,남부,시각)

*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11개 시/군, 12개소)

* 주간보호시설 지원(운영비+인건비, 20%) 7개소

* 단기거주시설 지원(인건비 1명) 7개소

* 주말보호 시범사업(아산) 지원 1개소

* 주간+단기(복합형) 보호시설 시점사업(당진) 1개소 등

* 공공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54개소

* 행정복지센터 207개소 편의시설 개선 및 조사(적정 설치율 76.2% )

* 장애인이동지원1개소(6,136명이용)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및 상담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장애인 시설확충		일반회계	47,416	48,323	48,25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도)		540	546	54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시군, 운영)		37,317	38,487	38,487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시군, 실비)		138	129	101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쉼터)		120	145	145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135	150	150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745	1,190	1,190
	장애인복지관 운영		4,650	4,606	4,606
	장애인지원센터운영		744	1,073	1,07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31	0	0
	장애인체육관 운영		0	0	0
	장애인편의시설확충		443	418	418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847	910	866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606	670	670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0	0	0

단위사업		장애인 시설확충

□ 주요 추진성과

* 청양군 장애인 회관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

* 청양군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완료

* 장애인 회관 건립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별도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차년도(`21년)에 준공예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장애인시설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91	478	478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91	478	478

정책사업목표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보강 등, 연중 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보건행정서비스 개선 제공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ㅇ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ㅇ 도내 도서 주민진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 운영관리

ㅇ 보건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전문 지식습득과 자질향상

□ 감염병 사전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향상

ㅇ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감염병 발생 대비 모니터링 관리

ㅇ 결핵 환자 진료지원 및 추구관리

ㅇ 감염병 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로 대응역량 강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농어촌 보건 기관 시설 개선율(%)	(‘94년~당해년도 국비지원 개선 시설수/당해년도 보건기관수)*100	목표	96.5	97
		실적	99	98.8
		달성률(%)	102.6	101.8
영유아 예방 접종율	(완전접종자수)/(예방접종대상자수-접종제외자수)*100	목표	91	92
		실적	92.14	92.17
		달성률(%)	101	10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 시설개선 5개소 (금산)금성보건지소,(예산)고덕보건지소, (천안) 병천 보건지소,(공주)추계보건진료소 (예산)서초정보건진료소

- 장비 72개 및 차량 10개 구매를 통해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기능보강 지원

ㅇ 보건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전문 지식습득과 자질향상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온라인,'20년11월)

-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20년4월)및 기존 인력 직무교육실시(온라인/'20년11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ㅇ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시설개선, 장비 등 사업완료보고 확인

- 사업기간 내 달성토록 사업순기 진행상황 정기점검 및 추진독려

(지표2) 영유아 예방 접종율

ㅇ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대상자 관리 강화

-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한 미접종자 접종권장으로 예방접종율 향상

- 접종률 환류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점검 실시하여 예방접종 독려

-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홍보로 감염병 예방관리 인식 제고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선율

ㅇ 시군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추진실적 완료보고

(지표2) 영유아 예방 접종율

ㅇ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데이터 추출

□ 향후 개선사항

ㅇ 없음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시설5, 장비 72, 차량10)

ㅇ 보건전담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 전문 지식습득과 자질향상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온라인,'20년11월)

-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20년4월)및 기존 인력 직무교육실시(온라인/'20년11월)

ㅇ 병원선 도서주민 진료실적(연인원/투약일수) : 9,338명/210,697일분

- 접수진료/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 8,798명/540명

- 만성질환 예방 및 교육 : 1,196명

ㅇ 원격의료 추진실적(협진건수/등록환자수) : 4,987건/773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일반회계	4,478	4,349	4,262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40	0	0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339	429	429
	계룡시 세계군문화엑스포 의료지원		0	0	0
	공중보건의사 관리		28	22	22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		5	0	0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		14	0	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지자체보조)		2,924	2,808	2,808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병원선 수리)		181	570	495
	농어촌보건소 등 기능보강		0	50	50
	병원선관리 및 도서주민진료		934	456	448
	보건정책 개발육성		14	14	9

단위사업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970,915명)
ㅇ 잠복결핵감염 검진(12,435명, 검진 및 입원명령결핵 환자 지원 등)
ㅇ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실시(비브리오, 일본뇌염)
ㅇ 한센병 환자 지원 사업(생계비, 간이양로시설 운영, 부랑한센타 선도     및 단속, 한센병 진료 등)
ㅇ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 교육·홍보사업 지원(89회)
ㅇ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소 연계 추적조사 등 입국자 모니터링
ㅇ 방역소독약품 구입, 비축 방역약품 배부

ㅇ 충청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방역 및 감염병예방관리		일반회계	23,957	26,551	26,543
	국가예방접종 실시		20,327	22,990	22,99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도)		19	27	26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시군경상)		207	212	21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		12	12	12
	보건소결핵관리사업(도)		5	22	15
	보건소결핵관리사업(시군경상)		691	459	459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여비,인건비)		237	386	386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41	265	265
	결핵관리사업		188	183	183
	시도 역학조사관 교육	일반회계	2	2	2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154	76	76
	신종재출현 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		7	0	0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59	71	71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8	7	7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18	0	0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16	16	16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도)		27	16	16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시군경상)		230	275	275
	한센 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128	125	125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150	150	150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자본보조		24	24	24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97	108	108
	표본감시운영경비		19	19	19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88	88	88
	의료기관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시도)		1	1	1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집중관리)		72	61	61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시군경상)		32	30	30
	감염병 방역약품 구입		50	48	47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지원		6	6	6
	예방접종관리		200	95	95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613	746	746
	감염병 대응 예방 홍보		30	30	30

정책사업목표		지역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주요내용

□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ㅇ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및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ㅇ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

ㅇ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및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 지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역응급의료 기관 필수영역 충족율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 기관수÷지역응급의료기관수) *100	목표	92	92
		실적	93.8	100
		달성률(%)	101	10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도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6개소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향병원,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논산백제병원)

- 지원금액 : 1,150백만원 (※′19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 지원내용 : 응급실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

- 지원방법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ㅇ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지원대상 : 11개소

(공주의료원, 보령아산병원,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당진종합병원, 건양대부여병원, 서천서해병원, 청양군보건의료원, 홍성의료원, 태안군보건의료원, 새금산병원)

- 지원금액 : 2,338백만원 (※′19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 지원내용 : 응급실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지원

- 지원방법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역응급의료기관 서면평가

- 평가기간 : 2020. 9월 ~ 12월

- 평가대상 :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평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ㅇ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반영

□ 향후 개선사항

ㅇ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문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필수영역 충족률 향상에 노력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의약 의료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중증질환자 수용가능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응급의료지원센터)

ㅇ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4개소),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지원(1개소),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관리 지원 (1개소)

ㅇ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및 비대면 매뉴얼 개발

ㅇ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을 통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15대)

ㅇ 대량 재난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283대)

ㅇ 재난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DMAT' 운영 지원(16개소)

ㅇ 농어촌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11개소)

ㅇ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2명) 및 응급원격협진(2개소)

ㅇ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통한 중증응급환자 이송(161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의약 의료관리		일반회계	7,628	8,327	8,326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560	620	620
	소아전문 응급실 지원육성		530	530	530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2,126	2,710	2,710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당직기관)		156	156	156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간호사파견)	일반회계	132	134	134
	취약지역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32	30	30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000	3,015	3,015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비		38	73	73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186	197	197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사업 운영		252	164	164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113	129	129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64	71	71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32	32	3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112	112	112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2	44	44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91	146	146
	해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7	0	0
	헌혈 및 약물오남용 홍보사업		47	47	47
	산업재해환자 등 지원		41	44	4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57	61	6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보건정책과)		0	4	4
	위해 의약품 등 검체수거비(자체)		0	6	6

정책사업목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한다.

(1) 주요내용

ㅇ 의료원 노후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지속개선

ㅇ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적 지원(의료원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ㅇ 취약계층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도민 건강증진 도모

ㅇ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잠수어업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 유지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남의료원 미충족 의료시설 확충	허가병상수	목표	1,299	1,299
		실적	1,375	1,362
		달성률(%)	105.8	104.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의료원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규모 및 시설 확충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수행

ㅇ 의료원 노후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ㅇ 의료수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무료시술) 사업추진으로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기능보강사업 추진

- 지원대상 : 4개소(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 지원금액 : 21,356백만원

- 지원내용

① 서산의료원 : 장례식장 리모델링 완료/ʼ20.11.16.(5빈소 운영)  주차시설(타워형) 증축 기본설계 심의중

② 천안, 서산의료원 : 간호기숙사 증축 기본설계 중

③ 의료장비 구입완료(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

- 지원방법 : 예산 및 사업수행절차 지도‧ 감독

ㅇ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 지원대상 : 공동간병이 필요한 도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이하인 자 등

- 지원금액 : 675백만원

- 지원내용 : 무료 다인간병서비스 제공(최대 30~60일 범위 내)으로 간병부담 해소

□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 자 중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원별 특화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수술의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지원

※ 의료원별 중점사업 내용

(천안) 척추, 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공주) 척추․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서산) 인공관절 (홍성) 전립선 및 심혈관중재술

□ 공공의료사업

- 지원대상 : 고혈압․당뇨환자, 치매환자, 지역주민 등

- 지원금액 : 90백만원

- 지원내용

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② (천안, 공주, 서산)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 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보건소 연계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등

③ (홍성) 치매환자 등록관리, 전화상담, 물품공급,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조기검진, 교육 등

□ 잠수어업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된 잠수어업인 등록자중 잠함병(감압병) 질환자

- 지원금액 : 15백만원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의 잠함병(감압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4회부터는 50% 지원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지표) 충남의료원 미충족 의료시설 확충

- 연도별 허가병상수를 관리실적으로 산정,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확충

-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확보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 향후 개선사항

ㅇ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적 지원(의료원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ㅇ 의료안전망 확보 등 지역거점병원으로 공익적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지역여건 및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과의 차별성 악화 및 공익기능 부족인식

ㅇ 의료원 스스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규모 및 시설 확충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 향후 개선사항

ㅇ 의료수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이용자 대상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편의 시설확충 필요

- 의료원 측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례 종종 발생

- 서산의료원 주차타워 증축

⇨ 의료원 시설보강공사 추진시 사전 면밀한 검토 필요

ㅇ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20년 9월 간호인력 수급대책(안)을 중장기계획으로 마련

⇨  안정적인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 확보 필요

⇨  간호사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21년 이후)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② 야간전담 간호사 수급대책 처우개선

③ 프리셉터 교육전담

④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단위사업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파견의료인력 : 총 7명(천안2, 공주1, 서산1, 홍성3) 총 15억 지원

ㅇ 공공보건프로그램 : 공주 301네트워크 사업(45천), 서산·홍성 만성질환관리(각25천)

ㅇ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실인원/연인원) : 1,669명/35,209명

ㅇ 취약계층의료지원 사업 : 총 801명(검진 664명, 수술 137명)

ㅇ 공공보건사업 : 9,891건

- (실 적) 등록상담 1,813, 교육 1,445, 검사 927, 행사 1,482, 주간보호 3,108, 홍보 등 1,116

ㅇ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실적 : 27명 6,237천원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31,647	31,881	31,878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21,458	21,356	21,356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148	152	152
	지방의료원 BTL 임대료		3,906	3,906	3,906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0	197	197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		0	516	516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자본보조)		0	50	50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20년 사업종료)		345	0	0
	홍성의료원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0	17	1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2,788	2,774	2,774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670	730	730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98	98	98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690	675	675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533	1,400	1,400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11	10	7

단위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 주요 추진성과

ㅇ 친환경·고에너지 효율을 위한 LED교체 : 홍성의료원(1,354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0	100	10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100	100	100

정책사업목표		안전한 먹을거리 기반 강화로 건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 제공 및 부정ㆍ불량 식품 단속

* 건전한 식품 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

* 식품안전관리대상 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공중위생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어린이 식품안전성 확보

*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어린이전담 감시원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 지원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율(%)	(센터 등록어린이집 수/도내 어린이집수)×100	목표	75.9	77
		실적	80.2	83
		달성률(%)	105%	10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통해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도모 및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 성과지표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1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협의회 분기별 개최 : 4회
* 분기별 운영 실적 보고 : 4회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분기별 운영 실적 보고서(3,6,9,12월)
- 등록률 산출방법 : 어린이 급식소 등록 누계('20.4분기 기준) /       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 수('19년12월기준) * 100
<품질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향후 개선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평가 및 성과보고회 개최
- 보육부서 및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제고
- 등록 어린이 급식소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식품 안전관리

□ 주요 추진성과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 총 140건(부적합 0)

* 유통식품 수거검사 : 1,060건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97,000개소

- 도 주관 합동 및 일제점검 5,85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운영 : 391명

*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수거검사 : 총 348건

- 식품 200건, 의약품 53건, 의약외품 41건, 화장품 32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식품 안전관리		일반회계	118	106	106
	식품안전관리		27	27	27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기본경비)		11	11	1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사업비)		9	4	4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13	13	13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10	4	4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시군경상)		48	48	48

단위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 주요 추진성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15개 센터

- 어린이 급식소 1,966개소 등록 71만명 관리

- 급식지원 : 순회방문(7,211회), 식단지원(2,213건)

- 교육지원 : 집합교육(47회 17,458명), 방문교육(20,294회 142,529명)

*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운영 : 170명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518구역), 우수판매업소(78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6,652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일반회계	3,341	3,617	3,617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34	66	6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50	3,494	3,494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		54	54	54
	위생용품 안전관리		3	3	3

정책사업목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1) 주요내용

*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사업 강화

* 저소득층 의료비(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으로 의료비 절감 도모
*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통합건강증진사업(13개 사업/16개 보건소) 운영
* 치매 상담·검진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강화
* 치매 중증화 지연을 위한 예방 및 치매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및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등을     통한 충남도의 자살률 저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수(명)	치매환자등록인원	목표	26,000	32,000
		실적	28,714	32,002
		달성률(%)	104%	100%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이수자(명)(명)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횟수 5회이상(대면상담 2회이상 포함)금연상담 이수자수	목표	8,085	8,165
		실적	11,789	8,013
		달성률(%)	146%	9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만 60세 이상 도내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후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로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 강화
* 치매 고위험군 대상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조기발견 및 중증화 지연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 수
* 치매조기검진 92,487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31,970명
* 치매예방교육(44,282명/4,384회), 치매관리물품지원(64,975명)
* 인지(재활,강화)프로그램운영(13,155명/1,875회)
(지표2)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
* 흡연자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10,093명

□ 자료수집 방법
(지표1)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 수
* 시군 치매관리사업 실적 모니터링(보고 취합) 및 시군 안시스

치매관리프로그램 활용
* 실적수집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지표2)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상 시군별 실적 입력, 모니터링

□ 원인분석
(지표1)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 수
* 해당사항 없음
(지표2)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소 내소 등록인원 감소

□ 향후개선방안
(지표1) 치매환자등록관리 인원 수
* 성과목표 선정 시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할 예정임
(지표2)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 이상 상담 이수자 수
* 보건소 금연클리닉 비대면 등록 홍보

□ 내외부지적사항
* 지적사항 없음

단위사업		자살예방

□ 주요 추진성과

* 노인자살예방 멘티멘토 결연(9,534명)

*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451마을)

* 생명지킴이 교육(20,354명)

*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16,885명)

* 우울증 선별검사(115,037명)

* 농약안전보관함 5,880개 보급, 번개탄보관함 269개 보급

* 자살고위험군 멘토링사업(멘티 3,576명, 멘토링 77,334회)

* 생명지킴이 양성 440회, 20,354명(광역+시군)

* 광역센터 자조모임 2회 17명, 힐링캠프 1회 29명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

* 자살예방사업 멘토 정기모임(47회, 1,921명)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158명/61백만원)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81명/37백만원)

* 자살예방실무자 정신건강증진(정신건강설문 98명, 상담지원 8명 등)

* 도‧시군 전 부서 자살예방 협업과제 422개(도60, 시군362) 발굴 추진

※ 2020년 자살예방 우수사례 공유 및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살예방		일반회계	1,513	1,437	1,437
	자살예방사업 지원		1,261	1,165	1,165
	안전문화 활동지원(소방안전교부세)		70	90	90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32	32	32
	자살예방센터운영		150	150	150

단위사업		건강증진강화

□ 주요 추진성과

* 보건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 383,843명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 8,695명(108%달성)

*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일반,영유아) 수검 : 6,393명

* 성인병, 전립선 등 건강검진 목표인원 100%추진 달성

* 금연구역 확대 78,128개소(공중이용시설 71,527, 조례구역 6,601)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16개소), 금연구역 지도단속 지속 추진

*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모니터링(15개 시군)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건강증진강화		일반회계	18,041	17,486	17,48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도)		218	218	2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시군)		5,243	5,251	5,251
	모바일 헬스케어		160	365	365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방문)		2,023	2,073	2,07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		84	69	69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870	2,621	2,621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2,017	1,207	1,207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404	289	28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6	16	1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47	28	28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6	18	1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541	1,541	1,541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462	513	513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도)		59	30	30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시군경상)		3,038	2,470	2,470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381	190	190
	센터 진료·운영비		389	510	510
	도비보조 건강검진지원		73	77	77

단위사업		정신·치매관리

□ 주요 추진성과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7회

* 공감센터 상담 433건, 마음건강 정보제공 12회, 마음건강 검사 516명

* 치매 조기검진(60세이상 노인) : 92,487명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31,970명)

* 치매 치료비(16,199명) 및 관리용품(64,975명)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정신·치매관리		일반회계	40,231	38,159	38,149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20	34	27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598	1,897	1,897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		19	26	26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836	857	857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260	182	182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		318	302	302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6,288	16,577	16,577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1,498	2,264	2,264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588	611	611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137	202	20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24	424	42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7	7	5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지원		14,118	11,244	11,24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061	2,361	2,361
	치매환자관리비 지원		455	494	494
	광역치매센터 운영		605	676	676

기후환경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할 기후환경정책의 추진
(소관실국)	기후환경국

1. 주요성과

ㅇ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 환경정책을 구현

- 환경교육참여율 확대(전년 대비 1%)

ㅇ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 역량강화로 기후변화대책 추진

-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시(사업) 100% 이행(완료)

ㅇ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연생태계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호

- 생태 환경 보호 사업 추진 목표 초과 달성(106%)

ㅇ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2,407대 보급(목표 : 1,300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956대(목표 : 5,000대)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380개소(목표 : 380개소)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영향 조사 98명(목표 : 80명)

ㅇ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608개소 완료(목표 : 600개소)

ㅇ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 공동집하장 177개소(목표 : 80개소) 설치

- 재활용동네마당 9개소(목표 :９개소) 설치

ㅇ 체계적인 수자원 보존·관리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외지역 없는 물 복지 실현

- 상수도 보급률 97.1%(목표 96.3%), 하수도 보급률 79.7%(목표 77.9%)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 환경정책을 구현한다	1	0	1	1,066.2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 역량강화로 기후변화대책 추진	1	1	1	3,174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연생태계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호	1	1	1	9,216.3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2	2	1	72,506.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2	2	4	1,502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1	2	11,747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2	2	1	21,321.2
체계적인 수자원 보존·관리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외지역 없는 물 복지 실현한다	2	2	5	365,691.2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2	5	19	68	79
기후환경정책과	21	2	5	14	20	환경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그린뉴딜팀 생태환경팀 환경협력팀
푸른하늘기획과	18	1	4	13	17	푸른하늘기획팀 미세먼지대응팀 대기환경팀 생활환경보건팀
환경안전관리과	22	1	5	16	21	환경안전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지도팀 서북부권환경관리팀 자원순환팀
물관리정책과	21	1	5	15	21	물관리정책팀 물통합관리팀 유역관리팀 상하수도팀 지하수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98,566.2	100.00 %	453,032.8	100.00 %	45,533.3	10.05%
정 책 사 업		498,297.1	99.94 %	452,801.0	99.95 %	45,496.1	10.05%
행정운영경비		217.7	0.05 %	216.8	0.05 %	0.9	0.41%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217.7	0.05 %	216.8	0.05 %	0.9	0.41%
재 무 활 동		51.3	0.01 %	14.9	0.00 %	36.3	243.54%

정책사업목표Ⅰ-1		도민과 공감하는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공감 환경정책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ㅇ 대화·소통 및 참여 확대로 도민과 공감하는 환경정책 추진

ㅇ 유관기간과의 협업사업을 통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ㅇ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 확산 및 자발적 참여를 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 활성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금년참여율-전년참여율)/ 전년참여율*100	목표	5	5
		실적	0	1
		달성률(%)	0	2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공무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로 발전된 환경정책 구현

ㅇ 지역환경·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결방안 강구로 더 공감 가는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ㅇ 지역환경교육센터 도비보조금 교부 : '20. 2월

- (광역센터) 환경교육시범마을, 환경교육지도자 양성인원 전년대비 27명 확대 등 충남형 환경교육 모델에 따른 충실한 과제 수행

- (기초센터) 8개 센터에서 총 5,371명 교육, 환경교육 시범마을 8개소 운영, 관련 프로그램 24종 및 교육교재 개발 등 실시

ㅇ 기후변화교육센터 도비보조금 교부 : '20. 3월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기관 연계 현장체험 학습 및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교부 : '20. 3월

- 환경교육 강사단 60명 위촉을 통한 303회 교육으로 5,877명 대상 환경교육 실시

ㅇ 영상송출을 통한 전 직원 환경교육 : '20. 9월

ㅇ 전 직원 사이버 환경교육 실시 : '20. 8 ~ 12월

- 교육대상 2,071명 중 1,524명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이수(74%)

□ 원인분석

(지표 1)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ㅇ '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대규모 집합교육 실시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교육만 실시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변경 실시한 교구제작, 프로그램 개발, 리플릿 배부 실적은 교육 실적에 미포함 되어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 증가폭 감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환경교육 참여율 확대(%)

ㅇ 실적근거 : 道 공무원, 지역환경·기후변화 교육센터, 찾아가는 환경교육

- 대상기간 : 2020. 3. ~ 12.

- 수행기관 : 환경정책교육원(KEI), 지역환경교육센터, 15개 시·군

- 산출근거 : 내부공문 및 내부자료

ㅇ 품질확인 : 실제 교육인원만 실적에 포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변경 추진한 교육교구 제작, 프로그램 개발, 교육책자 및 리플릿 배부 실적 등은 제외

□ 향후 개선사항

ㅇ 비대면 교육 이외에 지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기관방문 학습 추진, 생태탐방 등의 집합교육의 활성화 통한 교육효과 제고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환경정책 협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환경보전관련 행사 개최(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ㅇ 2020 환경부 공모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선정(1개소)

ㅇ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광역 1, 기초 8) :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6,700여명 교육

ㅇ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1개소) : 탄소중립 실천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1,800여명 교육

ㅇ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20년 신규/15개 시군) : 303회 5,877명 교육

ㅇ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 다양한 분야 토론회, 워크숍 개최로 정책활성화, 역량강화 등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환경정책 협력 강화		일반회계	1,057	1,141	1,140
	환경정책 개발 육성		62	64	63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30	21	21
	환경보전관련 행사 및 교류		59	18	18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436	433	433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400	460	460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70	70	70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75	75

정책사업목표Ⅰ-2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 역량강화로 기후변화대책 추진

(1) 주요내용

□ 新기후체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ㅇ 도민이 참여하는 상생 협력사업 전개

ㅇ 기후변화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체계적 연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적응대책 추진 강화(%)	(이행건수/지시건수)X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민 참여 및 체감형 협력사업 전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 적응 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책 추진 내실화

※ 성과목표 달성이 상위 전략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요약 기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방문 컨설팅 2,500개소 완료

컨설턴트 교육 : 기본(신규)양성교육(29명), 온라인 보수교육(76명)

농촌형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 : 시설하우스 외부에 친환경 차광 도료 24동 도포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 도내 8개 시군 162가구 폭염대응물품 지원, 5개 시군 80개 가구 대상 방한용품 지원

ㅇ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참여가구수 증가율 9.168%로 목표치(8%) 초과 달성

인센티브 지급 : 34,849가구, 311,635천원

ㅇ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공주, 청양군 2개소 추진

마을 공공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주민 대상 에너지 교육 추진

ㅇ 기후변화 국제기구(언더투연합) 가입

연회비(21,000달러/23,901천원) 납부

언더투 연합 총회 참석, 도 탈석탄 기후변화 정책 공유

도지사, 언더투 연합 아시아·태평양 공동의장 선출(’20. 12.)

ㅇ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운영

기후분야·대기환경 분야 정책지원 및 수탁과제 수행 : ’20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21년도 감축 계획 수립,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영향 등 연구 수행

환경 현안 이슈 발굴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출판 활동 : 정책지원·전략·수탁·현안·기본과제 72개, 연구조성 4건, 논문 8건, 출판 5건

ㅇ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추진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개최(’20.9.8.) : 국제기구, 정부기관, 환경단체 등  50명 참석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공표 : 전국 56개 자치단체·교육청「탈석탄 금고 선언」 (연간 148조 8천억원), 그린뉴딜 예산의 10%를‘정의로운 전환 위한 기금조성’제안, 금융기관 투자정보 공개하도록‘기후금융 공시제도’도입 제안 등

ㅇ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

아산, 예산, 홍성 3개소 완료, 일상 공간에서의 에너지 체험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식 확산

ㅇ 국립 서해안 기후 대기센터 건립

토지매입금 최종 납부 완료(’20.7.)

ㅇ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당진시 합덕전통시장 쿨링포그, 쿨루프 설치 완료

ㅇ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공주시 경로당 47개소 쿨루프 설치 완료

ㅇ 기후변화 대응 홍보

기후변화 정책 홍보(언론홍보, 홍보콘텐츠 제작·운영 등)

탄소포인트제 홍보물품 제작(마스크 6,380매)

ㅇ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당진시 공공건물 6개소(시청,읍·면·동사무소등)에 모니터링 설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ㅇ 적정기술 공유센터 유지보수공사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 도모

ㅇ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기후위기 시대 적정기술 역할, 풍력/소수력 발전기 만들기 등 온 ‧ 오프라인 통한 교육 실시(210명 참여)

ㅇ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천안시 하수처리장 3개소(천안,병천,성환) 고효율 LED 조명 총 647개 교체, 온실가스 149.47tCO2e/yr 감축

ㅇ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지급 : 14개 시군, 총 93명, 6,670천원

ㅇ 버스환승센터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아산시 버스환승센터 승강장 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완료

□ 원인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내부자료에 근거함

ㅇ 품질확인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공문) 확인 및 검증

□ 향후 개선사항

ㅇ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후변화업무 확대

ㅇ 기후변화 정책관련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단위사업 변경사유) 성과목표 달성 기여도가 높은 단위사업으로 변경

□ 주요 추진성과

ㅇ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2,500개소 완료

ㅇ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 참여가구수 증가율(9.168%)

ㅇ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2개소 추진

ㅇ 기후변화 국제기구 가입 : 연회비 납부 및 언더투 연합 총회 참석

ㅇ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운영 : 기후변화, 대기환경 분야 정책지원

ㅇ 기후변화 대응 홍보 : 국제컨퍼런스 및 기후변화 정책 홍보(언론 등)

ㅇ 탈석탄 기후변화대응 추진 : 국제컨퍼런스 개최(‘20.9.8.)

ㅇ 기후변화 에너지 공간 조성 : 3개소 완료

ㅇ 적정기술 공유센터 보수 : 지붕방수 및 포장공사 완료(‘21.1월)

ㅇ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 온 ‧ 오프라인 통한 교육 실시(210명)

ㅇ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 토지 매입금 최종납부 완료

ㅇ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 당진시 1개소 완료

ㅇ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 공주시 47개소 완료

ㅇ 기후변화대응 홍보 : 기획기사, 인터넷 배너 홍보 및 홍보물 제작

ㅇ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 당진 1개소 추진

ㅇ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 천안시 3개소 완료

ㅇ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14개 시군, 총 93명, 6,670천원

ㅇ 버스환승센터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 아산시 1개소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일반회계	5,507	3,179	3,174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40	36	36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시군경상)		143	128	128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시군경상)		200	231	231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45	45	45
	기후변화 국제기구 연회비		23	22	22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30	330	330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추진		180	180	180
	기후변화에너지 공간 조성		60	42	42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4,155	1,526	1,526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35	65	65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182	156	156
	기후변화대응 홍보		49	50	47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65	130	130
	적정기술 공유센터 보수		0	60	58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0	30	30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0	129	129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0	4	4
	버스환승센터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		0	15	15

정책사업목표Ⅰ-3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연생태계 관리로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1) 주요내용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ㅇ 생태지도 갱신 및 생태환경 복원

ㅇ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관리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 보전기반 강화(%)	(이행건수/목표건수) × 100	목표	100	100
		실적	106	106
		달성률(%)	106	10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조성으로 건강한 생태계 구축

ㅇ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등 사업을 통하여 자발적 생태계

보전체계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서산(간월호, 부남호), 당진(삽교호), 서천(금강하구),

홍성(간월호) 4개소 철새보호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 15개 시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경음기 등) 설치 지원

③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 천안 업성지, 예산 덕산도립공원

2개소에 생태탐방시설, 야생화정원 등 보전‧이용시설 설치

④ 충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 수의사, 재활관리사 등

8명 운영 인건비, 부상동물 치료물품 구입 등 운영 지원

⑤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관리 : 도내 민간단체 보조를

통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감시 및 불법 포획도구 제거 추진

⑥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부상야생

동물 진료,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지원 등

⑦ 생태놀이터 조성 : 도심지 내 유휴‧방치 공원 등을 어린이 생태

체험공간(생태놀이터)로 조성하여 환경 인식증진 도모

⑧ 자연환경단체 활동 지원사업 : 자연보호 세미나 및 기타 토착

생물 방생 등 민간단체 자연보호 활동 지원

⑨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 환경부 지정 우수 생태관광지역

2개소(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일원)의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⑩ 생태지도(2단계) 제작지원 : 도내 생태계 현황 조사지도 제작

⑪ 생태계서비스사업 추진 : 도민의 생태계서비스 인식 제고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활동 시행

⑫ 생태여행지 홍보 : 도내 10개 우수 생태여행지를 선정,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단 구성‧운영

⑬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 국가‧세계지질공원 인증

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타당성조사 등 추진

⑭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 충남 야생동물 구조

센터 내 기능보완을 위하여 대형조류 재활공간 설치

⑮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 : 천안삼거리, 예산 암하리 지역 내

주민들이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자연마당 조성 추진

⑯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 가시박, 큰입배스 등 각종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추진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결산 등 내부자료에 근거함

<품질확인>

ㅇ 사업별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ㅇ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금북정맥 등 단절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관련 정부예산 확보‧집행 철저

단위사업Ⅰ-3-①		자연환경 보호

□ 주요 추진성과

ㅇ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마련

생태지도 2단계 제작(3개 시군, 600백만원) 추진

천안 업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공정률 약 40% 달성

예산 암하리 도시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 조성 기본‧실시설계 완료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3개소(아산, 청양, 예산) 조성 완료 등

도내 우수 생태여행지 10선 홍보를 위한 기획보도 및 팸투어

운영(기획보도 2회, 팸투어 4회 운영)

ㅇ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교란 생물 퇴치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부상 야생동물 등 구조 1,785건)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기피제) 10,000kg 보급

겨울철새 먹이제공을 위한 볏짚존치 2,459ha 및 휴식처 제공 39ha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773,685m2 및 큰입배스,

블루길 등생태계교란 동물 14,044kg 퇴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단위사업명		일반회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524	524	524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337	358	35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예산덕산) (전환사업)		1183	793	793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557	557	557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관리			200	200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		11	10	10
	생태놀이터 조성 (전환사업)		199	131	131
	자연환경단체 활동 지원사업		455	455	455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9	8	8
	생태지도(2단계) 제작지원		86	43	43
	생태계서비스사업 추진		21	20	20
	생태여행지 홍보		14	18	18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45	-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200	200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전환사업)			253	25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59	59

정책사업목표 Ⅰ-4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ㅇ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ㅇ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ㅇ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ㅇ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ㅇ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ㅇ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ㅇ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사업

ㅇ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의 합	목표	1,291	1,300
		실적	1,576	2,407
		달성률(%)	122	18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수의 합	목표	3,000	5,000
		실적	9,290	12,956
		달성률(%)	210	159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통해 도내 미세먼지 저감

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한 실직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ㅇ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등 보급을 통해 청정 충남 환경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ㅇ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전기자동차 국고 추가확보를 통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ㅇ 수요가 많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전기화물차 사업량 확대·보급

(지표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ㅇ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확대

ㅇ 조기폐차 예산 추가확보 및 동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원인분석

(지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당초 목표 대비 185% 달성률을 기록한 데에는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의 추가 확보에 따른 보급사업 확대에 기인함

목표 : 1,300대 / 실적 : 2,407대

(지표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ㅇ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달성률이 159%인 이유는 ‘20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대비 ‘20년 예산을 확대 편성(‘19년 45.5억원 → ‘20년 192.7억원)하였고, 차량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낮게 책정되어(1대당 평균 단가 160만원 → 131만원) ‘20년 조기폐차 실적*이 계획 대비 증가함

＊ ‘20년 조기폐차 실적 : 계획 11,985대 → 실적 12,956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국고지원사업 보급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함

ㅇ 품질확인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공문) 확인 및 검증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속가능 발전지표 ‘미세먼지 농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인 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속 확대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4-①		대기질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조기폐차 11,985대, DPF부착 2,23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605대 등

ㅇ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150대) 지원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ㅇ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로 도민의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미세먼지 신호등 100대 설치

ㅇ 보건용 마스크 보급(KF80)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미세먼지 마스크 14,000매 보급

ㅇ 천연가스차량 35대 보급

ㅇ 전기자동차 2,407대 보급

ㅇ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48개소

ㅇ 전기이륜차 409대 보급

ㅇ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노면청소차량) 9대 보급

ㅇ 대기오염측정소 3대 확충

ㅇ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2,783대 보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대기질관리		일반회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0	176	17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788	22,351	22,351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62	375	375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사업		150	370	370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0	9	8.9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897	0	1,718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운영		0	60	43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95	1,556	1,556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0	260	260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 관리사업		0	0	0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0	94	94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보조		392	360	360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5,110	45,829.1	45,829.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50	713	713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0	0	0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95.6	412.2	412.2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70	1,280	1,28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780	390	390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 센터 운영관리		0	1,059	1,059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0	380	354

단위사업Ⅰ-4-②		대기 개선

□ 주요 추진성과

ㅇ 보령·당진·서천·태안 화력발전소 주변(반경 2㎞) 가정 실내·외 40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대기 개선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108	108	99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108	108	99

정책사업목표Ⅰ-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1) 주요내용

ㅇ 환경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보건 열린포럼 운영, 찾아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활성화사업,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ㅇ 석면폐광산 피해대책추진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사업,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ㅇ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사후관리사업

ㅇ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ㅇ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개소)	실내공기질 측정 개소수의 합	목표	430	380
		실적	436	380
		달성률(%)	101	100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명)	주민건강영향조사 인원수의 합	목표	80	80
		실적	98	98
		달성률(%)	122	122

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대상인 법적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수

②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조사지역(취약지역) 및 비교지역의 건강영향조사 참여 주민 수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사업을 통한 실내 공기질 중요성 인식 및 개선

ㅇ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로 중장기적인 도민 건강관리대책 마련 및 예방관리 수립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ㅇ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시행

실내공기질 사업 운영계획 수립 : 1월

대상시설 실내공기질 현장 측정 및 분석 : 3월~12월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12월

· 법정규모 미만 어린이집 보육실(430㎡ 미만)과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와 관리방안 안내

(지표 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ㅇ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착수 : ‘19. 9.

취약지역 환경오염 노출조사 및 주민 체내(혈중, 요중) 중금속 측정·분석 : ‘19. 9. ~ ‘20. 7.

주민건강영향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 ‘20. 3.

건강영향조사 성과분석 및 최종결과 보고 : ‘20. 7.

□ 원인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ㅇ 어린이집 보육실(430㎡ 미만)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규모 : 법정규모(430㎡) 미만 어린이집 200개소

사업내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곰팡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8항목 측정

사업수행자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규모 : 법정규모(430㎡) 미만 노인요양시설 87개소, 장애인시설 53개소, 경로당 40개소

사업내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곰팡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8항목 측정

사업수행자 :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지표 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ㅇ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업기간 : 2019. 9. ~ 2020. 7. (착수일로부터 300일)

사업규모 : 환경오염 취약지역(서산, 당진) 및 비교지역 주민 80명

사업내용 : 환경오염 노출평가(설문조사, 건강검진, 심층분석), 생체시료 및 환경오염물질 분석(생체모니터링, 중금속 분석 등)

사업수행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환경보건센터),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품질확인>

ㅇ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공문) 확인 및 검증

□ 향후 개선사항

ㅇ 법 적용대상이 아닌 시설군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 확대

노인들이 오래 머무르는 경로당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사업 확대 실시

ㅇ 단차년도의 사업으로 생체모니터링 등 건강수준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닌, 환경오염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추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ㅇ 고농도의 중금속 수치나 특이적인 현상 발현 등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대상자 선정 및 추적조사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5-➀		환경행정 협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환경 안전망 구축

실내공기질 측정 : 380개소 (보육시설 200, 노인요양시설 87, 장애인시설 53, 경로당 40)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실내환경 개선 15가구

ㅇ 폐석면광산 피해대책 추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건강영향조사 : 1,013명

석면피해자 힐링캠프 3회 105명,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방문 500명 (사전방문서비스 380명, 의사방문서비스 120명)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 1590명에게 253백만원 지급

ㅇ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80명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400명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사후관리사업 : 157명

ㅇ 환경보건센터 운영

환경성 질환 모니터링 및 DB 구축 : 19,000여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환경행정 협력 강화		일반회계	1,592	1,485.5	1,021
	환경 안전망 구축		229	265	199
	석면폐광산피해대책 추진		455	494	494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605	622.5	227
	환경보건센터 운영		303	153	101

단위사업 Ⅰ-5-➁		주민건강영향조사

□ 주요 추진성과

ㅇ 발전소 주변 주민 위해도 소통을 위한 마을 결과 설명회(‘20. 3.)

ㅇ 발전소 주변 주민 위해도 소통을 위한 마을간담회(‘20. 4.)

ㅇ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대기, 토양) 조사(‘20. 1. ~ ‘20. 12., 200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주민건강영향조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34	300	235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234	300	235

단위사업Ⅰ-5-➂		지역균형발전 환경사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개관(‘18.3.)

ㅇ 환경성질환 지역수요 파악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교육, 상담 및 체험 22종 운영, 14,239명 참여)

ㅇ 체류형 치유시설 준공(‘20.12.)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균형발전 환경사업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200	200	147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200	200	147

정책사업목표Ⅰ-6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교부
ㅇ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사업, 감시장비 구입
ㅇ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ㅇ 지역환경개선 : 화학사고 주민 홍보, 환경보전 선진지 벤치마킹
ㅇ 환경보전(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ㅇ 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 : 민간환경단체와의 배출업소 합동점검,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ㅇ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ㅇ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ㅇ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현황(개소)	기술지도 개소의 합	목표	600	600
		실적	0	608
		달성률(%)	0%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영세배출업소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ㅇ 영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예방 및 기업부담 완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내 영세사업장 또는 기술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능력 제고

ㅇ 기업의 환경관리능력 및 기술 향상으로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

□ 원인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국고지원사업 보급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함
ㅇ 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공문) 확인 및 검증

□ 향후 개선사항

ㅇ 기업부담 완화 및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영세배출사업장 지원사업 확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6-①		대기질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시군 교부(1차 20.5, 2차 20.6, 3차 20.12)

ㅇ 대기 및 폐수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시군 교부(20.12)

ㅇ 여과집진기 등 노후방지시설 개선(75개 사업장)

ㅇ 영세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현장방문 등 기술지도 실시('20년 : 608개 사업장 기술지도)

ㅇ 대기 이동측정차량 1대, 불법감시용 드론 2대 확보 및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대기질 관리		일반회계	9,335	11,178	10,506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1,819	1,785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교부		28	34	3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437	9,300	9,300
	지역환경개선		0	13	13
	영세배출사업장 기술지도		49	45	45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0	859	854

단위사업Ⅰ-6-②		환경오염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153회)

ㅇ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설치 5개소, 운영 10개소 지원)

ㅇ 민간단체와 배출업소 합동점검(15회)
ㅇ 4, 5종 대기배출사업장 컨설팅 및 환경교육추진

ㅇ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7개소 설치완료(’21년 24개소 준공 예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환경오염 관리		일반회계	1,055	1,355	1,240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45	33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008	927	816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1	4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0	390	390
	서북부권환경관리		0	40	40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0	389	389

정책사업목표Ⅰ-7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1) 주요내용

ㅇ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ㅇ 비위생매립지 정비 : 태안군
ㅇ 소각시설 설치 : 부여군, 태안군, 서산시, 청양군, 예산군
ㅇ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부여군, 태안군
ㅇ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태안군
ㅇ 서산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사업
ㅇ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ㅇ 폐기물의 수거 및 자원화 : 폐의약품 수거,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
ㅇ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ㅇ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ㅇ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ㅇ 자원순환사회 전환 사업 : 자원순환사회 전환 홍보, 호수와 강 주변 수중정화 및 환경보호 캠페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계룡 군문화엑스포 지원

ㅇ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공동집하장 확충현황(개소)	공동집하장 확충시설 수의 합	목표	80	80
		실적	0	177
		달성률(%)	0%	221%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개소)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수의 합	목표	9	9
		실적	0	9
		달성률(%)	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공동집하장 확충현황

ㅇ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ㆍ확대로 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농촌환경 개선

(지표 2)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

ㅇ 재활용품 거점배출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공동집하장 확충현황
ㅇ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시군별 사업대상지 조사(’20. 2.~3.)
ㅇ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설계 및 착공(’20. 4.~)
ㅇ 공동집하장 177개소 설치완료

(지표 2)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
ㅇ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대상지 수요조사(’20. 2.~3.)
ㅇ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20. 4.~)
ㅇ 부여군 재활용동네마당 9개소 설치완료

□ 원인분석

(지표 1) 공동집하장 확충현황

ㅇ 수요 증가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여 더 많은 시설을 확충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공동집하장 확충현황
사업 위치 : 15개시군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사업 내용 :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ㆍ확대로 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농촌환경 개선

(지표 2) 재활용동네마당 설치현황

사업 위치 : 부여, 공주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사업 내용 : 분리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 등에 재활용품 거점배출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 향후 개선사항
ㅇ 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에 따른 반대민원 적극대응
ㅇ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확보 및 사업 포기 방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7-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태안군 비위생매립시설 정비를 통한 토양오염 예방

ㅇ 소각시설 설치 5개소 지원(서산,부여,청양,예산,태안) *태안군 21년 9월 준공 예정

ㅇ 생활자원회수센터 5개소 설치 지원(천안,서산,아산,계룡,부여) *2개소 준공(서산,아산)

ㅇ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21년 준공 예정)
ㅇ 서산시 유기성폐자원화시설 설치 지원(2017~2020), 준공(20.9.)
ㅇ 농촌폐비닐 19,427톤 수, 농약빈병 7,102천개 수거
ㅇ 폐의약품 회수함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20. 5.~12.)
ㅇ 하천·하구쓰레기 수거 4,300톤, 일자리 창출 4,400명
ㅇ 공동집하장 177개소(영농 : 63, 생활 : 114) 설치 완료
ㅇ 부여군, 공주시 재활용동네마당 9개소 설치 완료
ㅇ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60명

ㅇ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수거함 159개 설치, 전용봉투 95만매 배부

ㅇ 아산시 임시선별장 재해복구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관리		일반회계	17,051	21,331	21,321
	매립지 정비 사업		2,228	59	59
	소각시설 설치		7,224	11,949	11,949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4,672	3,806	3,80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0	1,349	1,349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324	487	487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600	826	826
	폐기물수거 및 자원화		242	231	231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641	615	615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262	160	160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87	87	87
	자원순환 사회 조성		766	1,755	1,746
	폐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0	305	305
	임시선별장 재해복구		0	150	150

정책사업목표Ⅰ-8		체계적인 수자원 보존 및 관리로 건강한 물공급 및 소외지역 없는 물 복지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안정적인 용수공급

ㅇ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ㅇ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를 통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ㅇ 하수관거 정비 등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상수도 보급률 1% 이상 향상	상수도통계	목표	95.4%	96.3%
		실적	96.1%	97.1%
		달성률(%)	101	101
하수도 보급률 1% 이상 향상	하수도통계	목표	77.6%	78.5%
		실적	77.9%	79.7%
		달성률(%)	100	10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물 복지 향상

ㅇ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상하수도 관계관 회의 개최(2020년 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조기준공 대책마련

ㅇ 상하수도 분야 사업 집행점검(2020년 4월, 9월)

□ 원인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상수도 보급률 1% 이상 향상

ㅇ 상수도 통계 : 상수도에 대한 통계 자료 활용(측정수행기관 : 환경부)

(지표 2) 하수도 보급률 1% 이상 향상

ㅇ 하수도 통계 : 하수도에 대한 통계 자료 활용(측정수행기관 : 환경부)

<품질확인>

ㅇ 환경부 통계 자료 활용으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측정 방법과 동일함

□ 향후 개선사항

ㅇ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상하수도 설치 확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8-①		수질환경 보전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로 방제대응능력 향상

코로나19 관련으로 방제훈련 미실시

ㅇ 금강수환경모니터링 2단계 연구 용역 완료

금강보(공주보,백제보) 개방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확인

ㅇ GIS기반 물 통합관리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오염원자료 DB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 제공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질환경 보전 관리		일반회계
	수질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등		7.9	9	9
	수질오염예방 및 방제훈련		2.7	0	0
	수질관리 정책개발 육성		177.7	177.7	177.7
	물 통합관리 운영		49	25	25

단위사업Ⅰ-8-➁		수계 청정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

총 31개소(건축형3, 간이형20, 개보수8)

ㅇ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

’20년 계속사업 3개소(당진 석우천‧백석천, 금산 금산천) 추진

ㅇ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점검

- 7시군, 9개소에 7,045백만원 투입하여 설치 진행

-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1개소 정기 및 수시점검

ㅇ 생태하천복원사업 진행

- 7개 시군, 11개 하천에 11,964백만원 투입 추진, 완료 2개소

ㅇ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도랑 살리기 신규 9개소, 사후관리 98개소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계 청정 관리		일반회계
	물관리 정보자료 구축		300	300	300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63.5	63.5	63.5
	기금사업 관리비		11	10	3.8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1.9	2	1.5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		10,054	11,964	11,964
	비점오염 저감사업		1,587	1,036	61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8,622.1	6,581.5	4,562.3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55	197.5	174.8
	축산악취 개선 추진		35	519	517
	공중화장실 설치지원 개선		1,076	848	848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		389.9	285	285

단위사업Ⅰ-8-➂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어촌생활용수개발 43개 지구에 도비(789억원)를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ㅇ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2개 지구에 국도비(37억원)를 투입하여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ㅇ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1개 지구에 국도비(423억원)를 투입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기여

ㅇ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5개 지구에 국비(88억원)를 투입하여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일반회계	128,324	155,986	152,131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자율)(전환사업)		69,167	78,863	78,863
	도서지역식수원개발(지역자율)		8,218	3,678	3,678
	소규모수도시설개량(지역자율)(전환사업)		4,858	4,858	4,858
	노후상수관망정비		37,029	42,307	42,307
	노후정수장 개량		1,700	4,000	1,100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251	817	817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지역자율)		364	3,819	3,074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0	8,839	8,839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25	16	16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용역		183	46	0
	일반수도 사업 지원		6,529	2,098	2,098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0	139	62
	농어촌생활용수개발(지역자율)(19년분)		0	5,992	5,992
	옥내배관 세척		0	222	222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상수도)		0	292	205

단위사업Ⅰ-8-➃		하수도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하수관거 43개 지구에 649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 지구에 357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ㅇ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4개 지구에 224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에 하수도 시설 설치

ㅇ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13개 지구에 145억원을 투입하여 면단위 지역에 하수도 시설 설치

ㅇ 물의 재이용에 따른 신규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 물 순환체계 구축

(하수처리수) 설치 1개소, 인가 3개소 (빗물) 4개 시·군 7개소, 72㎥/일 설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하수도 관리		일반회계	213,715	193,424	193,322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39,787	64,995	64,893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도시침수대응)		7,390	7,990	7,99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31,482	35,664	35,66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41,406	22,431	22,431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27,292	14,454	14,45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1,460	2,942	2,942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분뇨처리시설)		950	1,544	1,54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36,506	36,316	36,316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0	1,197	1,197
	하수도융자원리금 상환		636	382	382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35	320	320
	하수도사업 지원		5,276	934	934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하수도)		0	967	967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0	26	26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11,460	2,942	2,942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35	320	320

단위사업Ⅰ-8-➄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20년도 지하수통합시스템 원활한 운영

ㅇ 20년 지하수 QR 코드 490개소 설치

ㅇ 20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10개소 설치

ㅇ 20년 지하수 109공 원상복구

ㅇ 20년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사업 기존 지하수 33개소 시설개량

ㅇ 20년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 및 표시기준 적합여부 확인(분기별)

ㅇ 20년 먹는 샘물 제조업 5개소, 유통전문판매업 3개소 정기점검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일반회계	69,025	135,017		128,522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이월)		0	500		401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186	168		168
	지하수 통합관리운영		61	58		43
	수질개선부담금 교부		341	238		238
	먹는샘물 점검비용		1	1		1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6	5		5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이월)	특별회계	330	75		75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500		500

보건환경연구원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소관실국)	보건환경연구원

1. 주요성과

ㅇ 보건환경분야 검사·연구 활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

- 신속·정확한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 추진(117,511건)

- DNA서열 분석기 및 질량분석기 등 최신장비 보강(79대)

ㅇ 감염병, 식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로 도민의 건강 증진

- 유행예측 및 실험실 감시를 통한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1,189건)

- 에이즈, 잠복결핵, 식중독 등 질병원인균 확인진단(86,598건)

- 식·의약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오염도조사(1,984건)

ㅇ 환경오염 조사·연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

- 환경오염 상시 감시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기초자료 제공(439곳)

(대기 38, 하천 31, 호소 100, 토양 230, 소음 20, 악취 20)

- 대기측정시설 확충, 미세먼지 상시 감시 기능 강화

- 조사결과 홈페이지 및 에어코리아 등 자료 공개·활용도 제고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보건환경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	2	3	3,292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성과를 제고한다.	3	2	3	697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한다.	2	2	2	1,510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95	3	12	80	80	운영지원과, 감염병검사팀, 미생물검사팀,식의약품분석팀, 북부지원, 환경조사팀, 대기보전팀, 대기평가팀, 먹는물검사팀, 산업폐수팀, 생활환경팀, 서북부대기분식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4,229	100%	10,631	100%	3,598	33.84%
정 책 사 업		7,645	53.73%	4,364	41.05%	3,281	75.18%
행정운영경비		6,574	46.20%	6,251	58.80%	323	5.16%
	․인력운영비	6,240	43.86%	5,891	55.41%	349	5.92%
	․기본경비	334	2.35%	360	3.39%	△26	△7.31%
재 무 활 동		10	0.07%	16	0.15%	△6	△39.94%

정책사업목표 I		보건환경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ㅇ 보건·환경분야 검사 및 연구 활동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원

- 분석 장비·시약·초자류 구입, 장비수리 및 기초장비 검교정 등

ㅇ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 추진

- 감염병, 식·의약품, 상수도, 하천수, 폐수, 대기, 악취 등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ㅇ 청사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제공

ㅇ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시설개선 등 쾌적한 근무여건 마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보건환경시험 검사(건)	달성도(%)=(실적/목표)×100	목표	34,800건	36,000건
		실적	35,377건	117,511건
		달성률(%)	101%	326%
청사시설개선 반영률(%)	반영률(%) =(요청건수/처리건수)×100	목표	64%	68%
		실적	62%	75%
		달성률(%)	94%	11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최신 분석장비 지속적인 확보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 업무 추진

ㅇ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및 원인병원체 확인진단, 조기 확산방지

ㅇ 식품 유해오염물질 중점검사로 위해요소 차단, 안전성 확보

ㅇ 의약품, 의약외품 등 품질관리로 안전한 약품 유통 확립

ㅇ 유통 및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 해소

ㅇ 지역 환경오염 체계적 모니터링, 환경개선 기초자료 제공

ㅇ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로 환경피해 사전예방

ㅇ 환경소음, 악취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ㅇ 상수도 등 먹는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안전성 확보

ㅇ 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적정처리 유도

ㅇ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ㅇ 시설 개선 적기 추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 안정성 확보

ㅇ 원활한 보건·환경분야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확보

- 불편사항 수시 접수 후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보건환경시험검사(건)

ㅇ 신속․정확한 보건환경 시험검사 업무 추진(117,511건)

- 법정․지정 감염병 확인진단 및 식품 등 위생세균 검사(87,174건)

- 식품, 농․수산물 중 위해물질 검사, 명절 성수식품 검사(2,815건)

- 유통 및 일반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468건)

-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1,371건)

- 하천․호소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및 토양오염실태조사(4,621건)

- 이동측정차량운영 및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543건)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대기 중 중금속검사(12,791건)

- 상수도,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및 해수욕장수 등 수질검사(5,292건)

- 폐수, 오․하수, 가축분뇨, 매립장침출수 및 폐기물 검사(1,622건)

- 악취실태조사 및 환경소음측정 등 생활환경 오염도조사 (814건)

(지표 2) 청사 시설개선 반영률

ㅇ행정포털 內 청사관리 개선의견 시스템 활용

- 의견 수렴, 검토 및 시설개선 추진 등(20. 1월~12월)

□ 원인분석

ㅇ (지표 1)의 보건환경시험검사 건수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및 대유행에 따라 검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상치에 비해 현저하게 초과 달성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지표 1) 보건환경시험검사(건)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팀 등 10개팀, 1지원)

ㅇ 자료수집 방법

- 협력 의료기관 등 의뢰 의사환자 검체 원인병원체 분석

-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체 의뢰 : 연구원 검사 및 결과 환류

- 검체의뢰(보건소 및 병·의원), 법정감염병 등 확인진단(연구원)

- 민원발생 및 지도단속에 의한 검체

∙ 도 및 시․군 담당 검체 수거, 필요시 연구원 출장 시료채취

- 먹는물 및 폐기물 등 민원인에 의한 검체 의뢰

- 자체 조사연구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 시료 확보

⇒ 검사결과(환류) : 의뢰자 및 부적합결과 도,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

(지표 2) 청사 시설개선 반영률(%)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팀

ㅇ 조사방법 : 시스템을 통한 시설개선 의견 수렴 및 처리결과 통보

< 품질확인 >

(지표 1) 보건환경시험검사(건)

ㅇ 보건․환경분야 분석능력 평가 수행(매년)

- 평가기관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기관(미국 환경자원협회 및 Sigma-Aldrich)

- 평가분야(41개 분야, 127항목)

‣ 감염병 : 호흡기바이러스 등 26개 분야 36항목

‣ 식  품 : 식품미생물 등 3개 분야 7항목

‣ 환  경 : 수질, 폐기물, 대기 등 8개 분야 84항목

- 수검결과

‣ 감염병 26개 분야 36항목과  식품 3개 분야 7항목 ‘양호’

‣ 수질, 폐기물 등 환경 8개 분야 84항목 ‘적합'

‣ 먹는물(17항목), 토양(12항목), 수질(20항목)분야는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만족'으로 최상위 평가로 국제인증 획득

(지표 2) 청사 시설개선 반영률(%)

ㅇ 게시판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 반영률 75%(요구 4건, 처리 3건, 불가 1건)

□ 향후 개선사항

ㅇ 보건환경 시험분석 정확․정밀도 제고를 위한 분석장비 확충

ㅇ 지속적인 검사결과 환류로 정보공유를 통해 검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ㅇ 직원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적기 추진

ㅇ 청사 시설개선 반영률은 2021년 성과지표에서 삭제

- 연구원은 ’16년 신축하여 청사시설 이용에 불편사항이 적은 편임

-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성과지표로 반영 부적절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I-1)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감염병 관련 업무담당자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추진

- 검사 수행 직원의 질병 감염여부 및 건강 상태 지속 확인

- `19년 A형 간염 예방접종, `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ㅇ 각종 감염병 검사 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1부 2팀, 12명)

ㅇ 보건환경 분야 시험․연구를 위한 분석장비 및 시약, 초자류 구입

- 질량분석기 및 핵산추출도구 등 31종 구입 (1,149백만원)

- 분석용 가스, 시험검사 시약 및 초자류 구입 (284백만원)

ㅇ 보유 분석장비의 장비수리 및 기초장비 검․교정 실시

- 보건환경 측정기기 교정검사 및 유전자 증폭기 수리 등 (155백만원)

ㅇ 보건환경 연구 업무 추진비 및 연구개발비 지급 등(278백만원)

ㅇ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 (25,683건)

- 하천․호소수,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운영, 폐수, 토양오염 조사 등

ㅇ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및 식품 등 위생세균검사

- 코로나19, 에이즈, 잠복결핵, 식중독균 등 (87,174건)

ㅇ 식·약품, 농․수산물 중 위해물질 검사, 명절 성수식품검사 등

- 농․수산물, 의약품, 다소비식품, 제사용품 등 검사 (4,654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일반회계	1,264	1,873	1,866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1,264	1,873	1,866

단위사업 (I-2)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질량분석기 등 9종 구입(855백만원)

ㅇ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하수 실태조사

- 지하수(보령, 서천, 당진, 태안 등) 176개소 225건

- 중금속 등 46항목 및 라돈,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물질 함유량 조사

⇒ 조사연구 결과(논문)를 도, 시·군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정책제안

2020년 한국환경분석학회 논문게재(’20년 12월)

ㅇ 서산 및 당진시의 산업단지 인근 악취물질 검사

- 서산시(대산․대죽), 당진시(부곡․송산) 산업단지

- 황화합물 검사(20지점, 8회, 640건)

∙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20점, 8회, 960건)

∙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  아세테이트, 스타일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 오염도 조사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630	855	854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630	855	854

단위사업 (I-3)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청사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 암막블라인드 설치, 생태연못 정화, LED전등 교체 등

ㅇ 최적의 연구환경을 조성을 위한 청사 운영․관리 추진

- 안정적 전력공급 및 냉난방 공급, 소방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 사무집기 적기 지원 등 최적의 근무 여건 조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일반회계	632	583	571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632	583	571

정책사업목표 II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성과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ㅇ 감염병 확산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망 운영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분석 시약·초자류 등 구매

- 원인병원체 분리 동정, 감염병 D/B 자료 및 환자치료 정보 제공

□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ㅇ 보건소 및 병의원 분리 법정 감염병 원인 병원체 확인진단

- 잠복결핵 검사업무 보조 인건비 및 시약·초자류 등 구매

-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 체계화로 신속대응 및 확산방지

-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조사

□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ㅇ 식·의약품 및 농산물 등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

- 미생물오염실태, 의약품 품질관리, 유해물질 검사 장비, 시약구입

-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등에 필요한 시약 등 구매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건)	달성도(%) =(실적/목표)×100	목표	1,400	1,400
		실적	1,400	1,189
		달성률(%)	100%	84.9%
질병 원인균 확인 진단(건)	달성도(%) =(실적/목표)×100	목표	2,400	2,400
		실적	2,400	86,598
		달성률(%)	100%	3,608%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건)	달성도(%) =(실적/목표)×100	목표	1,800	1,800
		실적	1,800	1,984
		달성률(%)	100%	11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협력 병·의원 호흡기질환 감시 등을 통한 감염병 유행 예측

ㅇ 에이즈 및 잠복결핵 등 확인진단으로 환자치료 정보 등 제공

ㅇ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 체계화로 신속대응 및 확산방지

ㅇ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ㅇ 시중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차단

ㅇ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한약재 품질검사

ㅇ 유통·경매 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성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ㅇ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 협력 의료기관 검체채취·의뢰 등 → 연구원 검사 및 결과 통보

- 급성설사질환 의심 검체 163건,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의심 검체 388건 분석

- 수인성·식품매개 집단 감염에 대한 검사의뢰 → 576건 검사, 100건 검출

- 일본뇌염 매개모기 개채수 및 밀도조사 62회 분류(연구원 채집)

※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 기초자료 제공 (도내 첫 발견 예산 7. 17.)

- 감염병 유행양상 파악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언론 홍보

(지표 2)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ㅇ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체 의뢰 → 연구원 검사 및 결과 환류

- 수인성 및 호흡기 감염병 81,587건, 항생제내성 감염병 341건, 질병매개전파 감염병 225건, 인수공통 감염병 300건, 에이즈 및 성병 130건, 잠복결핵 3,079건

- 식중독추적관리 모니터링 911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25건 검사(1건 검출)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결과 공유

-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 D/B 구축 기초자료 및 환자 치료정보 제공

(지표 3)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ㅇ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 도 및 시․군 담당 검체 수거 및 의뢰 → 연구원 검사 및 결과 통보

- 가공식품 유해물질 모니터링 210건 검사

- 유통의약품,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468건 검사

-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물 경매 전 신속검사 1,306건 검사

-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http://lims.mfds.go.kr/)에 결과 입력

□ 원인분석

ㅇ (지표 1)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사업은 협력병원에서 의뢰되는 건수에 의존해야 하는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감염병의 발생 감소와 협력병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목표 건수에 이르지 못함. 1,400건 목표건수에 211건 모자란 1,189건으로 84.9% 달성하였음.

ㅇ (지표 2)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은 86,598건* 검사(3,532%)로 초과 달성하였음.

※ 수인성 및 호흡기 감염병 81,587건, 항생제내성 감염병 341건, 질병매개전파 감염병 225건, 인수공통 감염병 300건, 에이즈 및 성병 130건, 잠복결핵 3,079건

-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진단검사 건수가 폭발적 증가하여 목표치에 비해 현저하게 초과 달성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성립전 예산 배정액 : 총 2,321백만원

· 재난관리기금(180백만원), 예비비(1,100백만원), 특교세(1,041백만원)

· 예산목별 배정액 : 시험연구비(1,241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1,059백만원), 시설비(20백만원)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

ㅇ 기간 : 2020년 1월 ∼ 12월

ㅇ 방법 : 협력 의료기관 등 의뢰 의사환자 검체 원인병원체 분석

ㅇ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결과 공유

ㅇ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도내 첫 검출’ 등 언론 홍보

(지표 2)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ㅇ 기간 : 2020년 1월 ∼ 12월

ㅇ 방법 : 검체의뢰(보건소 및 병·의원), 법정감염병 등 확인진단(보환연)

ㅇ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결과 공유

(지표 3)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ㅇ 기간 : 2020년 1월 ∼ 12월

ㅇ 방법 : 유통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ㅇ 대한민국약전 및 식품공전에 따른 규격검사 실시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결과 등록

<품질확인>

(지표 1)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

ㅇ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23개 병원체 외부정도평가 추진,  ‘적합’

(지표 2)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ㅇ HIV 등 18개 병원체 외부정도평가 추진,‘적합’

ㅇ 최신 진단 및 기초장비 구입, 실험법표준화 등 분석결과 신뢰성 확보

(지표 3)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ㅇ 중금속 등 3개 분야 8항목 외부정도평가 추진, ‘적합’

□ 향후 개선사항

ㅇ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신속한 진단체계 마련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인증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응

ㅇ 감염병 진단 역량강화로 법정감염병 확진기능 확대 수행

- 진단방법 표준화 및 전문교육 이수로 시험자의 진단능력 향상

- 법정감염병의 진단법 기술이전 및 정도평가로 역량강화

ㅇ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 정책부서와 업무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및 의견교환

ㅇ 식중독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상시 감시망 운영

- 식중독 발생 요인 자료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유지

ㅇ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 분석장비 국고보조금 확보

- 식품 및 의약품 중 중금속, 무기질 등 분석 장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ㅇ 수산물 PLS제도 시행 대비, 검사능력 강화 위한 시험연구비
국고보조금 확보

- 시험연구비 69,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II-1)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및 인플루엔자 ․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실험실 감시

- 지속적인 실험실 감시를 통한 병원체의 유행양상 파악 및 출현 감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대책 자료 제공

ㅇ 협력 병·의원 연계, 설사질환 의심환자 검체 원인병원체 분석

- 163건 검사 / 67건 검출 (세균 25건 및 바이러스 42건)

- 세균(25건) : 살모넬라 9 〉병원성대장균 6 〉바실러스 8 〉기타 2건

- 바이러스(42건) : 노로 34 〉로타 6 〉아스토로 2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ENTER-NET) 결과 공유

ㅇ 협력 병·의원 연계,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검체
인플루엔자 및 급성 호흡기바이러스 등 8종 분석

- 388건 검사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73건 등 159건 검출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KINRESS) 결과 공유

ㅇ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집단발생에 따른 원인병원체 분석

- 집단 설사환자발생 576건 검사, 원인병원체 100건(17.3%) 진단

※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1,189건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세균10종, 바이러스5종) 분석 163건

-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7종) 분석 388건

-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일본뇌염모기 밀도조사) 62회

- 집단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576건 검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		일반회계	120	113	113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	36	36
	노로바이러스 유행감시		28	28	28
	급성 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1	31	31
	인플루엔자 등 진단 재료비		24	17	17

단위사업 (II-2)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 주요 추진성과

ㅇ 코로나 19,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에이즈(HIV/AIDS) 등
법정감염병 82,583건 검사,  1,028건 (1.2%) 검출

- 진단방법 표준화, 외부 정도평가 시행 등 결과 신뢰성 확보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결과 공유

ㅇ 결핵 위험군 잠복결핵 검사(IGRA) 3,079건 중 655건 (21%) 검출

- 진단방법 표준화, 외부 정도평가 시행 등 결과 신뢰성 확보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결과 공유

ㅇ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운영 및 시설 관리

- 메르스 등 해외유입 고위험병원체 진단 감시

ㅇ 식중독균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 감시체계 운영

- 유통 식품 등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검사 911건(299건 분리, 32.8%)

- 지하수 관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대비 상시감시체계 검사 25건(1건 검출)

※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86,598건

- 코로나 19 확인진단 80,588건

- HIV/AIDS 등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5,074건

- 식중독 추적관리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 감시 체계운영 936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질병 원인균 확인진단		일반회계	315	339	339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10	10	10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92	224	224
	식중독균 검사 지원		63	63	63
	IGRA 검사지원		36	28	28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14	14	14

단위사업 (II-3)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 주요 추진성과

ㅇ 가공식품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210건 검사

-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규격설정을 위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ㅇ 건강기능식품 등 성분(지방산 등) 분석을 위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

- 신속하고 정확한 성분 분석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수거․검사의 분석항목 확대 및 분석 건수 증가

ㅇ 유통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품질관리 468건 검사

- 의약품 등 선택적 집중검사로 안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유통 농수산물 및 경매 전 농수산물 검사 1,306건 검사

- 유통 전·후의 위해 농수산물 차단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식품, 의약품 안전성 검사		일반회계	293	246	246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경비 지원		42	25	25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120	86	84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건강기능식품 관리)		24	24	24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		107	111	111

정책사업목표 III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내실화로 성과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환경오염도 검사

ㅇ 하천, 호소, 지하수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ㅇ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ㅇ 측정망 운영결과 및 조사결과, 연구원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ㅇ 대기오염측정시설 38개소(도시대기 37, 도로변 1)

- 충남 대기질 상황 365일 실시감시 및 정보공개(에어코리아)

- 미세먼지(PM10, PM2.5) 경보제 운영, 주민 건강피해 사전 예방

- 오존(O3) 경보제 시행(4월15일 ~ 10월15일) : 문자전송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환경측정망 운영실적(건)	운영실적(%) =(실적/목표)×100	목표	1,270	1,300
		실적	1,308	1,326
		달성률(%)	103%	102%
대기측정망 운영실적(건)	운영실적(%) =(실적/목표)×100	목표	10,950	12,000
		실적	11,400	12,791
		달성률(%)	104%	10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지역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

- 주요 하천 ․ 호소수 및 지하수 등 측정망 운영으로 수질현황  지속적 관리,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 악취, 소음,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

- 측정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로 도정 투명성 강화

ㅇ 대기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피해 조기 대응체계 확립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환경측정망 운영실적

ㅇ 하천, 호소, 지하수 및 환경소음측정망 운영(20회/1,336건)

-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31개 지점, 1회/월)

-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100개 지점, 1회/분기)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70개 지점, 2회/년)

- 환경소음측정망 운영(20개 지점, 1회/분기)

ㅇ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5회/390건)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20개 지점, 1회/분기)

- 토양오염 실태조사(230개 지점, 1회/년)

(지표 2) 대기측정망 운영실적

ㅇ 천안 성황동 측정소 등 38지점(도시대기11,713, 도로변365건)

ㅇ 중금속 측정망 3개소(165건)

ㅇ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 운영(미세먼지 365회, 오존183회)

-  ’20년 미세먼지 주의보 29회(PM10 6회, PM2.5 23회), 오존 주의보 29회

ㅇ 교육청, 언론사 등 39개 기관(FAX), 도민 SMS 전송(497,430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환경측정망 운영실적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생활환경팀 등 3개 팀)

ㅇ 조사방법 :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 추이 분석․평가

-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eis.nier.go.kr)

-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결과

‣ 충남넷(http://www.chungnam.go.kr)

-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 환경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지표 2) 대기측정망 운영실적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대기평가팀)

ㅇ 조사방법 : 대기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피해 조기 대응체계 확립

-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http://www.namis.or.kr)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품질확인>

ㅇ 내부정도관리 분석능력 평가수행

- 매년 내부계획에 의거 보건환경 시험검사를 위한 항목별
내부정도보증·관리 실시

□ 향후 개선사항

ㅇ 변경된 성과지표로 측정망운영의 실효성 극대화

ㅇ 측정망 및 실태조사자료 연구원보 작성, 정책기초자료 제공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III-1)		환경오염도 검사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내 주요 하천 등 수질변화 추이 분석․평가 및 환경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31개 지점, 1회/월, 372건)

-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100개 지점, 1회/분기, 400건)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70개 지점, 2회/년, 84건)

ㅇ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도시의 환경소음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환경소음측정망 운영(20지점, 1회/분기, 80건)

ㅇ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악취관리 대책 제시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20지점, 1회/분기, 160건)

ㅇ 토양오염우려지역의 검사 및 오염정화 등 토양보전대책 수립

- 토양오염 실태조사(230개 지점, 1회/년, 230건)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자료공개․활용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환경오염도 검사		일반회계	160	142	140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160	142	140

단위사업 (III-2)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화력발전소 영향지역 도시대기오염측정소 설치

ㅇ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도시대기 37, 도로변 대기 1)

-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65일 24시간(실시간) 감시

- 측정자료 실시간 정보공개(에어코리아)

ㅇ 산업단지 주변 등 미세먼지 중 유해중금속 측정

- 중금속측정망 3개소 (천안, 서산, 당진), 매월 5일간 연속채취 중금속 12종 분석

ㅇ 미세먼지·오존 감시, 경보상황 신속 전파 환경피해 예방

- ’20년 미세먼지 주의보 29회(PM10 6회, PM2.5 23회), 오존 주의보 29회

- 교육청, 언론사 등 39개 기관(FAX), 도민 SMS 전송(497,430건)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 등 알림서비스 확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일반회계	700	1,393	1,371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700	1,393	1,371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남 농업·농촌을 구현한다.
(소관실국)	농림축산국

1. 주요성과

ㅇ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ㅇ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및 먹거리 양극화 해소

ㅇ 농업 경영안전망(공익형직불제 등) 구축으로 식량안보 확보

ㅇ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재해예방

ㅇ 산림경영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등으로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ㅇ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ㅇ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추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농업기반 시설 강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3	2	9	76,160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3	3	7	63,553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업을 육성한다	3	1	6	503,534
농촌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 한다	3	3	7	120,394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3	3	5	135,648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춰 자연친화형 중심의 선진 축산업을 육성한다	2	2	4	35,419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한다	3	3	2	30,963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9	8	32	89	129	7개 부서(34개 팀)
농업정책과	19	2	4	13	19	농정기획팀, 농촌복지여성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농식품유통과	17	1	4	12	17	유통정책팀, 농산물마케팅팀, 지역식품순환팀, 직거래활력팀
식량원예과	24	1	6	17	24	농업경영팀, 식량정책팀, 원예산업팀, 친환경농업팀, 인삼약초세계화팀, 농어가소득지원팀
농촌활력과	16	1	4	11	16	농촌정책팀, 마을가꾸기팀, 농촌개발팀, 농촌산업팀
산림자원과	24	1	6	17	23	산림행정팀, 산림보호팀, 산림자원팀, 녹지조경팀, 산림복지팀, 산림병해충방제팀
축산과	14	1	4	9	14	축산행정팀, 축산경영팀, 친환경축산팀, 동물보호팀
동물방역위생과	15	1	4	10	16	수의정책팀, 동물방역팀, 조류질병방역팀, 축산물위생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52,496	100.00%	841,788	100%	210,708	25.03%
정 책 사 업		1,051,178	99.87%	838,717	99.64%	212,461	25.33%
행정운영경비		524	0.05%	410	0.05%	86	21.06%
	․인력운영비	98	0.01%	0	0,00%	98	순증
	․기본경비	398	0.04%	410	0.05%	⧍12	⧍2.93%
재 무 활 동		822	0.08%	2,662	0.32%	⧍1,840	⧍69.11%

정책사업목표Ⅰ-1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농업기반 시설 강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농정 핵심주체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시책발굴

ㅇ 미래농정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의 맞춤형 시책발굴 및 정책반영 추구

ㅇ 3농정책 위원회 운영 등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농촌 복지 증진 및 여성 농업인의 권익 증진

ㅇ 여성농업인 맞춤형 시책 및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ㅇ 농업인 단체 등 육성 지원, 농어업회의소 출범 및 역할 정립

□ 재해 대비를 위한 수리시설 지속 확충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강화

ㅇ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물 활용을 위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추진

ㅇ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지원 및 치수능력 확대

ㅇ 아산-삽교-대호 수계연결, 수리시설개보수, 삽교방조제 갑문확장, A지구 재정비, 홍보지구 대단위개발, 다목적용수개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점)	포럼 참석자 평균 만족도	목표	-	80
		실적	-	0
		달성률(%)	-	0%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 만족도(점)	여성농업인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목표	83	84
		실적	86.2	86.4
		달성률(%)	103%	103%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확보 전년대비 3%이상 증액(억원)	국비예산 확보 금액	목표	1,140억원	1,175억원
		실적	1,935억원	1,599억원
		달성률(%)	169%	13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시군 농정 진단 및 미래농정 방향설정을 위한 민·관 분야별 합동 워킹그룹 토론 활성화

당초 2020년 신규로 미래농정 현장포럼을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시군에서 실제 미개최

ㅇ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로 여성농어업인 복지 및 권익 증진

지원연령(만73세 미만 → 만75세 이하) 확대로 수혜자 증대

ㅇ 재해대비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노후 또는 설계기준 미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안정성 확보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

ㅇ 현장중심의 포럼개최로 농촌현실에 부합하는 미래 발전적 시책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2020년 신규사업 개발 후 추진예정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15개 시·군에서 실제 미개최함에 따라 만족도조사 실시 불가능

(지표 2)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 만족도

ㅇ 행복바우처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사업 개선

(지표 3)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 확보 전년대비 3% 이상 증액

ㅇ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관리대상사업 조사 및 사업비 증액건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삽교방조제 갑문확장사업, A지구 재정비사업, 홍보지구 대단위개발, 다목적농업 용수개발사업 추진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신규사업건의, 계속사업 삭감방지 논리설명 등 지속협의

□ 원인분석

(지표 1)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

ㅇ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미래농정현장포럼 시군별 미개최에 따른 참석자 만족도조사 불가능

(지표 3)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 확보 전년대비 3% 이상 증액

ㅇ 정부예산의 확보 주요관리대상사업 전수 조사 및 중앙부처 수시 방문 협의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 필요성 건의

단순 SOC 사업이 아닌 재해(가뭄, 수해 등) 대비 사업으로 국비확보의 당위성 설명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

ㅇ 시·군 미래농정현장포럼 미실시에 따른 자료수집 불가

(지표 2)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 만족도

ㅇ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만족도 조사

(기간) 2020. 11. 26. ~ 12. 7. / (대상) 1,321명(15개 시‧군 행복카드 수혜자) / (결과) 만족도 86.4%

※ 관련공문 : 농업정책과-13445(2020. 12. 17.)호

(지표 3)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 확보 전년대비 3% 이상 증액

ㅇ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한국농어촌공사) 수시 확인

ㅇ 국회 예산심사 상황 모니터링 및 국회 방문 협의

주요사업 2021년 국비확보 및 증액 건의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미래농정현장포럼 참석자 만족도

ㅇ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고려 미래농정현장포럼 성과지표 개선 또는 해당사업을 대체할 예산성과지표 개발

(지표 2)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 만족도

ㅇ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성과지표 변경

2020년 만족도 결과가 86.4%로 84%를 상회하여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의 실효성이 적어 지표 개선 필요

(지표 3) 농업기반시설 국비예산 확보 전년대비 3% 이상 증액

ㅇ 정부예산 확보 당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설명 및 건의로 예산의 삭감방지 및 주요사업 증액 논리개발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미래 농정발전 구현

□ 주요 추진성과

ㅇ 미래농정 현장포럼 : 시군 농정 진단 및 미래농정 방향설정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체계적 교육

민·관 분야별 합동 워킹그룹(working group) 토론 활성화

국내외 성공사례와 우수정책 습득을 통한 제도화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미래 농정발전 구현		일반회계	0	150	150
	미래농정 현장포럼		0	150	150

단위사업Ⅰ-1-②		농업농촌발전기반 향상

□ 주요 추진성과

ㅇ 제28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추진

2020년 시상(14점) : 대상 1(최용호 : 고구마), 작목 7, 시책 3, 지원기관 1, 특별상 2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업농촌발전기반향상		일반회계	130	63	63
	농업정책개발사업육성		130	63	63

단위사업Ⅰ-1-③		농정혁신 업무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충남 미래농정포럼 개최 : 2020. 2. 23.(일) / 도청 대회의실

참석 : 도지사(양부지사), 도의원, 전문가, 3농정책위원, 공무원 등 90여명

내용 : 농정 현실 진단 및 충남 미래농정 발전방안 토론

ㅇ 미래농정 홍보형상 제작

민선7기 농정기조에 맞춘 추진 분위기 조성 및 공감확산을 위한 농정 홍보영상 제작

주요내용 : 농정의 중요성, 새로운 변화 더 행복한 충남, 5대분야 18대 전략과제 100대 시책,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대비 미래농정 추진전략 등

ㅇ 민선7기 후반기 3농정책위원회 구성 : 2020. 8.

ㅇ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지원 : 9개소(도 1, 시·군 8)

ㅇ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2019 ~ 2021) : 3개소

천안 동천안농협(로컬푸드 중심형), 당진 신평농협(지역문화 통합형), 화성농협(도농교류 중심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정혁신 업무추진		일반회계	5,426	2,420	2,411
	3농정책 업무추진		5,426	2,420	2,411

단위사업Ⅰ-1-④		농촌복지 증진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30개소) 및 도우미(500개소) 지원

ㅇ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4개소) 지원

ㅇ 사회적농업 활성화(3개소) 및 사회적농업 거점농장(1개소) 지원

ㅇ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개발 추진(4개소)

ㅇ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 2개 학교(농고 2)

ㅇ 후계농업인 교육(321명) 실시 : 경영교육 321

ㅇ 경영컨설팅(법인 2개 경영체) 및 청년농 2040 심층컨설팅(2명)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복지 증진		일반회계	309	1,320	1,269
	농촌마을 주민 공동시설 지원		225	450	450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37	35	35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7	142	142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개발 추진		0	221	171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0	444	444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		0	29	29

단위사업Ⅰ-1-⑤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

□ 주요 추진성과

ㅇ 최신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 등을 활용한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정보지(5종) 보급(2020년 29,284부 지원)

한국농어민신문(12,348부), 한국농정신문(4,438부), 충남농어민신문(562부), 농축유통신문(10,864부), 농수축산신문(1,072부)

ㅇ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 발굴(후계농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321명(일반후계농 136명, 청년창업형후계농 175명, 우수후계농 10명)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146명(일반146명, 우수 10명)

ㅇ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2, 청년농 2040 심층컨설팅 3

ㅇ 소규모 영세농을 조직화하고 농업인 단체의 자조활동 지원 등

한농연 도연합회, 한여농 도연합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충남새농민회 등

ㅇ 비영리 농업인단체를 중심의 공익적 활동 지원 :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		일반회계	1,046	1,053	1,046
	농업정보지 보급		650	694	694
	후계농교육 지원		77	90	90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 지원)		22	46	44
	농업인단체 육성		297	223	218

단위사업Ⅰ-1-⑥		여성농업인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77,818명/85,000명)

ㅇ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ㅇ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사업(1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여성농업인 육성		일반회계	3,622	4,710	4,71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342	4,335	4,335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281	360	360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0	15	15

단위사업Ⅰ-1-⑦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15개 시군)

- 농지불법전용 단속 등 시·군 농지업무담당자 여비 지원

ㅇ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15개 시군)

- 보조인력(26명) 채용 및 실태조사 완료 : 246,669필지(345,198,651㎡) 조사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지보전 및 관리운영		일반회계	602	1,250	1,250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		52	55	55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550	1,195	1,195

단위사업Ⅰ-1-⑧		농촌지역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배수개선사업 국비예산 405억원 확보

※ 2019년 배수개선사업 국비예산 417억원 확보

ㅇ 2020년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24지구 추진

-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

ㅇ 2020년 농업기반정비사업 26지구 추진

- 농지의 집단화, 용·배수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생산성 증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지역개발		일반회계	52,081	49,336	49,336
	배수개선 (지자체)		41,721	40,486	40,486
	농업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전환사업)		3,204	3,014	3,014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2,081	3,106	3,106
	농업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전환사업)		1,940	1,440	1,440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전환사업)		3,135	1,290	1,290

단위사업Ⅰ-1-⑨		농업기반시설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 국비예산 159억원 확보

※ 2019년 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 국비예산 182억원 확보

ㅇ 2020년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9지구 추진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방조제의 보수·보강을 통해 사전 재해예방 및 기능회복

ㅇ 2020년 가뭄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5지구 추진

- 가뭄발생지역에 긴급 용수대책 지원으로 가뭄피해 최소화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업기반시설 확충		일반회계	18,167	15,922	15,922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14,114	13,605	13,605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시군자본)		1,521	780	780
	한발대비용수개발		2,532	1,537	1,537

정책사업목표Ⅰ-2		제값주고 제값받는 농산물 유통선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다변하는 소비지 시장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조직 역량강화

ㅇ 공동선별출하 조직 등 산지 조직 육성으로 산지조직화

ㅇ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산지유통활성화

ㅇ 도단위 원예브랜드 충남오감 홍보 마케팅 및 참여조직 지원

□ 지역의 농업인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로컬푸드 기반 조성

ㅇ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운영,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 직거래 참여농가 조직화 연중 생산체제 구축, 도농교류 확대로로컬푸드 이해 도모, 급식센터 운영지역 공감대 조성 등을 통해내실있게 추진

ㅇ 특히, 생산자와 함께 하는 로컬푸드 급식 day 운영, 인식공유의 장 마련

□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가격 지지

ㅇ 해외바이어 초청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확대(억원)	충남오감 +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목표	4,500	4,800
		실적	3,369	5,018
		달성률(%)	75%	105%
농식품 수출확대(백만불)	전년도 목표대비 10% 증가 금액	목표	120	130
		실적	105	139
		달성률(%)	88%	107%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수	목표	54	57
		실적	59	71
		달성률(%)	109%	12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확대(억원)

ㅇ 산지조직화(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증액에 직접적 기여

2019) 3,057억원  →  2020) 3,479(14% 증)

ㅇ 도단위 통합마케팅 충남오감 매출액 증대에 기여

- 2019) 1,456억원 → 2020) 1,539억원(6% 증)

(지표 2) 농식품 수출 확대(백만불)

ㅇ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확대

농식품 수출액 :  436백만불('19년) → 529백만불('20년), 전년대비 21% 증가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 105백만불('19년) → 139백만불('20년)

(지표 3)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개소)

ㅇ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중소·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기반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개소) : 59개소('19년) → 71개소('20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확대(억원)

ㅇ 산지조직의 역량강화 및 직접적 마케팅 활동에 지원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대형마트, 도매시장과 가격에 대한 교섭

비용의 절감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

전국적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집중공략

(지표 2) 농식품 수출 확대(백만불)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출국제한, 물류지연 등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마케팅 확대, 홍보판촉 강화 등 대응방안 수립

수출물류비 지원(34억원),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2억원), 수출 농가 조직화(3억원), 신선농산물 해외 홍보판촉(3억 등)

(지표 3)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개소)

ㅇ 충청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 추진

대도시 소비지에 전국최초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및 장터 운영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대

도내 대기업과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확대(억원)

ㅇ 산지조직 매출액 실적 : 농협 전산자료 활용

산지조직의 매출액(취급액) 전산관리

(지표 2) 농식품 수출 확대(백만불)

ㅇ 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관세청) 발표 충남의 농식품 수출실적

통계출처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발표 관세청 수출통계

통계기준 : 지역별 농식품 수출실적

(지표 3)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개소)

ㅇ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직매장 운영 실적점검 연2회(1월, 7월)

· 참여농가, 품목수, 매출액 현황 등 파악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워크숍 연1회 개최(9월)

· 개선사항, 애로점 등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도 및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확대(억원)

ㅇ 산지조직들의 지역별 역량 평준화하기 위해 통합마케팅 협의회 운영 및 시군간담회 실시

통합마케팅 협의회 운영(연4회), 시군 순회간담회(12개 시군)

ㅇ 충남오감 참여품목 확대 및 전품목 GAP화 추진

(지표 2) 농식품 수출 확대(백만불)

ㅇ 고가인 인삼류 등 수출은 증가한 반면에 화훼류, 딸기 등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감소 품목에 대한 지원확대

ㅇ 배, 딸기 등 전국단위의 수출통합조직에 도내 수출농가 가입유도

(지표 3)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개소)

ㅇ 지속가능한 직거래 운영을 위해 STAR 농가 및 STAR 직매장 육성 확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로 타 매장과 차별화된 전략 상품 육성

농가간 선의적 경쟁을 통해 창조적인 STAR 농가 육성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농림축수산식품 수출실적 : 529백만불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 105백만불(2019년) → 139백만불(2020년)

ㅇ 코로나로 제한된 해외마케팅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외바이어가 추진하는 홍보판촉 활동 강화(12회)

ㅇ 항공운임 상승,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등 물류비 부담가중에 따른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450여 농가)

ㅇ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50여 농가) 농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15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2,104	1,635	1,635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485	405	404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410	1,020	1,020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110	110	110
	농산물 수출 도 선도조직 육성		99	101	101

단위사업Ⅰ-2-②		농산물유통구조개선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충남오감 연합마케팅 매출액 1,539억원 달성

ㅇ 2020년 시군 통합마케팅 매출액 3,479억원 달성

ㅇ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등) 홍보판촉 추진

전국 1,301개 매장내 충남오감 농산물 홍보판촉전 17회 운영

ㅇ 2020년 농사랑 쇼핑몰 매출액 275억 원 달성

ㅇ 2020년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16개소 방영 완료

ㅇ 농산물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 25개소 지원

ㅇ 2020년 33개 조직, 19품목, 29천톤 공동선별 추진

ㅇ 택시 등 외부광고를 통한 공동브랜드 홍보 추진

- 홍보 브랜드 16개, 사용조직 558개소, 브랜드 매출액 659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일반회계	6,301	8,747	8,746
	산지유통조직 육성		1,010	1,229	1,229
	산지유통시설지원(자치단체)		0	1,365	1,365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		135	135	135
	충남오감 안정정착 지원		577	739	73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충남오감 육성)(전환사업)		1,400	1,500	1,500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지원		807	1,170	1,16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사랑)(전환사업)		500	618	618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54	54	54
	농산물마케팅지원(자치단체)		66	68	68
	공동선별비(자치단체)		1,485	1,602	1,602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268	268	268

단위사업Ⅰ-2-③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주요 추진성과

ㅇ GAP 시설보완 6개소 1,167백만원

ㅇ GAP 안전성 분석 1,479건 166백만원

ㅇ GAP 인증농가 검사비 2,787건 374백만원

ㅇ GAP 인증확산을 위한 팸플릿 500개 제작, 배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조성 및 활성화		일반회계	1,181	950	950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		266	420	420
	GAP 안전성 분석 지원		910	525	525
	GAP 인증 확산 지원		5	5	5

단위사업Ⅰ-2-④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1,000백만원) : 6개 시군 / 11개소

ㅇ 활성화사업(400백만원) : 14개 시군 / 24개소

ㅇ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지원(130백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90백만원) : 6개소

아줌마 축제 참가지원(40백만원) : 34부스(충남)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543	539	527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		334	359	349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		79	50	50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지원		130	130	128

단위사업Ⅰ-2-⑤		학교급식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1,240개교 학생 275천명 친환경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ㅇ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ㅇ 학교급식데이 280개교 운영

ㅇ 식생활 교육자료(800부) 및 식재료 품질기준 매뉴얼(800부) 제작

ㅇ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13개소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운영 등 센터별 맞춤형 사업 추진

ㅇ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5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학교급식추진		일반회계	63,373	47,741	47,659
	학교급식지원		57,643	44,386	44,375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2,880	1,454	1,38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군자본/학교급식) (전환사업)		2,851	1,901	1,901

단위사업Ⅰ-2-⑥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2,280백만원(로컬 육성 7개, 종합유통센터 조성 3개사업)

ㅇ 로컬푸드 6차산업화 연계유통체계 구축 580백만원(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ㅇ 로컬푸드 생산, 유통활성화 700백만원(로컬푸드종합계획 용역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2,670	3,398	3,398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조성(전환사업)		1,710	608	608
	로컬푸드 6차산업화 연계유통체계 구축(전환사업)		435	1,140	1,140
	로컬푸드 생산, 유통 활성화(전환사업)		525	1,650	1,650

단위사업Ⅰ-2-⑦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40백만원 (서산시, 청양군)

ㅇ 충청남도 푸드플랜 연구 용역 완료

ㅇ 식생활교육 사업 운영 완료(84,801명)

ㅇ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운영 완료(3,646명)

ㅇ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 표시제도 등 교육·홍보(4,101명, 1,500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일반회계	696	1,499	639
	계획생산소비체계구축		228	36	36
	푸드플랜 구축지원		120	1,155	294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300	260	260
	식생활교육 운영(네트워크 구축 운영)		18	18	18
	농식품 소비자단체 교육홍보 지원		30	30	30

정책사업목표Ⅰ-3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고품질 농업을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소규모 고령농가 영농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 육성

ㅇ 농작업지원단 육성, 일손필요 농가(소규모·고령농가) 적기영농 지원

ㅇ 중개센터 운영비, 농기계작업비, 농작업 간접비(교통비, 간식비), 교육훈련비 등 지원

□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로 안정적 소득보전 정책 추진

ㅇ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투자비 보전 기준가격 수준의 소득안정망 구축

시군당 2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대비 당해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지원

ㅇ 중소농 중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한도액 설정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

ㅇ 충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농가수와 청년농업인 감소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청년인력 확보

ㅇ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교육훈련·멘토링·판로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촌정착 유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농작업지원단 운영(개소)	참여농협 개소수	목표	20	55
		실적	20	54
		달성률(%)	100%	98%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가격안정제 대상농가 참여비율 (=실제 참여농가 수/목표 참여농가 수 x 100)	목표	25	30
		실적	25	15
		달성률(%)	100%	50%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억원)	청년농부 연간매출액	목표	15	20
		실적	15	41
		달성률(%)	100%	20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농작업지원단 운영

ㅇ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으로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해소 및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체계 구축

(지표 2)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ㅇ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가 경영안정시스템 구축

ㅇ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지원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지표 3)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ㅇ 친환경 청년농부를 선발하여 맞춤형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

ㅇ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위해 교육훈련, 조직화, 역량강화

ㅇ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광역브랜드 육성, 소비확대지원,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처 확대 지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농작업지원단 운영

ㅇ 농작업지원단 사업 운영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 및 신규 대상농협 발굴

ㅇ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구입비 한시적 지원으로 극심한 농업인력부족 문제 해소

(지표 2)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ㅇ 농업인 및 시군 사업추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 추진

(기존) 농가당 1품목 0.1~0.5ha 200만원 한도 → (개선) 최대 1ha, 300만원까지 지원 한도 상향조정

(기존) 시군당 2품목 → (개선) 시군 2품목 추천, 전시군확대 적용으로 지원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재배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

(지표 3)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ㅇ 2020년 폭우 피해등 수확량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 감소, 친환경청년농부와 협력적 관계인 롯데마트 판촉행사 등을 통해 판매촉진 도모

□ 원인분석

(지표 1) 농작업지원단 운영

ㅇ 도내 대상농가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전 농협 대상 농작업지원단 사업확대 필요 → 확대 계획에 따라 단계적 확대 추진 중

(지표 2)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ㅇ 신청 대상농가 대비 신청한 농가의 비율이 낮은 요인 → 가격이 높게 유지되가나, 자연재해, 면적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높아지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재배 농업인 신청 기피

(지표 3)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ㅇ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초기 영농기술의 부족 →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 청년농부 역량강화 지원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학교급식 유통량 급감 → 친환경 농산물 판촉행사 및 대체 판매처 확보하기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필요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농작업지원단 운영

ㅇ 농작업지원단 사업 신청 수요 및 실적보고 확인

(지표 2)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ㅇ 분기별 시군 가격안정제 신청 접수대장 취합 및 신청현황 분석

(지표 3)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ㅇ 각 시군에 청년농부 관리카드 작성 공문, 사후관리 및 운영현황 조사

ㅇ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 무농약)인증 확인, 청년농부시설지원 현장점검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농작업지원단 운영

ㅇ 농작업지원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 노력

ㅇ 사업비 적정 배분 및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원기준 마련

(지표 2)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ㅇ 시군의 재배 특성을 반영한 대상품목 선정, 대상자 확정 후 지원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 시군 및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지표 3)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ㅇ 청년농부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선진지견학 등의 취소 및 미실시로 집행부진 → 선진지견학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교육 등 지원방안 강구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3-①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 및 농어가 소득 안정

(농어민수당) 사업량 : 16만호(농가157천호,어가3천호), 1,280억원(도 54, 시군 74) 가구당 80만원

(공익형직불) 150천호(소농54, 면적96), 350,262백만원

(밭농업직불-논이모작) 1,680명, 1,711백만원

(농업보험) 재해보험 98천ha/88억원, 농기계 28천대/9억원, 안전공제 128천명/11억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 54개소/16억/(농기계작업) 6천호, 2,252ha, (인력중개) 5천호, 354천호

ㅇ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가격경쟁력강화

(우리밀생산지원) 11시군/255ha

(농기계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5개소, 노후농기계대체 3개소, 여성친화형농기계 7개소, 등화장치 14시군/3,200대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비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1시군/2개소, 시설장비 1시군/1개소, 사업다각화 2시군/2개소, 생산비절감 6사업/999백만원 지원으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및 기반조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일반회계	188,5479	438,577	437,738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업무추진		15	15	15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6	21	21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0	54,557	54,532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600	1,646	1,646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		533	473	473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 안전관리 지원		19	19	19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1,170	650	650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0	2,340	2,340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195	462	462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86	186	186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488	377	377
	농작물 안정생산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7,250	10,921	10,921
	밭농업직불금		20,986	2,500	1,711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143,461	350,262	350,262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도)		44	74	49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시군경상)		586	1,313	1,313
	논 타작물 재배지원		8,981	6,064	6,064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86	37	37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72	124	124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413	1,815	1,815
	논 타작물 단지화(교육컨설팅)		0	167	167
	논 타작물 단지화(시설장비)		0	601	601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		312	802	802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999	1,221	1,221
	우리밀재배 생산지원		69	43	43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1,600	1,888	1,888

단위사업Ⅰ-3-②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쌀산업의 안정적 생산체계 마련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ㅇ 시설현대화(2개소/79억원)와 건조저장시설 설치(4개소/60억원)로 거점 RPC 브랜드육성 기반 구축과 충남쌀 고품질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매입확대

ㅇ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과 관리 구축을 위한 담당자 교육, 자재 제작,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등에 104백만원 지원

ㅇ 충남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사업 153백만원과 브랜드쌀의 지속적 품질 관리로 RPC 품질 경쟁력 강화

ㅇ 유전자분석비 지원(2억원),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21개소/47억원)을 통해 고품질 충남쌀 경쟁력 강화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 구축		일반회계	4,739	9,933	9,920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직접)		57	68	55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 지원(시군경상)		812	1,100	1,10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1,849	3,902	3,902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사업		532	3,548	3,548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 지원		1,356	1,162	1,162
	충남쌀 홍보 및 판촉 추진		134	153	153

단위사업Ⅰ-3-③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 생산시설현대화 86ha, 5.8억 / 과수원예농가지원 [과수명품화자재(7종, 3.8억) / 생력화기계(5종, 6억) / 저온저장고 228동, 3.8억)]

ㅇ 화훼, 종자산업 육성 :  화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100ha, 3억

ㅇ 스마트팜 확산 : 시설원예현대화 171ha, 22.9억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시스템확산, 온실신축) 17.3ha, 11.4억

ㅇ 원예시설 생산기반 확충 : 에너지절감시설지원 : 82.3ha, 27.1억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30ha, 7.6억 / 시설채소 고품질생산 101ha, 13.5억원(노후온실교체 18ha, 6.8억원, 생산시설보완 50ha, 6억 /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스템 33ha, 0.7억원) /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30.2억원(생력화장비 1천대, 3억원, 신소재신농법 661ha, 3억원 등)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7개소, 2.7억

ㅇ 채소류 수급안정 4품목, 3.6억 / 저온유통체계구축 차량 1대-시설 2개소, 4.9억/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4개소, 14억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일반회계	17,885	17,020	16,990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963	580	580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0	12	12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95	81	76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627	602	602
	개방화 대응 과수원예농가 지원		1,275	1,350	1,35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394	2,292	2,292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818	1,143	1,143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020	2,713	2,713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831	757	757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		4,022	1,350	1,350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0	3,015	3,015
	고품질화훼 생산 및 수출시설지원		300	300	30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		503	426	426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87	65	65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1,426	1,395	1,395
	채소류생산안정지원(국가직접지원)		306	668	643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버섯)		220	271	271

단위사업Ⅰ-3-④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업 지구 4개소 중 1개소 완료, 3개소 이월하여 추진, 유기농업자재 지원(888ha), 유기질비료 지원(292,000톤), 토양개량제 지원(86,000톤)

ㅇ 친환경농업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사업추진

친환경농업직불금 2.913호, 2,784ha / 경관보전직불 672.3ha

ㅇ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사업: 2개소 완료(계속사업 2019~2023)

ㅇ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용역 완료, 학교친환경농업 실천 139개소 추진, 홍보마케팅(더이로운충남) 지원 추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3,507건 추진, 친환경농업자재지원 1,514ha 추진

ㅇ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친환경정보지 4,500권 지원, 친환경농업조직 14개시군 18개단체 지원,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 48명 지원, 친환경청년농부법인 교육훈련비 8개법인 지원

ㅇ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4개 시군 9,544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일반회계	29,292	33,479	32,904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	5	0
	친환경농업직불		2,053	2,370	1,893
	경관보전직불		685	830	739
	유기농업자재 지원		314	232	232
	유기질비료 지원		14,693	14,966	14,966
	토양개량제 지원		9,374	11,594	11,594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23	1,281	1,28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300	195	195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456	419	417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980	899	899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409	687	687

단위사업Ⅰ-3-⑤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 5종/253백만원

(안전인삼 실명제 활성화)2020년 본격 시행, 2024년 완성 목표로 충남형 인삼 안전성 관리 강화 추진(6개 사업) 등

ㅇ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인삼)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철제해가림 등 9종/862백만원

ㅇ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세계중요농업유산보전관리) 금산군 농업재배지역/130백만원

ㅇ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전환사업)

(인삼 수출 및 소비 촉진 확대)국제인삼 교역전 등 3식/573백만원

ㅇ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전환사업)

(인삼제조가공스트업기업육성) 시설장비 지원 14업체/130백만원

(친환경약초가공시설설치) 약초가공시설 및 장비 8개소/260백만원

ㅇ 인삼가공산업 육성

(인삼류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스테인리스 채반 13천장/9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인삼산업 기반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		일반회계	2,306	3,016	3,008
	인삼산업 기반구축 지원		477	970	963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인삼)		375	862	862
	농촌다원적자원활용		130	130	130
	지역산업마케팅지원(전환사업)		573	573	573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전환사업)		390	390	390
	인삼가공산업 육성		360	90	90

단위사업Ⅰ-3-⑥		균형발전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기타지역 특성화 산업육성(전환사업)

(금산인삼(금홍)세계화사업) 플랫폼 구축 등 1식/150백만원

ㅇ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전환사업)

(인삼약초식품기술이전 및 개발지원사업) 기술이전 등 13업체/300백만원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품질관리 등/987백만원

ㅇ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인삼 활성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인삼 활성화사업) 1식/200백만원

ㅇ 금산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사업

(금산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사업) 1식 87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3,230	2,957	2,957
	기타지역 특성화 산업육성 (전환사업)		150	150	150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전환사업)		1,610	1,287	1,287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인삼 활성화사업		190	200	200
	금산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사업		865	870	870
	금산군 깻잎 6차산업육성		415	450	450

정책사업목표Ⅰ-4		농촌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 한다

(1) 주요내용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ㅇ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소규모 선행사업 추진

희망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지원센터) 설치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희망마을 선행사업 추진(70개 마을), 우수마을 융·복합 사업 지원

ㅇ 희망마을 만들기 정부 공모사업 발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여건 및 마을별 역량에 맞게 대상사업 발굴

사업유형 : 농촌중심지 활성화,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시군 역량강화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ㅇ 토공수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의 용배수로 구조물화

15개 시군 용배수로 추진 지구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육성

ㅇ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창업 육성지원(공장설립 및 기계장비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장려, 지역일자리 창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모니터링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개)	사업추진 실적(개수의 합)	목표	70	70
		실적	70	70
		달성률(%)	100%	100%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점)	고객만족도 실적(평균 점수)	목표	94	94
		실적	95	94
		달성률(%)	101%	10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누계) (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선정 실적(개소수의 합)	목표	180	200
		실적	180	201
		달성률(%)	100%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마을발전 및 마을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마을에 소규모 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추진 역량 확보

ㅇ 농촌, 농업, 생활용수 부족지역 수원 공동시설 확장보강 및 보충용수 개발로 가뭄 피해 최소화 추진

ㅇ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화 촉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개)

ㅇ 마을경관(꽃길조성, 담장녹화, 조경수식재 등), 소득사업, 문화·복지 사업 등 지원

(지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점)

ㅇ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 및 재해예방과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지표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개소(누계)

ㅇ 사전설명 및 컨설팅 개최, 기존 인증자의 인증갱신 등 맞춤형 지원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개)

ㅇ 희망마을 선행사업 대상마을 신청 및 선정(3월)

(지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점)

ㅇ 용배수로 정비대상 수혜농민 만족도 조사(11월)

(지표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개소(누계)

ㅇ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선정 실적(1~12월)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

ㅇ 희망마을 선행사업 시 마을당 30백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률적인 금액의 사업을 하기보다 마을별 실정에 맞도록 15백만원~20백만원 등 유동적으로 사업추진 검토 필요

(지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농민 만족도(점)

ㅇ 용배수로 정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지표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개소(누계)

ㅇ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심사 지연 해결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 검토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4-①		농촌지역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52개 지구, 3,662백만원(도비 1,831백만원, 시군비 1,831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지역개발		일반회계	2,730	1,831	1,83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		2,730	1,831	1,831

단위사업Ⅰ-4-②		농업기반시설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211개 지구, 25,740백만원(도비 12,735백만원, 시군비 13,005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업기반시설 확충		일반회계	15,432	12,735	12,735
	편안한물길조성		15,432	12,735	12,735

단위사업Ⅰ-4-③		농촌생활환경 정비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ㅇ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추진

희망마을 선행사업 14개 시·군 70개마을 지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14개 시·군 지원(계룡시 제외)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사업 1식 지원

ㅇ 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1개 지구 지원

ㅇ 시군창의사업 3개 시·군 지원

ㅇ 시군역량강화사업 13개 시·군 지원

ㅇ 신활력플러스사업 5개 시·군 지원

’21년 2개 신규지구 선정(공주, 보령)

ㅇ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서천군 지원

ㅇ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13개 시·군 36지구 지원

종합개발 4지구, 자율개발 32지구

ㅇ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개 시·군 30개 읍·면 지원

선도지구 5지구, 일반지구 22지구, 신규지구 3지구

ㅇ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3개 시·군 32개면 지원

ㅇ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 시·군 11개마을 지원

ㅇ 정주환경개선사업 15개 시·군 511지구 지원

ㅇ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형성 1지구 지원

ㅇ 정주환경개선사업 15개 시·군 511지구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생활환경 정비		일반회계	99,241	89,830	89,827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자치단체)(도)		130	130	130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2,573	1,853	1,85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촌테마공원) (전환사업)		0	908	908
	시군창의		694	423	423
	시군역량강화		2,808	2,349	2,349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14,044	5,657	5,657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43,054	28,369	28,369
	농촌중심지활성화		0	1,835	1,835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3,952	4,363	4,363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 예술인촌 형성		0	200	200
	정주환경개선		21,547	22,196	22,196
	기초생활거점육성		5,867	12,997	12,997
	신활력플러스		4,410	6,370	6,370
	농촌형공공임대주택조성(전환사업)		162	0	0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0	980	980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0	1,200	1,200

단위사업Ⅰ-4-④		농촌산업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 201개소 ＊전년대비 16개소 증가

ㅇ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매출액 : 1,630백만원

ㅇ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매출액 : 2,371백만원

ㅇ 구기자 지구조성 변경부지 사전 인허가 완료

ㅇ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 224개소 완료

ㅇ 농식품기업 제조, 가공 지원(누적) : 158개소 ＊전년대비 14개소 증가

ㅇ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 : 30개소

ㅇ 우리술 활성화지원 : 충남술 Top10 선정

ㅇ 농촌융복합산업제품 디자인개선사업 : 14개소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산업육성		일반회계	11,776	9,444	9,433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도)		1,028	887	88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시군자본)		260	520	52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국)(전환사업)		611	610	60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도)(전환사업)		570	570	57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시군자본)(전환사업)		6,331	4,850	4,850
	향토산업육성사업(도)(전환사업)		21	34	28
	향토산업육성사업 (시군자본)(전환사업)		2,358	1,362	1,362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		122	126	1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475	485	485

단위사업Ⅰ-4-⑤		농촌체험관광

□ 주요 추진성과

ㅇ 굿뜨래농식품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육성 2개분야 13개사업 지원

ㅇ 공주밤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화 R&D 1식, 가공생산시설 1식, 홍보마케팅 1식, 판매장 구축 1식 지원

ㅇ 한산모시 연구센터 구축 연구센터 리모델링 1식, 한산모시산업 발전방안 구축, 지자재 장비 등 설치

ㅇ 지역농산물 소규모 다품종 소량생산 농산물 농민가공 설비구입, HACCP보완, 농민가공 아카데미 운영

ㅇ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 1개소 조성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체험관광		균형발전 특별회계	3,065	2,958	2,958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전환사업)		1,785	1,838	1,838
	지역균형발전		1,280	1,120	1,120

단위사업Ⅰ-4-⑥		균형발전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 1식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1,425	1,548	1,548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전환사업)		1,425	1,548	1,548

단위사업Ⅰ-4-⑦		도농상생 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청양 체험휴양공간 1지구 조성 지원

ㅇ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리더 및 사무장 159명 지원

ㅇ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8종 지원

ㅇ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동방역소독기 136개소 지원

ㅇ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1,829개소 지원

ㅇ 농촌축제 7개 시·군 9개 지원

ㅇ 농촌유학 1개소 지원

ㅇ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 시·군 2개소 지원

ㅇ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12개소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농상생 기반 구축		일반회계	925	2,049	2,04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체험휴양)(전환사업)		230	230	230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25	27	27
	농촌체험관광육성		418	188	188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0	1,186	1,186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전환사업)		52	58	58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지원		200	360	360

정책사업목표Ⅰ-5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적, 공익적 숲의 가치 증진

ㅇ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ㅇ 조림 활착률 평가를 통해,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 마련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임업의 인적기반 확충

ㅇ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경영활성화 도모

ㅇ 전문임업인 선발 및 육성지원사업

(임업후계자 양성, 기술훈련사업지원, 임업후계자 해외연수 지원 등)

□ 철저한 산림보호를 통한 산림자원의 지속적 관리

ㅇ 산림 3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산불, 산사태, 병해충)

ㅇ 산림보호 업무 추진(산지전용, 토석, 사방 등)

□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보완 등 산림휴양서비스의 질 개선

ㅇ 산림복지·휴양시설을 전 국민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 설정

ㅇ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산림휴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산림복지진흥원 인증)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산림자원육성(%)	(생존본수 / 식재본수) x 100 (조림 활착률 92% 이상 목표)	목표	91	92
		실적	91	93
		달성률(%)	100%	101%
전문임업인 육성(명)	전문임업인 육성 수	목표	2,000	2,050
		실적	2,010	2,420
		달성률(%)	100%	118%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누적 등록 건수 / 지자체별 자연휴양림 운영 수) x 100	목표	80%	90%
		실적	80%	100%
		달성률(%)	100%	11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산림자원육성(%)

ㅇ 조림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통한 조림목 활착율 제고

(지표 2) 전문임업인 육성(명)

ㅇ 전문임업인 선발 및 육성 지원으로 산림경영기반 조성

(지표 3)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ㅇ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산림체험 및 관련 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산림자원육성(%)

ㅇ 산림자원 조성사업 추진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 소득사업, 전문임업인 육성 사업 추진

(지표 2) 전문임업인 육성

ㅇ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사업 추진

ㅇ 산주·임업인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 지원사업 추진

(지표 3)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ㅇ 산림복지 바우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내 산림휴양 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확대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산림자원육성

ㅇ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 시행(시·군 조사 → 도 보고)

(지표 2) 전문임업인 육성

ㅇ 전문임업인 선발 및 육성(시군 선발 실적 연초 보고)

(지표 3)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ㅇ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산림자원육성

ㅇ 묘목수급 확대, 대묘 및 용기묘 조림확대 등을 통한 조림 활착률 제고 및 조림사업 활성화

(지표 2) 전문임업인 육성

ㅇ 임업인과 함께하는 행사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 활성화 추진

(지표 3)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ㅇ 신규조성 휴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확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5-①		산림녹지 활성화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시군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등 산림녹지 정책개발 추진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20.1.31.)를 통한 산림시책의 발전방안 토론

산림녹지 언론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실시(’20년 54건)

ㅇ 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체계 구축

임업 관련 단체에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사업비 지원(도비 12백만원)

임업인·귀산촌인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도비 15백만원, 시군비 15백만원)

전문임업인 등에 임업경영 정보지 제공

(도비 58백만원, 시군비 136백만원)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특화사업을 완료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도비 42백만원, 시군비 10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산림녹지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348	148	148
	산림녹지 정책개발		19	20	20
	전문임업경영인 육성지원		329	128	128

단위사업Ⅰ-5-②		산림보호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발생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산불사업 추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8명, 자체 50명 및 진화장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교육 훈련을 위해 산불교육 훈련 실시

초동 대응을 위한 권역별 임차헬기 운영(3대) 및 대응센터 조성

ㅇ 산림자원 활성화를 위한 임업시설 기반(임도시설) 구축

간선임도 26km, 작업임도 17km, 작업임도 구조개량 23km

작업임도 보수 167km, 임도관리원 7,220명 등

ㅇ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실시로 피해 최소화

산지사방 10ha, 계류보전 25km, 사방댐 18개소, 산림유역     관리 2개소, 산림생태복원 1개소, 백두대간생태축 복원 1개소

ㅇ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 추진

예찰 강화, 예방나무주사, 방제품질 향상 등을 통한 확산 방지

소나무 재선충병 718ha, 일반병해충 4,097ha 등 방제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산림보호관리		일반회계	21,055	37,698	37,395
	산불방지체계 구축		35	29	29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50	5,790	5,790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자체)		81	165	165
	산불진화헬기 임차		1,780	3,432	3,134
	산불 감시원·진화장비 지원		861	954	954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도)		40	47	47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시군경상)		661	585	585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219	325	325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시군경상)		474	275	275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시군자본)		323	322	322
	사회복무요원 운영		18	13	13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144	147	147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0	1,392	1,392
	임도시설(도)		14	14	14
	임도시설(간선임도)		8,123	4,834	4,834
	임도시설(임도보수 등) (전환사업)		0	4,134	4,134
	사방사업(사방댐 등 신규조성)		0	7,984	7,984
	사방사업(산림생태복원)		0	918	918
	타당성평가(사방댐)		0	136	132
	타당성평가(해안침식방지,지진,해일 대응)		0	4	3
	사방시설 점검		173	114	114
	사방시설 유지관리		0	456	456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0	485	485
	산지관리 지원		10	14	14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450	1,493	1,493
	산림병해충(재선충)		791	1,246	1,246
	산림병해충 (이동단속 초소)		0	328	328
	산림병해충(일반병해충)		0	1,412	1,412
	산림병해충(수목진료)		0	39	39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단)경상		0	590	590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단)자본		107	21	21

단위사업Ⅰ-5-③		산림자원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봄·가을철 조림용 묘목 구입을 위한 조림(묘목생산 등)사업

ㅇ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경제림 조성 1,975ha, 큰나무 조림 447ha 지역특화조림 155ha

미세먼지저감 조림 112ha, 선도산림경영 3개소

ㅇ 숲가꾸기 간벌재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수집단 운영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6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공익림) 17,919ha, 공공산림 가꾸기 268명 운영

ㅇ 생산·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전문임업인 육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등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30종 지원

ㅇ 다양한 목재수요 창출로 목재시장 개척 및 목재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단지화 추진(1개소)으로 지역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목재 품질 단속원(5명) 운영 및 펠릿보일러(202대)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산림자원 육성		일반회계	40,156	57,483	57,482
	양묘생산지원		18	18	18
	조림(묘목생산 등)		16,217	6,064	6,063
	조림(경제림 조성)		0	5,410	5,410
	조림(큰나무 조림)		0	1,242	1,242
	조림(지역특화)		0	2,436	2,436
	조림(미세먼지저감)		0	1,602	1,602
	조림(선도산림경영)		0	2,765	2,765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		103	45	45
	정책숲가꾸기		11,132	15,148	15,148
	공공산림가꾸기		3,387	3,105	3,105
	미 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단		997	1,108	1,108
	고향마을 숲 정비		500	227	227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60	61	61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전환사업)		273	273	273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672	841	841
	청정임산물이용증진		5	5	5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상품화지원)		0	1,177	1,177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0	11	11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0	933	933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0	2,083	2,083
	임산물생산기반조성		0	4,851	4,851
	임산물유통구조개선		0	2,755	2,755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		3,949	2,569	2,569
	목재이용가공 지원(전통목공예 및 옻칠교육)		48	48	48
	목재문화 체험지원		38	38	38
	목재문화체험장 (전환사업)		2,064	2,101	2,101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406	334	334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24	92	92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운영		16	16	16
	목재제품 품질단속		10	10	10
	지자체 임업기계장비보급		39	117	117

단위사업Ⅰ-5-④		녹지조경, 산림휴양, 복지

□ 주요 추진성과

ㅇ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자원화·산업화

수목원 조성(보완) 추진(보령 무궁화, 아산 영인산, 당진 삼선산)

ㅇ 산림에서 생선된 양질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바람길숲 조성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ㅇ 도심 내 산림공원 등 조성 및 가로수 식재로 녹색공간 확충

ㅇ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수목원코디네이터 등 37명)

ㅇ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1명

ㅇ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ㅇ 산림치유 제공 기반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치유의숲 조성

ㅇ 공공형 수목장림 확대(천안시)로 회년기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ㅇ 산림레포츠 수요 급증에 따른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2개소)

ㅇ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80km),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315.3km)

소규모 등산로 정비 (80km), 걷는 길 통합관리(64km)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녹지조경, 산림휴양, 복지		일반회계	26,601	38,673	38,673
	지방수목원 조성 및 보완(전환사업)		825	815	815
	지방수목원 및 생물다양성		0	406	406
	도시숲 등 조성 (전환사업)		3,488	5,546	5,546
	미세먼지차단숲조성		4,320	9,277	9,277
	도시바람길숲조성		600	2,000	2,000
		일반회계
	보호수 정비 지원		343	338	338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2,362	2,563	2,563
	산림박물관 조성 및 보완(전환사업)		0	150	150
	실내정원 조성		0	600	60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426	447	447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		500	1,075	1,075
	산촌마을운영매니저		133	137	137
	산림휴양치유마을 (전환사업)		229	339	339
	지자체자연휴양림		4,551	4,350	4,350
	치유의숲 조성 (전환사업)		3,380	3,705	3,705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전환사업)		96	481	481
	수목장림 조성 (전환사업)		650	650	650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전환사업)		1,235	1,560	1,560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663	931	931
	숲길조성관리(경상) (전환사업)		330	360	360
	숲길조성관리(자본) (전환사업)		1,980	2,334	2,334
	걷는 길 관리운영		159	334	334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330	276	276

단위사업Ⅰ-5-⑤		지역균형발전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성주산휴양림 활성화 사업 추진,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도비 650백만원, 시군비 650백만원)

ㅇ 표고버섯 사업단 운영, 농업인 역량강화 및 제품화 기술개발

(도비 1,150백만원, 시군비 1,150백만원)

ㅇ 산야초 면적확대(5개소, 10ha), 전문임업인 육성 및 홍보판촉

(도비 150백만원, 시군비 150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균형발전사업		일반회계	900	1,950	1,950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		300	650	650
	임산물육성사업 (도 균특)		350	1,150	1,150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250	150	150

정책사업목표Ⅰ-6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맞춰 자연친화형 중심의 선진 축산업을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명품브랜드 육성

ㅇ 사육단계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강화로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추진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명품브랜드 육성

소비자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

□ 자연친화형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ㅇ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퇴·액비 이용 극대화

ㅇ 주변 정주여건과 조화되는 악취없는 축산환경 조성

ㅇ 축산 악취개선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관계 형성 노력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한우 1등급 출현율 (=실적/목표*100%)	목표	91.5%	90.0%
		실적	91.5%	90.1%
		달성률(%)	100%	100.1%
농경지 액비 살포 면적(ha)	살포면적	목표	12,000ha	9,000ha
		실적	12,000ha	9,190ha
		달성률(%)	100%	102.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우수 명품브랜드로 육성

ㅇ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ㅇ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한우 광역브랜드(토바우 및 하눌소) 참여농가 및 경영체

사업내용 : 브랜드 전용사료 공급(325.8천포), 출하운송비(7,600두), 품질고급화장려금(3,360두), 브랜드유통판매장려금(255,800kg), 생산성향상 지원(12,396두)

사 업 비 : 7,155백만원(도비 883, 시군비 3,118, 기타 3,154)

ㅇ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토바우

- 사업내용 : 프로야구 LED 광고판 활용 TV 광고, 대도시 농축산물 홍보 행사 참여

- 사 업 비 : 185백만원(도비 110, 기타 75)

[지표 2] 농경지 액비 살포 면적

ㅇ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 유통주체

- 사업내용 : 초지, 농경지, 골프장 등에 액비를 살포한 경비 지원

- 사 업 비 : 1,946.8백만원(국비 973.4, 도비 292 시군비 681.4)

ㅇ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유통센터 및 단독 액비유통센터

- 점검기간 : 2020. 5. 18. ~ 7.10.

- 점검결과

· 공동자원화 시설 : A등급 3개소, B등급  5개소, C등급 5개소

· 공동자원화 시설 연계 액비유통센터 : A등급 1개소, B등급 : 5개소, C등급 4개소

· 단독 액비유통센터 : A등급 : 1개소, B등급 : 7개소, C등급 : 8개소

- 조치사항

· 등급에 따라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A등급 30만원/ha, B등급 20만원/ha, C등급 10만원/ha)

· 우수 공동자원화 시설 선정 업체는 2021년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우선대상자 선정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ㅇ 한우광역브랜드 출하 실적 제출(브랜드경영체 ⇒ 도)

2020년 출하실적

구분		광역브랜드			전국 (참고)	비고
		계	토바우	하눌소
총계		9,512	8,280	1,232	397,195
1등급이상	두수	8,573	7,444	1,129	351,356
	%	90.1	89.9	91.6	85.1

[지표 2]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ㅇ 2020년 액비살포비 지원상버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구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기금	도비	시군비
합계	9,190	1,946,800	973,400	292,020	681,380
공주시	400	188,000	94,000	28,200	65,800
서산시	940	159,312	79,656	23,897	55,759
논산시	2,850	570,800	285,400	85,620	199,780
당진시	1,300	260,000	130,000	39,000	91,000
부여군	620	124,000	62,000	18,600	43,400
서천군	620	124,000	62,000	18,600	43,400
청양군	200	64,000	32,000	9,600	22,400
홍성군	1,000	200,000	100,000	30,000	70,000
예산군	1,260	256,688	128,344	38,503	89,841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ㅇ 인센티브 출하 장려금 지급으로 농가 적극 참여 유도

1++등급 : 250천원/두, 1+등급 : 150천원/두, 1등급 100천원/두

ㅇ 생산성향상제 및 육질개선제 지원으로 고급육 출현 비율 확대

[지표 2]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1등급 출현율

ㅇ 퇴·액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처 개발 및 전문 유통조직 육성

ㅇ 가축분뇨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퇴·액비 가치에 대한 홍보강화

☞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 문제해결 등을 위한 현행 성과지표는 현재 축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해결과 앞으로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적합한 성과지표로 목표 또한 현 실정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향후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점차 확대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6-①		축산기반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한우산업 육성지원

시장개방에 대응한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및 한우개량 가속화를 위해 핵군우 농가 육성(IoT 번식기반시스템 구축 80호, 우수정액 3,500두 등),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사업(전용사료 65천두, 출하운송비 7천두 등) 지원

ㅇ 가금산업 육성 지원

시양계농가 폐사율 감소, 사료효육 증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제 136톤, 안개분무시설 65set, 자동급이·급수시설 188set, 유로휀 211대, 환기·순환휀 968대 등 지원

ㅇ 중소가축 육성사업

다양한 축산 소득 품목 발굴로 소득증대를 위한 염소산업 육성지원 3종(미네랑 블록 4,440개, 모기퇴치기 2,880개, 사료급이시설 190set), 사슴농가 육성(스키드로더 등 기계·장비 15대, 인공수정비 875두 등), 동물사체처리시설 52개소 등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기반조성		일반회계	2,274	3,750	3,748
	축산정책개발및육성		3	3	3
	가금산업육성지원		257	661	661
	중소가축육성사업		0	339	339
	축산물 브랜드 육성		18	150	150
	한우 명품화 지원		40	101	101
	한우산업육성지원		1,919	2,463	2.463
	가축인공수정사협회지원		38	34	32

단위사업Ⅰ-6-②		축산경영안정

□ 주요 추진성과

ㅇ 사료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와 생산기반 구축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수입사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종자 구입비 지원(18천ha),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209천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14개소)

사료 원료 및 유통사료 현물검사를 통한 고품질 사료 공급체계 확보를 위한 사료 안정성·품질 검사(452점), 사료용 볏짚 잔류농약 검사(37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경영안정		일반회계	8,676	9,954	9,954
	사료 품질관리 지원		0	657	657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0	1,170	1,170
	양질조사료 기반 조성		697	678	678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4,440	4,098	4,098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908	1,891	1,891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390	420	420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921	831	831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64	88	88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142	93	93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115	29	29

단위사업Ⅰ-6-③		친환경축산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한 친환경 기반 구축

축산환경개선제(10천톤), 내포신도시 축산환경개선(3종), 악취저감시스템(34개소)

가축분뇨 퇴액비화(25개소), 가축분뇨 정화개보수(7개소) 및 액비살포비(9천ha)

ㅇ 양돈, 곤충사육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양돈 모돈갱신사업(5천두), 냉난방시설(214개소), 자동급수시설(1,130개)

곤충농가 기계장비지원(49대), 식용곤충 안정성 검사 비용(80호)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친환경축산조성		일반회계	5,441	10,946	10,946
	축산악취 개선사업		787	5,049	5,049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404	305	305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		377	186	186
	액비저장조 지원		1,122	335	335
	액비유통전문조직		90	630	630
	액비살포비 지원		1,436	1,688	1,688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245	1,838	1,838
	양돈농가 육성		904	773	773
	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78	78	78
	곤충산업육성		0	64	64

단위사업Ⅰ-6-④		동물복지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신뢰마련을 위한 이력정보 제공

축사시설현대화사업(25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1개소)

소 귀표부착사업(118천두), 쇠고기이력제DNA동일성 검사(820건)

ㅇ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정책 확대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동물복지 인증농장 관리(30개소), 동물보호센터 설치(1개소), 유기동물 처리사업(5,300마리),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2,963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1,649마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1개소) 등

ㅇ 우유 및 유제품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 육성 및 지속 발전

학교우유급식 지원(28,270명),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629명), 축산농가헬퍼지원(8,300회), 낙농시설현대화(7종),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6종)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동물복지관리		일반회계	11,609	10,771	10,771
	축산농가육성		485	49	49
	동물보호지원		271	296	296
	반려동물 놀이터조성(전환사업)		0	30	30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113	136	136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68	107	107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1,020	326	326
	가축재해보험(국가직접지원)		600	806	806
	축산재해 피해예방 지원	일반회계	15	82	82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		47	37	37
	청정우유 생산지원		1,280	1,270	1,270
	학교우유급식 지원		2,284	2,153	2,153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도)		23	23	23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자치단체)(시군경상)		759	738	738
	기타가축육성지원		1,098	611	611
	학생승마체험		583	494	494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조성		2,963	3,613	3,613

정책사업목표Ⅰ-7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한다

(1) 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 추진

ㅇ ASF·AI·구제역 가상방역현장훈련(CPX)을 통한 초동방역태세 확립

- 전염병 다발시군 및 미발생 시군 각각 1개소씩 선정하여 실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훈련 실시

* ASF : 현재까지 백신·치료제가 없어 도내 확산시 사회·경제적

막대한 피해 초래 예상

□ 구제역 비발생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ㅇ 100% 백신접종 및 농가별 모니터링검사를 통한 방어력 확보

* 전국 최대 양돈사육 지역으로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면역력

확보가 필수적임

□ AI 고위험축종 집중관리를 통한 발생 위험요인 최소화

ㅇ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 반복 발생 가축(오리) 사육제한을 통한 발생 방지

* 오리 AI 발생은 국내 발생시마다(2003년 ~ ) 발생, 오리가 먼저 유입, 사육농장수는 닭의 약 18% 정도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아프리카돼지열병 CPX 개최횟수(횟수)	가상방역현장훈련 개최횟수	목표	2	2
		실적	2	2
		달성률(%)	100%	100%
돼지구제역 항체양성률(%)	구제역 항체양성두수 /검사두수*100	목표	85%	85%
		실적	80%	93.5%
		달성률(%)	94%	110%
오리사육제한 참여농가비율(%)	오리사육제한참여농가수 /전체육용오리사육농가수*100	목표	10	30%
		실적	15	46%
		달성률(%)	100%	15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가축질병 발생상황을 대비하여 위기경보별 행동요령 숙달 훈련

방역기관간 임무와 역할체계 점검을 통한 방역시스템 효과적 운영 도모

ㅇ 구제역 방어 면역수준 제고를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 추진

구제역 일제접종 및 항체가 모니터링 검사, 미흡농가 패널티 등

ㅇ 가축질병 발생상황을 대비하여 위기경보별 행동요령 숙달 훈련

방역기관 간 임무와 역할체계 점검을 통한 방역시스템 효과적 운영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아프리카돼지열병 CPX 개최횟수(횟수)

ㅇ ASF·AI·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2회

실제 전염병 발생상황과 동일한 시나리오 전개로 대응상황 점검

(AI·ASF) 금산면 : 2020. 9. 22. / 도 및 각 시군 영상회의실

(구제역·ASF) 보령시 : 2020. 9. 25. / 도 및 각 시군 영상회의실

* 코로나 19에 따라 훈련 영상 사진 촬영 후 기관별 영상 송출

(지표 2)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ㅇ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백신 미접종 농가 2주간 도축 출하 제한

- 축종별, 지역별 항체양성률 분석 및 제고 대책 보고회 개최(매월)

-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과태료 부과 및 원인조사·추가접종 등 특별관리

100% 접종을 위한 백신관련 3종사업 추진(백신, 시술비, 스트레스완화제)

(지표 3) 오리사육제한 참여농가비율(%) : 46%

ㅇ AI 발생 위험시기 바이러스에 취약한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휴업보상

위험시기(11월~이듬해 2월) 이전 사육제한 권고 및 농장 신청 : 13호

* 도내 오리사육 농가수 28호중 46%인 13호 사육제한중

□ 원인분석

(지표 3) 오리사육제한 참여농가비율(%)

ㅇ 2020. 10.부터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사육제한 참여농가 증가로 목표 달성률이 153%로 초과 달성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아프리카돼지열병 CPX 개최횟수(횟수) : 2회(공문)

ㅇ (1차) AI·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 : 2021. 9. 22.(화) / 금산면

ㅇ (2차)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가상방역훈련 : 2021. 9. 25.(금) / 보령시

(지표 2)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 돼지 93.5%(전국 1위)

ㅇ 2020년 구제역 혈청예찰 최종 결과보고(농림축산검역본부) : 2020. 1. ~ 12.

(지표 3) 오리사육제한 참여농가비율(%) : 46%(공문)

ㅇ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지침 알림 : 2020. 10. 14.

기간 : 2020. 10. 1. ~ 2021. 2. 28.(4개월)

대상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오리 사육농가 및 오리초생추 공급자

조건 : 중복 발생 및 철새도래지 주변농가, 밀집사육지역 농가 등

ㅇ 위험시기(11 ~ 12월) 가금사육제한 추진상황 알림 : 2020. 12. 7.

□ 향후 개선사항

ㅇ(지표 1) 가상방역현장훈련 외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필요

ㅇ(지표 2)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을 고려할 때 면역력 확보를 위한 항체형성률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지표임

ㅇ(지표 3) 고병원성 AI 발생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오리사육을 제한함으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ASF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 유지와 구제역 방어 면역수준 제고, AI 발생·확산방지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현행 성과지표는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7-①		축산물 안전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폐사축 랜더링(열처리) 전문업체 위탁처리 : 2,395두

ㅇ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유통활성화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장비지원(50개소)

- 신규 HACCP 농가 시설장비 지원(20개소)

- 축산물작업장 시설 현대화(6개소), 한우냉장차량 지원(1대)

- 원유검사장비 지원(1대), 친환경 육가공 냉동탑차 개선(1대)

-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지원(1개소), 유통보관시설 지원(1개소)

- 축산물 유통보관시설 지원(1개소), 이상란 검출장비 지원(1개소)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25개소)

ㅇ 축산물 위생 사각지대 및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축산물 공급

-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42명)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50명)

부적합 축산물 회수폐기(21건), 관계법령 위반업소적발(34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물안전관리		일반회계	2,197	2,542	2,542
	폐사축처리비용지원		40	61	61
	축산물유통활성화 지원		241	462	462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1,741	1,844	1,844
	축산물HACCP컨설팅 (시군경상/농장)		173	173	17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2	3	3

단위사업Ⅰ-7-②		동물방역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한 농가방역지원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 소독약품(2,000통), 훈증소독약품(18,068개) 지원

- 가축질병예찰지원 : 교육(3회), 공수의(87명), 무인감시시스템(30개소)

- 농가방역지원 : 백신지원(59,206천두분), 진료비지원(33천두),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지원(14천두), 방역우수농가 지원(30호), 야생동물 기피제(12,121kg), 유해미생물방지제 지원(14,290kg), 소독약품(2,000개), 해충구제약(40천두분), 난좌지원(1,200천개) 등

- 방역시설 지원 : 초소운영(30개소), 소독시설(80농가, 1도축장)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3,045두분), 컨설팅(83호), 매몰지(59개소)

- 살처분 보상금(2,371두분), 방역직 인건비 지원(64명)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진장비 등 지원 : 차량(4대), 거점시설(2개소)

- 공동방제단(63개단), 방역인프라(50개소), 초소운영(30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동물방역관리		일반회계	44,250	28,421	28,421
	악성전염병 예방		1,092	396	396
	가축질병 예찰 지원		274	277	277
	농가방역 지원		1,734	1,716	1,716
	가축방역시설지원		102	321	321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23,545	7,087	7,087
	살처분 보상금		7,602	8,535	8,535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920	944	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2,344	2,806	2,806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2,124	2,190	2,190
	CCTV 등 방역인프라		1,782	985	985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730	3,164	3,164

해양수산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한다
(소관실국)	해양수산국

1. 주요성과

□ 해양신산업분야

ㅇ충남형 해양신산업의 본격적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및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0. 12.)

- 지역특화형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전략 수립

ㅇ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준비 가시화

- 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본격화 및 16명 파견

□ 항만분야

ㅇ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최고치(12만TEU) 달성

ㅇ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통과

ㅇ2020년 충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양공간용도구역(안) 마련

ㅇ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시행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확대 마련 추진

□ 수산분야

ㅇ어촌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켜 어촌활력 제고

- 어촌뉴딜300사업(20개소)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어촌, 어항의 혁신성장 기반마련

ㅇ지속가능 자원관리 어업 전환

- 자원증대를 위한 종자방류, 인공산란장 조성확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및 부표 보급을 통한 환경친화적 어업 지향

ㅇ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

- 젊은 어업인력 육성지원 및 여성어업인 지원확대, 친환경 에너지시설과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해양 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청정한 해양관리로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한다.	3	3	5	14,770
항만활성화를 통해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등 항만경쟁력 강화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한다.	1	0	1	473.9
서해연안을 전략적으로 보전하고 아름다운 섬 발전을 도모한다.	2	2	3	17,932
어업기반구축 및 집중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2	2	4	54,523
수산산업 신성장 동력 구축과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 및 어촌 산업 복지 공간 확충으로 어촌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3	2	2	9,143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에 대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육성한다	2	0	1	489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93	5	17	71	89
해양정책과	32	2	5	25	28	해양정책팀, 해양산업팀, 해양레저관광팀, 해양환경팀, 해양생태복원팀
해운항만과	20	1	4	15	20	항만계획팀, 항만개발팀, 연안관리팀, 섬발전팀
수산자원과	28	1	5	22	28	수산행정팀, 어업지원팀, 어업지도선 운영팀, 수산자원팀, 어항개발팀
어촌산업과	12	1	3	8	12	어촌정책팀, 수산물유통가공팀, 어촌산업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8,113	100%	126,591	100%	21,522	17.00%
정 책 사 업		146,201	98.71%	126,183	99.68%	20,018	15.86%
행정운영경비		393	0.27%	408	0.32%	△ 16	△3.89%
	․인력운영비	0	0.00%	0	0.00%	0	0.00%
	․기본경비	393	0.27%	408	0.32%	△ 16	△3.89%
재 무 활 동		1,520	1.03%	0	0.00%	1,520	순증

정책사업목표Ⅰ-1		해양 신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청정한 해양관리로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해양신산업의 성과지향 추진기반 구축

ㅇ 해양헬스케어(치유) 시범단지 단계별 추진

ㅇ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

ㅇ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수소 실용화 시범단지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및 해양관광 활성화

ㅇ 태안 만리포 국제행사 개최로 서핑관광 육성 및 저변 확대

ㅇ 해양레저 안전교육 및 지원을 통한 안전한 레저기반 구축

ㅇ 지역 특화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해양 레저스포츠 저변 지속 확대

ㅇ 2차년도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추진

□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통한 청정한 해양 관리

ㅇ 연안하구 및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해양생태 기반 강화

ㅇ 생태계 보전 해양보호구역 체계적 관리

ㅇ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

ㅇ 주민참여형 해양쓰레기 상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남형 해양 신산업 발굴율(%)	(실제 신산업 발굴 건수/목표 신산업 발굴 건수)X100 (3개 사업, 90%)	목표	90	90
		실적	100	100
		달성률(%)	111%	111%
해양관광육성 사업추진율(%)	(실제 사업추진 건수/목표 사업추진 건수)X100 7개 사업, 90%	목표	90	92
		실적	100	92
		달성률(%)	100%	100%
해양쓰레기 수거량(천TON)	당해 해양쓰레기 수거량, (단위 : 천톤)	목표	10.8	11.4
		실적	10.8	13.2
		달성률(%)	100%	11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충남형 해양신산업 발굴 및 해양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충남형 해양신산업 발굴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

- 2020년 정부예산 12.88억원 반영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20. 2.)

- 지방재정 투자심사(’20. 6.)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승인(’20.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0. 12.)

ㅇ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추진

- 2020년 정부예산 10억원 반영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0. 2.)

- 지방재정 투자심사(’20. 5.)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승인(’20. 9.)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0. 12.)

ㅇ 해양바이오뱅크 구축

- 2020년 정부예산 43.9억원 반영

- 해양바이오뱅크 정식 운영(’20. 1. ~ )

- 해양바이오뱅크 ISO인증 획득(’20. 11. ~ / 추출물 및 유전자원)

- 해양바이오뱅크 전담시설 구축(’20. 12.)

(지표 2) 해양관광육성사업 추진

ㅇ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20. 5.)

-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20. 7. ~ 8.)

ㅇ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운영

- 보조금 교부 결정(’20. 6.) 및 만족도 및 결과 분석(’20. 12.)

ㅇ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사업 추진 및 분기별 현황 점검

(지표 3) 해양쓰레기 수거량

ㅇ 2020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수립(’20. 4.)

ㅇ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관련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 점검(분기별)

ㅇ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해양쓰레기 합동 수거 추진(’20. 8.)

ㅇ 충청남도 해양플라스틱 사냥대회 개최(’20. 11.)

ㅇ 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실적 최종 점검(’20. 12.)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충남형 신산업 발굴(내부자료 : 신산업 추진 관련 공문)

ㅇ 사업기간 : 2020. 1. ~ 12.

ㅇ 대상사업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해양바이오뱅크 운영

(지표 2) 해양관광육성사업 추진(내부자료 : 해양관광육성 관련 공문)

ㅇ 사업기간 : 2020. 1. ~ 12.

ㅇ 대상사업 :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지표 3) 해양쓰레기 수거량

ㅇ 사업기간 : 2020. 1. ~ 12.

ㅇ 사업대상 : 연안 7개 시군

□ 향후 개선사항

(지표 2) 해양관광육성사업 추진

ㅇ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 상황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계 및 교육 방안에 대한 지속적 모색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해양정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중앙, 국책연구원 등 국내 해양수산 전문가와의 지속적 자문·협의

도·시군 워크숍을 통한 핵심정책 공유, 이해를 통한 실천력 확보

ㅇ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을 통한 연안사고 예방

2개 시군(보령, 당진) 내 55개소의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양정책 지원		일반회계	272	128	128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	일반회계	51	49	49
	해양건도 충남기반 구축	일반회계	213	62	62
	연안해역 안전관리	일반회계	8	17	17

단위사업Ⅰ-1-②		해양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20. 6.)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승인(’20. 1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0. 12.)

ㅇ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0. 2.)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승인(’20. 5.)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20. 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0. 12.)

ㅇ 해양바이오 뱅크 구축

해양바이오뱅크 정식 운영(’20. 1. ~ )

해양바이오뱅크 ISO인증 획득(’20. 11.)

해양바이오뱅크 전담시설 구축 완료(’20. 12.)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양산업 육성		일반회계	809	1,768	1,693
	해양산업 기반구축	일반회계	809	1,768	1,693

단위사업Ⅰ-1-③		해양레저 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확보

도내 33개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채용 및 안전장비 운영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추진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추진

ㅇ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4개소 운영

(보령 2, 서천 1, 태안 1)

ㅇ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 사업 해상부유구조물(관급) 준공

ㅇ 남당항 축제광장 및 해양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양레저 기반 구축		일반회계	3,894	4,086	3,766
	해수욕장 안전관리	일반회계	60	700	688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일반회계	304	344	144
	해수욕장 현황조사지원	일반회계	31	175	175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전환사업)	일반회계	2,320	2,000	2,000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일반회계	0	400	400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일반회계	1,179	467	359

단위사업Ⅰ-1-④		해양환경 보존

□ 주요 추진성과

ㅇ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연안 7개 시군, 해안가, 항포구, 도서 등)

(수거실적) 각종 해양쓰레기 총13,266톤 수거

ㅇ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4개소 / 기존 3, 신규 1) 운영 지원

ㅇ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 관리(연안 6개 시군)

(운영실적) 총257명 고용(바다환경지킴이 142, 해양환경도우미 115)

ㅇ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추진실적) 이동식 집하장 9개소 설치

ㅇ 방치폐선 정리사업 지원 추진(연안 3개 시군)

(처리실적) 방치 폐선박 8척 처리 완료

ㅇ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지원 및 갯벌생태계 복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양환경 보존		일반회계	6,229	10,990	9,185
	해양보호구역관리 (시군경상)	일반회계	542	325	325
	해양보호구역관리 (시군자본)	일반회계	329	376	376
	갯벌생태계복원	일반회계	2,155	4,740	4,532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일반회계	195	195	195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일반회계	1,378	2,358	2,358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일반회계	1,576	1,498	1,341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일반회계	36	40	40
	방치폐선 정리사업 (전환사업)	일반회계	18	18	1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반회계	0	1,440	0

단위사업Ⅰ-1-⑤		해양환경 개선

□ 주요 추진성과

ㅇ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통한 화력발전소 온배수 관리방안 마련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양환경 개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8	452	152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영향조사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8	452	152

정책사업목표Ⅰ-2		항만활성화를 통해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등 항만경쟁력 강화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한다.

(1) 주요내용

□ 도내 무역항의 물동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ㅇ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항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 도내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선사, 국제여객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항만물동량 1톤 증가시 경제적으로 평균 100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된다고 연구발표 [글로벌 항만-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종합보고서(OECD)]

□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항만 인지도 제고

ㅇ 해외 포트세일즈 실시로 우리 도 무역항 우수성 홍보 등 인지도 제고 및 항만 물동량 유치

ㅇ 국내 선·화주 초청 워크숍을 통해 항만 물동량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ㅇ 항만아카데미, 팸투어 실시로 항만 인지도 제고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내 무역항 물동량 제고 (전년대비 도내 무역항 물동량 증가율)	(당기 도내 무역항 물동량/전기 도내 무역항 물동량 – 1) X 100	목표	1	1.2
		실적	1.24	-6.9
		달성률(%)	124	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타 무역항으로의 물동량 이탈 방지 및 추가 유치를 위한 동기 부여

ㅇ 대산항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 관계자 초청 전략적 글로벌 행사 진행 등을 통해 충청권 국제 관문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ㅇ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대산항 이용자(선사, 화주) 등이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투자예산(2020) : 1,175백만원(도 353 / 시 822)

ㅇ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추진(대산항, 당진항)

- 대산항 선사･화주 초청 설명회(워크숍) 개최 : 해운물류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 물동량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 당진항 항만아카데미 및 팸투어 실시 :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항만에 대한 이해와 진로 체험교육 제공 및 홍보 등 인지도 제고

- 투자예산(2020) : 56백만원(도 16.8 / 시 39.2)

※ 2020년 도내 무역항 5개소(대산항, 당진항, 장항항, 보령항, 태안항)에 대한 전체 물동량 전년대비 6.9% 감소(18,393만톤→17,119만톤)

반면, 2020년 도내 무역항의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및 항만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3% 증가(73,870TEU→120,560TEU)

* 출처 :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 원인분석

(지표 1)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ㅇ 전년대비 물동량이 감소한 데에는 글로벌 코로나 펜데믹 영향 등으로 인한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및 전력소비 감소로 인한 발전소 가동률 저하 등의 영향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ㅇ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통계자료 활용

ㅇ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제고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전국의 28개 무역항에 대하여 선박의 입출항, 화물 반출입 신고 등 민원업무 처리 및 동시에 항만물류통계 정보를 제공

- 시스템에서 도내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처리 자료를 별도로 추출하여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제고율 산정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속적인 항만활성화 지원 추진으로 대산항 인지도 제고 및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노력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항만개발 및 경쟁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1.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ㅇ 대산항 이용자(선사, 화주)에 대한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1,175백만원 / 도 353, 시 822)

2.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ㅇ 대산항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

- 때  /  곳 : 2020. 7. 31. / 서산 베니키아호텔

- 참석인원 : 관계기관, 선사, 화주, 항만운영사 등 44명 참석

-  내    용 : 해운물류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 물동량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ㅇ 당진항 항만 아카데미 등 홍보 추진

- 추진방법 : 코로나19 사태로 항만 홍보물 배포 등 비대면 변경 추진

- 추진실적 : 관내 53개교(초,중,고) / 홍보물(3,000부) 등 배포(‘20.10월 중)

※ 코로나19 사태로 국제행사(당진항 INAP 총회, 대산항 국제포럼) 취소

3. 항만정책 심의회 운영

ㅇ 격렬비열도 국회토론회,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실천계획 변경 관련 서면자문 등 추진

4. 항만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ㅇ 대천항(30백만원) 및 비인항(20백만원)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항만개발 및 경쟁력 강화		일반회계	537	479	474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일반회계	353	353	353
	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일반회계	60	17	17
	항만정책 심의회 등 운영	일반회계	16	9	7
	항만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일반회계	108	100	97

정책사업목표Ⅰ-3		서해연안을 전략적으로 보전하고 아름다운 섬 발전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서해연안의 전략적 보전 개발

ㅇ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해 해안과 도서지역의 연안 정비

ㅇ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4개 시·군 5지구

□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섬개발

ㅇ 낙후지역 도서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코자 연차별 사업추진

ㅇ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민소득증대 기여로 육지와 도서 간 격차 해소

ㅇ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라 2020년 사업추진 : 6개 시·군 18개 도서 26건

(특수상황지역: 16개 도서 23건/ 성장촉진지역: 2개 도서 3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연안정비사업 추진율 (제고)(%)	(연안정비사업 진행액/목표 당해연도 연안정비사업 예산액) X 100	목표	90	95
		실적	100	100
		달성률(%)	110	105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율(제고)(%)	(도서종합개발 추진 사업 집행액/당해연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예산) X 100	목표	90	91
		실적	100	100
		달성률(%)	111	11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서의 주거 인프라, 경관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와 육지와 도서간 격차 해소

ㅇ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 개선사업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과 해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제고)

ㅇ 연안정비사업 지원

- 지원대상 : 4개 시‧군(보령, 당진, 서천, 태안) 5지구

- 사 업 비 : 총 3,886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조성, 양빈, 해안산책로 등 친수시설 정비 등

- 추진사항 : 5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완료

(지표 2)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율(제고)

ㅇ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2020년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6개 시·군 18개 도서 26개 사업
- 사업내용 : 해안도로개설, 연도교 건설, 방파제.선착장 정비 등
- 추진사항 : 6개 시·군 18개 도서 26개 사업 예산지원 완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제고)

ㅇ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및 지출내역

ㅇ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추진 현황 확인

(지표 2)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율(제고)

ㅇ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및 지출내역

ㅇ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추진 현황 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연안정비사업 추진율(제고)

ㅇ 연안정비사업 조기 착공과 철저한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공정률 확보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적극 추진 및 이월 최소화

(지표 2)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율(제고)

ㅇ 도서종합개발사업 조기 착공과 철저한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공정률 확보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적극 추진 및 이월 최소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3-①		연안정비사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1. 연안정비사업

ㅇ 침식 등으로부터 훼손된 연안의 보전 및 개선사업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

ㅇ 해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ㅇ 친환경적 연안정비로 연안보전 및 친수연안 조성

ㅇ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 6. 고시)

6개 시‧군 23지구 사업추진

보령3/ 서산2/ 당진3/ 서천6/ 홍성1/ 태안8지구

ㅇ 2020년도 연안정비사업 추진 : 4개 시군 5지구*

* ①보령 장고도2지구 ②당진 한진2지구 ③서천 다사2지구

④서천 유부도지구 ⑤태안 의항해수욕장지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연안정비사업 지원		일반회계	5,015	2,986	2,986
	연안정비	일반회계	5,015	2,986	2,986

단위사업Ⅰ-3-②		도서발전 촉진

□ 주요 추진성과

1.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국고, 자체)

ㅇ 섬 주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및 여객선 운송이 어려운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2. 도서개발사업(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ㅇ 도서지역 내 연도교, 해안도로 건설 등 도서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소득 증대로 도서민 삶의 질 향상

3.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조성

ㅇ 누구나 살고 싶은 섬 만들기 자문 추진 및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도서지역 내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도모

4.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ㅇ 도내 32개 섬에 대한 단‧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 사업계획 수립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서발전 촉진		일반회계	9,881	14,949	14,947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일반회계	281	413	413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국가직접지원)	일반회계	51	75	7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일반회계	59	33	33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일반회계	268	8	8
	기초생활기반확충,주민소득증대,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일반회계	8,113	12,483	12,483
	도서개발지원	일반회계	1,000	1,437	1,437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조성	일반회계	109	294	293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일반회계	0	159	159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일반회계	0	47	46

단위사업Ⅰ-3-③		해양공간관리계획

□ 주요 추진성과

1.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운영

ㅇ 해양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공간특성 분석과 이에 기초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가능

ㅇ 특정 수요의 관점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통한 해양가치의 극대화

ㅇ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4.개정)

ㅇ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19.7.)

ㅇ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수립 추진

- 해양공간관리 협의회(21명) 및 위원회(20명) 구성(’20.6.12.)

- 제1차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개최(’20.8.20.)

- 제2차 해양공간관리 협의회 개최(’20.11.04.)

- 충남·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공동수립구역 조정협의(’20.12.4./12.22.)

- 충남-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공동수립구역 조정협의(’20.5.29./7.23./9.4.)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일반회계	2	2	0.9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 운영	일반회계	2	2	0.9

정책사업목표Ⅰ-4		어업기반구축 및 집중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충남 명품 수산물 집중 육성과 생산기반 확충

ㅇ 청정갯벌을 이용한 명품수산물 등 집중육성으로 성장동력 가속화

ㅇ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산업 특화단지 조성

□ 어업활동이 편리한 지방어항 시설확충

ㅇ 열악한 항포구 시설 개선으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소득향상

ㅇ 원활한 수산업 활동 및 어촌어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량(천톤)	4대 명품 (굴, 김, 해삼, 바지락) 생산량(통계청 자료)	목표	55	57
		실적	65	61
		달성률(%)	118%	107%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지방어항 완공 개소 / 지방어항 전체 개소) x 100	목표	69	71
		실적	67	72.4
		달성률(%)	97%	10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충남 4대(김, 해삼, 굴, 바지락) 전략품종 육성 경쟁력 강화로 어촌 소득증대 기여

ㅇ 어항을 어촌 지역경제의 중심공간으로 구축하여 살기좋은

어촌 및 어항 조성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량

ㅇ 총 61천톤 생산(김, 해삼, 굴, 바지락)으로 목표대비 107% 성과 달성

(지표 2)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ㅇ 2020년 지방어항 4개소 준공(차수분)하여 30개소 중 21개소 완료하여 목표대비 102% 성과 달성

- 백사장항(3차분) 준공(2020. 3. 23.)

- 드르니항(3차분 및 4차분 준공(2020. 8. 24. / 12. 23.)

- 학암포항(1차분) 준공(2020. 12. 21.)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량

ㅇ 해양수산부(수산정보 포털) 자료 수집

(지표 2)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ㅇ 준공서류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량

ㅇ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등 생산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및 수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지표 2)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ㅇ 어항을 어촌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구축하여 지역민들이 살기좋은 어촌을 만드는‘지방어항 건설’예산 증액 투자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4-①		수산업육성 및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어업정보 지원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 16,320천원(166명 지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 37,346천원(7개 시군)

ㅇ 수산정책협의회 운영 및 홍보지도

ㅇ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91,000천원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업육성 및 개발		일반회계	299	156	155
	수산인력개발 및 육성	일반회계	223	54	54
	수산정책개발 및 육성	일반회계	11	11	11
	수산계고교특성화	일반회계	65	91	91

단위사업Ⅰ-4-②		어업 보호·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연근해선 감척지원 사업

폐업지원금, 잔존가액 등 1,660백만원(24척 감척) 지원

ㅇ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5개 시군 29개 공동체 2,780백만원 지원

ㅇ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소형어선, 소방, 구명, 항해 안전장비 지원(195백만원 / 879건)

ㅇ 노후기관 장비 교체지원

노후기관 유류절감장비장치 지원(1,127백만원 / 130척)

ㅇ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 및 폐어구 처리비지원(556백만원 / 96척)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어업 보호·관리		일반회계	20,871	6,253	6,251
	연근해어선감처(지자체)	일반회계	16,504	1,744	1,744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일반회계	1,972	1,724	1,724
	어선어업지원	일반회계	656	678	678
	어업지도선 운영	일반회계	871	802	800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	일반회계	81	76	76
	고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 교체 지원	일반회계	336	439	439
	생분해어구 보급	일반회계	451	790	790

단위사업Ⅰ-4-③		수산자원 보호·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어장환경개선사업(833백만원)

양식어장 저질개선 등 친환경 어장조성 지원(6개시군 / 34개소)

ㅇ 우량 김 생산지원(2,500백만원)

양질의 지역 김 생산기반조성(2개시군 / 12개소)

ㅇ 해삼 서식환경 조성지원(1,667백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해삼양식 확대지원(5개시군 / 26개소)

ㅇ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375백만원)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예방(3개시군 / 14개소)

ㅇ 수산종자 매입방류(2,513백만원)

우량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86,503천마리)

ㅇ 양식어장 정화(839백만원)

어장생산성 향상과 어장환경 개선지원(3개 시군 / 12개소)

ㅇ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937백만원)

수산물의 신속한 운반 및 선도유지기반 구축(3개시군 / 9개소)

ㅇ 친환경 에너지보급(3,500백만원)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보급(2개 시군 / 22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자원 보호·육성		일반회계	16,225	18,045	17,280
	수산자원환경조성	일반회계	230	230	230
	해면양식기반조성	일반회계	2,277	2,431	2,371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일반회계	3,841	6,056	5,351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일반회계	200	300	300
	수산종자관리(전환사업)	일반회계	2,144	2,513	2,513
	양식어장관리(시군경상)(전환사업)	일반회계	955	1,630	1,630
	친환경부표보급	일반회계	90	778	778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	일반회계	3,339	2,240	2,240
	유해생물구제사업 (쏙구제)	일반회계	41	41	41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일반회계	0	67	67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일반회계	600	660	660
	적조피해예방지원 (전환사업)	일반회계	2,300	373	373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전환사업)	일반회계	208	186	186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일반회계	0	540	540

단위사업Ⅰ-4-④		어촌·어항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어촌뉴딜300사업

1차(19년도)공모사업(559억원) : 5개시군 6개소

2차(20년도)공모사업(1,354억원) : 6개시군 14개소

ㅇ 지방어항건설

도내 지방어항 29개소 중 공사 6개항, 용역 4개항 계속 추진 중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어촌·어항 개발		일반회계	26,198	38,981	30,837
	지자체관리(지방) 어항 건설(시설비)(전환사업)	일반회계	8,940	15,477	7,878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실시설계)	일반회계	325	1,653	1,108
	어항보수보강지원	일반회계	1,000	950	950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전환사업)	일반회계	258	300	300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전환사업)	일반회계	753	1,373	1,373
	어촌 뉴딜 300 사업	일반회계	14,922	19,228	19,228

정책사업목표Ⅰ-5		수산산업 신성장 동력 구축과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 및 어촌 산업 복지 공간 확충으로 어촌 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ㅇ 도시민 등 신규인력의 어촌진입 완화를 통한 어촌사회발전 유도,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추진

ㅇ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지원 강화

ㅇ 수산물 유통 마케팅 다양화

ㅇ 어업인 복지 공간 확충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수산 식품·가공산업 생산량 증가율(%)(인프라 확충(천톤))	(금년도 생산량 / 전년도 생산량-1) * 100 * 전년대비 7% 증가	목표	35천톤	40천톤
		실적	측정중	측정중
		달성률(%)	0%	0%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계약 비율(%)(개척지원(만불))	((실적)수출계약액/(목표)수출계약목표액) * 100	목표	200만불	200만불
		실적	1,100만불	638만불
		달성률(%)	550%	319%
어업인 복지공간 사업 추진율(%)	((실적)어업인 복지 공간 추진 실적/(목표)어업인 복지 공간 추진 목표) * 100	목표	4	5
		실적	5	6
		달성률(%)	125%	12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수산식품·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유통시설(산지 위판장,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인프라 강화 기여

- 지역 특산수산식품을 집적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구축, 권역별 식품산업 육성

ㅇ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신 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판로 확대, 신 성장 동력 구축 기여

수출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도내 수산 산업 잠재력 극대화 기여

ㅇ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 영세 어촌계 등에 어업인을 위한 회관 신축 및 편의시설(작업장, 휴게시설) 지원으로 어촌환경개선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수산 식품·가공산업 생산량 증가율(인프라 확충)

ㅇ 수산식품·가공산업 인프라 강화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4개 시군, 6개소)

- 서천군 수산식품거점단지(1개소),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저온위판장, 저온차량, 자동선별기) 추진 중

※ 통계청 2020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5월 중 공표 예정

(지표2)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계약 비율(개척지원)

ㅇ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 수산식품 수출 화상상담회(1회, 11개사), 수출기업 역량강화 세미나(1회), 선택형 수출기반구축 패키지 지원(23개사), 베트남 홍보 판촉전(1회, 5개사), 수산식품글로벌 B2B마켓 입점 지원(10개사) 지원

- 수출계약 목표액 대비 319% 달성

(지표 3) 어업인 복지시설 공간 사업추진율(지원)

ㅇ 마을어장 편의시설(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어촌계회관, 어업인 일터 및 쉼터 등) 설치 등 어업인 복지 및 편익 도모

- 어촌계회관 건립 사업 2개소 추진(보령, 당진)

- 어업인 일터 및 쉼터조성 2개소 추진(태안)

-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2개소 추진(태안)

□ 원인분석

(지표 1) 수산 식품·가공산업 생산량 증가율(인프라 확충)

ㅇ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성과지표인 '20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5월 중 공표 예정(통계청)

(지표2)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계약 비율(개척지원)

ㅇ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로 오프라인 시장 진출 지원사업 축소하였으나, 기존 목표액의 319%에 해당하는 638만불의 수출액을 달성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수산 식품·가공산업 생산량 증가율(인프라 확충)

ㅇ 충청남도 수산물가공업 통계(제품별 생산량) 확인

- 측정대상기간 : '20.1.1. ~ 12.31.

- 측정수행기관 : 통계청('21. 5월 공표예정)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지표 2)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계약 비율(개척지원)

ㅇ 충청남도 수산물 수출계약액 측정

- 측정대상기간 : '20.1.1. ~ 12.31.

- 측정수행기관 :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참가업체 수출계약액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

(지표 3) 어업인 복지시설 공간 사업추진율(지원)

ㅇ 2020년도 어촌산업과 수산사업 내역 및 도 자체사업 시행지침 p124, 128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수산 식품·가공산업 생산량 증가율(인프라 확충)

ㅇ 1·2인 가구의 간편·편의식품 선호 등 새로운 소비패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 필요

(지표 2) 수산식품 해외시장 수출계약 비율(개척지원)

ㅇ 해외시장 판로개척 경험 축적 및 역량 개선으로 김 수출 의존도 완화

- 김 수출량은 '20년 기준 전체수산물 수출액 117,886천불 중 94%를 차지하고 있음

(지표 3) 어업인 복지시설 공간 사업추진율(지원)

ㅇ 시군에 적절한 사업부지 확보 당부 및 어업인 복지 증진 사업 발굴 협조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5-①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서천군 수산식품거점단지(1개소), 저온위판장(1개소) 건립 중

4개 시군 6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ㅇ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수출업체 31개소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수산식품 수출 화상상담회 등 40개 업체 참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일반회계	7,609	8,948	8,948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일반회계	1,800	3,854	3,854
	수산물산지가공시설건립(전환사업)	일반회계	1,931	1,560	1,560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일반회계	3,878	3,534	3,534

단위사업Ⅰ-5-②		어촌개발 및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어촌계회관 2개소 건립(보령, 당진)

ㅇ 어업인 일터 및 쉽터 조성 2개소(태안)

ㅇ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1개소(태안)

ㅇ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1개소(월179.5만원)

ㅇ 선도어촌체험마을 지정 2개소(보령)

ㅇ 총 5개 영세 어촌계에 작업장,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 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어촌개발 및 육성		일반회계	252	195	195
	어업인일터 및 쉼터조성	일반회계	108	51	51
	어촌계회관 건립 지원	일반회계	144	144	144

정책사업목표Ⅰ-6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에 대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활성화

ㅇ 충남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청소년 전문인력 교육 등)

ㅇ 특별전시 개최,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 노력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관람객 만족도 조사	목표	80	89
		실적	87	0
		달성률(%)	100%	0%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수(참여인원(명))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참여인원	목표	2,800	3,000
		실적	0	0
		달성률(%)	0%	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운영활성화를 통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교육의 주요 공간으로 육성하는데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ㅇ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념관 휴관 및 축소 운영 실시

ㅇ 축소운영에 따라 특별전시,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등 미실시

(지표 2)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관람객 수

ㅇ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념관 휴관 및 축소 운영 실시

ㅇ 축소운영에 따라 특별전시,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등 미실시

□ 원인분석

(지표 1)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ㅇ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20. 1. ~ )으로 인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상 애로사항 발생 및 축소 운영

(지표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수

ㅇ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20. 1. ~ )으로 인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상 애로사항 발생 및 축소 운영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ㅇ 기념관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내부자료 : 설문조사 결과)

(지표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수

ㅇ 유류피해 극복의 달 행사 참여 인원(내부자료 : 행사결과보고)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ㅇ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선

- 비대면 온라인 방식(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로 측정방법 변경 추진

(지표 2)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수

ㅇ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선

- 홈페이지 방문객 수, 기념관 현장 관람객 수 등의 합산결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6-①		유류피해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추진

기념관 내 전시물 개선(5건), 전시영상 보수(4개소) 등

해양환경의 중요성, 유류피해 극복과정 영상 2건 제작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운영(초등학생 35명 대상)

운영실적 : 2020년 연간 총 38,541명 방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규모 축소 및 휴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유류피해 관리		일반회계	396	381	352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운영관리	일반회계	396	381	352

농업기술원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농업기술 혁신으로 활력있는 충남 농촌 건설
(소관실국)	농업기술원

1. 주요성과

❍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 영농현장 농업인 애로해결 신기술 개발 68종 90개소

- 지역특성화 작목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 사업 65종 327개소

❍ 충남 지역적응 작목 고품질 품종 육성 및 보급

- 우량 종자·종묘 보급 : 29작목 3,987톤/ 1,280만주(립)

- 신품종 선발·육성 : 7작목 15품종

❍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확충 및 현장중심 농촌지도

- 농업여건 변화 대응 첨단 영농시설 구축 8분야 38개소

- 농업인학습단체 45천명, 4-H회 6천명, 품목별 청년농업인 교육 7품목 152명

❍ 농촌자원 융복합 사업 및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 농산물 창업보육 21과정, 211회 4,744명

-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148종, 일자리 창출 294명

❍ 지역 선도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소득화 지원 확대

- 맞춤형 기술교육 2,908명, 귀농지원센터 14,169명 상담, 기술지원 1,317명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선진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업무추진을 위한 안정적 여건 조성	3	3	1	2,065
주요 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로 경쟁력 향상	3	3	4	6,023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활성화로 현장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3	2	9	23,851
토마토 ICT 활용·애로기술 개발 및 병저항성 계통육성 수박·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2	2	1	1,077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3	3	1	545
고품질 화훼생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해 화훼농가 부가가치 향상	3	3	2	1,031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및 연구활동 육성	3	3	2	1,553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 기술 개발	3	3	1	872
충남 주요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약용산업을 육성	3	3	1	762
종자생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2	2	2	1,083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도종자 생산 및 보급 지원	1	1	2	511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2	2	1	542

2. 조직 및 인력현황(20. 12. 31.기준)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팀단위 직제명
	계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계	180	12	25	143	158
총무과	20	2	1	17	16	총무, 경리, 시설관리
기술개발국	48	4	6	38	40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원국	39	5	6	28	35	기술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역량개발과
과채연구소	9	0	2	7	8	연구지원팀, 토마토팀, 수박멜론팀
딸기연구소	7	0	1	6	8	연구지원팀, 육종팀, 재배팀
화훼연구소	9	0	2	7	8	연구지원팀, 숙근팀, 구근팀
양념채소연구소	9	0	1	8	8	연구지원팀, 육종팀, 재배팀
인삼약초연구소	9	0	2	7	8	연구지원팀, 인삼팀, 약초팀
구기자연구소	8	0	1	7	6	연구지원팀, 육종팀, 재배이용팀
종자관리소	14	1	2	11	13	운영지원팀, 전작팀, 감자팀, 벼종자팀
산업곤충연구소	8	0	1	7	8	연구지원팀, 곤충팀, 잠업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0,686	100.00%	63,209	100.00%	7,477	11.83%
정 책 사 업		52,102	73.70%	45,204	71.51%	6,898	15.26%
행정운영경비		18,543	26.23%	17,948	28.40%	595	3.31%
	인력운영비	16,970	24.00%	16,378	25.91%	592	3.61%
	기본경비	1,573	2.23%	1,570	2.48%	3	0.19&
재 무 활 동		41	0.04%	57	0.09%	△16	0

정책사업목표			선진농업 기술개발ㆍ보급 업무추진을 위한 안정적 여건을 조성

(1) 주요내용

□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ㅇ 내부청렴도 향상 및 후생복지 강화

ㅇ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가족 같은 조직문화 조성

□ 공적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ㅇ 공사․용역․물품 등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

ㅇ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수요자 시설 중심의 신뢰행정 추진

ㅇ 시설공사 및 청사환경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향상

ㅇ 연구실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 화 추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 만족도(점)	내외부고객만족도	목표	96.5	92
		실적	93.66	96.2
		달성률(%)	0%	103%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점)	내외부고객만족도	목표	91	92
		실적	96.6	97.5
		달성률(%)	0%	105%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관리 추진율(%)	달성도(%)=(실적/목표)×100	목표	87	88
		실적	88.26	89.25
		달성률(%)	101%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화합행사 1회, 직원모임 1회, 노사간담회 2회, 타시도 벤치마킹 2회

ㅇ 지역농산물 및 제철 식재료 이용 다양한 먹거리 제공

ㅇ 회계교육(업무담당자), 전자계약, 관급자재 지역업체수주

ㅇ 각종공사 조기발주, 시설물재난안전점검, 연구실종사자 교육실시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 만족도

ㅇ 2020 한마음화합행사 : 1회(상반기),

ㅇ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노사문화 향상을 위한 간담회 : 2회

ㅇ 행동강령이행실태 및 복무자체점검 : 2회

(본원 8개과 연구소, 관리소)

ㅇ 내부청렴도 평가계획 수립 및 설문조사(12월) : 97.5%

(내부청렴도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ㅇ 구내식당운영 현황보고 12회(매월)

ㅇ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4회(분기별)

ㅇ 설문조사 2회(상 하반기)

(지표 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ㅇ 5백만원이상 전자계약제 확대시행 : 64% 3,005백만원

→ 5백만원 이상 계약 실적 171건 중 109건

ㅇ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 81% 4,911백만원

→ 총 계약 실적 295건 중 238건 / 공사38, 용역23, 물품177

ㅇ 회계담당자 간담회 : 2회 개최 → 6월(29명), 12월(33명)

(지표 3)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관리 추진율

ㅇ 시설공사 신속추진 : 6건

(농업과학관 방수공사, 전기설비 보수공사,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        당직실환경개선공사, 노후CCTV교체공사, 영상회의실 구축공사)

ㅇ 연구실 환경조성 : 5회

(정밀안전진단 1회, 안전교육 1회, 특수건강검진 2회, 노출도평가 1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 만족도 (구내식당 내․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ㅇ 설문조사 : 5월

ㅇ 설문대상 : 내․외부고객 200명

ㅇ 조사방법 : 설문지 배부 후 회수

(지표 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 내 ․외부 고개 만족도 평가)

ㅇ 조사기간 : 11.16.~11.30. / 15일간

ㅇ 조사대상 : 내부직원34, 외부당사자(계약업체) 88명

ㅇ 조사방법 : 조사지 배부 후 회수

(신속, 청렴, 친절, 만족도 등 5점 척도 설문)

(지표 3)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관리 추진율

ㅇ 조사기간 : 12.7.~12.14. / 7일간

ㅇ 조사대상 : 전 직원(응답자 103명)

ㅇ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조사

(시설공사추진, 청사환경 등 / 객관식 10문항, 주관실 1문항)

<품질확인>

(지표 1, 2, 3,) 전년도 조사결과와 연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공문)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조성 만족도

ㅇ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지표 2)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만족도

ㅇ

(지표 3)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관리 추진율

ㅇ 시설물이 15년이상 경과, 노후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15-1-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족같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행사, 교육실시

ㅇ 제철 농산물 사용 다양한 식단제공, 수시위생교육

ㅇ 공직내부 문화개선 노력으로 만족도 상승

ㅇ 수시교육점검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미 발생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일반회계	1,052	2,071		2,065
	농업진흥 활동		804	804		804
	청사 유지관리		104	137		136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		144	1,130		1,125

정책사업목표		주요 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로 경쟁력 향상 한다

(1) 주요내용

□ FTA 대응 고품질 우량 품종 육성

ㅇ 충남지역 적응 및 이상기온 적응 우량품종 선발

ㅇ 농업생명공학 이용 유용 분자마커 개발 및 우수계통 선발

□ 품목별 고품질, 저비용 생산을 위한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보급

ㅇ 벼(쌀) 최고품질 생산으로 충남 쌀 가치 향상

ㅇ 밭작물 다수확 및 생력화 기술 개발

ㅇ 과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 개발 보급

ㅇ 버섯 우량종균 생산기술 개발 및 수확후 배지 재활용 연구 등

□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확보

ㅇ 체계적인 토양관리를 통한 지속농업 여건조성

ㅇ 친환경 농자재 개발 및 화학비료 시용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ㅇ 친환경 병해 방제 연구 및 천적이용 해충 방제 기술 개발

□ 고품질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ㅇ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원예작물 소득증대

□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축사환경 개선 기술보급

ㅇ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신품종 수(품종수)	신품종 및 우량계통 선발수	목표	8	8
		실적	9	9
		달성률(%)	113	113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건)	기술개발 건수	목표	12	12
		실적	13	13
		달성률(%)	108	108
충남 지역적응 식량작물 우량 종자 생산 공급량(톤)	종자생산 생산량	목표	27	27
		실적	28.4	28.7
		달성률(%)	105	10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1)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신품종 수

ㅇ 벼 신품종 개발 및 계통선발 : 4품종/2계통

- 재배안정성 높음(무한), 미질 우수(대방), 색택 우수(무한흑찰), 자색의 대립 향미(왕자향)

- 출수가 빠르고 수량성이 양호한 찰벼 계통선발(CNE40)

- 분상질 배유특성을 지닌 계통선발(CNE88)

ㅇ 버섯 우수 신품종 선발 : 1품종/2계통

- 양송이 친환경재배 ‘금향’

- 다수확 CM012009호, 고품질 CM012057호

ㅇ 충남지역 적응성 높은 밭작물 우량품종 선발(2작물 4품종)

- 찐고구마,군고구마용으로 적합한 호박고구마‘달고미’

- 아주까리콩 개량한 도복개선‘까리1호’

- 쥐눈이콩 수량성 도복개선‘새움’

- 재래종 선비잡이콩 개량, 도복개량‘선비1호’

ㅇ 농업환경 변화 대응 및 신소득작목 생산 기술지원

- 기상재해 예방 : 열풍형 방상팬 50ha, 쿨네트+차열망 등 60ha

- 기후온난화 대응 소득작목 실증 : 만감류 등 생산성 7%↑, 소득 10%↑

-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보급(7.7ha), 바이러스 진단키트 1,560점 보급

ㅇ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시스템 등 : 2종 2개소 270백만원

-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검사 : 102점

(지표2)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ㅇ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사업 우수 현장실용화기술 개발

- 충남 평아지에서 빠르미 이앙시기에 따른 수량 및 품질 등 3건

ㅇ 원예작물 재배기술 개발사업 우수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 오크라 노지재배 적정 직파시기 설정 등 6건

ㅇ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사업 우수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 오이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이산화염소수 활용 등 4건

(지표3) 충남 지역적응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량

ㅇ 우량종자 생산량 합계

-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량 28.7톤 달성

- 산출근거 : 벼, 보리, 콩 등 주요작물 농가보급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신품종 수

ㅇ 결과평가

- 시   기 : 5월~11월(작물별 실시)

- 평가인원 : 200명 내외(작목별 농업인, 유통전문가 등)

- 평가방법 : 평가표를 통한 우량 품종 개발 및 계통선발

ㅇ 신품종 선정 심의

- 11월~12월 : 신품종 선정 심의(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평가방법 : 신품종의 구별성, 우월성 등 종합 평가

- 평 가 자 : 농업기술원 5명 내외(내부심의위원),

농촌진흥청 8명 내외(내부, 외부심의위원)

- 산출근거 : 국립종자원 품종 출원 및 우량계통 수

(지표2)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ㅇ 평가시기 : 11월(연구과제 결과평가 및 결과활용심의)

ㅇ 평가방법 : 기술개발 타당성, 적정성, 활용성 등 종합 평가

ㅇ 평가자 : 50명 내외 (분야별 외부평가위원/교수, 농가 등 전문가)

- 산출근거 : 결과심의 후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지표3) 충남 지역적응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

ㅇ 우량종자 생산량 합계

- 산출근거 : 벼, 보리, 콩 등 주요작물 농가보급 분양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 과제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종자위원회 등 개최결과를 통한 자료 수집 품질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신품종 수

ㅇ 고품질 다수확 및 고기능성 등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우량 계통 및 신품종 육성 확대

(지표2)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ㅇ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활용 확대

(지표3) 충남 지역적응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공급

ㅇ 충남지역에 적합한 우량종자 확대 보급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15-2-①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충남 특화브랜드쌀 개발을 위한 품종육성(4품종/2계통)

- 만생종, 중립종, 밥맛 양호, 내도복‘무한’

- 만생종, 중립종, 고안토시아닌, 혼반용‘무한흑찰’

- 중만생종, 밥맛 우수, 외관품위 양호‘대방’

- 중만생종, 홍색 현미, 대립종, 향미, 찰벼‘자향찰’

- 국내에서 가장 빠른 극조생 찰벼계통, 수량성 653kg/10a ‘CNE40’

- 쌀가루 가공을 위한 분상질 배유특성을 지닌 계통 ‘CNE88’

ㅇ 충남 벼 재배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영농활용 3건

- 충남평야지에서 빠르미 이앙시기에 따른 수량 및 품질

- 충남평야지에서 빠르미 조기재배시 적정 재식거리 및 본수

- 충남평야지에서 빠르미 조기재배시 적정 질소시량 및 분시방법

ㅇ 버섯 신품종 품종 개발(품종보호등록 1건)

- 친환경 고품질 갈색 금향양송이 (제7965호, 2020.01.08.)

ㅇ 갈색양송이 친환경재배 우량계통 선발 : 2계통

- 다수확 CM012009호, 고품질 CM012057호

ㅇ 버섯 신품종 통상실시 1건

-‘도원홍초동충하초’ 1업체(17,500병, 1,050천원)

ㅇ 우량품종 및 원원종 생산 확대 보급(28.7톤)

- 벼 7.36톤, 보리 1.28톤, 밀 17.65톤, 콩 0.85톤 등

ㅇ 양송이 신품종 확대보급 농가 실증재배(60농가)

- 설강 등 5품종 60농가(부여39, 보령14, 논산6, 아산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일반회계	1,740	1,442	1,441
	농업기술개발 지원		453	446	446
	연구개발 실용화		113	77	77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112	113	113
	고품질 브랜드쌀 품질관리		18	19	19
	밭작물 경쟁력 향상기술 개발		179	117	117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78	79	79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작물연구)		59	59	59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540	419	419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작물연구)		144	63	62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선발		44	50	50

단위사업15-2-②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원예작물 재배기술 개발사업 우수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 오크라 노지재배 적정 직파시기 설정 등 6건

ㅇ ICT융복합 충남권역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 40농가

ㅇ 과채류, 노지채소 스마트팜 전주기 빅데이터 수집 : 51농가

- 토마토, 딸기, 오이, 가을배추, 고추 : 생육 및 환경데이터 35항목

- 한우, 양돈 : 시기별 체중 측정 및 영상 데이터 수집

ㅇ ICT융복합 스마트온실(1,296㎡) 운영 및 시험추진

- 방울토마토, 딸기 양액재배 알고리즘 설정연구

ㅇ 충남권역 현장지원센터 운영

- 스마트팜 농가 센서 및 부품 교체 : 40농가

- 작물 재배 컨설팅 : 19농가

ㅇ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 엽채류 베란다 입실시기 설정 영농활용 : 1건

→ 아욱(파종 후 45일, 수량 9% 증)

- 텃밭재배 친환경제제 선발 영농활용 : 1건

→ 양배추 응진싹(진딧물 94.6%, 벼룩잎벌레 94.3%, 배추흰나비     애벌레 96.9%) 방제

ㅇ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채소 재배기술 개발

- 도입작물 지역 적응성(생육, 수량, 식미 등) 검토 : 키와노 등 5종

→ 충남지역 소득창출 유망작목 선발 : 카사바나나, 초이순

- 오크라 노지재배 적정 직파시기 설정 영농활용 : 1건

→ 5월 중순 직파시 발아율 93.3%, 생산량 26.8% 증

- 아이스플랜트 적정 정식시기

→ 3월 중순 정식 생산량 10% 증

- 전시포 운영 : 32종(과채류 9, 엽채류 15, 근채류 8)

ㅇ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

- 샤인머스켓 정형과 기술개발 등 영농활용 : 3건

- 중소과 품종 재배면적 전년 대비 500ha 증가(100% 증)

- 사과 생리장해 피해경감

→ 일소 20%, 동녹 15% 경감

-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샤인머스켓’ 생력재배기술 매뉴얼 발간

ㅇ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예연구)

- ICT 기반 과원 시험포장 조성으로 대농민 교육 연 4회 실시

- 노후 수종을 제거한 포장을 유전자원 보존 포장으로 재활용

ㅇ 사과 고온기 착색불량 개선

- 미세살수+방풍망 처리 : 과실 표면온도 9℃ 낮춤, 착색 20% 향상

ㅇ 수출포도 「샤인머스켓」 규격품(500g/송이) 생산기술

- 착과위치 조절+적심방법 개선 : 상품성 5~10% 향상, 노동력 10% 절감

ㅇ 왕대추 장기저장 기술개발 및 유통방법 개선연구

- 1-MCP 처리시 42일 저장 가능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일반회계	2,211	3,729	3,302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		223	176	176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		259	410	410
	농업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133	130	130
	경영합리화 연구개발		11	11	11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83	188	187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도)		59	141	138
	농산물소득조사분석(시군경상)		116	173	173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도)		52	40	38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시군)		48	52	52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민간)		20	14	14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도)		31	32	32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시군)		32	32	32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시군)		35	25	25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도)		35	30	3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예연구)		297	475	474
	도시농업의 활성화		52	56	56
	충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지원 사업		100	100	100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90	94	94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434	1,550	1,131

단위사업15-2-③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선발‧적용

- 마늘 지상부 병해 방제를 위한 이산화염소수 활용(영농정보)

- 오이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이산화염소수 활용(영농정보)

- 쪽파 세균무름병(가칭) 피해증상과 진단(영농정보)

- 참외 흰가루병 방제제 1종 선발

ㅇ 유기농업 기술서발간(영농정보)

-「유기농업자재 활용 정보집」책자 발간 : 200부

-「벼 유기재배 생산 매뉴얼」리플렛 제작 배부 : 300부

ㅇ 유기자재 활용한 오이 전용 유기질비료 개발 : 1종(N-P-K/4.6-4.9-4.0)

ㅇ 벼 먹노린재 벼 본답 내 분포도 및 방제시기 규명

- 포장 내 임의분포하여 본답 방제시 포장 전체 방제 필요

- 도내 먹노린재 월동처 방제시기 : 6월 21일~6월 30일

ㅇ 꿀풀과 자생식물 지역별 채집 및 주요 성분 규명(Estragole, Limonene)

- 살충성분 함유한 꿀풀과 이용 천연살충제 개발 검토

ㅇ 농업현장 분석관련 민원 및 병해충 방제 컨설팅

- 농업현장 분석지원 : 16건 81점, 병해충 진단‧처방 : 147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일반회계	1,591	1,258	1,255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213	210	210
	작물 병해 종합관리기술 개발		121	126	126
	작물 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221	225	225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231	85	85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농식품가공)		0	76	75
	지역특화작목개발(생강가공)		25	25	25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마늘주요병해충제어기술개발)		32	40	40
	친환경농업 현장 실용화 연구개발		128	125	124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친환경농업과)		620	191	189
	토종 자생식물 활용 천연살충제 개발		0	155	155

단위사업15-2-④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 주요 추진성과

ㅇ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가공·유통 연계 소비 다변화 대응

-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 시범 등 : 금산

ㅇ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

-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등 : 서산, 예산 등 2개소

ㅇ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

- PLS실천 농업현장 애로사항 신속대응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소면적 작목 중심 농약 등록 지원 : 5항목

* 상담실 및 콜센터 운영(7,648건 : 전화상담 5,004, 내방 2,644)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및 농약안전사용 준수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2개소) : 잔류농약 분석 3,928건

* 농약 적정관리 시범(15개소) : 농약보관함 설치 879개 및 폐농약 수거 2,882L

ㅇ 원예특작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시설환경 개선 기술 등 보급

- (시설환경) 11종23개소, (스마트팜) 6종16개소, (국내품종) 10종17개소, (병 해 충) 9종14개소 등 (수확후관리) 7종8개소

ㅇ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보급 : 17종 1,560점 보급

ㅇ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국 맞춤형 교육 및 현장 컨설팅 : 7품목

- 삼계탕용 규격 인삼(10g내외) 수출생산단지 조성 : 2개소 6ha

- 수출현장 확산 및 경쟁력 강화 기술시범 : 10종 11개소

- 수출규격상품생산 매뉴얼 제작보급 : 1품목(킹스베리) 250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일반회계	35	35	31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수출 화훼류 마케팅 전략개발 및 실증)		35	35	31

정책사업목표15-3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보급 활성화로 현장맞춤형 기술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농업여건 변화 대응 농촌지도기반 조성

ㅇ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시설 및 장비구축 : 15시군

ㅇ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재배기술 지원 : 21개소

ㅇ 변화에 적응하는 농업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8과정

□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농촌 가치공감 확대

ㅇ 농업인학습단체 자립역량강화 및 지역리더 양성 교육

ㅇ 품목별 재배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ㅇ 후계 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295명

ㅇ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농업・농촌의 중요성 홍보

□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ㅇ 농가경영진단 및 소득조사 분석 : 16개소

ㅇ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 9개소

□ 농촌자원활용 융복합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

ㅇ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외식 융복합 수익모델 개발

ㅇ 지역농산물 이용 부가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및 창업 활성화

ㅇ 향토음식 산업화 및 전통식문화 보급

ㅇ 농작업 안전을 위한 체계적 재해예방 관리 및 안전의식 향상

ㅇ 농촌노인 맞춤형 일거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 귀농・귀촌 안정정착지원

ㅇ 귀농 애로기술 종합상담을 위한 귀농지원센터 지원

ㅇ 도시청년 유입을 위한 창농지원으로 후계인력 확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시설 이용자 수(명)	과학영농시설 이용 전체 방문자수	목표	95	77,762
		실적	91.7	79,628
		달성률(%)	95	102
소규모농업인 창업 경영체 소득증가율(%)	('20 매출액 - '19매출액) /'19매출액×100	목표	12	13
		실적	22	1.5
		달성률(%)	169	12
농업인교육 수료자 기술수준향상(점)	수료 시 기술수준 점수	목표	28	28
		실적	28	34
		달성률(%)	100	12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농업여건 변화 대응 첨단 영농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 8분야 38개소, 만족도 92.1%

ㅇ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및 지도공무원 전문 역량강화 지원
→ 강소농 비대면 상담 확대 3,656건, 현장컨설팅 777건,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222명
ㅇ 농산물 가공분야 일자리수 향상 지원
- 일자리 창출 294명(상시 71, 비상시 24, 일용 199)
→ 전년대비 일자리 201%(상시 157%, 비상시 53%, 일용 355%)
ㅇ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단기 맞춤형 기술교육 추진
→ 6분야 60과정 2,908명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술서비스 향상

ㅇ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 운영실태조사 1회

ㅇ 운영점검 및 애로기술지원,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3회

ㅇ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피드백 1회

(지표 2)  소규모농업인 창업 경영체 소득증가율

ㅇ 식품안전위생, 전문가현장컨설팅 등 : 4회 130명

ㅇ 마케팅 역량교육, 식품박람회·판촉전 : 3회

ㅇ 소규모 창업 농가대상 소득 결과분석 : 1회

(지표 3) 농업인교육 수료자 기술수준 향상

ㅇ 면접을 통한 우수인력 입교, 사전 교육수요 조사 교육과정 설계

ㅇ 교육생별 학습목표 설정, 운영 : 3~10월 100시간 이상

ㅇ 이론, 실습, 현장교육을 병행한 일터학습으로 진행

ㅇ 기술수준 향상도 조사 : 사전조사(3월), 사후조사(10월)

□ 원인분석

(지표 2) 소규모농업인 창업 경영체 소득증가율

ㅇ 대상 농가의 농업 생산 소득은 17.0% 증가한 반면, 가공

사업 소득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부진하여 1.5% 증가에 그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 기술서비스 향상

ㅇ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이용에 대한 농업인 이용자 수

- 조사시기 : 1회(12월)

- 조사대상 : 15시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이용객

(농업기술센터의 우량종자 공급 및 미생물 생산시설 등 이용자)

- 조사방법 : 시군별 사업추진 결과 보고

ㅇ시군센터 사업추진 결과(공문)에 근거함

(지표 2)  소규모농업인 창업 경영체 소득증가율

ㅇ 거래처 확대를 위한 교육, 온-오프라인 마케팅 참여농업경영체

- 조사시기 : 11. 23 ∼ 12. 10 (사업참여 농업경영체)

- 조사대상 : ’17 ~ ’19년도 23개 경영체

- 산출방법 : {(2020 매출액 – 2019 매출액)/2019 매출액}*100

소득액 : 농업소득 + 가공사업단기순이익

ㅇ 사업장 현장 확인 및 사업추진 결과(공문)에 근거함

(지표 3) 농업인교육 수료자 기술수준 향상

ㅇ 농업인대학 교육생의 교육수료 후 기술수준 평가

- 조사시기 : 2회(학습 전 - 3월, 학습 후 - 10월)

- 측정대상 : 농업인대학 교육 운영(2개학과)

- 산출방법 : 교육 후(10월) 기술수준 평가

ㅇ 학습전 교육생 역량진단 후 수료후 기술수준 향상도 문진표

작성 분석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시설 이용자 수

ㅇ 코로나 및 농업 여건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영농지원과 현장 맞춤형 실용화 기술 지원 확대

(지표 2)  소규모농업인 창업 경영체 소득증가율

ㅇ 온라인 판매 확대 등 판로 다각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표 3) 농업인교육 수료자 기술수준 향상

ㅇ 교육생별 학습요구 분석 후 교과편성 반영, 교육생 농가 현장 컨설팅, 전공분야 이외 교과 반영 등 세밀한 학습지원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3-①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

- 토양검정실 등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 구축 : 22개소 82억원

- 기술서비스 수혜를 위한 농업인 방문자 수 증가 79,628명((전년대비 38%증)

ㅇ 지도공무원 전문 역량강화 지원

- 기술보급실무교육 등 7과정 36명, 전문지도연구활동 186명,

신기술실증연구활동지원 2과제 4명

ㅇ 농업인 학습단체 자립역량강화

- 4단체(농촌지도자, 품목농업인연구회, 생활개선회, 4-H회) 45천명

- 삼광벼 확대재배 실천(15개소, 종자포 82ha)

- 협업경영실천 공모(4개소), 자살예방 공감확산 후원결연(4,621명)

ㅇ 충남농업의 미래인력 청년농업인 육성

- 4-H 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지원 : 35명(소득향상 27%)

- 품목별 전문그룹 훈련 152명, 농업전문자격취득지원 108명

ㅇ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추진 : 교육 59회 150명

-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 : 교육 89회 242명

- 강소농 코로나19 대웅 비대면 상담 확대 3,656건, 현장컨설팅 777건

ㅇ 도민과 소통하는 농촌진흥사업 홍보

- 농업기술 정보지 지원 15개소, 보도자료 제공 1,037건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일반회계	9,248	15,386	15,372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60	46	46
	농촌지도 활력화 및 전문화		776	1,282	1,282
	농업기술 홍보강화		53	53	53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도)		7	7	6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시군경상)		56	53	53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시군자본)(전환사업)		2,540	2,440	2,440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시군자본)		3,186	4,129	4,129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도)		53	27	27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시군경상)		132	132	132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 지원(시군경상)		10	20	20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시군자본)		0	100	100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756	1,107	1,10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도)		10	4	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시군)		30	30	3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50	40	40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도)		19	20	17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시군)		25	36	36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민간)		8	8	8
	청년농업인 육성		0	1,085	1,08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시군경상)		135	90	90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		0	12	1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시군)		0	2,983	2,983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0	1,350	1,350
	강소농 육성지원		248	238	238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도)		24	24	24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시군경상)		70	70	70

단위사업15-3-②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농산물가공센터(10개소), 창업보육(21과정 4,744명), 마케팅 기술지원(11개소)

- 창업기술지원(12개소 경영체), 일자리창출(294명), 소득증가율(1.5%)

ㅇ 농촌체험 콘텐츠 개발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

- 농촌교육농장 10개소, 치유농장 6개소 육성, 농업농촌 가치 이해교육(95회 747명)

-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7개소 236회 8,004명)

- 농장주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4회, 112명)

- 지역 문화자원 연계 소규모 홍보행사(106회 1,058명), 체험협의체 네트워크 활동(111회 1,154명)

ㅇ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의식 향상

- 안전 및 편이장비 보급 (148종 1,610개), 농업인 농약노출검사(58명)

- 안전관리수준(55% 증), 작업능률 향상(103% 증), 피로감소율(54%)

ㅇ 지역농산물 부가가치향상 가공품 개발

- 시제품 개발 56건, 상품화 16건, 지식재산권 27건(특허 18, 상표 9)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일반회계	1,672	2,636	2,629
	건강한 농촌생활		30	148	148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전환사업)		175	150	150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전환사업)		120	90	9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25	175	175
	농촌활용 융복합화		111	613	612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240	565	565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25	75	75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130	100	96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전환사업)		50	25	25
	농촌자원활용체험기술보급(시군)		50	25	25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도)		5	7	7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시군경상)		23	24	24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0	30	30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0	100	100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489	509	508

단위사업15-3-③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업인공모교육, 전문기술교육, 스마트팜기술교육 : 31과정 40회 1,136명
- 공모교육(11과정 19회), 현장요구 신규과정 개설(7과정)
- 농업인 전문성 향상 자격취득 지원 : 4종목 128명

ㅇ 농업인 자가정비 기술능력 향상 및 안전활용교육 : 9과정 582명
- 도서·소외마을 등 농업기계 정비 점검 서비스제공 : 19개소 603대
- 대상별 규모별 맞춤형 농업기계 실습교육 추진 : 6과정

ㅇ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장기심화교육 : 3개대학 344명
- 농업인대학(2개학과 50명), 귀농대학(3개학과 42명) : 수료율 85%
- 품목전문가 제6기 농업마이스터대학 : 12전공 239명

ㅇ 귀농 귀촌하기 좋은 충남 붐 조성
- 도,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 16개소 14,169명 상담
- 찾아가는 귀농교육 및 현장교육 : 18회 397명
- 귀농·귀촌 이주초기 농촌생활 안정 및 영농기술 지원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실적 감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일반회계	4,045	3,868	3,795
	실용농업인교육		130	164	156
	귀농대학 운영		23	20	20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 지원		192	191	191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36	38	37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66	166	166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1	11	10
	전문 농업인교육		154	87	8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961	961	961
	농업기계 운영지원		436	282	262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시군경상)		60	75	75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57	61	27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시군자본)		165	150	150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도)		136	92	92
	귀농·귀촌 지원		187	290	29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도)		57	30	27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240	216	216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시군경상)		96	90	90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10	28	28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시군)		105	97	97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75	60	6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748	759	759

단위사업15-3-④		기후변화 대응 ICT 기반 농업기술 실증포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역내 최신영농시설 구축으로 농업인 스마트팜 조기도입 10명
ㅇ 스마트제어장비 구축으로 실증시험작물에 적합한 정밀관리 가능 :

레몬, 스타프루츠 등 14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기후변화 대응 ICT기반 농업기술 실증포 조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40	40	40
	기후변화 대응 ICT기반 농업기술 실증포 조성		40	40	40

단위사업15-3-⑤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가공지원센터 HACCP인증(과채주스, 액상차), 농산물 가공 이론 및 실습교육 4회 35명

ㅇ 농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 5종(주스,장아찌,칩,죽,액상차)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균형발전 특별회계	390	390	390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전환사업)		390	390	390

단위사업15-3-⑥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체계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생산시설 498㎡, 농업인교육시설 487㎡ 조성

ㅇ 시제품 생산 (쌀 뻥튀기), 열풍/원적외선 장비 활용 가공 테스트(표고버섯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체계구축		균형발전 특별회계	300	938	938
	보령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체계구축		300	938	938

단위사업15-3-⑥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산군)

□ 주요 추진성과

ㅇ 귀농박람회 참가 홍보 2회, 방문귀농교육12회
- 농업창업교육 및 현장학습 20세대
- 청년 농업창업지원 2종
- 귀농네트워크 구축 2종(귀농상담실, 지역별 조직 활성화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귀농귀촌 활성화지원(금산군)		균형발전 특별회계	140	90	90
	귀농귀촌 활성화지원(금산군)		140	90	90

단위사업15-3-⑦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락 구축(청양군)

□ 주요 추진성과

ㅇ 귀농인의 집 조성 60종
ㅇ 귀농창업 교육 및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 5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청양군)		균형발전 특별회계	750	50	50
	귀농귀촌인 정착 인프라 구축		750	50	50

단위사업15-3-⑧		도시민 농어촌 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귀농상담센터 운영 통한 청장년 창업농장 조성 추진
ㅇ 귀농학교 운영 및 귀농귀촌인 현장상담 지원
ㅇ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결성 및 영농정착 기술교육 심화과정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시민 농어촌 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550	550	550
	도시민 농어촌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태안군)		550	550	550

정책사업목표 15-4		토마토 ICT 활용 ‧ 애로기술 개발 및 병저항성 계통육성 수박 ‧ 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1) 주요내용

□ 토마토 ICT 활용․애로기술 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 육성

ㅇ 황화 잎말림바이러스 저항성 방울토마토 계통육성

ㅇ 토마토 생육장애 영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생육조사 방법 매뉴얼 개발

ㅇ 수확기간 연장 장기육묘기술 및 혹서기 육묘 기술

ㅇ 과채류 농가현장 애로 기술 개발

□ 수박·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ㅇ 수박 생리장해 경감 기술 구명

ㅇ 과실 부패병 방제 연구

ㅇ 멜론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개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토마토 ICT 활용․애로 기술 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육성(건, 개수)	계통육성 개수 기술개발 건수	목표(건)	2	2
		실적(건)	2	2
		달성률(%)	100	100
수박·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건)	기술개발 건수	목표(건)	2	2
		실적(건)	2	2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ㅇ 황화 잎말림바이러스 저항성 방울토마토 계통육성

ㅇ 토마토 생육장애 영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생육조사 방법 매뉴얼 개발

ㅇ 수확기간 연장 장기육묘기술 및 혹서기 육묘 기술

ㅇ 과채류 농가현장 애로 기술 개발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1) 토마토 ICT 활용 ‧ 애로 기술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 육성

ㅇ 토마토 신품종 육성 및 종자보급 : 1품종, 42.6천립(1.4ha)

ㅇ 토마토 현장애로기술 개발 및 실용화

- 첨단 스마트온실전용 과채류 스마트 육묘장 지원(정책제안)

-  대추형 방울토마토 봄 재배시 단동하우스 내 습도 증진 : 수량 5%증

ㅇ  스마트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수확기간 연장 기술개발

-  2화 방 개화 묘 정식 : 정식후 40일 수확

(지표2) 수박 ‧ 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ㅇ 시비조절에 의한 박수박 경감 재배기술

- 씨 없는 수박 시비량 조절에 따른 생리장해과 발생

·상품수량 : 흡비력이 강하여 4,000kg/10a 전후 생산성

·생리장해 발생 : 질소․인산․칼륨 전체 시비량 조절 영향이 적음

- 피수박 경감을 위한 적정 차광 도포제 이용 방법

·도포제와 물(1:4처리) : 평균과중(5.29kg)과

상품수량(4,405kg/10a) 가장 우수

·피수박 발생 : 무처리(2중 비닐하우스) 15.2% 발생

ㅇ 멜론 시설재배 병해 방제 기술 개발

- 과일 부패병 일으키는 후사리움 병원균 특성 검정 및

길항균 분류 : 3종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토마토 ICT 활용 ‧ 애로 기술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 육성

ㅇ 토마토 우량 신품종 종자 보급으로 종자비 절감 소득증대

ㅇ 애로기술 실용화로 기술 개발

(지표2) 수박 ‧ 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ㅇ 시비조절에의한 박수박 경감 재배기술 개발

ㅇ 멜론 시설재배 병해 방제 기술 개발

- 평가방법 : 기술개발 타당성, 적정성, 활용성 등 종합 평가

- 평가자 : 50명내외(외부평가위원/교수, 농가, 지도사 등 관련 전문가)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토마토 ICT 활용 ‧ 애로 기술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 육성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종자위원회 등 개최결과를 통한 자료 수집 품질확인

- 기술개발 건수, 평가회 반응, 품질(당도, 산도, 과형, 색깔 과형지수 등), 수량성

(지표2) 수박 ‧ 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종자위원회 등 개최결과를 통한 자료 수집 품질확인

- 영농자료 건수, 평가회 반응, 품질(당도, 과형, 색깔 과형지수 등), 기형과 발생정도, 생리장해과 발생 정도, 수량성

□ 향후 개선 사항

(지표1) 토마토 ICT 활용 ‧ 애로 기술개발 및 병저항성 품종 육성

ㅇ당도 및 수량성, 내병저항성 종류 및 정도, 소비자 선호도 반영

(지표2) 수박 ‧ 멜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ㅇ 생리장해 발생 감소, 고당도 생산, 병저항성 대목  등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4-①		경쟁력 있는 과채 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토마토 신품종 육성 및 종자보급 : 1품종, 42.6천립(1.4ha)

ㅇ 토마토 현장애로기술 개발 및 실용화

- 첨단 스마트온실전용 과채류 스마트 육묘장 지원(정책제안)

-  대추형 방울토마토 봄 재배시 단동하우스 내 습도 증진 : 수량 5%증

ㅇ  스마트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수확기간 연장 기술개발

-  2화 방 개화 묘 정식 : 정식후 40일 수확

ㅇ 시비조절에 의한 박수박 경감 재배기술

- 씨 없는 수박 시비량 조절에 따른 생리장해과 발생

·상품수량 : 흡비력이 강하여 4,000kg/10a 전후 생산성

·생리장해 발생 : 질소․인산․칼륨 전체 시비량 조절 영향이 적음

- 피수박 경감을 위한 적정 차광 도포제 이용 방법

·도포제와 물(1:4처리) : 평균과중(5.29kg)과

상품수량(4,405kg/10a) 가장 우수

·피수박 발생 : 무처리(2중 비닐하우스) 15.2% 발생

ㅇ 멜론 시설재배 병해 방제 기술 개발

- 과일 부패병 일으키는 후사리움 병원균 특성 검정 및

길항균 분류 : 3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쟁력 있는 과채산업 육성		일반회계	767	1,091	1,077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288	485	481
	과채 신품종 육성		432	426	425
	과채산업 경쟁력 강화		11	23	22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과채)		1	1	0
	지역연구기반고도화		35	157	149

정책사업목표15-5		딸기 신품종 육성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1) 주요내용

□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우량 묘 생산 보급

ㅇ 충남 특화 우량품종 개발 : 촉성적응, 내수 및 수출용 등

ㅇ 신품종 우량묘 생산 원원묘 보급 : 8만주

□ 딸기 안전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ㅇ 딸기 수경재배 센서 이용 양액관리

ㅇ 탄산가스와 광원을 이용한 병해충방제기술 연구

ㅇ 하이베리 품종의 생리특성 구명 및 재배기술 개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딸기 우량계통 선발(건)	우량계통선발 건수	목표	6	6
		실적	8	7
		달성률(%)	133%	120%
딸기 우량묘 보급(주수)	우량묘 보급주수	목표	8	8
		실적	8.3	8.6
		달성률(%)	104%	108%
딸기 재배기술 개발(건)	영농기술정보 개발 건수	목표	3	3
		실적	5	3
		달성률(%)	167%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1) 딸기 우량계통 선발

ㅇ 우량계통선발 : 7계통(고품질 4, 고경도 2, 대과성 1계통)

ㅇ 품종보호등록 : 1품종(하이베리)

(지표2) 딸기 우량묘 보급

ㅇ 우량묘 생산 보급 : 86천주(설향 80천주, 하이베리 4, 두리향 2)

ㅇ 충남도내 12개시군농업기술센터, 원묘증식시설 2곳

(지표 3) 재배기술 개발

ㅇ 재배기술 개발 : 3건(영농기술정보 채택)

ㅇ 현장애로기술지원 : 136건(재배시기별 병해충, 육묘, 생리장애

ㅇ 민원해결 : 병해충진단 450건, 화아분화 797점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딸기 우량계통 선발

ㅇ 평가방법 : 중간진도관리(4월 29일), 결과평가(8월 25일)

ㅇ 육성계통 기호도 평가 : 맛, 경도, 당도 등 평가표를 통한 3.9점이상 계통선발(5점 만점)

ㅇ 평가인원 : 13명(심의위원, 농업인, 관련기관 전문가 등)

(지표2) 딸기 우량묘 보급

ㅇ 우량묘 생산 계획 수립 : 2월

ㅇ 우량묘 자묘 증식 : 3 ~ 11월

ㅇ 분양방법 : 12개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원묘증식시설 수요조사

ㅇ 분양대상 : 12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원묘증식시설 2곳

ㅇ 우량묘 분양 : 11월 20일

(지표3) 딸기 재배기술 개발

ㅇ 재배기술 개발(영농기술정보) : 농가 현장적용 기술

ㅇ 평가시기 : 8월, 12월(결과활용 심의 및 농진청 서류심사)

ㅇ 평가방법 : 기술개발 타당성, 적정성, 활용성 등

ㅇ 평가위원 : 내외부심의위원, 농가, 관련기관 전문가 등

ㅇ 현장애로기술지원 및 민원해결
- 시기 및 지역 : 1~12월, 주산단지 논산 등 8지역

- 주요내용 : 딸기 육묘, 병해충, 생리장애 등

- 방법 : 딸기농가 현장컨설팅 및 농가 방문 의뢰 등

- 결과보고 : 농가현장컨설팅 주요내용 결과보고서 작성

- 병해충진단과 처방, 화아분화 검경 결과 전화 통보

□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딸기 우량계통 선발

ㅇ 2019/2020년 후반기연구과제 중간진도관리 및 결과평가회 결과

- 2020년도 육성계통 기호도 평가 결과 보고(2020. 5. 13.)

ㅇ 품종보호등록증 발급(국립종자원) : 하이베리(제8354호)

(지표2) 딸기 우량묘 보급

ㅇ 2020년도 딸기 조직배양 우량묘 분양 계획 및 분양 결과 보고

- 설향 등 3품종 86,000주

(지표 3) 재배기술 개발

ㅇ 2019/2020년 후반기연구과제 심의 및 결과활용 평가회 결과

- 영농기술정보 3건 채택 농촌진흥청 자료 제출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딸기 우량계통 선발

ㅇ 딸기 고품질 품종육성을 위한 신규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

평가를 통한 교배모본 확보

(지표2) 딸기 우량묘 보급

ㅇ 딸기 우량묘 보급 확대를 위한 원원묘 생산 육묘시설 및 육묘        재배기술 컨설팅 강화 필요

(지표 3) 재배기술 개발

ㅇ 신품종 조기 보급을 위한 실용화 재배기술 연구강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15-5-①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딸기 우량계통 선발 및 신품종 육성
- 우량계통 선발 : 7계통(고품질 4, 고경도 2, 대과성 1계통)
- 품종보호등록 : 1품종(하이베리)

ㅇ 딸기 우량묘 보급
- 우량묘 보급 : 86,000주(설향 80천주, 하이베리 4, 두리향 2)
- 충남도내 12개시군농업기술센터, 원묘증식시설 2곳

ㅇ 재배기술 개발 및 현장기술지원
- 재배기술 개발 : 3건(영농기술정보 채택)
- 현장애로기술지원 : 136건(재배시기별 병해충, 육묘, 생리장애 등)
- 민원 해결 : 병해충진단과 처방 450건, 화아분화검경 797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일반회계	455	546	545
	딸기 신품종 육성		444	477	477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딸기)		1	1	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딸기)		0	48	47
	고품질 딸기 생산 연구활동 지원(관리)		10	20	20

정책사업목표 15-6		고품질 화훼생산기술 개발과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해 화훼농가 부가가치 향상

(1) 주요내용

□ 화훼 신품종 육성

ㅇ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량품종 개발 : 9품종

- 유전자원 수집 : 10품종/년

- 1, 2차 특성검정 : 500계통/년

- 3차 특성검정 : 11계통/년

- 주요품목 : 국화, 백합, 프리지어

□ 국산화훼 신품종 보급 및 확산

ㅇ 개발 신품종 보급률 향상 : 국화 38%, 백합 20%

ㅇ 통상실시업체 육성 : 8개소(국화 6, 백합 2)

- 우리품종 수출시범재배포 운영 : 3개소

□ 화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및 농가실증

ㅇ 고품질 신기술 개발 : 3건

ㅇ 국내 화훼육성품종 시범재배 : 2개소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화훼 신품종 육성(건)	신품종 개발 건수	목표	9	9
		실적	0	9
		달성률(%)	0	100
개발 국화 신품종보급률 향상(%)	금년 재배면적/전년 재배면적×100(%)	목표	36	38
		실적	0	38
		달성률(%)	0	100
개발 백합 신품종보급률 향상(%)	금년 재배면적/전년 재배면적×100(%)	목표	18	20
		실적	0	20
		달성률(%)	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UPOV 대응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화훼신품종 보호등록 : 9품종(국화 5, 백합 2, 프리지어 2)

-연구소 육성 신품종 보급률 : 국화 38%, 백합 20%

-국화 신품종 통상실시 : 8품종, 2,835천주

ㅇ 영농 현장 실용화 신기술 보급 (영농활용 3건)

-수출용 스프레이국화 소등 후 적정단일 처리시간

-절화수명이 우수한 수출용 스프레이국화 품종 선발

-국내 육성 OT백합 품종의 촉성재배 시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한        적정 구근 크기

-연구논문게재 2건, 논문발표 15건, 홍보 206건, 현장컨설팅  500건

ㅇ 성과지표 산출근거

-국화 : (우리품종 재배면적 29.5/충남국화재배면적 77.6)×100

-백합 : 백합 생산(보급)량 15만구(20%)

충남백합소요량 = 재배면적6ha×300,000구/평당=1,800,000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화훼 신품종 육성

ㅇ 국화, 백합, 프리지어 우수계통 선발(3회 재배/1년)

-  인공교배 및 종자파종, 우수계통 작기별 재배특성 조사,          화훼재배농가 재배실증 및 시범재배 추진

- 우수계통 최종 선발하여 충남종자위원회 심의 통과 후 국립        종자원에 품종 재배시험 통과한 계통만 품종등록 가능

(지표2) 개발 국화 신품종 보급률 향상

ㅇ 통상실시업체 및 농가의 국산품종 보급량 조사실적

- 국화재배면적을 기본으로 화훼공판장에 거래품종을 추정하고,        통상실시업체 묘보급량과 시범재배, 수출량을 합산하여 육성품종        보급률 추정

(지표3) 개발 백합 신품종 보급률 향상

ㅇ 통상실시 업체 및 농가의 국산품종 보급량 조사실적

- 백합재배면적을 기본으로 통상실시업체 구근 생산량을 합산하여         육성품종 보급률 추정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화훼 신품종 육성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 연구과제계획(1월), 중간 및 결과자료(2회/년) 내부평가

ㅇ 충남종자위원회 심의 및 국립종자원 품종 출원(12월) 내부보고

(지표2) 개발 국화 신품종 보급률 향상

ㅇ 통상실시보급량, 국화재배통계, 공판장 판매량 등 내부보고 자료  및 농림부와 화훼공판장 홈페이지 자료로 확인

(지표3) 개발 백합 신품종 보급률 향상

ㅇ 우량종구 생산 보급 및 통상실시 수량, 백합재배통계 등 내부보고 자료 및 농림부 홈페이지 자료로 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화훼 신품종 육성

ㅇ 소비자에 따라 기호도가 다르고 트랜드가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을 육성해야 하며 유망한 화종을 지속 발굴해야 함

(지표2) 개발 국화 신품종 보급률 향상

ㅇ 육성품종 재배를 독려하기 위한 농가실증 재배시험 확대가 필요

(지표3) 개발 백합 신품종 보급률 향상

ㅇ 구근 증식기간이 길어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기간 단축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필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6-①		화훼연구소 운영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부품 교체

- 공사기간 : 2020. 4. 17. ~ 2020. 5. 19.

- 지급액 : 9,600천원

- 주요내용 : 분전반 노출 및 누전차단기 추가 설치

ㅇ 노지 배수로 덮개 설치 : 총 13개 수로, 1,630m

- 구매계약 및 납품 기간 : 2020. 4. 10. ~ 2020. 5. 11.

- 지급액 : 22,908천원

- 주요내용 : 스틸그레이팅 7종 520개 구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화훼연구소 운영 관리		일반회계	92	33	33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92	33	33

단위사업 15-6-②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화훼신품종 육성 : 9품종(국화 5, 백합 2, 프리지어 2)

ㅇ 연구소 육성 신품종 보급률 : 국화 38%, 백합 20%

ㅇ 수출용 스프레이국화 소등 후 적정 단일처리 시간

- 스프레이국화는 6월 상순 정식, 초장 45cm 일 때 13시간          (18:00~07:00) 암막처리하면 개화소요일수가 63~66일 임

ㅇ 절화수명이 우수한 수출용 스프레이국화 품종 선발

- 절화보관온도가 23℃와 30℃일 때 ‘펄키스타’, ‘퍼팩트’, ‘포드’, ‘밀키스타’ 품종이 적당함

ㅇ 국내 육성 OT백합 품종의 촉성재배 시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한       적정 구근 크기

- ‘크림벨’, ‘크라운벨’, ‘골든벨’의 구근크기가 18~20cm 이상의 구근을 이용해야 절화 수출 시 ‘우’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쟁력 있는 화훼산업 육성		일반회계	1,217	1,004	999
	화훼 신품종 육성		432	543	542
	학술 회의 참석 및 선진농장 견학		8	0	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화훼)		691	375	372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화훼)		1	1	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보조)		85	85	85

정책사업목표 15-7		일등품질 양념채소 생산기술 및 연구 활동 육성

(1) 주요내용

□ 경쟁력 있는 양념채소 육성 산업육성

ㅇ 충남지역에 적합한 한지형 신품종 마늘 육성 및 보급

ㅇ 마늘 우량종구 생산 사업

ㅇ 한지형 토종마늘의 종구 체계 구축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ㅇ 생강 우량 씨생강 생산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ㅇ 고추 바이러스 방제 및 생리장해 경감기술 개발

□ 지역특화 작목기술개발 및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ㅇ 씨생강 자급화 방안 및 대표 가공품 개발

ㅇ 쪽파 우량종구 생산체계 확립

ㅇ 양념채소 시험연구 고도화 장비 구입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충남지역적응 조기 수확마늘계통선발(건수)	우량 계통 선발 건수 및 보급량	목표	1	1
		실적	1	1
		달성률(%)	100%	100%
양념채소 현장애로 기술 개발	영농현장 실용화 기술개발건수	목표	1	1
		실적	1	1
		달성률(%)	100%	100%
생강ㆍ달래 안전생산기술개발	영농현장 실용화 기술개발건수	목표	1	1
		실적	1	1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충남지역적응 조기수확마늘 품종 육성

ㅇ 생강 안정생산 기술 개발

ㅇ 고추 수확 기계화 적용을 위한 파종시기 구명

ㅇ 잎달래용 종구 고품질 생산을 위한 주아 및 자구 파종시기 구명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충남지역 적응 조기수확 마늘계통선발

ㅇ 충남지역 적합한 조기수확형 한지형 마늘 품종 육성 : 춘산

- 평가방법 : 시험연구사업 결과 평가

ㅇ 마늘 재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실시 : 10회 이상

(지표2) 양념채소 현장애로 기술 개발

ㅇ 시설 고추 안정생산 기술 개발

- 고추재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

‧ 평가방법 : 시험연구사업 계획 및 결과 평가

- 고추 재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실시 : 10회 이상

ㅇ 마늘 생강 우량종구 생산기술 개발

- 마늘, 생강 우량종구 생산보급 : 55,000구

‧ 마늘 생강 : 주산지 현장보급 모니터링

‧ 평가방법 : 시험연구사업 계획 및 결과 평가

- 양념채소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실시 : 10회 이상

(지표3) 생강ㆍ달래 안정생산 기술개발

ㅇ 생강 안정생산 기술 개발

- 생강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

‧ 생강 노지재배시 막덮기 부직포 피복 효과

‧ 평가방법 : 시험연구사업 결과 평가(기술타당성, 적정성, 활용성 등 종합평가)

-  저온처리에 의한 조기출연 효과

- 생강 재배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실시 : 10회 이상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충남지역 적응 조기수확 마늘계통선발

ㅇ 중간진도관리

- 시    기 : 4월

- 평가인원 : 12명(농가대표, 담당 공무원, 교수 등)

- 평가방법 : 시험포장 현장 생육특성 평가

ㅇ 결과평가

- 시   기 : 8월

- 평가인원 : 12명(농가대표, 담당 공무원, 교수 등)

- 평가방법 : 특성조사 성적 발표 및 종합평가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 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등

개최결과를 통한 자료 수집 품질확인

(지표2) 양념채소 현장애로 기술 개발

ㅇ 평가시기 : 8~11월(연구과제 결과평가 및 결과활용심의)

ㅇ 평가방법 : 기술개발 타당성, 적정성, 활용성 등 종합 평가

ㅇ 평가자 : 12명 내외 (분야별 외부평가위원/교수, 농가 등 전문가)

- 산출근거 : 결과심의 후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 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등

개최결과를 통한 자료 수집 품질확인

(지표3) 생강ㆍ달래 안정생산 기술개발

ㅇ 평가시기 : 8~11월(연구과제 결과평가 및 결과활용심의)

ㅇ 평가방법 : 기술개발 타당성, 적정성, 활용성 등 종합 평가

ㅇ 평가자 : 12명 내외 (분야별 외부평가위원/교수, 농가 등 전문가)

- 산출근거 : 결과심의 후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건수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 심의 및 결과활용평가회 등

개최결과를 통한 자료 수집 품질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충남지역 적응 조기수확 마늘계통선발

ㅇ비대면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평가방법 도입

(지표2) 양념채소 현장애로 기술 개발

ㅇ우수결과 활용의 농가현장 조기확산

(지표3) 생강ㆍ달래 안정생산 기술개발

ㅇ달래외 성장유망작목(쪽파 등) 신규연구수요 발굴 도입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7-①		경쟁력 있는 양념채소 산업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신품종 육성

- 조기 수확형 마늘 우량품종 육성 : 기찬

ㆍ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2021. 1.)

ㅇ 영농기술정보

- 대서마늘 2중 피복제거 효과

ㆍ 월동기 2중비닐 피복으로 이익효과 : 212천원/10a

- 대서마늘 주아 적정파종기 구명

ㆍ 9월중순대비 10월중순 파종시 1,050천원/10a 경제적이익

- 생강 줄기기계절단 후 수확 및 저장

ㆍ 작업시간 33% 단축, 감모율 16% 감소

- 생강 장기저장시 충전재를 이용한 상자저장 효과

ㆍ 마대저장시 감모율 14.1%, 부재율 3%감소

- 생강 노지배토재배 효과

ㆍ 배토재배비 품질 13% 향상

- 달래 저온처리 효과 구명

ㆍ5℃ 7일 저온처리로 수확기 단축효과(한랭 50일 → 35일)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쟁력 있는 양념채소 산업육성		일반회계	532	468	458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		185	94	85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228	250	250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지원		1	1	0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		118	123	123

단위사업 15-7-②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 및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 주요 추진성과

1. 지역특화기술개발

ㅇ 영농현장 실용화기술 개발

- 생강 배토재배를 통한 수량 증수 효과

ㅇ 지역 재래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보급

- 충남지역 재래종 우량 씨마늘 생산 및 보급 : 50,000구 보급

- 생장점 배양구 순화조건 구명

- 생장점 배양 마늘 호르몬 처리 효과 구명

2.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ㅇ 마늘 종구보관 다목적 시설 : 종구보관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 시험장비 교체 및 확충으로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 및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일반회계	234,548,620	375	373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체계 구축 및 병해충 방제기술개발)		79,685,410	80	79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99,981,000	240	24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생강고품질 재배기술, 저장기술 및 식미개선 차 개발)		54,882,210	55	54

정책사업목표15-8		기후변화 대응 인삼·약초 신품종 육성, 보급 및 재배 기술 개발

(1) 주요내용

□ 인삼·약초 우량 신품종 육성 및 보급

ㅇ 기후변화 대응 내고온성 및 내광성 계통선발 및 고정

ㅇ 인삼 우량 신품종 육성(금선) 조기 보급체계 확립

□ 인삼·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ㅇ 기후변화 대응 인삼 안정생산 기술개발
ㅇ 지황 연작장해 경감기술 개발

□ 인삼약초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

ㅇ 인삼·약초 및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ㅇ 관내 인삼약초 관련 가공업체 현장애로기술 해결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인삼 신품종 보급량 향상	우량 신품종 보급량	목표	250	350
		실적	250	738
		달성률(%)	100%	210%
인삼약초 안정생산 기술개발(건수)	현장실용화 개발 건수	목표	5	5
		실적	5	5
		달성률(%)	100	100
인삼약초 이용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건수	목표	2	3
		실적	2	3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기후변화 및 FTA 대응 인삼 신품종 육성과 보급

- 인삼·약초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및 효능연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인삼 신품종 보급량 향상

ㅇ 인삼 신품종 금선 채종포 순도검정 및 보급 : 738kg(123말)
- 논산, 금산 등 5개 시군 29농가/20.5ha 재배

ㅇ 지역적응시험 공동연구 수행 : 농촌진흥청, 충남, 경기, 경북, 강원
- 충남 7호(GS97-62, 체형우수), 충남 8호(GS97-69, 다수확)

(지표2) 인삼약초 안정생산기술개발

ㅇ 고품질, 친환경, 연작장해, 스마트재배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 새싹인삼 재배를 위한 적정 LED 조사시간 구명 영농기술정보  3건

- 고온 및 냉해피해 등 내재해성 피해경감 기술개발 영농기술정보    2건

(지표3) 인삼약초 이용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ㅇ 인삼·약초 혼합 추출액 제조기술 및 제형 설정 : 기술이전 1건
ㅇ 지황 시들음병 액제방제 효과시험 : 농자재등록 1건
ㅇ 논 직파재배를 위한 무선 답압기 개발 : 특허출원 1건

□ 원인분석

(지표1) 인삼 신품종 보급량 향상

ㅇ 인삼 신품종 금선의 조기보급체계를 확립하여 보급성과가 뚜렷하고, 관내 인삼 재배농가에 738kg(29농가/20.5ha) 보급으로 목표 대비 200% 초과달성으로 향후 농가소득 향상 예상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인삼 신품종 보급량 향상

ㅇ 2020년 인삼 신품종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 보고

(지표2) 인삼약초 안정생산기술개발

ㅇ 심의일시 : (결과평가 및 결과활용 심의) 2020. 11. 26.

ㅇ 심의대상 : 인삼·약초분야 6과제 14세부과제

ㅇ 심의방법 : 내부 1, 2차 자체심의 및 3차 외부심의

(지표3) 인삼약초 이용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 평가회 평가결과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인삼 신품종 보급량 향상

ㅇ 신품종『금선』보급농가 지속적인 재배컨설팅

ㅇ 신품종 순도유지를 위한 연구소 기본식물포 유전분석

(지표2) 인삼약초 안정생산기술개발

ㅇ 실용화 기술보급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활용 확대

(지표3) 인삼약초 이용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ㅇ 현장 중심의 기술컨설팅 강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15-8-①		경쟁력 있는 인삼약초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기후변화 및 FTA 대응 우량신품종 육성 및 보급

인삼 우량계통 선발 : 6계통

- 인삼 우량신품종 보급 : 738kg(123말)/20.5ha 직파재배가능

ㅇ 인삼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

- 기본과제 및 공동연구과제 수행

: 영농기술·정보, 기술이전 및 정책제안  5건

: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3건

ㅇ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 실시간 유전자분석장치, 시료파쇄기 등 2종 장비 설치완료

: 인삼·약초 신품종 형질 및 식별 마커 개발 기반 구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쟁력 있는 인삼약초 산업육성			674	873	872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일반회계	83	103	103
	고품질 인삼약초생산기술개발		351	449	449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인삼 논 직파재배 안정 생산기술 개발)		80	80	80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지역연구기반 조성)(인삼)		159	240	240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학술회의 등 선진지 견학)		1	1	0

정책사업목표 15-9		충남 주요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약용산업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구기자 용도별 신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

ㅇ 기후변화 대응 고기능성, 내병충, 다수성 우량 신품종 육성 및 보급

ㅇ 한약재, 가공용, 생과용, 구기순용 등 용도별 신품종 육성

□ 구기자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

ㅇ 구기자 수확노동력 절감기술 개발

ㅇ 구기자 친환경, GAP 안전 생산기술 개발

ㅇ 구기자 간이 비가림시설 재배기술 체계 확립

□ 맥문동 안정 생산기술 개발

ㅇ 맥문동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개발

ㅇ 맥문동 품질 규격화 및 수요확대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구기자 우량 신품종 농가보급 (보급량)	우량 신품종 농가 보급량(천주)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구기자 우량 신품종 육성(건수)	신품종 육성 건수	목표	1	1
		실적	1	1
		달성률(%)	100	100
구기자, 맥문동 현장실용화 신기술 개발(건수)	현장실용화 영농기술정보 건수	목표	5	5
		실적	5	5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기후변화 대응 용도별 품종 개발 및 신품종 농가보급 확대로 목표달성

ㅇ 구기자 수확노동력 절감기술 개발 및 고품질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로 GAP 및 친환경재배 기술향상

ㅇ 맥문동 연작장해 경감 및 고품질 안전생산기술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 기반 확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구기자 우량 신품종 농가보급

ㅇ 효율적인 보급체계 구축

- 신품종 삽수 분양권 통상실시 → 분양공고 → 신청접수 → 삽수생산 및 보급 → 사후 관리(재배기술 컨설팅 등)

ㅇ 순도 높은 우량묘(원종) 생산

- 기본식물 관리 → 원종 및 원원종 증식 → 분양업체 공급

(지표2) 구기자 우량 신품종 육성

ㅇ 용도별 신품종 육성을 위한 우량개체 선발

- 인공교배(2배체, 4배체), 종자파종, 개체특성 조사(4,600개체)

ㅇ 우량계통 생산력 검정

- 우량계통 생산력 예비선발, 우량계통 생산력검정 본시험 추진

- 우량계통 병해충 저항성 검정, 교잡친화성 검정, 수분수 선발

ㅇ 지역적응성 검정으로 우량 품종 육성

- 지역적응시험 추진 : 청양, 예산, 금산 등 3개소

- 우량계통의 생육, 열매특성, 수량성, 기능성분 함량 검정

※ 결과평가 및 직무육성신품종선정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신품종 품종보호출원 완료(국립종자원)

(지표3) 구기자, 맥문동 등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ㅇ 현장 실태 파악 (재배 및 병해충 관련 농가 애로사항 파악) → 시험사업 설계(설계심의) →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서 작성) → 단계별 실행계획 추진 (정식 및 포장관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열매․생육․수량 등 특성조사, 기능성분 분석 등) → 중간진도관리 → 연구과제 결과평가 및 결과활용 심의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구기자 우량 신품종 농가보급

ㅇ 2020년 구기자 우량 신품종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 보고

(지표2) 구기자 우량 신품종 육성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 평가회

평가결과

ㅇ 2020년 신품종 품종선정위원회 심의결과(농촌진흥청)

ㅇ 신품종 품종보호출원 결과(국립종자원)

ㅇ 우량품종 기본식물 및 원종 이형주 제거 등 품질관리

(지표3) 구기자, 맥문동 등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ㅇ 2020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 평가회 평가결과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구기자 우량 신품종 농가보급

ㅇ 통상실시업체(보급종) 및 연구소 기본식물(원원종 포함) 순도유지

(지표2) 구기자 우량 신품종 육성

ㅇ 구기자 용도별 품종육성에 대한 연구비중 확대 필요

(지표3) 구기자, 맥문동 등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ㅇ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중심 연구 강화 필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9-①		경쟁력 있는 구기자 산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효율적인 보급체계 구축 및 보급 : 7품종 100천주(200여농가) 보급
- 품종육성 및 품종보급을 이원화하여 업무효율 증대
ㅇ 연구소 : 순도 높은 우량묘(원종) 생산
- 기본식물 관리 → 원종 증식 → 분양업체 공급→ 사후 관리
ㅇ 통상실시업체 : 우량종묘 생산 매뉴얼에 준하여 보급용 삽목 생산
- 전년 삽수목 증식 → 신청접수 → 삽수생산 및 보급
※ 신품종 재배면적 확대 : 전체 재배면적의 85.9%

ㅇ 구기자 신품종 육성 : 1품종

- 자가화합성, 대과, 다수성, 혹응애 강 신품종 육성 : 화선

ㅇ 구기자, 맥문동 등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 구기자 신품종 ‘청감’ 구기자의 수분수 선발 등 5건

- 맥문동 피복재료 효과 구명 등 1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쟁력 있는 구기자 산업육성		일반회계	846	766	762
	청사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158	72	71
	구기자 신품종 육성		358	317	316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지역연구기반조성)(구기자)		150	196	195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및 활동지원(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장 견학)		1	1	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맥문동 안정생산)		100	100	99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구기자 수확노동력 절감연구)		80	80	79

정책사업목표 15-10		종자생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우량종자 생산사업 여건 및 과제

ㅇ 기존 식량작물 종자생산 기능 이상의 종자생산 영역확대 요구

ㅇ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 돌발병해충, 재해에 강한 종자생산 필요

ㅇ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 관리로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ㅇ 종자생산 공급기관 위상정립 및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ㅇ 직무과제 달성 및 업무혁신 발굴 추진

□ 식량산업에서 가치산업까지 환경변화 대응 미래성장 기반구축

ㅇ 종자 생산기관으로서 안정적 생산 및 전문성 위상정립

ㅇ 미래 신성장 산업에 적극대처, 신기술 개발 역량집중

ㅇ 현장실천 주체로서 혁신역량 및 가치증진

□ 농업생산 현장의 다양한 요구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

ㅇ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高 순도 우량종자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순도 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우량종자생산(톤)	포장, 종자검사, 합격종자생산량(톤)	목표(톤)	120	130
		실적(톤)	120	153.3
		달성률(%)	100	118
무병 씨감자 생산(톤)	포장, 종자검사, 합격종자생산량(톤)	목표(톤)	15	14
		실적(톤)	15	20.6
		달성률(%)	100	14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벼 우량종자의 안정적 공급

ㅇ 수요자 중심 무병 씨감자 생산․공급체계 구축

ㅇ 종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고품질 종자 공급확대로 안정적인 식량생산 여건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순도 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콩 우량종자생산

ㅇ 전작물 원종 및 벼 우량종자 생산량 목표 대비 초과 달성

- 전작물 원종 : 콩 7,520kg(계획대비 104％) 보리 24,700kg(계획대비 160%), 밀 6,300kg(계획대비 156%) 생산

- 벼, 콩 우량종자 : 벼 113,600kg(계획대비 129%), 서리태 1,200kg(계획대비 100%)

ㅇ 품질확보를 위한 보증체계 마련

- 원종은 국가보증 후 국립종자원에 인도, 우량종자는 종자관리사에 의한 자체보증 후 농가보급

(지표2) 무병 씨감자 생산

ㅇ 신기술 적용한 우량 씨감자 재배 및 생산

- 기본종 : 조직배양 경삽묘 이용 분무경재배

- 원원종 : 배지경 상자재배

ㅇ 생산 씨감자의 체계적 활용

- 기본종 : 자체활용(수미 2,810, 추백2,950, 금선 1,000, 계 6,760kg)

- 원원종 : 시군센터 분양(수미 8,200, 추백 3,540, 금선 2,100,  계 13,840kg)

□ 원인분석

(지표2) 무병 씨감자 생산

ㅇ 무병 씨감자 생산이 당초 목표를 초과한 원인은 생육초기 저온기에 적정한 재배환경이 유지되었고 상토교체 주기에 맞물려 새상토에 재배되어 생산성이 향상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검사기간 : 2020.1.1 ∼ 2020.12.31.

ㅇ 수행기관 :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종자관리소

ㅇ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순도 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콩 우량종자생산

① 목표생산량에 대한 포장 종자 검사 결과(원종, 보급종)

- 국립종자원 원종, 원원종, 정부보급종 포장 종자검사신청 시스템(https://www.seednet.go.kr/index.do)

② 자체 계획 생산량에 대한 자체 보증 결과 보고(우량종자)

- 종자관리소 내부결재 시스템(온나라 시스템)

(지표 2) 무병 씨감자 생산

① 자체 계획 생산량에 대한 자체 보증 결과 보고(씨감자)

- 종자관리소 내부결재 시스템(온나라 시스템)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순도 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콩 우량종자생산

ㅇ 해당사항 없음.

(지표 2) 무병 씨감자 생산

ㅇ 상토교체 주기에 따른 생산량 증대, 감소 등 진폭이 최소화 되도록 재배구역별 단계적 연차별 상토 교체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지표 1) 순도 높은 전작물 원종 및 벼, 콩 우량종자생산

ㅇ 해당사항 없음.

(지표 2) 무병 씨감자 생산

ㅇ 씨감자 생산 성과목표 변동이 너무 일정함.

단위사업 15-10-①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 주요 추진성과(합격종자 총 생산량 : 153.3톤)

ㅇ 전작물 원종 : 38.5톤

품종명		재배면적(a)	생산계획(kg)	생산량 (kg)
합 계		1,520	26,640	38,520
원 종 (콩)	소 계	800	7,200	7,520
	대 원	400	4,800	4,800
	대 찬	100	1,200	1,480
	선 유	100	1,200	1,240
원 종 (맥류)	소 계	570	15,390	24,700
	혜 양	70	1,890	4,000
	재안찰쌀	500	13,500	20,700
	소 계	150	4,050	6,300
	새금강밀	150	4,050	6,300

ㅇ 벼, 콩 우량종자  : 114.8톤(벼 113,600kg, 콩 1,200kg)

품종명		재배면적(a)	생산계획(kg)	생산량 (kg)
합 계		1,850	88,000	114,800
증식종	친 들	900	44,000	59,200
	동진찰	850	42,800	54,400
	서리태	100	1,200	1,200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일반회계	641	671	671
	청사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0	179	179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259	214	214
	벼 우량종자생산		382	279	278

단위사업 15-10-②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

□ 주요 추진성과

ㅇ 무병 씨감자 생산(기본종+원원종)

- 합격종자 총 생산량(톤) : 20.6(수미 11, 추백, 6.5, 금선 3.1)

- 씨감자 수요변화에 대응한 봄재배용 생산 공급에 더하여 가을재배용(2기작) 품종 생산 확대 등 다양한 보급체계 추진

- 생산시설 운영 : 조직배양실 500㎡, 저온저장고 430, 온실 13,952㎡

- 원원종(15톤)을 전량 원종생산 활용하면 원종 150톤 생산, 보급종 1,500톤 생산 가능, 씨감자 보급률 15%(’14)→50%(’25이후) 목표.

ㅇ 씨감자 수요변화에 대응한 봄재배용 생산 공급에 더하여 점차적으로 가을재배용(2기작 품종) 생산확대 등 다양한 보급체계 추진

ㅇ 씨감자 보급률 15%(’14)→50%(’25이후) 목표 달성

ㅇ 생산시설 운영 : 조직배양실 500㎡, 저온저장고 430, 온실 13,952㎡

ㅇ 원원종(15톤)은 전량 원종생산 활용(원종 150톤 생산, 보급종 1,500톤 가능)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일반회계	484	413	41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		484	413	412

정책사업목표 15-11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도종자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벼 종자 생산 및 공급방향

ㅇ 수요자 중심, 고품질 다수성 원종·보급종 생산보급

- 채종단지 공급용 신품종 중심 원종 생산 및 보급종 생산

ㅇ 벼 종자 순도관리 및 현장지원 강화(4~8월)

- 이품종, 이형주 등 제거, 병해충 예방 및 적기방제

- 채종포장 주변농가 집중관리 및 분양농가 사후관리

ㅇ 우량품종 홍보 및 벼 재배기술 교육장 운영

-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신품종 육성 및 선발

- 다양한 품종 전시로 농민이 직접 품종선택 기회 부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톤)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벼 원종 및 보급종 생산(톤)	포장, 종자검사, 합격종자생산량(톤)	목표(톤)	160	160
		실적(톤)	160	170
		달성률(%)	100	106

(3) 성과분석

□ 전락목표 달성기여도

ㅇ 소비자 선호도 높은 수도종자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을 통한

종자 경쟁력 강화

ㅇ 탄력적인 수도종자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을 통한 충남권역 종자

보급 효율성 증대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원  종 : 삼광벼 등 6품종 목표 68.2톤→실적 90.4톤(132.6%)

ㅇ 보급종 : 삼광벼 등 6품종 목표 73.9톤→실적 80.4톤(108.8%)

ㅇ 벼 원종 및 보급종 생산

- 선호 종자 품종 및 수요량 사전 협의(국립종자원 주관)

- 이형주, 이병주 제거 등 병해충 사전 드론항공방제 실시(4회)

- 피해립, 비정상립 등 철저한 품종 선별로 우량종자 확보

- 적정 수분함량에 맞도록 자연 및 온풍 건조 및 종자보관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수행기관 :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종자관리소논산분소

- 자료수집 방법

① 목표생산량에 대한 포장 종자 검사 결과(원종, 보급종)

- 국립종자원 원종, 원원종, 정부보급종 포장 종자검사

신청 시스템(http://www.seednet.go.kr)

② 자체 계획 생산량에 대한 자체 보증 결과 보고

- 종자관리소 내부결재 결과보고

ㅇ 품질확인

- 벼 원종 및 보급종 생산은 생산계획량 대비 자체보증 합격         생산량 달성여부(국립종자원 충남지원 협조)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개선사항

ㅇ 이상기후에 대응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드론 방제 활성화

- 폭염, 긴 장마 등 이상기후에도 건실한 종자 생산토록

과학적 재배관리, 선제적 방제 조치 시행 추진

-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여 방제작업 드론 활용 100%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11-①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 주요 추진성과

ㅇ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 품종명 : 삼광 등 원종 6품종 생산 지원

- 합격종자생산량 : 90.4톤

ㅇ 수도종자 증식종 생산

- 품종명(증식종) : 삼광 등 6품종 증식종 생산 지원

- 합격종자생산량 : 80.4톤

품 종 명		재배면적(a)	생산량(kg)
합 계		2,860	170,880
원 종	소 계	1,516	90,480
	삼 광	685	43,470
	새 누 리	43	2,560
	친 들	524	29,280
	새 일 미	150	8,730
	미 품	62	3,550
	현 품	52	2,890
증식종	소 계	1,344	80,400
	삼 광	186	10,800
	신 동 진	611	34,760
	황금노들	264	18,400
	새 일 미	66	3,920
	평 안	47	2,920
	청 호	170	9,600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논산분소)		일반회계	484	511	511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논산분소)		237	285	285
	수도종자 보급종 생산		247	226	226

정책사업목표 15-12		곤충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곤충산업 연구기반 확충 및 생산기술 개발·보급·지원

ㅇ 식·의약 및 사료용 곤충 대량사육 저비용 곤충사료 개선연구

ㅇ 농산물 유기성폐자원 활용 곤충 사육 및 생산기술 개발

ㅇ 고품질 꿀벌 사양관리 및 지역적응시험

ㅇ 새로운 유용곤충자원 선발 및 사육기술 개발·보급

ㅇ 곤충산업 활성화 생산·가공·체험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

□ 소비트렌드 맞춤형 잠상 신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

ㅇ 고품질 우량누에알 생산 보급 및 누에사육 농가 기술지원

ㅇ 잠상(뽕나무,누에) 신품종육성 연구 및 지역적응 시험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우량잠종생산(상자)	합격잠종 생산량	목표(상자)	900	600
		실적(상자)	1,115	630
		달성률(%)	124	105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개발(건수)	현장실용화개발건수	목표(건)	-	1
		실적(건)	-	1
		달성률(%)	-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생산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용곤충 생산성 안정화

ㅇ 수요자 중심 곤충 생산기술 개발 및 우량잠종 생산․공급체계 구축

ㅇ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우량잠종의 안정적 공급

ㅇ 우량잠종생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고품질 잠종 공급확대로 안정적인 미래성장 여건 마련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우량잠종생산

ㅇ 우량잠종 생산은 생산계획량 대비 생산수량 및 누에알 검사 합격 생산량 달성여부(농촌진흥청 협조)

(지표2)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개발

ㅇ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 개발은 현장실용화 개발건수 달성여부(연구결과 평가자료 활용)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우량잠종생산

ㅇ 검사기간 : 2020.1.1 ∼ 2020.12.31.

ㅇ 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산업곤충연구소

ㅇ 자료수집 방법

① 목표생산량에 대한 생산수량 및 누에알 검사 결과

- 농촌진흥청 샘플 검사에 의한 합격 공문 통보

② 자체 계획 생산량에 대한 달성 결과 보고

- 산업곤충연구소 내부결재 시스템(온-나라 시스템)

- 산업곤충연구소 생산물대장

- 2020년 성과지표관리 과제명(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누에알 보급) 중 성과지표(활용목적에 적합한 1등급 우량누에알 생산)의 목표달성 실적값 제출

(지표2) 곤충산업 실용화 기술개발

ㅇ 2021년 전반기/후반기 시험연구과제심의 및 결과활용 평가회

평가결과

□ 향후 개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5-12-①		우량잠종육성 및 유용곤충 연구

□ 주요 추진성과

ㅇ 전국 최고품질의 1등급 누에알 생산: 126매(630상자)

- 1등급 누에알 생산: 보급종 6품종 126매

※ 누에알 1매 = 5상자(농가보급용 포장단위)

- 충남 12개 시․군 52농가(충남 소요량 100% 보급)

ㅇ 영농활용 1건 : 오디용 뽕밭 화학특성에 따른 시비관리 지도 등

- 충남지역 오디용 뽕밭 토양특성 및 시도관리 지도 : 31농가

ㅇ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영농기술 지원

- 유용곤충 농가분양 : 아메리카동애등에 알․유충 보급 7농가 136만마리

- 곤충 사육농가 현장컨설팅 및 영농기술 지원 : 101농가

- 세미나(공주대,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공동) 등 : 6회 150명

- 홍보 : 보도자료 7회 281건

ㅇ 농진청공동연구 장려품종 등록 : 2종

- 누에(백황잠), 꿀벌(젤리킹)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우량잠종육성 및 유용곤충 연구		일반회계	293	543	542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293	287	287
	유용곤충자원 육성 및 기술개발보급		-	100	100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장견학)		-	1	1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	155	154

동물위생시험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사업소
(소관부서)	사업소(동물위생시험소)

1. 주요성과

ㅇ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통한 법정전염병 발생 최소화

-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관련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임상검사,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 조기 색출

- 가축질병 원인체 규명 및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통해 주요전염병 근절, 청정화 기반 확보로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향상

ㅇ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기반 구축

- 출하가축 도축검사 및 원유, 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해미생물 및 항생물질 잔류 등 위해요소 감시체계 유지

-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및 살충제 검사 강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며, 축산물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2	2	9	8,731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1	1	10	90	91
동물위생시험소	101	1	10	90	91	방역과, 해외전염병진단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5개 지소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2,650	100.00%	17,612	100.00%	5,038	28.61%
정 책 사 업		14,448	63.79%	10,193	57.88%	4,255	41.74%
행정운영경비		8,157	36.01%	7,419	42.12%	739	9.96%
	․인력운영비	7,630	33.69%	6,902	39.19%	728	10.54%
	․기본경비	527	2.33%	516	2.93%	11	2.13%
재 무 활 동		45	0.20%	0	0.00%	45	0.00%

정책사업목표Ⅰ-1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산물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1) 주요내용

□ 국가시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통한 법정전염병 발생 최소화

ㅇ 가축전염병 발생 및 역학 관련 정보수집, 분석을 위한 임상검사,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통한 전염병 조기 색출

ㅇ 가축질병 원인체 규명 및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통해 주요전염병 근절, 청정화 기반 확보로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향상

□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기반 구축

ㅇ 출하가축 도축검사 및 원유, 식육,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해미생물 및 항생물질 잔류 등 위해요소 감시체계 유지

ㅇ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및 살충제 검사 강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점(두))	가축방역사업 검사량	목표	568,813	568,813
		실적	678,068	787,271
		달성률(%)	119	138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점(두))	축산물 안전성 검사량	목표	13,329	13,329
		실적	32,622	24,557
		달성률(%)	244	18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질병통제 효과성 제고

ㅇ 생산에서 유통까지 축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점(두))

ㅇ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및 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사업 추진
- AI·구제역 잠복감염 개체 조기검색 및 방역 강화를 위한 상시예찰
- 결핵·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및 실험실 검사 추진
- 종계장·종돈장 주요질병에 대한 주기적 검사 추진
-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를 통한 사전예찰 강화

ㅇ 구제역, AI 및 ASF 의심축 신고 등 현장 대응
- (근무체계) 본·지소 38개조 편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초동대웅) 신고접수 후 1시간 내 대응팀 급파로 전파 차단

ㅇ 재난형 가축질병(구제역·AI·ASF)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추진

- (사육농가) 밀접역학 및 고위험 농가 대상 집중 예찰

- (방역지역) 18개 방역지역 내 사육농가 긴급 예찰 및 검사

- (야생조류) 중점방역관리지구 상시점검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일제검사) 구제역, AI 및 ASF 사육 농가에 대한 항체가 및 항원검사

ㅇ 구제역, AI 상시예찰 및 정밀진단 업무 추진
- 구제역 : 211,409건 / AI : 54,533건
ㅇ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검진사업 추진
- 결핵병 : 200,272건 / 브루셀라병 : 218,568건 / 추백리 : 43,322건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사업 추진
- 병성감정 : 1,367건 / 혈청검사 :132,274건 / 오제스키병 : 20,780건
ㅇ 돼지 및 가금질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
- 돼지질병모니터링 : 35,730건 / 가금질병모니터링 : 24,131건

(지표 2)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점(두))

ㅇ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안전·위생 사업 추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제조환경 정착을 위한 위해성 모니터링
- 과학적 분석으로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및 유전자 감식
- 식용란·식육 등에 대한 살충제 잔류물질 정밀검사 강화
- 철저한 도축(생체·해체)검사 추진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ㅇ 도축장 출하가축 도축(생체·해체)검사 추진
- 포유류 : 2,722천건 / 가금류 : 131,720천건 / 기타 : 103건
ㅇ 축산물 안전성(잔류물질, 미생물, 식용란, 항생제내성균) 검사 추진
- 잔류물질 : 11,908건 / 미생물 : 21,827건 / 식용란 : 1,366건
ㅇ 축산물 정밀분석 검사 추진
- 가공품검사 : 1,274건 / 정밀정량검사 : 12,649건 / 한우유전자         검사 : 979건

□ 원인분석

(지표 1) 가축방역사업 추진 실적(점(두))

ㅇ 가축전염병(결핵병, 추백리) 발생에 따라 감염축 색출을 위한

검사량 확대

ㅇ 저병원성 및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

(지표 2)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점(두))

ㅇ 닭고기(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오염여부 확인검사 의뢰 건수 증가로 계획 대비 실적 초과 달성

ㅇ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개편으로 잔류물질 정량검사 대상 확대 및 강화

대상 : (기존) 식육, 식용란 → (확대) 식육, 식용란, 원유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지표1, 2) 2020년 12월 동물위생시험소 사업 추진실적 보고자료 참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량 기준으로 목표 설정

□ 향후 개선사항

ㅇ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효과 극대화

ㅇ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기립불능 증상 가축, 동물약품 사용가능성이 높은 가축, 기타 잔류물질 의심축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로 항생제 등 유해물질 잔류 식육 유통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가축전염병 방역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 상시예찰 검사 : 418,840건

* 결핵병검사 : 64,810건(PPD 22,890건 / 감마인터페론 41,920건)

** 브루셀라병검사 : 52,789건(MRT 1,365건 / 로즈벵갈 51,424건)
- 가금전염병(추백리) 상시예찰 검사 : 12,351건
- 소독약품 구입 : 21백만원
-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 : 실험대 및 장비 등 599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가축전염병 방역		일반회계	439	1,194	1,192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방역과)		284	443	443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방역과)		-	600	600
	방역소독		21	46	45
	가축질병 검진확대		134	105	104

단위사업Ⅰ-1-②		가축위생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동물위생시험소 홍보동영상 제작(10백만원)

- 홍보동영상 시홈페이지 게시로 동물위생시험소 역할과 기능 적극 홍보

ㅇ 공중방역수의사 각종 장려금 지급(325백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28명 대상 방역활동장려금, 위험근무수당 등 지급으로 사기진작

ㅇ 축산차량 소독시설 설치(97백만원)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파원인인 축산차량 소독 철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가축위생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		일반회계	494	910	895
	가축위생정책사업육성		63	278	270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300	330	325
	청사환경개선 등		131	302	300

단위사업Ⅰ-1-③		해외전염병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통한 재난형 법정전염병 발생 최소화

- 구제역 항원‧항체 검사 : 61,057건(30,304건, SP 30,753건)

- AI 항원‧항체 검사 : 30,742건(항원19,672건 항체 11,070건)

- ASF 항원 검사 : 31,535건

ㅇ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시설 개보수 공사

- 이미지분석장비 1대, 열화상카메라 15대

- 생물안전3등급(BL-3) 검사시설 개보수 공사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해외전염병 관리		일반회계	1,299	2,343	2,332
	해외전염병 진단		302	249	248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해외전염병진단과)		997	1,861	1,861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해외전염병진단과)		-	233	223

단위사업Ⅰ-1-④		가축전염병 질병진단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축의 주요질병 감염 및 백신항체 여부를 검사하여 농장방역

상태 점검으로 법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오제스키 검사 : 6,316건

- 전염병 병성감정 : 377건

- 전염병 혈청검사 : 24,266건

- 돼지열병 : 항원 5,121건, 항체 17,237건

- 질병모니터링 : 돼지 12,390건/ 가금 6,833건

ㅇ 질병진단 장비구입(공기살균정화기 3대, vortex mixer 1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가축전염병 질병진단		일반회계	309	248	248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질병진단과)		162	151	151
	역학조사 확대		87	82	82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질병진단과)		60	15	15

단위사업Ⅰ-1-⑤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주요 추진성과

ㅇ 축산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기반 구축

- 도축검사 : 소 18,835건, 돼지 478,498건, 닭 16,415천건
- 원유 및 유방염 검사 : 원유 74,320건, 유방염검사 590건
- 착유가축위생검사 : 102건
- 식육 잔류물질 검사: 모니터링 1,802건, 규제검사 1,134건
- 식육 미생물 검사 : 모니터링 1,940건, HACCP검증 1,453건
- 식용란 검사 : 324건
- 항생제내성균검사 : 417건

ㅇ 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시행으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식육의 유통 차단, 안전한 축산물 제공

- LC/MS-MS 1대, GC/MS-MS 1대, 잔류물질신속검사장비 15대 구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물 안전성 확보		일반회계	492	1,155	1,155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검사		21	29	29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축산물위생과)		366	255	255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 장비구입 지원 (축산물위생과)		105	871	871

단위사업Ⅰ-1-⑥		축산물 정밀분석

□ 주요 추진성과

ㅇ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체계 초석을 위한 축산물가공품 검사, 유해잔류물질 정량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 축산물가공품 검사 : 계획 1,200건 실적 1,274건 (106%)

- 식육 중 동물용의약품 검사 : 계획 1,243건 실적 1,382건 (111%)

- 식용란 동물용의약품 검사 : 계획 356건 실적 399건 (112%)

- 식육 중 살충제검사 : 계획 4,345건 실적 10,123건 (232%)

- 식용란 살충제검사 : 계획 1,044건 실적 1,080건 (103%)

- 한우유전자 검사 : 계획 900건 실적 979건 (108%)

ㅇ 축산물 정밀분석 검사장비 구입으로 정밀분석장비의 정밀도 및 안전성 유지 관리로 신뢰성 제고

-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장비 : 3종 3대 164백만원 집행(99%)

- 당용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1) 100백만원

- 회전감압농축기(1) 40백만원

- 원심분리기(1) 24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물 정밀분석		일반회계	415	706	706
	정밀분석검사		238	272	272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정밀분석과)		61	61	61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정밀분석과)		116	373	373

단위사업Ⅰ-1-⑦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법정전염병 발생 최소화

- 구제역 항원,항체 검사 : NSP 75,914건, SP 74,438건
- AI 항원, 항체검사 : 항원 4,802건, 항체 18,989건
- 결핵검사 : PPD 62,688건, 감마인터페론 72,774건
- 브루셀라검사 : MRT 11,766건, 로즈벵갈 154,013건
- 추백리검사 : 평판 30,540건, ELISA 431건
- 오제스키병 검사 : 14,464건
- 전염병 병성감정 : 990건
- 전염병 혈청검사 : 51,098건
- 돼지열병검사 : 항체 31,902건, 항원 9,193건
- 모니터링 검사 : 돼지 23,340건, 가금 17,298건
- 소해면상뇌증 : 53점
- 소독약품 구입 : 26백만원

ㅇ 원활한 현장 가축방역업무 추진 및 진단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구입

- 방역차량(공주), 초저온냉동고(공주), 마이크로플레이트 세척기(부여1,태안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 (지소)		일반회계	1,597	1,491	1,487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지소)		1,068	1,152	1,152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지소)		298	130	127
	방역소독 및 실험동물 육성		26	26	26
	가축질병 검진 확대(지소)
			205	183	182

단위사업Ⅰ-1-⑧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 주요 추진성과

ㅇ 축산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급기반 구축

- 도축검사 : 소 26,356건, 돼지 2,176,8420건, 닭 115,305,193건,

양 21,491건, 기타 103건

- 원유 및 유방염검사 : 원유 91,975건, 유방염검사 1,676건

- 착유가축 위생검사 : 645건

- 잔류물질 : 모니터링 7,276건, 규제검사 1,696건

- 미생물검사 : 모니터링 9,038건, HACCP검증 9,396건

- 식용란 검사 : 1,042건

ㅇ 실험실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검사 결과 정확성 제고로 유해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원유검사장비(Bactoscan FC, combi 400), 분석저울 등 장비 연간 유지보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일반회계	277	296	290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지소)		254	253	253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검사 (지소)		23	43	37

단위사업Ⅰ-1-⑨		가축위생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지소)

□ 주요 추진성과

ㅇ 전염병 및 축산물검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청사시설, 관용차량의 유지 보수 관리

- 차량소독시설 개보수(공주), 청사 상수도 개설 및 진입로 정비(공주)
- 본관 보수공사(당진), 비상대기숙소 1층 리모델링(당진)
- 청사보도블럭 교체공사(부여), 차량용 소독터널 설치공사(부여)

- 샤워실 및 당직실 보수공사(태안), 청사노후배관 교체공사(태안)

- 사무용 복합기(아산), 사무용 의자(당진)
- 사무실 냉난방기(부여), 당직실 냉난방기(태안)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가축위생정책사업 육성 및 효율적 지원(지소)		일반회계	348	430	426
	청사환경 개선 등(지소)		348	430	426

축산기술연구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사업소
(소관실국원)	사업소(축산기술연구소)

1. 주요성과

ㅇ 우수 종축 생산·축산농가 보급으로 도내 가축개량 촉진

ㅇ 축산기술 제공을 통한 농가 지원체계 구축

ㅇ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추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선진 축산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2	2	2	6,091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9	1	2	16	19
축산기술 연구소	19	1	2	16	19	ㅇ 종축개량과 - 서무팀, 기술지원팀, 종돈개량팀 ㅇ 축산연구과 - 시험검정팀, 생명공학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091	100%	6,170	100%	△80	△1.29%
정 책 사 업		3,771	61.91%	4,027	65.27%	△257	△6.37%
행정운영경비		2,319	38.07%	2,133	34.57%	186	8.72%
	․인력운영비	2,205	36.20%	2,033	32.95%	172	8.43%
	․기본경비	114	1.87%	100	1.61%	14	14.55%
재 무 활 동		1	0.02%	10	0.16%	△9	△91.5%

정책사업목표Ⅰ-1		선진 축산기술을 연구개발한다

(1) 주요내용

□ 우수 종축 생산·축산농가 보급으로 도내 가축개량 촉진

❍ 원종돈군 능력개량 및 검정을 통한 우량 종돈 생산·공급

❍ 우량종축 수정란 생산 보급 및 가축개량 기여

□ 축산농가 상용화기술 적용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 한우 송아지 친자감별 검사 및 풀사료 품질검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축개량 및 대농가 서비스 제공

❍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농가 컨설팅 및 실증시험 추진

❍ 돼지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첨가제 개발

□ 축산 첨단 생명공학기술 연구·보급 고부가 축산 육성

❍ 한우 위내 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우량 종축(한우, 종돈) 보급(두수)	우량 종축 보급 두수의 합	목표	1,725	945
		실적	876	962
		달성률(%)	50.7%	101.8%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 (개수)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수의 합	목표	1,075	850
		실적	1,031	1,108
		달성률(%)	95.9%	130.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 우수 종자돈 및 검정돈 농가보급으로 도내 돼지개량 촉진

종자돈 : 능력 미검증,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주로 암컷 위주로 분양 실시

검정돈 : 능력이 검증되어 돼지개량에 효율적, 주로 수컷 위주로 분양 실시

❍ 혈통 등록이 완료된 송아지 농가보급으로 한우개량 촉진

혈통등록 및 친자감정 등을 통한 능력우수 한우생산 유도

※ 혈통등록 한우 : 해당개체의 부모와 유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음

충남 혈통 등록률 변화 추이

:‘13년) 51.8%,,‘15년) 71.6%,‘17년) 84.4%,‘19년) 88.5%

❍ 농가 맞춤형 고능력 수정란 농가보급으로 도내 한우개량 가속화

맞춤형 수정란 : 공란우 농가선택 + 농가선택 정액

우량 수정란 : 3대까지 혈통 확인된 암소 + 우수정액(상위 10%)

※ 수정란의 개량효과 : 인공수정의 2배(암소와 수소를 동시에 활용한 개량)

⇨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유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우량 종축(한우, 종돈) 보급(두수)

❍ 우량종축 생산·보급 : 962두

[한우] 혈통등록 한우 송아지 45두 보급 (목표 45두)

·연구소 우량 한우 암소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

[종돈] 우수 종자돈 및 검정돈 917두 보급 (목표 900두)

·우수 종자돈 및 검정돈 농가 보급으로 목표대비 101.9%의 성과달성

·돼지 능력검정*을 통한 우수 형질 종돈 농가 보급

* 능력검정 :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 형질조사

(지표 2)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개수)

❍ 한우 수정란 생산·보급 : 1,108개 공급

도축성적 도체중 350kg, 1등급 이상의 공란우 난소를 이용한 체외수정란 생산

13개 시·군 37명의 시술자를 통하여 농가에 수정란 공급

□ 원인분석

(지표 2)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

❍ 한우 수정란 생산·보급은 道 축산과「수정란 이식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량이 2019년도 1,000개에서 2020년도 850개로 변경되었으나,

❍ 道 축산과「수정란 이식사업」이외에 국비를 지원받는「한우젖소개량 지본지원」을 통해 희망 농가에 수정란 공급이 가능하여 목표 850개를 초과하는 1,108개(130.4%)를 공급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우량종축 보급(한우)

❍ 조사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조 사  방 법 : 내부결재문서 및 세외수입시스템 확인

❍ 확 인  결 과 : 한우(45두/168백만원) 보급

(지표 1) 우량종축 보급(종돈)

❍ 조사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조 사  방 법 : 내부결재문서 및 세외수입시스템 확인

❍ 확 인  결 과 : 종돈(917두/229백만원) 보급

(지표 2) 한우 수정란 보급

❍ 조사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조 사  방 법 : 수정란 보급 대장(이식 시술자 작성) 및 내부결재문서 확인

❍ 확 인  결 과 : 13개 시군 37명 시술자를 통해 1,108개 보급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우량 종축(한우, 종돈) 보급 두수(두)

❍ 우량종축(한우, 종돈) 보급 목표량 재설정

‘20년) 945두 → ’21년)  845두(한우 45두, 종돈 800두)

한우 보급률은 현행 유지하고, 우수 종돈 선발을 강화하여 종돈 분양
두수조정(900두→800두)으로 목표치 설정

(지표 2)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 개수(개)

❍ 한우 수정란 생산 방법 변경

道 축산과「수정란 이식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21년 예산 삭감되어 사업량이 800개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국비 지원을 통해 도사업 외 추가 공급이 가능하여 공급량을 850개로 유지

-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연구소에 보유중인 우량암소 및 유전능력이 뛰어난 공란우를 활용한 OPU수정란 생산·공급

-  또한, 수정란 보급량 보다는 질적 향상을 통해 수태율 향상에 기할 필요가 있음

□ 내·외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종축개량 및 보급

□ 주요 추진성과

ㅇ 현장접목 실용기술 개발로 농가의 생산성 제고

농가활용이 가능한 축산기술 개발‧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ㅇ 원종돈군 능력개량 및 검정을 통한 우량 종돈 생산‧공급

우량종돈 축산농가 보급으로 도내 가축개량 촉진

ㅇ 양질 조사료 자체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생육현황에 따라 적절한 시비 및 배수관리로 생산량 증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종축개량 및 보급		일반회계	2,311	2,106	2,098
	축산기술연구 정책운영		32	6	6
	청사관리 및 기능강화		988	836	835
	사료작물 재배관리		353	257	254
	종돈시험연구 및 검정		229	357	357
	종돈사양관리 및 개량		709	650	646

단위사업Ⅰ-1-②		축산시험 연구

□ 주요 추진성과

ㅇ 축산 첨단 생명공학기술 연구·보급 고부가 축산 육성

농가 선택형 고능력 수정란 생산 공급

재래우(칡소) 동결 유전자원 생산 및 보급

ㅇ 한우개량 가속화를 위한 보증종모우(씨수소) 생산 여건 조성

계절번식을 통한 한우 송아지 당대검정추진

ㅇ 한우 송아지 및 수정란 생산·분양

ㅇ 축산환경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추진

한우 유전능력 평가체계구축, 기능성 물 생산장치 개발 연구

산□학□관 협력 연구체의 강화로 농가 신 소득원 발굴□보급

ㅇ 악취저감연구 및 사업 추진

시중 유통 환경개선제 실증시험 및 악취저감 사료첨가제 개발

찾아가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통한 도내 양돈농가 악취저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축산시험 연구		일반회계	1,024	866	865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시험검정		93	142	142
	한우 사양관리 및 개량		376	370	370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555	318	317
	희소한우 개량지원		0	36	36

산림자원연구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사업소
(소관실국)	사업소(산림자원연구소)

1. 주요성과

ㅇ 산림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를 통한 이용객유치

ㅇ 식물유전자원의 확대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생태보전에 기여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1	1	1,619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과 산림휴양문화를 창달한다	2	1	10	14,061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61	1	5	55	61
산림자원연구소	61	1	5	55	61	관리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3,991	100.00 %	27,088	100.00 %	△3,097	△11.43%
정 책 사 업		17,019	70.94 %	20,230	74.68 %	△3,211	△15.87%
행정운영경비		6,956	28.99 %	6,849	25.28 %	107	1.56%
	․인력운영비	6,344	26.44 %	6,256	23.10 %	88	1.41%
	․기본경비	611	2.55 %	592	2.19 %	19	3.21%
재 무 활 동		16	0.07 %	9	0.03 %	7	78.58%

정책사업목표Ⅰ-1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주요내용

□ 국립공원 수준의 도립공원 활성화 추진

ㅇ 공원의 특성화, 자연자원조사, 보전관리계획, 사유지 매수 등

□ 공원시설의 철저한 관리

ㅇ 탐방로,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 공원시설 관리

□ 탐방로, 안내판 등 공원시설의 정비로 탐방여건 개선

ㅇ 무장애탐방로 조성 및 안내표지판·데크·안전난간 등 보수 및 설치

□ 도립공원 자연·문화·경관 등 자원홍보로 탐방객 유도 및 유치

ㅇ 리플렛 제작, 탐방지도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립공원 이용객수(명)	도립, 군립공원 이용객수의 총합	목표	721,000	757,000
		실적	737,038	1,699,503
		달성률(%)	102%	224%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립공원 훼손지 복원 및 시설 정비 사업을 통한 탐방객 만족도 제고

ㅇ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원 기반 마련

ㅇ 선제적 공원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립공원 조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칠갑산 보전관리계획 수립(’20. 12.), 대둔산 자연자원조사 완료(’21. 1.)

ㅇ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 내 민원 해결 등 공원 운영·관리 지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20. 2.)

도립공원 사유지 활용 계획 수립(’20. 3.)

ㅇ 도립공원 탐방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20.3.)

ㅇ 설문조사 바탕으로 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 정비사업 추진
공원 내 훼손지,탐방로 등 정비 및 노후 시설물 교체
수목식재 및 덩굴제거 등 탐방로 경관보완사업
보행약자층을 위한 무장애길 조성(0.35km)

ㅇ 도립공원 탐방객 만족도 조사 실시(’20. 11.)

ㅇ 도립공원 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20. 6.)

□ 원인분석

ㅇ 대둔산도립공원 금산지역 및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탐방객 측정 계수기 추가 설치에 따른 탐방객 측정 수 증가

- 무인계수기설치 현황 : 덕산 4, 칠갑산 4, 대둔산 2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행정조사 시행

조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조사방법 : 계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객 수 파악

<품질확인>

ㅇ 2020년 도립공원 탐방객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 2020. 11. 6. ~ 11. 20.

조사대상 : 도립공원 탐방객 330명(덕산 100, 칠갑산 110, 대둔산 120)

분석결과 : 도립공원의 전반적인 탐방환경 만족도(80%), 탐방환경 개선에 따른 만족도(80.6%)

□ 향후 개선사항

ㅇ 도립공원 탐방서비스 향상 및 공원 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원 사업 추진

화장실 확충 등을 통한 탐방객 편의시설 제공

ㅇ 도립공원 홍보를 위한 공원별 특성화 사업 추진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도립공원 조성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추진

ㅇ 칠갑산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ㅇ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 대둔산도립공원 생태관찰 탐방로 조성사업
- 대둔산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사업
- 칠갑산도립공원 탐방환경 개선사업

ㅇ 도립공원 시설 정비사업 추진
- 데크, 벤치, 안전난간등 소규모 보수 및 정비
- 공원 안전시설(cctv) 및 편의시설(정자, 포토존 등) 설치

ㅇ 도립공원 훼손지 복원 및 보완사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립공원 조성관리		일반회계	1,989	1,812	1,619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도립공원)(전환사업)		966	600	587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 지원		990	1,200	1,020
	도립공원 운영지원		34	12	12

정책사업목표Ⅰ-2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과 산림휴양문화를 창달한다

(1) 주요내용

□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자원 육성

ㅇ 도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ㅇ 도유재산의 행정목적 적정 활용 조사

ㅇ 도유림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

ㅇ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추진

□ 수목원 기능 강화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

ㅇ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가치와 생물다양성보존 기반 구축

ㅇ 산림식물의 조사·수집·증식·보존 및 산림생물표본의 수집·분류·제작 및 보관

ㅇ 유용식물자원 발굴 및 증식법 개발

□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문화시설 확충

ㅇ 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

ㅇ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 개최

ㅇ 금강·안면 수목원 조성·보완 및 관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연휴양림(금강,안면)이용객수(천명)	이용객수의 합	목표	674	684
		실적	588	331
		달성률(%)	87%	48%
수목원내 식물유전자원 종 확대보존(종)	종 확보수(중복 종 포함)의 합	목표	196	201
		실적	196	201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시설 보완 및 개선을 통해 휴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도민 만족도 극대화

ㅇ 수목원 내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보전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자연휴양림(금강, 안면도) 이용객 확대 및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ㅇ (금강) 더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숲속의집 3동(이동식 주택 신축) 신축, 야영장 전기시설 보완, 캐빈장 계류시설 보완

ㅇ (금강) 코로나19대응 비대면 매표기계 설치(감염병 예방 및 입장 대기시간 단축)

ㅇ (안면도) 숲속의집 리모델링

- 2개 객실 외벽 드라이비트 설치, 온수보일러 교체(11개소), 하수관 교체(9개소), 내부샌딩 등

ㅇ (안면도) 산림전시관 정비

LED 간판 교체 및 영상설비 수리 등

ㅇ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파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산림교육, 숲해설 운영

숲해설가 민간위탁 운영

숲해설, 숲속놀이동산, 청소년숲속교실, 행복숲나눔, 목공체험

프로그램 진행(총20.118명 교육)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휴양림 휴관, 숙박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객 수 감소

(지표 2) 수목원 내 식물유전자원종 확대보존

ㅇ 수목원 보완사업으로 소원별 특징에 맞는 식물 식재 등

- (금강) 신규식재 123종, 보식 31종

- (안면도) 신규식재 9종, 보식 38종

ㅇ 수목원 식물데이터베이스에 종 확보 내용 등록

※ 동일 수종을 식재, 파종 한 경우 1종으로 성과 입력

□ 원인분석

(지표 1) 자연휴양림(금강, 안면) 이용객수

ㅇ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휴관, 객실 수 제한

※ 휴관기간: (2020년) 2. 24. ~  5. 17. / 8. 25. ~ 10. 15.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자연휴양림(금강, 안면) 이용객수

ㅇ 숲나들e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상 이용객 수 확인

(지표2) 수목원내 식물유전자원 종 확대보존

ㅇ 수목원 식물데이터베이스 목록 확인

ㅇ 파종, 식재, 종자수집에 관한 결과 보고 검토

ㅇ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종확보(종자 보전 협의체 활동 등)

<품질확인>

ㅇ 식물전공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식물명 확인

식물유전자원은 일반인에 의해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확보한 수종이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검증

ㅇ 수목 식재 시

-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수종을 선정하여 품질이 인증된 묘목을 식재

□ 향후개선사항

(지표 1) 자연휴양림(금강, 안면) 이용객수

ㅇ 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완, 최신 휴양시설 도입, 청결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코로나19 대응 철저

(지표 2) 수목원내 식물유전자원종 확대보존

ㅇ 수목원 내 종 확대 및 보존을 위하여, 신규 종 식재와 더불어 기존 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증식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산림환경시설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등

휴게시설 신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데크 보수

안내표시판 및 식물표지판 설치, 수목 및 야생화 식재(6종)

※ 단, 박물관 조성은 예산서상의 표기로 임업시험과 관할 사업이 아님

ㅇ 숲가꾸기(정책, 미세먼지, 공공산림)

정책숲가꾸기 184㏊, 공공산림가꾸기 9㏊ 등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운영 : 30명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운영인원 : 3명(수목원코디네이터 1명, 숲 생태관리인 2명)

ㅇ 수목원 관리

금강수목원 및 야생화원, 무궁화동산 관리 61.5ha

초화류 식재(페라고늄 등) 및 수목보호용 물품(톱신페스트 등) 구입

ㅇ 채종원 관리 및 종자채취

채종림 4ha, 수형목 6개소, 채종임분 56.45ha

종자채취 및 매각 : 상수리 등 10수종 / 2,070kg(2019년도산)

ㅇ 종묘생산 및 무궁화동산 관리

제30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 출품

· 출품수량 : 12점 / 27점 출품

· 출품결과 :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최우수상 / 단체부문 은상

ㅇ 야생화원 운영관리

생육시기에 맞춘 제초 및 월동을 위한 볏짚 피복

밀생지에 대한 이식, 조정으로 적정 생육 공간 확보

종 확보 및 수집 : 14종

ㅇ 산불 방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0명, 산불방지 장비구입(무전기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산림환경시설 확충		일반회계	1,357	1,801	1,757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전환사업)		397	400	395
	정책숲가꾸기		30	137	135
	조림		18	128	124
	국도유림관리		12	3	3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60	62	57
	수목원 관리		167	191	191
	종자채취 및 관리		115	150	142
	종자채취 및 관리(환경개선)		15	18	18
	종묘생산 및 무궁화동산 관리		79	84	82
	야생화원 운영관리		28	35	34
	공공산림가꾸기		39	293	279
	공공산림가꾸기(교육비)		1	4	4
	상월시험장 운영 및 관리		165	160	160
	산불 방지		220	134	132

단위사업Ⅰ-2-②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가치있는 미래 산림자원 육성

- 고부가가치 임산 소득자원 발굴 및 육성 : 안면송 등 에센셜오일추출 분석 13종

- 밀원수 발굴을 위한 시험지 조성 : 품종별 365본

- 내화수림대 조성(6ha ; 20m×3km ; 휴양림 주변) ; 29,020본

- 흰진달래 및 헛개나무 삽목 시험 : 1,500본

- 산마늘, 가중나무 등 산채 재배 기술 개발 : 3종

ㅇ 산림환경 증진연구

-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 7,298건

- 산림 드론방제 사업 실시 : 270ha(부여, 청양, 태안)

- 방제약종 선발시험 : 밤나무매미나방, 밤나무 왕 진딧물

-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실시 : SO2, NO2, O3 분석

- 전문 분야별 임업기술 컨설팅 추진 : 공립나무병원 운영(155건)

ㅇ 유실수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신품종 육성을 위한 인공교배 52개 조합(200개)

- 밤나무 용기묘 당해 이식 활착률 조사 : 4구, 12구 우수

- 노동력 절감 장비(승용예초기) 도입 및 원격 병해충 예찰 시스템 보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일반회계	541	815	761
	산림자원연구		106	406	383
	새로운 조경소재 발굴 및 증식법 개발		17	30	26
	주요 조림수종 및 유실수 육성시험		23	16	15
	산채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		16	22	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1	38	37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98	100	86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산림토양산성화모니터링사업)		40	42	35
	밤신품종 증식		80	99	99
	고품질 가공용 밤 신품종 육성시험		18	25	25
	밤나무 시설양묘 시험		11	13	12
	스마트 밤 재배 시범 사업지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23	25	24

단위사업Ⅰ-2-③		휴양시설물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금강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야영장 보완(전기공급시설 설치)

금강 조망이 가능한 이동식 주택 3동 설치

캐빈장 계류시설 보완 등

ㅇ안면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숲속의집 리모델링(외벽 드라이비트 설치, 온수보일러 교체 등)

산림전시관 정비(LED 간판 교체 및 영상설비 수리)

데크 보수 및 계단 오일스테인칠

산책로 내 운동기구 수리(19대) 등

ㅇ산림박물관 보완

전시영상 및 정보검색기 제작

전시코너 리모델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휴양시설물 관리		일반회계	2,761	2,390	2,359
	임도시설(전환사업)		18	19	19
	사방사업		37	11	11
	시설물 관리		706	683	680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전환사업)		398	200	195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63	56	55
	열대온실 운영관리		46	144	142
	동물마을 운영관리		86	116	113
	산림휴양문화행사 추진		13	21	20
	지자체자연휴양림조성		980	500	500
	자연휴양림관리		349	515	507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49	110	101
	자연학습교육운영		16	17	17
	사방외관점검		0	0	2,200

단위사업Ⅰ-2-④		휴양림 재산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도유재산 목적 외 사용내역 실태조사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정기적인 도유재산 실태조사 실시(4~10월)

목적 외 사용, 불법행위자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조치

ㅇ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실시

3,087건, 477ha, 847백만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휴양림 재산관리		일반회계	102	940	933
	도유재산관리(태)		102	940	933

단위사업Ⅰ-2-⑤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 주요 추진성과

숲가꾸기 215ha, 조림 37ha, 산지사방 1ha, 임도 2.48ha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95ha, 지상방제 10ha, 항공방제 150ha

산림관리원 2명,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 운영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휴양림 산림경영관리		일반회계	1,417	2,604	2,54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태)		4	78	72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태)		508	533	531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태)경상		43	111	111
	정책숲가꾸기(태)		432	245	245
	조림(태)		30	45	45
	임도사업(태)(전환사업)		85	88	88
	사방사업(태)		39	81	81
	산림보호관리(태)		46	59	59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태)		210	285	285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태)		15	13	13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태)		4	542	534
	지역특화림 조성(태)		0	525	477

단위사업Ⅰ-2-⑥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 주요 추진성과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휴양림 공간 조성

노후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한 질 높은 휴양문화공간 조성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점검으로 안전한 휴양서비스 제공

산림생태계 증진을 위한 산림작업을 통하여 휴양림 환경 정비

숲해설 등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제공 및 산림공익서비스 유지 및 증진

산지 정화활동, 산림유전자원 관리 등 휴양림 환경 정비

안면도자연휴양림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포

노후 목교 등의 보수와 유전자원 보식, 도입 등으로 다채로운 수목 전시 환경 조성 · 장미 10종, 히어리, 수국, 수선화 등 1,862본 보식 및 도입, 목재 데크 보수, 목계단 124단 교체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		일반회계	1,385	1,907	1,907
	지자체자연휴양림(태)		400	400	400
	자연휴양림 관리(태)		401	556	556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태)		58	111	111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태)		49	110	110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상여금 및 수당(태)		7	15	15
	산림휴양시설 홍보 프로그램 제작(태)		30	27	27
	수목원 관리(태)		243	289	289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태)(전환사업)		197	400	400

단위사업Ⅰ-2-⑦		지방정원 운영

□ 주요 추진성과

지방정원 치유숲길 보완사업, 목재 조형물 구입 설치 등을 통한 더 나은 녹색환경 조성 및 볼거리 확충 · 꽃무릇 40,000본 식재, 명상그네 10개소, 달팽이 조형물 1개소, 오두막 4개소, 원두막 1개소, 목재벤치 35개소 등 설치

지방정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건축 기획 용역을 통한 조성사업 추진 철저 · 마스터플랜 변경안 수립, 가든센터 등 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진행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정원 운영		일반회계	28	491	491
	지방정원 조성 관리(태)		28	491	491

단위사업Ⅰ-2-⑧		도유림 재산관리기반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산림재해에 강하고 산림환경과 조화로운 임도 시공

간선임도 3.29km, 구조개량 5.425km

임도보수 4.8km, 사전설계 2km

임도관리원 2명(연인원280명) 운영

조계골임도 순절토 공법 300m 시공으로 재해에 강한 임도망 구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유림 재산관리기반조성		일반회계	909	195	195
	임도시설(보)(전환사업)		909	195	195

단위사업Ⅰ-2-⑨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 주요 추진성과

ㅇ 사방사업

계류보전 1km, 사방댐 1개소 우기 전 사업 완료

산지사방 1ha, 해안침식방지 1km 시공완료

ㅇ 산림병해충예찰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명 운영(연412명)

참나무시들음병 30ha, 돌발병해충방제 38ha 방제 완료

소나무재선충 소구역 모두베기 4.9ha, 고사목벌채훈증 29본 방제

ㅇ 산불방지

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운영

산불홍보물 89점 게첨, 개인진화장비 10종, 132개 구입 완료

ㅇ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지 관리 : 244건/51.42ha

ㅇ 사유림 적극 매수를 통한 도유림 확대 추진

검토대상 의견 진달 : 13필지 / 103.1ha

ㅇ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유림 재산관리보호		일반회계	1,504	2,537	1,934
	산지사방 시설(보)		0	81	81
	계류보전 시설(보)		193	194	194
	사방댐 시설(보)		250	250	250
	해안침식방지 시설(보)		318	318	318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보)		43	44	44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_보)(자본)		2	2	2
	일반병해충 방제(보)		28	24	24
	산림병해충긴급방제비(보)		38	7	7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보)		12	8	8
	산불방지대책(자본_보)		3	3	3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_보)		230	285	284
	산불방지(보)		205	203	203
	재산관리보호(보)		76	184	184
	지자체 자연휴양림(보)		55	820	218
	산림경영계획수립(보)		0	115	115
	소나무재선충병방제(보)		0	56	56

단위사업Ⅰ-2-⑩		산림자원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숲가꾸기 310ha

장  소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4번지 외 20필지

사업비 : 457,520천원

작업종 : 풀베기 239ha, 덩굴제거 70ha, 가지치기 1ha

ㅇ조림 62.5ha, 편백 등 9개 수종 148,661본

장  소 :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74번지 외 10필지

사업비 : 722,883천원

작업종 : 경제수 16.6ha/47,400본, 산림재해방지 5.0ha/7,500본, 지역특화조림 40.9ha/93,761본, 헛개나무 18ha/54,000본, 아까시나무 9ha/27,000본, 상수리나무 5ha/15,000본, 음나무 13ha/39,000본, 편백나무 6.6ha/9,900본, 산수유 4.18ha/1,442본, 산딸나무 6ha/2,070본, 동백나무 0.3ha/104본, 단풍나무 0.42ha/145본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산림자원육성		일반회계	588	1,182	1,182
	조림(보)		207	723	723
	정책숲가꾸기(보)		381	460	460

수산자원연구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사업소
(소관실국)	사업소(수산자원연구소)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지속생산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2	1	4	2,074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3	1	7	1,926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수산자원연구소	45	1	5	39	45	행정지원팀, 생산연구팀, 갯벌생태팀, 인력육성팀, 기술보급팀, 귀어학교팀, 자원관리팀, 시험개발팀, 수산물안전팀, 질병관리팀, 인력육성팀, 기술보급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627	100.00%	8,239	100.00%	△612	△7.42%
정 책 사 업		4,000	52.44%	4,965	60.27%	△966	△19.45%
행정운영경비		3,296	43.21%	3,172	38.50%	124	3.90%
	․인력운영비	2,871	37.64%	2,722	33.03%	149	5.49%
	․기본경비	425	5.57%	450	5.47%	△26	△5.73%
재 무 활 동		332	4.35%	101	1.23%	230	226.93%

정책사업목표Ⅰ-1		지속생산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지역 특산어종 자원조성

ㅇ 어업인 선호하는 지역특산(토산) 어종 방류로 수산자원 보전

ㅇ 2020년 종자생산 계획량 : 8종/22,600천마리

- 해수면: 4종 21,400천 마리(대하: 20,000/ 꽃게: 500/ 주꾸미: 600/ 새조개: 300)

- 내수면: 4종 1,200천 마리(붕어: 400/ 동자개: 200/ 다슬기:500/ 참게: 100)

□ 고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

ㅇ 우량품종 및 신품종 기술개발 보급 확산

- 슈퍼황복 종자생산･분양 및 기술이전, 김 신품종 개발 및 수질모니터링 등

- 새조개 종자생산 및 양식 기술 연구

ㅇ ICT 스마트 양식시설을 활용한 어류 양식시험연구

ㅇ 메기 열성화 방지 연구

□ 수산종자연구센터 증축

ㅇ 해양환경 변화에 산업적 유용가치를 가진 우수 수산자원 종 보존

ㅇ 토산자원 우량품종개발, 품종개량, 보전 및 보급시스템 연구

ㅇ 우수 수산물의 개체 보호 및 유전정보 확보로 우량종 보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천 마리)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종자생산자원 조성량(마리)	종자 방류량	목표	21,430	26,407
		실적	27,971	10,795
		달성률(%)	136	41
고부가가치시험 연구 개발(마리)	시험어 생산량	목표	192	211
		실적	410	300
		달성률(%)	214	14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어업인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우량종자 방류로 자원 증강 등

- 대하, 꽃게, 붕어, 참게 등 8종 10,795천마리 자원조성

ㅇ 시험양식 개발 우량품종 보급 등

- 슈퍼황복 산업화를 위한 종자생산 및 기술이전(수산종자산업 충남지회)

ㅇ 새조개 종자생산 및 양식 기술 연구 등

- 새조개 종자생산시기 조절연구(조기·적기·지연생산) 개발

- 새조개 양식 기술개발 연구(육상수조, 유수식, 수하식) 개발

ㅇ 메기 열성화 방지 연구

- 양식산 메기 열성화 방지를 위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

ㅇ 김 신품종 개발 및 양식어장 황백화 대응 수질모니터링 후 결과알림

- 신품종 김 양식시험연구(2차년도) 및 수질모니터링 후 결과알림 34회

ㅇ ICT 스마트 양식시설을 활용한 어류 양식시험연구

- 바리과 어류 사육환경 모니터링 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지역 특산어종 자원조성

ㅇ 풍요로운 수산자원 회복연구

- 친어 구입 후 성숙 유도하여 수정란 확보

- 부화관리 및 부화유생 관리 등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후 자원조성추진

(지표 2) 고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

ㅇ 슈퍼황복 산업화 시험연구

- 슈퍼황복 산업화를 위한 현장지도(2개소) 및 수정란 분양(250천립)

ㅇ 새조개 종자생산 및 양식 기술 연구 등

- 새조개 모패 확보 후 성숙유도 및 어린 새조개 관리

- 새조개 양식개발 연구를 위해 육상수조, 유수식, 수하식 양식기술 확보

- 새조개 5천패 사육(1cm → 5cm) 후 어미화 유도 관리

ㅇ 김 신품종 개발

- 신품종 김 유리사상체 패각이식 및 종자배양

- 신품종 종자 해상채묘를 통한 2차년도 시험양식 추진

- 신품종 김 엽체 성장주기별 성장도 조사 및 엽체 특성조사

ㅇ 김 양식어장 황백화 대응 수질모니터링 후 결과알림

- 수질모니터링 지역 도내 김 양식 전지역으로 확대(3정점 → 14정점)

- 도내 김 양식어가(160여개)에 수질측정･분석 결과 SMS 알림 총34회

ㅇ ICT 스마트 양식시설을 활용한 어류(바리과) 양식시험연구

- 능성어 입식 후 사육환경 및 성장율 모니터링 등(입식대비 48.5% 성장)

ㅇ 메기 열성화 방지 연구

- 자연산, 자연산×양식산, 양식산 친어를 활용하여 종자생산 추진

- 다형정보지수(PIC) 결과 소수 친어의 반복사용시 유전적다양성 축소 발생 확인

□ 원인분석

(지표 1) 지역 특산어종 자원조성

ㅇ 종자생산 전반적 실적달성

- 총 8종 26,400천마리 中 8종 10,795천마리 계획대비 41%달성

- 어린참게 인공종자생산 광주기 조절 변화를 통해 당초계획 대비 299% 초과달성

- 대하의 경우 목표량 대비 12% 실적달성, 지난해 겨울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대하 성성숙에 영향, 모하 난질저하, 유생변태에 어려움으로 감모발생

(지표 2) 고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

ㅇ 새조개 모패관리 연구개발로 상시 종자생산 가능 (연1회 → 연3회) 및 유생 및 치패 관리기술향상으로 생존율이 향상되어 목표량(211천마리) 대비 더 많은 300천마리 새조개 생산

ㅇ 종어는 성성숙 유도를 위해 영양강화 및 수온자극을 시도하였으나, 성숙이 지연되어 종자생산 실패

- 기 분양한 종어에 대해 연간 24회 양식 기술지도 추진(2개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종자생산자원 조성량(10,795천마리)

ㅇ 방류 결과보고: 연구개발과-874(2021.02.02.)호 2021년도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 자료제출(방류)

ㅇ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지표 2) 부가가치 시험연구 개발(300천마리)

ㅇ 연구개발과-874(2021.02.02.)호 2021년도 국·도립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운영협의회 자료제출(새조개)

ㅇ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향후 개선사항

ㅇ 도민이 선호하는 신품종 개발과 지속적인 방류 등 수산자원 보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시험연구 추진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지역특산 해양수산자원 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2020년 종자방류실적 : 8종 / 10,795천마리

해수면 4종 9,410천마리(종자생산 자원조성 확대 재료비)

내수면 4종 1,385천마리(토산어종 치어방류 확산 재료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특산 해양수산자원 조성		일반회계	421	417	412
	종자생산 자원조성 확대		373	370	364
	토산어종 치어방류 확산		48	48	48

단위사업Ⅰ-1-②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험연구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슈퍼황복 산업화를 위해 종자생산 및 기술이전

ㅇ 새조개 종자생산시기 조절연구(조기·적기·지연생산)

ㅇ 새조개 양식 기술개발 연구(육상수조, 유수식, 수하식)

ㅇ 토산어종 유전분석 연구(새조개 유전적 집단분석 및 다양성 연구)

ㅇ 김 신품종 개발(2차년도 양식시험연구)

ㅇ 김 양식어장 황백화 대응 수질모니터링 후 결과알림(총 34회)

ㅇ ICT 스마트 양식시설을 활용한 어류 양식시험연구(사육환경 모니터링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독특하고 차별화된 시험연구개발		일반회계	887	909	901
	신품종개발 및 시험사육연구 확충		887	909	901

단위사업Ⅰ-1-③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건축방향 및 설계 등 공공건축심의

ㅇ 수산종자연구센터 증축을 위한 행정동 철거

ㅇ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일반회계	-	1,300	306
	양식기술기반구축		-	1,300	306

단위사업Ⅰ-1-④		시험연구 업무 안정적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연구개발과
- 친환경 양식특화 연구센터동 페인트 도장공사 실시 설계 및 공사(금47,748천원)
⇒ 다목적배양동 : 천정텍스 철거(50.63㎡), 수성페인트 도장(1004.4㎡)
⇒ 특화연구동 : 앵글 및 H빔 녹 제거(120.49㎡), 내염페인트 재도장(554㎡)

ㅇ 민물고기센터
- 민물고기센터 청사개선 공사(금29,887천원)
- 연산천정비사업 배수공 유공관 교체(금17,366천원)
⇒ 연산천 배수공 일반흠관(D600mmX20m)흠관 유공관(D600mmX50m)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시험연구 업무 안정적 지원		일반회계	391	563	455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391	563	455

정책사업목표Ⅰ-2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1) 주요내용

□ 수산양식 기술보급

ㅇ 주요양식 품종 생산성향상 등 평생교육 차원의 전문기술보급

- 어업인의 생산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산기술 및 경영능력 제고

- 실무형 교육으로 어업인 전문성 강화 및 소득증대 기여

□ 수산전문인력 육성

ㅇ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한 교육

- 자율관리어업의 참여확산과 활성화 유도

ㅇ 어업인후계자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기술교육

- 사업추진 능력이 강한 청·장년층의 어촌 정착유도

□ 수산생물 방역교육

ㅇ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교육

-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 수산생물질병 예방(방·검역) 및 건강관리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원활한 정착 및 시행을 위한 홍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명)	교육완료인원	목표	1,000	1400
		실적	1,188	560
		달성률(%)	119	40
수산업경영인 교육(명)	교육완료인원	목표	110	120
		실적	110	12
		달성률(%)	100	10
수산생물 방역교육(명)	교육완료인원	목표	180	200
		실적	248	205
		달성률(%)	138	102.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2)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해양수산 및 어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가소득 증대 기여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

ㅇ 교육 수요조사 및 어한기 활용을 통한 교육참석 독려로 교육 이수  대상자 확대

(지표 3) 수산생물 방역교육

ㅇ 코로나19 발병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교육 어려움으로 온라인교육 홍보문자 발송 및 교육참여 방법 등 안내

ㅇ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모바일 연동, 화상교육)로 목표 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ㅇ 2020년 자율관리어업교육(2020. 3. ~ 12.)

- 자율관리어업 교육 11회 실시 / 560명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항목 교육 실시

- 자율관리 컨설턴트(한국수산회) 초빙하여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율관리어업의 참여확산을 위한 수산단체 교육 강화

(지표 2)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2020년 수산업 경영인 선정(2020. 04. 16.) : 총15명

- 어업인후계자 12명, 우수경영인 3명

ㅇ 교육참여안내 : 공문발송(09. 28.)

- 홍보용 교육 현수막 및 배너 제작

ㅇ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 1회 / 12명 참석(신규 어업인후계자)

- 교육 강의(충남연구원 초빙) 협조 요청(10. 05), 교육 교재 제작(10. 08)

- 하반기 집합교육(10.12. ~ 10.14.) : 수산시책 및 사업추진 요령, 수산업경영인의 역할 등 교육

(지표 3) 수산생물 방역교육

-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위탁교육 실시

-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교육 3회 실시 (1일 3시간) / 205명

□ 원인분석

(지표 1)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ㅇ 코로나19로 공동체교육 신청 기피현상 심화

ㅇ 부진 공동체 위주 교육으로 인한 교육인원 감소

(지표 2)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코로나19로 사업 지침상 필수교육(신규후계자 12명) 소규모 추진, 보수교육 등 취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명)

ㅇ 조사방법 : 교육 참석자 명단 및 사업정산서

(지표 2) 수산업경영인 교육(명)

ㅇ 조사방법 : 교육 참석자 명단(1건)

(지표 3) 수산생물방역 교육(명)

ㅇ 2020년 수산생물 방역교육 3회 실시

- 수료자 205명(1회 83명, 2회 76명, 3회 46명)

- (자료출처) 2020년 수산생물 방역교육 결과보고(수산물안전성센터-6232호(20.12.29.)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2)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교육 추진

- 실외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실내교육 시 소규모, 다회차 교육 추진

(지표 1)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ㅇ 공동체의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 유도로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유도

- 과거 공동체참여율 증대에서 우수공동체 비율 증대로 방향 전환

(지표 3) 수산생물 방역교육

ㅇ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언텍트시대 커리큘럼(최근전염병, 양식기술, 안전성) 개발을 필요

- 비대면교육 시 양식어업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

ㅇ 20년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 강사, 교육내용(정책, 양식기술), 기타의견 등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기술보급 운영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어업인 교육 및 개발지원
- 성과 : 수산시책 홍보물품 제작

ㅇ 청사 및 지도선 운영

- 성과 : 지도선 선박 소모품, 공제회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물품 구입

ㅇ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유류구입비등)
- 성과 : 행정정보화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지도선 선박 유류구입

- 2020년 선박운항(91회, 21, 168L, 2,468마일)

ㅇ 수산어업행정지원(자본)
- 성과 : 지도선 선박 수리, 기술보급과 주차장 공사

ㅇ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 성과 : 청사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노후 관사 정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기술보급 운영관리		일반회계	219	182	174
	어업인교육 및 개발지원		5	5	5
	청사 및 지도선 운영		35	23	23
	수산어업행정지원 (경상)(유류구입비등)		43	34	26
	수산어업행정지원(자본)		40	25	25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87	96	95
	해양환경 연구 확충		10	0	0

단위사업Ⅰ-2-②		어업인 소득창출

□ 주요 추진성과

ㅇ 자율관리어업활성화 교육

- 실적 : 11회 / 560명

ㅇ 이동수리소 운영

- 대상 : 어촌계 67개소(76회)

- 실적 : 어선 853척(부품 1,545개 교체)무상 점검수리

ㅇ 귀어학교 교육 운영

- 대상 : 도내 귀어희망자 모집 29명 중 코로나19로 1기 14명 축소 운영

- 내용 : 이론 및 실습 통합과정 6주 운영(집합교육 5주, 자격증 취득 1주)

- 성과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귀어학교 교육생 14명 100% 전원 수료 및 만족도 83.2%로 목표치 80% 대비 104% 초과 달성

▶ 귀어학교 1기 운영 결과

구 분	충청남도 귀어학교 1기 운영(2020.10∼2020.11)
인원(명)	14명

▶ 귀어학교 교육 만족도 결과

성과지표	조사대상	결과	측정방식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생 전원	만족도 80% 이상	객관식 설문지 조사

-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83.2%로 목표치 80% 대비 104% 초과달성

- 강의내용 만족도 83.2%, 강사 만족도 83.3%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교육내용은 어선어업에 대한 만족도가 89.6%가장 높았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어업인 소득창출		일반회계	174	266	219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15	15	13
	이동수리소 운영		106	106	106
	이동수리소 운영(자체)		53	33	33
	귀어학교 교육 운영		0	112	68

단위사업Ⅰ-2-③		수산생물 질병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방역사업비지원(질병예찰 및 방역, 교육)

충청남도 수산생물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 개최(서면),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827회, 수산생물 방역교육 3회(온라인) 205명

ㅇ 방역사업비지원(장비구축)

시약냉장고, 현미경, 무균대 등 구입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구제)

도내 30어가(해면, 내수면) 선정,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구제약품 지원

ㅇ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공수산질병관리사 2명을 위촉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조기 진단 및 현지 처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생물 질병관리		일반회계	119	114	113
	방역사업비지원 (질병예찰 및 방역, 교육)		40	40	39
	방역사업비지원(장비구축)		20	20	20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구제)		30	30	30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24	24	24
	양식어장 방역 예찰 기관운영		5	0	0

단위사업Ⅰ-2-④		수산업경영인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어촌지도자 교육
-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시책홍보, 건의사항 등 서면 및 집합교육 : 4회 / 689명
ㅇ 창업어가멘토링
- 창업어가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지원 : 4명 / 24백만원(10개월)
ㅇ 수산업경영인 교육
- 교육실적 : 12명(신규후계자) 집합교육
ㅇ 수산경영 대학과정
- 교육실적 : 17명 수료(70%)
- 위탁대학 : 한서대학교 국제수산과학연구원
ㅇ 어업인단체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1회 / 50명
- 기간 : 2020. 08. 11. ~ 08. 13. / 목포, 여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업경영인 육성		일반회계	309	231	179
	어촌지도자 교육		145	103	83
	창업어가 멘토링		23	24	24
	수산업경영인 교육		32	43	11
	수산경영 대학과정		45	45	45
	수산업경영인 단체육성		45	0	0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18	16	16

단위사업Ⅰ-2-⑤		실험실 기반조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지도분석 장비 구입

- 양식어장 예찰 및 연구사업 수행용 수질환경 측정장비 구입

- 적조피해 대응을 위한 적조생물 현미경 관찰

ㅇ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 수산생물 병성감정 28건, 방류수산 생물전염병 검사 267건

- 병성감정 진단실험장비 자동핵산추출기 구입 및 실험자 안전을 위한 배기공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실험실 기반조성		일반회계	82	131	128
	지도분석 장비 구입		34	34	34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관 운영		48	97	94

단위사업Ⅰ-2-⑥		수산업 기술개발 보급

□ 주요 추진성과

ㅇ 어업인 전문기술교육
- 대상 : 도내 어촌계 및 단체
- 실적 : 9회(462명)/기술보급과 4회(175명), 태안사무소 5회(287명)
ㅇ 연구교습어장 운영
- 천수만 새조개 대량생산을 위한 양식기술개발
: 새조개 30만패 종자생산 및 5cm 양식기술 확보
- 천수만해역 점농어 양식기술 개발
: 천수만해역 점농어 양식가능성 확인, 성장도 및 어장환경	데이터 구축
- 물벼룩 고밀도 연속배양 표준화기술 개발
: 물벼룩 적정 먹이 공급량 시험 및 연속배양 시험, 현장적용시험 추진

ㅇ 귀어학교 개설 사업

- 충청남도 귀어학교 기숙사 1개소 신축(연면적 456.3㎡ 지상 2층/15실)

- 교육운영용 시설 가구류 등 구입(침대 등 25종 366대) 및   장비구입(통신장비 등 31종 56세트)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업 기술개발 보급		일반회계	804	949	895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7	7	6
	연구교습어장 운영		154	161	160
	귀어학교 개설 사업		644	781	729

단위사업Ⅰ-2-⑦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거래전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넙치 등 31종 280건 ⇒ 모두 적합

ㅇ HACCP 등록양식장(11개소/ 4품종) 시료수거·점검 등 사후관리(연 2회)

ㅇ 패류독소(마비성, 설사성) 주 발생시기(3~6월) 조사(바지락/7지점)

ㅇ 전처리·안전관리 장비 및 실험대 등 구입(6종 9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구축		일반회계	737	221	220
	수산물안전성조사(운영) (전환사업)		149	201	200
	수산물안전성조사(장비) (전환사업)		588	20	2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소관실국)	재난안전실

1. 주요성과

ㅇ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ㅇ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 및 도민의 생활질서 확립

ㅇ 민방위대원 126,329명 중 124,787명 교육이수(98.8%)

ㅇ 민생사법경찰 합동단속으로 도민생활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ㅇ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재해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ㅇ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ㅇ 하천기본계획 수립(신규수립 7지구, 15.9km)

ㅇ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여 안전점검 실시(총 70회)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	0	1	3,888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 배양 및 비상대비 체제를 운영한다	2	1	3	1,786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	0	1	243
서민생활 민생위해요소 관리로 민생안전을 구현한다	1	1	1	71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안전 점검 및 교육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시설물재난예방)	3	3	1	26
생활속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생활재난예방)	2	2	1	162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충청남도를 실현한다	1	1	1	48,535
재난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충남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한다	2	2	1	27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수문「스마트인프라」구축으로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조성한다(하도정비 및 관리)	2	2	1	108,459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1	0	1	53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5	5	17	63	83
안전정책과	31	2	6	22	30	안전정책팀, 안전문화팀, 안전산업팀, 안전감찰팀, 민방위비상대비팀, 경보통제팀
사회재난과	20	1	4	15	20	사회재난대응팀, 시설안전점검팀, 생활안전점검팀, 민생사법경찰팀
자연재난과	22	1	4	17	21	자연재난총괄팀, 자연재난대응팀, 복구지원팀, 재난상황통신팀
하천과	12	1	3	8	12	하천행정팀,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55,880	100%	293,705	100%	⧍37,825	⧍12.88%
정 책 사 업		235,257	91.94%	274,064	93.31%	⧍38,807	⧍14.16%
행정운영경비		247	0.10%	290	0.10%	⧍43	⧍14.7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기본경비	247	0.10%	290	0.10%	⧍43	⧍14.70%
재 무 활 동		20,376	7.96%	19,352	6.59%	1,024	5.29%

정책사업목표Ⅰ-1		효율적 재난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 주요내용

□ 재난안전 통합 지원 및 관리체계 확립

ㅇ 재난·안전 업무와 정보의 통합조정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충남비전」 실행과제 계속 추진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마련

ㅇ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수평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성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ㅇ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의식 교육 지원
체험 중심의 도민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민안전문화대학을 통한 문회의식 전파 확대	교육참석 인원	목표	2,400	2,500
		실적	3,673	0
		달성률(%)	153%	0%

※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미실시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해당사항 없음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2020년 도민안전문화대학 수요조사(20.02.24.)

대상 : 도, 시군,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ㅇ 2020년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계획 수립(20.04.06.)

예산 : 200백만원

사업내용 : 한서대학교 위탁 교육

ㅇ 2020년 도민안전문화대학 위탁운영 용역사업 계약의뢰(20.04.17.)

한서대학교, 200백만원

ㅇ 2020년 도민안전문화대학 교육대상자 수요조사(20.08.11.)

道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시·군

ㅇ 2020년 도민안전문화대학 교육 위탁운영 사업 취소 알림(20.09.11.)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교육 실시 곤란

ㅇ 2020년 도민안전문화대학 교육 위탁운영 용역 계약해지 의뢰(20.09.21.)

□ 원인분석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단체·체험형 교육인 도민안전문화대학 미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해당사항 없음

□ 향후 개선사항

ㅇ 코로나-19 확산세 추이 감안, 탄력적으로 2021년 사업추진

ㅇ 교육 진행 시 사전 열 측정 및 마스크 보급 등 코로나-19 사전 예방 활동을 기획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 주요 추진성과

ㅇ 안전충남2050 세부사업 실행

- 추진결과 : 2020년 추진대상 사업(67개) 중 54개 완료

- 주요내용 : 안심마을 조성(cctv 설치 등), 드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증개축 및 보수)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일반회계	1,517	4,060	3,888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1,205	3,612	3,445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312	448	443

정책사업목표Ⅰ-2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 배양 및 비상대비 체제를 운영한다

(1) 주요내용

□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ㅇ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및 민방위대원 육성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 및 전문 역량 강화
안보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실질적 훈련 지원

ㅇ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지원

화생방 발생시 민방위대의 사태수습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절차 연습

ㅇ 각종 훈련을 통해 전쟁 수행 절차 숙달, 협조체제 구축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실시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개최(4회)

□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ㅇ 신속 정확한 경보전달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서비스 개선

연중 무휴 24시간 경보상황관리로 완벽한 경보발령체계 유지

민방위사태 등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경보전달

경보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상시 완벽한 경보발령태세 확립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민방위경보 가청률(%)	민방위경보 가청률 조사	목표	83.8	89.2
		실적	84.17	89.21
		달성률(%)	100%	100%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률(%)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인원	목표	100	100
		실적	94.8	98.8
		달성률(%)	95%	99%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민방위대원 사태수습 능력과 전문역량 강화

ㅇ 화생방 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능력 유지

ㅇ 대국민 재난·전시전파체계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민방위경보 가청률

ㅇ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 확충 30개소

11개 시·군 경보단말 30개소: 1,200백만원(국비 168, 도비 438, 시·군비 594)

ㅇ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가청률 제고방안 마련

2020년 민방위경보 가청률 일제조사(11 ~ 12월)

※ 도내 민방위경보 가청률 : 84.17%(`19년) → 89.21%(`20년)

(지표2)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률(%)

ㅇ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및 민방위대원 육성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 118,332명 이수(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ㅇ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훈련 내실화

재난대비 훈련 실시 : 6회(전국단위 4, 지역특성화 2)

□ 원인분석

(지표2)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률(%)

ㅇ 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추진(126,329명 중 124,787명/98.8%)

- 코로나19로 대면교육 탈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민방위경보 가청률

ㅇ 조사기간 : 2020. 11. 9. ~ 12. 11.

ㅇ 조사기관 : 도 및 시·군(조사자 : 경보업무담당자)

ㅇ 조사대상 : 민방위경보단말 186개소(`20년 설치 분 30개소 포함)

ㅇ 조사방법 : 시·군별 도상(圖上) 조사

※ `20년 경보단말 30개소 설치, 도내 민방위경보 가청률 향상

(`19년도 84.17% → `20년도 89.21% 증가)

(지표 2)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률(%)

ㅇ 조사방법 : 행정안전부 교육 이수율 조사(공문)

ㅇ 추진계획 : 2020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ㅇ 현황점검 : 2020년도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결산

ㅇ 결과보고 :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 결산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민방위경보 가청률

ㅇ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추가 확충하여 민방위경보 가청률 지속 향상 추 진

ㅇ `21년에도 도내 경보 가청률 향상을 위해 10개소 설치,

경보 가청률을 `20년도 89.21% → `21년도 89.6% 목표 설정

(지표 2) 민방위대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참석률(%)

ㅇ 전 시·군 5년차 이상인 민방위대원에 사이버교육 전면 실시

ㅇ 민방위강사의 도 선발을 통한 강의수준 향상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2-①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민방위대원 126,329명 중 124,787명 교육이수로 이수율 98.8% 달성

ㅇ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로 높은 이수율 달성

ㅇ 민방위훈련 대비 용품 구입을 통해 훈련 준비 태세 강화

ㅇ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실기실습용품 구입 지원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및 실습형 교육 추진

ㅇ 민방위대원 149,618명 대비 142,332개(95.1%) 화생방 방독면 확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일반회계	656	632	632
	민방위교육운영비		54	54	54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5	15	15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보조)		96	100	100
	민방위운영 및 육성지원		71	64	64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420	399	399

단위사업Ⅰ-2-②		비상대비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각종 훈련을 통해 전쟁 수행 절차 숙달, 협조체제 구축

충무훈련, 을지태극연습 대체 비상대비태세 훈련 실시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2회 개최

예비군 훈련장·사격장·핸드토키 정비 등 지역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및 예비군 중대 환경개선 공사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비상대비 운영		일반회계	265	249	248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운영		165	134	133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100	115	115

단위사업Ⅰ-2-③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경보통제소 노후 통합 상황판 교체(2단 4열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등)

ㅇ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11개 시·군 경보단말 30개소 설치

11개 시·군 경보단말 30개소 1,200백만원(국비 168, 도비 438, 시·군비 594)

ㅇ 민방위경보 도 통제시스템 보강사업(음성변환장치, 이중화제어반 등)

ㅇ 민방위경보 다중이용 건축물 89개소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1식)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일반회계	796	919	906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53	56	55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84	286	286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400	320	320
	민방위경보시설 구축		159	190	189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 시스템 구축		0	67	56

정책사업목표Ⅱ-1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ㅇ 복잡·다양한 유형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전 대응 훈련 필요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 구축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제고

ㅇ 재난대응 기능별 훈련 총 6회(종합훈련 4회, 민관협력훈련 2회)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복합적 재난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회)	기능별훈련 실시 총6회(정량) - 종합훈련 4회 - 민관협력훈련 2회	목표	6	6
		실적	6	2
		달성률(%)	100%	33%

※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함금지로 훈련 미실시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복합적 재난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강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실행기반훈련을 통한 재난시스템운영, 현장 및 토론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전문가 자문 및 토론훈련 실시, 재난대처 문제해결 능력 향상)

- 안전한국훈련 자체평가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원인분석

ㅇ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훈련 미실시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자료

ㅇ 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ㅇ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보완하여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 타 민간단체와의 복합재난 대응 합동훈련으로 훈련분야 및 내용 고도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 1 - ①		재난관리체제 확립

□ 주요 추진성과

ㅇ 재난대응 역량강화 상시훈련 실시

- 민관협력 재난대비 훈련 실시(15개 시군)

- 대산화학공단 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대비 유관기관

합동 토론훈련 실시(11월)

ㅇ 안전취약계층 재난대비 훈련 배포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공모사업 선정(´20년 도비 81,000천원, 해병대전우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재난관리체제 확립		일반회계	198	269.1	243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6	5	5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3	65	41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6	56	56
	재난대응훈련		18	17	15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45	45	45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20	0.1	0.1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0	81	81

정책사업목표Ⅱ-2		서민생활 민생위해요소 관리로 민생안전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서민생활 민생위해요소 안전관리를 위한 특사경 활동

ㅇ 도, 시·군 「특사경팀」과 「부서별 특사경」활동 지원체계 구축

ㅇ 민생 6대분야, 지역별·시기별 중점 관리대상 밀착감시 단속

농축수산물에 대한 업소의 원산지표시 단속강화

축산물 및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

청소년, 공중위생, 환경분야에 대한 시기별 단속활동

□ 검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및 특사경 역량 강화

ㅇ 검찰과의 업무교류, 정보공유를 통한 단속효과 제고

ㅇ 특사경 단속, 수사, 송치 등 직무능력 향상 도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특사경활동 만족도 조사(%)	도민 체감 만족도	목표	62	64
		실적	63	64.7
		달성률(%)	101%	10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매월 도-시군 합동교차 단속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ㅇ 특사경 활동에 대한 도민의 평가로 단속 및 개선자료 활용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설·추석맞이 성수품 원산지 등 합동단속(1월,9월)

배달음식전문점 합동단속(2월)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단속(4월, 10월)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합동단속(5월, 7월)

ㅇ 지역 합동단속

가축분뇨 및 여름철 공중위생분야 합동단속(6~8월)

김장철 고춧가루, 젓갈류 합동단속(11월)

ㅇ 지역별 도민, 단속대상 업체를 통해 서면설문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64.7%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설문기간 : 2020.10.5.~10.14.

ㅇ 설문대상 : 총500명(도민 300, 단속대상 업체 200)

ㅇ 설문방법 : 시군 설문대상선정 및 결과제출

ㅇ 설문내용 : 특사경의 기여도, 필요성, 만족도 등 7개 문항

□ 향후 개선사항

ㅇ 차 년도 특사경 단속계획 시, 타 기관과의 중복단속 개선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2-①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체계적인 도· 시군협력형합동단속으로 도민생활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시기별·지역별·업종별 민생6대분야 월별합동기획단속 수립·운영

- 단속업체수 : `18년) 22,100건 → `19년) 21,437건 → `20년) 28,993건

- 송치건수   : `18년)   635건 → `19년)    417건 → `20년)   336건

ㅇ 연중 기획테마 단속으로 특사경 도민 체감만족도 매년 지속 향상

- 특사경 활동에 대한 소비자, 영업주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도민평가

- 도민만족도 : `18년) 60% → `19년) 63% → `20년) 64.7%

ㅇ 특사경 직무향상 교육워크숍 경진대회 개최

- 특사경 수사실무과정 교육개설, 위탁 등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100명)

- 특사경 상·하반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6, 10월)

- 20년 특사경 활동 우수시군 평가 : 최우수(서산시), 우수2(당진시, 홍성군)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일반회계	79	75	71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79	75	71

정책사업목표Ⅱ-3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안전 점검 및 교육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시설물재난예방)

(1) 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점검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ㅇ 시기별, 계절별 안전 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 종사자들의

안전능력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

연 3회 교육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교육)

□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ㅇ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심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점검의 신뢰성 확보

정기점검 및 사회 이슈 상황에 맞추어 특별·수시점검 등을 통한 안전 확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안전교육 강화(명)	안전교육 참석인원	목표	3	750
		실적	3	900
		달성률(%)	100%	120%
안전점검시 자문단 참여(회)	안전점검시 자문단 참여횟수	목표	7	8
		실적	7	8
		달성률(%)	100%	100%
안전관련 홍보 강화(회)	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실적 등 (홍보물 제작 건수 + 안전관련 홍보 건수)	목표	5	13
		실적	9	21
		달성률(%)	180%	16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시설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시기별 따라 안전검점 매뉴얼 배부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건설공사장 등)

ㅇ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점검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참여로 신뢰도 제고

ㅇ 안전점점의 날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수준 제고

ㅇ 시군 직원에 대한 안전업무 지침 활용, 통한 업무능력 배양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안전교육 강화

ㅇ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안전점검 매뉴얼 배부 및 홍보로 대체하여 추진

ㅇ 시설물 안전담당자 안전점검 매뉴얼 배포 안내

- 시설물 안전점검 연간 교육 안내 및 이수 조치

- 시설물 안전담당자 시설물 안전점검 능력 배양

(지표2) 안전점검 시 자문단 참여

ㅇ 도 표본점검시 안전관리자문단 포함계획 수립

- 도 합동 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전문가 참여 협의

- 안전점검 시 현장자문역할 수행

ㅇ「도민 안전점검 청구제」자문단 운영

- 소규모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청구 시 자문단 참여

- 위험요소 발생 원인, 보수·보강 방법 등 전문가 대안 제시

(지표 3) 안전관련 홍보 강화

ㅇ 안전점검의 날 홍보 강화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및 안전 홍보(매월)

- 생활밀착형 홍보물 제작·배포(안전신고 스티커 10,000매)

ㅇ 재난담당자 안전관련 업무 능력 향상

- 매뉴얼 제작·배포 : 300부(제3종시설물 평가 관련)

□ 원인분석

(지표3) 안전관련 홍보 강화

ㅇ 2020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

- 총21회 : 매월 안전점검의 날,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홍보물

배포 및 캠페인 실시(20년 성과지표목표 13건)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안전교육 강화

ㅇ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교육 계획 자료(연3회)

(지표2) 안전점검시 자문단 참여

ㅇ 안전점검 점검결과 또는 점검표

(지표3) 안전관련 홍보 강화

ㅇ 홍보물 제작·배포 및 캠페인 실시 관련 공문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안전교육 강화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년대비 안전관리자 안전점검

매뉴얼 배부수 및 참여 인원 확대 개선 추진

(지표3) 안전관련 홍보 강화

ㅇ 안전 홍보물 제작 시 홍보 효과 극대화 물품 고려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 3 - ①		시설물 안전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설, 해빙기, 봄행락철 등 총 8회 동안 1,217개소 점검

ㅇ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 코로나19로 인해 시기별 교육자료 각 300부 제작 및 배부

ㅇ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2020년 안전관리자문단 안점검검 실시 총 70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시설물 안전관리		일반회계	29	26	26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29	26	26

정책사업목표Ⅱ-4		생활속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생활재난예방)

(1) 주요내용

□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화

ㅇ 물놀이 관리구역(위험구역) 내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ㅇ 안전관리요원 배치, 안내방송, 순찰 등을 통한 안전 경각심 고취

※ 6개 시·군(천안, 공주, 논산, 서산, 금산, 청양)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ㅇ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 및 사고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훈련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 능력 배양

※ 9개 시·군(천안, 공주, 논산, 아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예산)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명)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 4명이내	목표	4명이내	4명이내
		실적	1	0
		달성률(%)	100%	100%
승강기 인명사고 예방(명)	승강기 안전사고 인명피해 6명이내	목표	6명이내	6명이내
		실적	0	1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ㅇ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 및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ㅇ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대상 : 6개 시군(천안, 공주, 논산, 서산, 금산, 청양)

- 소요예산 : 금24,046천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ㅇ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금65,691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대상 : 6개 시군(천안, 공주, 논산, 서산, 금산, 청양)

(지표2) 승강기 인명사고 예방

ㅇ 승강기 인명사고 예방

- 훈련기간 : 2020. 9월~ 12월

- 훈련대상 : 9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 예산)

- 소요예산 : 금90,000천원(국비 50%, 도비 30%, 시군비 20%)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ㅇ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추진 실적 확인

(지표2) 승강기 인명사고 예방

ㅇ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 실적 확인(천안시 등 9개 시군)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

ㅇ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업비 예산 확대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예산 지원

(지표2) 승강기 인명사고 예방

ㅇ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운영계획 수립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Ⅱ- 4 - ①		생활 안전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승강기 사고대응합동훈련 천안시 등 9개 시군 실시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동영상 홍보 및 안내 스티커 보급) 추진

ㅇ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지역(위험지역)에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생활 안전관리		일반회계	126	162	162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5	24	2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3	66	66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48	72	72

정책사업목표Ⅲ-1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충청남도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점검 추진 철저

ㅇ 재해예방사업 추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구 해소

하절기 폭염, 동절기 대설·한파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정비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으로 도민이 안전한 충청남도 구현

각종 자연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재해발생시 적시 대응 추진

ㅇ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역량강화

전문교육 및 재해대비 강화교육 실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실시 및 각종 재난관련 훈련 시 자율방재단 참여 확대

ㅇ 지진재난 대응역량 강화

지진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진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지진 방재대책」수립

지진대응 복합시나리오 개발 및 맞춤형 대응정책 발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재해예방사업 추진(개소)	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목표	33	40
		실적	33	61
		달성률(%)	100%	15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여 도민 안전에 기여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재해취약지구 해소

- 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 1회(`20. 2.17.~4. 17, 238개소)

ㅇ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및 평가, 훈련 실시

- 폭염대비 추진실태 점검 1회 실시(5월, 무더위 쉼터 4,447개소)

- 지진 대응절차 및 임무,역할 점검훈련 1회 실시(`20. 7. 29.)

- 겨울철 폭설 대응 훈련 실시(`20. 11. 20.)

ㅇ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2개반, 11명)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정기총회 1회(`20. 1월)

□ 원인분석

ㅇ 20년 신규사업(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부 3회추경) 추가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개소 수 대폭 상승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자료

<품질확인>

ㅇ 재해예방사업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결과 (공문)에 근거

ㅇ 점검 및 훈련 계획·결과 (공문)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ㅇ 재해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속 확대 필요

ㅇ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및 다양성 확대 개선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1-①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07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48억)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122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4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7억원)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구 해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일반회계	65,060	53,151	48,535
			49,325	33,009	33,009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자본)
			3,886	11,777	7,177
	재해위험지역정비(도)
			2,826	2,483	2,473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8	1	1
	재난대응훈련 추진
			253	220	220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22	35	35
	자연재난업무 추진
			300	540	540
	풍수해보험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6,110	4,000	4,000
	우수저류시설설치
			44	51	51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987	336	330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1,121	594	594
	폭염대책비
			168	105	105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정책사업목표Ⅲ-2		재난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충남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재난상황시 신속한 전파체계 추진

ㅇ 재난통신차량 유지 및 장비 보강

- 긴급통신차량, 재난위성차량 유지 관리, 통신장비 점검 및 보강 등

ㅇ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앱 유지 및 홍보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앱 유지 관리 및 홍보

ㅇ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긴급통신수단 유지 관리(회)	긴급통신수단(위성전화,TRS) 자체점검(연24회)	목표	24	26
		실적	26	26
		달성률(%)	108%	100%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수(회)	재난안전포털 로그조회	목표	12,000	13,000
		실적	12,943	24,222
		달성률(%)	108%	18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긴급통신수단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 구축

ㅇ 재난안전포털 웹페이지 및 앱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긴급통신수단 유지 관리 횟수

ㅇ 긴급통신수단 자체 점검(연 26회)

- 긴급통신수단 수신 상태, 위성망 등록상태 확인 : 월 2회 및 수시

(지표2)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수

ㅇ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수: 연 13,000명

- 재난안전포털 웹페이지 및 앱 홍보를 통한 이용자 수 증가

□ 원인분석

(지표2)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수

ㅇ 재난안전포털과 모바일 앱 홍보사업의 결과 접속자수가 증가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긴급통신수단 유지 관리 횟수

ㅇ 긴급통신수단 자체 정기점검(월 2회)

ㅇ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에 근거함

(지표2)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수

ㅇ 재난안전포털 접속자 로그 조회

□ 향후 개선사항

ㅇ 재난안전통신말 구축 사업 일환으로 긴급통신수단 장비 확대 구

ㅇ 홍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재난안전포털 및 앱 이용자 확대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Ⅲ-2-①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재난통신·위성차량 관리 및 보험 가입 완료

ㅇ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 온라인 홍보 노출 : 13,566,134회, 이벤트 참여자 : 177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48	46	27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30	28	10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18	18	17

정책사업목표Ⅳ-1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수문「스마트인프라」구축으로 홍수에 안전한 하천을 조성한다(하도정비 및 관리)

(1) 주요내용

□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ㅇ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형 하천정비로 생태 문화가 공존 친수공간마련

□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ㅇ 국가 및 지방하천 수문「스마트인프라」구축으로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 예방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추진 개소수	목표	30	30
		실적	42	46
		달성률(%)	140%	153%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개소)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 개소수	목표	13	15
		실적	13	34
		달성률(%)	100%	22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사전예방중심의 하천정비

ㅇ 홍수범람 위기시 골든타임내 중앙제어식 수문작동

-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ㅇ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치수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수해로부터

인명, 재산을 보호

(지표2)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수문자동화) 구축

ㅇ 재난대비 재래 수문관리 체계를 4차 산업기술(IoT)을 적용한 하천수문 스마트 인프라 구축(수문 오지위치, 기상악조건 등 신속대응 한계 극복)

□ 원인분석

(지표1)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ㅇ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당초 목표는 30개소 였으나, 신규사업 등

사업대상지 추가로 인해 46개소 추진 중에 있음

(지표2)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수문자동화) 구축

ㅇ 수문자동화 시스템 구축 당시 당초 15개소 였으나, 설계 및 공사

착공시 대상지 조정 등으로 인한 34개소 구축 완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ㅇ 사업개요

대상하천 : 도내 491개 지방하천 2,446km

지방하천 정비종합계획(국토부) : 65지구/296km(단기계획)

※ 사업비 : 1조 2,446억원(단기계획)

'20년예산 : 46개지구 1,006억원(도비 834, 시군비 172)

(지표2)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수문자동화) 구축

ㅇ 사업개요

대 상 : 도내 국가 및 지방하천 수문 783개소

'20년 추진 : 2개시군 38개소

ㅇ 추진과정

국가 및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18~'19/아산시)

국가시책 반영건의 및 확정('20. 2.) 한국형 뉴딜 포함('20. 2.)

국가하천 사업시행 시군에 도비(지방하천) 우선지원 방침결정('20. 2.)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ㅇ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2020.12.)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지표2)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수문자동화) 구축

ㅇ '22년까지 국가하천, '25년까지 지방하천 수문(783개소)에 대해

상황실 원격제어를 위한 수문 자동화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Ⅳ-1-①		하천 정비 및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하천기본계획 수립

- 신규수립 7지구(15.90km)

ㅇ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지방하천 46개소 설계 및 공사추진

ㅇ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 및 지방하천 수문자동화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18~'19/아산시)

- 국가시책 반영건의 및 확정('20. 2.) 한국형 뉴딜 포함('20. 2.)

ㅇ 상시유지보수사업(재해예방,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하도정비 및 관리, 퇴적토 정비) 등 5개 사업 추진, 하천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예방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하천 정비 및 관리		일반회계	126,537	120,868	108,459
	하천기본계획 수립
			1,203	1,498	1,155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68,134	53,233	44,182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27,595	32,450	32,446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13,469	8,512	6,893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DB) 구축
			372	283	277
	지방하천 유지관리
			3,150	3,065	3,065
	지방하천 재해예방
			5,374	4,340	4,340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5,506	14,862	14,819
	국가하천유지보수(안성천수계)
			180	635	635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341	457	370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1,180	1,500	244
	하천안전 업무추진
			33	33	33

정책사업목표Ⅳ-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1) 주요내용

□ 유람선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 건조사업

ㅇ 선령만기된 유람선을 폐선하고 대체 건조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노후선박 건조 척 수(척)	선령만기 노후선박 2척	목표	2	2
		실적	2	0
		달성률(%)	100%	0%

※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유 : 코로나19로 유람선 운항중단, 유람선 건조기간 조정 등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유람선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 건조사업

- 선령만기된 유선을 폐선하고 대체 건조하여 안전사고 예방

- 20년 예산 확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 원인분석

ㅇ 코로나19로 유람선 운항중단, 유람선 건조기간 조정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사업개요

사업명 : 유람선 선령 만기 대체 건조 사업

'20년 예산 : 52.8백만원 (도비)

□ 향후 개선사항

ㅇ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대체 건조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및 사업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Ⅳ-2-①		생활 안전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유람선 선령 만기 대체 건조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람선 운행 중지로 건조사업 지연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생활 안전관리		일반회계	113	53	53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113	53	53

건설교통국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구축으로 도민의 행복한 생활기반을 마련한다.
(소관실국)	건설교통국

1. 주요성과

ㅇ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도시계획 추진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고시(‘20.1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면적 최소화 대응

(실효대상 21.3㎢중 4.9㎢실효하여 최소화)

-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20.8.)

ㅇ 도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사업 추진

(첫사업 600호 착공 및 기타 건설지구 300호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10개소, 634.7억원 확보

ㅇ 도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복지 및 교통안전 강화

- 대중교통이용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30~50%할인 → 100% 할인, 국가유공자 무료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234개소)

-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대비 14% 감소(308명→265명)

ㅇ 지속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기반 마련

- 도로⸱철도 등 SOC분야 21년 정부예산 1조 9천억원 확보

-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직결추진 및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추진 노력

ㅇ지적정보 융복합통한 스마트행정 구현 등 추진

- 드론영상실시간중계시스템 구축 통한 행정협업체계 마련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계획적 국토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로 새로운 도약거점을 구축한다.	2	1	6	49,103
수요대응형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1	2	29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1	0	1	35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1	3	3,259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1	1	1	58,161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	1	1	1	58,161
농어촌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	1	1	6,784
쇠퇴된 원도심의 열악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1	1	1	3,182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1	1	1	44,026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추진	1	1	2	33,594
광역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로 미래지향적 도로망 구축	2	2	7	194,125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2	1	7	10,606

2. 조직 및 인력현황(2020.12.31.기준)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12	6	26	80	114
건설정책과	31	2	7	22	31	건설정책팀, 지역계획팀, 도시계획팀, 스마트혁신도시팀, 건설기술팀, 지역발전팀, 하도급지원팀
건축도시과	25	1	6	18	26	주택정책팀, 더행복한주택팀, 건축문화팀, 공공건축팀, 경관디자인팀, 도시재생팀
교통정책과	17	1	4	12	19	교통정책팀, 대중교통팀, 교통안전팀, 자동차관리팀
도로철도항공과	15	1	3	11	15	도로정책팀, 도로관리팀, 철도항공물류팀
토지관리과	24	1	6	17	23	토지정책팀, 지적관리팀, 부동산주소정책팀, 공간정보팀, 지적재조사팀, 무인항측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86,645	100%	461,388	100%	125,256	27.15%
정 책 사 업		581,762	99.17%	443,762	96.18%	138,000	31.09%
행정운영경비		347	0.06%	362	0.08%	△15	△4.17%
	인력운영비	0	0.00%	0	0.00%	0	0.00%
	기본경비	347	0.06%	362	0.08%	△15	△4.17%
재 무 활 동		4,535	0.77%	17,264	3.74%	△12,729	△73.73%

정책사업목표 1		계획적 국토 관리와 지역 균형 개발로 새로운 도약거점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ㅇ 내실있는 건설정책 위원회 운영(4개 위원회, 47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ㅇ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도내 균형발전 도모

ㅇ 중부권 성장거점 신도시 조성을 위한 아산탕정 2지구 도시 개발구역 지정(공약과제)

ㅇ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20.7) 대상 21.3㎢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4.9㎢ 실효로 최소화

□  환황해권 중심지 및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 조성

ㅇ 충남 혁신도시 지정('20.11.)

□ 지역경기 제고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ㅇ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통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3.4%p 상승, 지역 우수자재 생산업체 64개소 발굴

ㅇ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통한 추진과제 발굴

□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시건설

ㅇ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6개소),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2개소),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 공모(1개소) 선정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지역개발지원 사업 만족도(점)	지역개발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목표	87	89
		실적	86	88
		달성률(%)	98.8	98.8%
행복한 도시만들기 추진 누적개소수(개소수)	도시계획시설 조성(표지정비사업 제외) 누적개소수	목표	25	35
		실적	27	45
		달성률(%)	108%	128.5%

(3) 성과분석

(지표1) 지역개발지원사업 만족도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관광자원 연계 및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추진

- 지역주민 생활여건 증진 위한 기반시설 사업 추진

- 관광도시, 기업도시 등 주변 개발계획과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교통망 확충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그동안 추진 경위

- `10.08.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부)

- `12.03. : 특정지역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사 착공

- `17.06. : 연약지반구간 과재성토 제거완료

- `17.10. : 기존 덧씌우기구간 공사 완료

- `18.06. : 준공검사

- `18.07. : 시설물 인계·인수(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 원인분석

ㅇ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20년도 목표는 89점이며, 실적은 87.5점(’19년 대비 1.2점 상승)로 미달성

-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광수요 및 내방객 감소

-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사회적‧경제적 체감도 둔화

ㅇ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통망 안내 서비스 프로그램 정비 및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한 단계별 유지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간월호 관광도로(시도 6호) 관리기관인 서산시와 지속 협의 추진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조사범위) 성과측정방법은 공통 성과지표(만족도)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6.12. 준공된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으로 정함

ㅇ(조사대상) 관광도로의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ㅇ(표본선정) 서산시 수혜자(주민, 이용자 등) 30명을 표본으로 선정

ㅇ(측정방법)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 도출

※ 실적치 측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검증 실시

①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 설문지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E-mail 시스템 사용

- 측정대상기간 : ‘20.11.30.～’20.12.9.(10일간)

- 측정수행기관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서산 주민 수혜자 30명 선정

② 품질확인

▪ 설문지 E-mail 발송정보와 수신자 확인

▪ 측정대상 기간내 간월호 관광도로에 대한 만족도를 산정함.

□ 향후 개선사항

ㅇ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통망 안내서비스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수혜주민의 경제적 체감도 제고

ㅇ 주민과 이용자 등 수혜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단계별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교통망 개선

ㅇ 향후 태안 기업도시, 서산 웰빙특구의 사업추진 여건 제고 및 관광도로 이용자의 편익 증대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간월호 관광도로(시도 6호) 관리기관인 서산시와 지속 협의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지표 2) 행복한 도시만들기 추진 누적개소수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통한 기반시설 확충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18개 사업, 84억원)

- 쌈지주차장, 스마트공원, 스마트교통안전, 물놀이시설 4개 분야 도비 25.20억원 지원

ㅇ 스마트도시 사업지원 : 공모사업 선정(총 9건, 사업비 121억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6개소*, 72억원)

* (광역) 충남도, (기초) 공주시, 부여군, 태안군, 계룡시, 금산군

-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2개소*, 43억원)

* 공주시·부여군본사업, 서산시예비사업

- 서산시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6억원)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시군대상 공모 및 내부 선정방침을 통한 사업 추진[건설정책과-2356(2020. 2. 20.), ‘2020년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결과 보고’]

□ 향후 개선사항

ㅇ 사업 추진 전/후 시군 건의사항 접수 및 사업종료 후 정산검토 시 개선사항 발굴하여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예정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①		건설정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민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 수렴

-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13회

-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12회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7회

- 충청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 3회

- 도민평가단 건설교통분가 현장평가 : 2회

ㅇ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기념행사 추진

- 충남 혁신도시 지정(`20.10.) 및 기념행사 추진(`20.11.)

ㅇ 건설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1차)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건설정책 지원		일반회계	494	946	892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		494	946	892

단위사업 1-②		지역개발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간월호 관광도로 준공 및 관리청 인계‧인수(’18.6.12.)

- 서산시(도로 시설물 관리), 한국농어촌공사(농업시설물 관리)

ㅇ 지역간 연계를 통한 우회로 인해 불편사항을 해소

ㅇ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인 철새의 탐조기능

- 철새의 군무 외 산란지에서 서식한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구간 확보

ㅇ 주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관광자원 연결

- 서산‧태안 자전거 Network 계획을 반영하여 도로망 구축

- 지역내 관광자원간 연계를 통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진

ㅇ 향후, 태안기업도시 및 서산웰빙특구 사업추진 여건 제고 등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개발지원		일반회계	19,804	20,299	20,299
	지역개발지원(시군자본)		14,437	15,530	15,530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 (전환사업)		5,367	4,769	4,769

단위사업 1-③		도시계획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 기반시설 신설·정비 등 지원

(추진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규제로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수혜주민수 171명)

(예산 투자현황) 주민지원사업 7건(공주 4, 금산 3), 38.7억원(국비 34.8, 시군비 3.9) 투입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사업목적) 도로,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추진성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으로 기반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점진적 해소

(예산 투자현황) 13시군 56개 사업, 250.8억원(도비 125.4, 시군비 125.4) 투입

ㅇ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확충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원, 교통안전시설,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개선사업 추진

- 18개 사업, 도비 2,520백만원 투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시계획 관리		일반회계	20,399	18,743	18,74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848	3,485	3,485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17,551	12,738	12,738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		0	2,520	2,520

단위사업 1-④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 주요 추진성과

ㅇ ‘16.06.: 제2차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안) 제출(도→행안부)

ㅇ ‘16.11.: 주민공청회(천안시‧아산시)

ㅇ ‘17.10.: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종합발전계획 확정(행안부→도)

시‧군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 업 비(억원)
			계	국비	지방비
합계	2지구		119	60	60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사업 L=11.1km, B=3.0m	‘18~’20	70	28	42
아산시	둔포면 도시계획도로(중로) 개설사업 L=342m, B=15m	‘18~’21	80	15	65

ㅇ ‘18 ~ ’20 : 국비 지원 현황

시‧군	합 계(억원)			2018년(억원)			2019년(억원)			2020년(억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4	16	18	4	2	2	16	5	11	14	9	5
천안시	29	14	15	4	2	2	15	5	10	10	7	3
아산시	5	2	3	-	-	-	1	-	1	4	2	2

주요내용	‣ (천안시) 실시계획 완료 및 토지보상 추진 중 - 인도설치 등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 통행불편 해소 계획 ‣ (아산시)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 병행 추진 중 - 도로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계획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일반회계	500	900	900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00	900	900

단위사업 1-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주요 추진성과

ㅇ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사업목적) 도시 외곽지역에 백화산과 연계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제3기(’18~’20) 균형발전사업 선정]

(추진성과) 주민 여가공간 제공 및 생태탐방로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관광사업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예산 투자현황) 13.5억원(도비 6.75, 군비 6.75) 투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625	675	675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625	675	675

단위사업 1-⑥		스마트도시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완료 및 개통식 개최

- 공모사업 6개소 선정(충남도, 공주, 부여, 태안, 계룡, 금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1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도, 15개 시·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지방경찰청,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2개소 선정(공주·부여, 서산)

-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사업 1개소 선정(서산)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스마트도시 구축		일반회계	0	7,700	7,138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	5,100	4,538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	2,600	2,600

정책사업목표 2		수요대응형 주택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ㅇ 주거의 안정 및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 개선 추구

ㅇ 주거환경 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기반 및 편익시설의 개선·확충

주택, 건축, 개발 등 각종 제반사업 기본업무 추진

□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ㅇ 법률에 맞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및 운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학교용지분담금 확보율(%)	(확보액/법적기준액)*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요구액(학교용지매입비 1/2) 전액 반영

ㅇ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3%) 편성 및 지출 완료로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시군에서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과 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재원 마련 및 본예산에 편성

ㅇ 전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결산에 따라 추경에 징수교부금 부족분 편성 및 지출

※ 교육청의 전출 요구시 수시 지출

□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내부자료에 근거함

e-호조 시스템, 공문서(도,교육청)

□ 향후 개선사항

ㅇ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세입처리 철저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안정적 운영

※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2-①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 주요 추진성과

ㅇ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분양부문(3) : 서산 롯데캐슬, 아산 롯데캐슬, 계룡 신성미소지움 1차

임대부문(1) : 아산 읍내주공

ㅇ 건축 및 도시공간 지속가능 발전 연구개발 지원(관학연 협력)

내포권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위한 도시·건축 연합설계 1회 개최

충남역사문화자원의 건축적 활용 방안 심포지움 1회 개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일반회계	173	140	140
	주택 및 지역 개발육성		173	140	140

단위사업 2-②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 없음

※ 당초 천안 한들초 및 성성2초 전출 예정이었으나 매매대금 소송, 매입시기 지연 등으로 부득이 미집행
(교육청 학교지원과-5987('20.8.25)호 관련)

ㅇ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 1.5억원

5개 시군 교부(천안, 아산, 서산, 홍성, 태안)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학교용지부담금 운영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4,528	10,993	153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교부금		14,082	10,840	0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447	153	153
	학교용지부담금 예비비		0	0	0

정책사업목표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1) 주요내용

□ 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문화 진흥 사업 추진으로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가치 구현

ㅇ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관련 업무추진 등

- 대형건축물 등 주택건설사업 승인 심의를 통한 건축위 운영

ㅇ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국고보조사업)

- 총 예산액 35백만원(국 27, 도 8)

ㅇ 건축문화제

- 지역주민과 체험하고 공감하는 참여형 문화제 개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문화제 관람객 수(만명)	관람객 수 산정	목표	9	91
		실적	5.2	1.8
		달성률(%)	57%	2%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행사 개최(양적지표→질적지표로 변경 추진)

※ 2021년부터 성과지표 변경 : 문화제 관람객 수 → 문화제 참여자 만족도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 및 건축문화 발전기반 구축

※ 「건축기본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12조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2020충남건축디자인문화제 개최

ㅇ 제2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

ㅇ 건축위원회 운영 : 총35회(건축심의15, 사전자문20)

□ 원인분석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행사 개최(양적지표→질적지표로 변경 추진)

ㅇ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 위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행사운영 전환 필요

온라인을 통한 주민과 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

※ 2021년부터 성과지표 변경 : 문화제 관람객 수 → 문화제 참여자 만족도

ㅇ 국가정책(그린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추진(용역, 위원회 운영 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건축디자인문화제 결과보고

ㅇ 제2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착수보고

건축위원회 및 사전자문 개최결과 보고

→ 문화제 참여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 총353명(83.1% 만족)

□ 향후 개선사항

ㅇ 포스트 코로나에 시대에 대응, 안정한 건축문화축제 정착

※ 2021년부터 성과지표 변경 : 문화제 관람객 수 → 문화제 참여자 만족도

ㅇ 국가정책(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도 사업 추진 및 건축물 조성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3-①		건축문화 진흥

□ 주요 추진성과

ㅇ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국고보조사업)

총공사비 : 520,000천원(국비400,000/도비120,000)

교 부 액 : 34,666천원(국비26,666/도비8,000) ※ 자부담에 따른 신청부족, 추경예산 조정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온라인) 「건축디자인문화제」 개최

총사업비 : 280백만원

집 행 액 : 75,000천원

※ 코로나19에 따라 축소 추진, 추경예산 조정

건축, 디자인 관련 교수, 대학생, 초등생 등 전국 단위 참여

시상식, 대학생 공모전, 어린이 그리기만들기 대회 등 온라인 추진

ㅇ 건축위원회 운영

사전자문(20회/총27건), 건축심의(15회/총53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건축문화 진흥		일반회계	418	35	35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지원		418	35	35

정책사업목표 4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민 생활활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ㅇ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확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민 생활환경 개선

ㅇ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활성화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기반(컨설팅, 가이드 라인 등)의 정착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만족도(점)	설문조사	목표	87	90
		실적	91	93
		달성률(%)	104%	103%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공공디자인사업 및 디자인 컨설팅 등을 통한 도민 생활환경 공공디자인 개선 추진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시군공모를 통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20.11.) : 6개 시군 8개 사업 선정

ㅇ 디자인 공모사업 현장 점검('20.9.) : 13개 시군 31개소

ㅇ 경관조례 개정('20.9.)

ㅇ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실시(연중) : 161개소

ㅇ 20년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개최(연중) :14회

ㅇ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20.12.) : 93점

□ 원인분석

ㅇ 해당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조사대상 : 대상지 지역주민 210명(사업 개소당 30명)

※ ’20년 준공 공공디자인사업 : 6개 시․군 7개 사업

공공디자인사업(도시) : 공주「산성찬호길 체인지업 프로젝트」,「공주대학로 활동거점 조성」, 태안「머무리고 싶은 거리조성」

공공디자인사업(농어촌) : 당진「의여차 줄로 하나되는 문화거리」

범죄예방디자인 : 보령「신평지구 어린이 안심 상상마을 만들기」, 서산「거리를 밝히고(*), 안전을 더하다」, 예산「예산읍 안전한길! 안심하길!」

ㅇ 조사방법 :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설문지 조사

ㅇ 조사결과

사업수혜자 210명 중 197명(93%) 만족

‧ 도시공공디자인 : 88명(97%), 농어촌공공디자인:25명(83%)

‧ 범죄예방디자인 : 84명(93%)

□ 향후 개선사항

ㅇ 주민만족도 향상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4-①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9종 33점 인증(신규 31, 재인증 2)

ㅇ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8개소)

6개시군 8개소(디자인사업 5개소, 범죄예방디자인사업 3개소)

ㅇ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

1개소(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사업)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디자인사업 육성		일반회계	2,298	2,375	2,37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2,298	2,185	2,185
	경관개선사업 추진		0	190	190

단위사업 4-②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공공디자인 담당자 워크숍교육 추진('20.6.5.)

참 석 자 : 시군 담당자 35명

내    용 : 디자인 관련 제도 및 관련 사업 설명 등

ㅇ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운영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161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720	780	780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		720	780	780

단위사업 4-③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① 2020년 충남공공건축가 운영계획 수립

충청남도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최(총7회, 21건)

② 사업부서 디자인 관리 지원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20. 3.)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총9회, 34건)

［충남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국토교통부 승인 및 운영('20. 5.)

공공건축업무담당자 교육 개최(1회 / 55명 참석 / '20. 7.)

③ 공공건축 제도개선사항 발굴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총3회)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20. 10.)

④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 매뉴얼 수립

도 및 시군사업부서에［공공건축 노트］제공(총3회)

공공건축가 운영 업무 매뉴얼 제작(총 200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일반회계	18	104	103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18	104	103

정책사업목표 5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행복한 주거문화 창출

ㅇ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을 통한 도민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차등 지원

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ㅇ 고령자ㆍ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편의 제공

고령자ㆍ장애인 주택의 문턱낮추기,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설치 등 개보수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제공 및 도민 복지 증진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사업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만족도 비율) ㅇ 주거급여(임차+수선) - (임차가구)1,000가구 - (수선유지)100가구 ㅇ 고령자.장애인 100가구 ※ 설문내용 - 6개문항 만족도 설문	목표	75	77
		실적	93.1	87
		달성률(%)	124%	11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주택 개보수 지원 시 가구원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수혜 가구의 만족률 향상에 기여

ㅇ 임차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 정책은 현실성을 반영한 경제적 지원으로 수혜 가구 만족도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상·하반기(5월, 9월) 시·군 주거환경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점검내용)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 지원 주택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방법, 타 사업과의 업무 협조

ㅇ 임대료지원정책 지속적 홍보

(시·군) 홈페이지, 관련기관 및 인적자원을 통한 홍보

□ 원인분석

ㅇ 해당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각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측정대상 : (주거급여사업)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주거급여 수급가구(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가구

측정대상기간 : `20. 11. 2. ~ `20. 11. 20, 15일간

측정수행기관 : 해당 시·군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표본조사

· 주거급여: 총 1,100가구(임차 1,000, 수선유지 100)

·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100가구

만족도 산출 방법 : (문항별 응답비율 × 문항별 배점) ÷ 문항수

평균 만족도 산출 방법 : 문항별 응답비율의 합 ÷ 문항수

ㅇ 만족도 조사결과

주거급여사업 만족도 : 81.4%(임차급여 사업 78%, 수선유지급여 84.8%)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족도 : 93.1%

□ 향후 개선사항

ㅇ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 누락 방지

ㅇ 주택 개보수 시 대상자 의견 우선 반영하여 만족도 향상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5-①		주거환경개선

□ 주요 추진성과

ㅇ 주거급여 : 46,108가구

ㅇ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91가구

ㅇ 농어촌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산업 : 109가구

ㅇ 사랑의 집고치기(집짓기) : 집고치기 38가구, 집짓기 12가구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4개 단지/400세대

ㅇ 취약지역 개조(도시) : 9개지구(논산2, 부여1, 보령1, 홍성1, 금산1, 서천1, 청양1, 예산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주거환경개선		일반회계	53,682	58,161	58,161
	주거급여		46,857	51,844	51,844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312	312	312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229	229	229
	사랑의 집짓기 민간보조		50	50	5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645	775	775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58	710	710
	취약지역개조(도시)		5,131	4,240	4,240

정책사업목표 6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한다.

(1) 주요내용

□ 창의적 도시재생 구축

ㅇ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기반구축

낙후된 기성도심 재생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

주요시책, 전략 계획 등 자문 및 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 개수(개수)	공모 선정 개수	목표	5	5
		실적	8	10
		달성률(%)	160%	2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 운영

ㅇ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임대주택, 주차장, 노후주택정비, 공원조성, 체육시설 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하반기(6월, 11월)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점검내용) 사업추진 현황, 행정절차 이행, 사업자 선정 등

공모 참여 : 10곳 공모 선정(중앙선정7, 광역선정3)

도시재생역량 강화 교육 추진(기본과정, 전문과정)

□ 원인분석

ㅇ 치밀하고 차별화(창의)된 계획수립, 컨설팅 등 평가기준 집중 공략과 중앙평가 道합동대응에 따른 노력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

평가시기 : '20. 1. ~ '20. 3.

평가항목 : 3개 분야 (200점)

①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100점)

행정지원 역량기반(35점)

현장지원 기반구축(35점)

공동체 협력기반(30점)

② 사업(100점)

진도평가(50점)

예산집행(50점)

ㅇ 도시재생 일반, 뉴딜사업,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별 추진현황에 근거

□ 향후 개선사항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만족도 증진기여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6-①		도시재생

□ 주요 추진성과

ㅇ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운영

ㅇ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380백만원

도시재생 모델 발굴 및 홍보 등 정책 제안

ㅇ 빈집재생(활용) 사업 추진

빈집 함께써유 사업 14동(시군별 1동, 계룡시 제외)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14동(시군별 1동, 계룡시 제외)

ㅇ 도시재생 일반사업 추진

대상지구: 아산, 부여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대상지구: 천안(4곳), 공주(3곳), 보령(3곳), 아산(2곳), 서산(3곳), 논산(3곳), 당진(3곳), 금산(3곳), 부여, 서천, 홍성, 예산(2곳)

ㅇ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추진

대상지구 : 보령, 홍성, 예산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시재생		일반회계	37,152	56,299	56,299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9	14	14
	도시재생 사업지원		400	380	380
	지역경관개선		429	1,129	1,129
	도시재생사업		31,274	49,410	49,410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5,040	5,366	5,366

정책사업목표 7		농어촌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ㅇ 노후·불량한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ㅇ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을 통한 석면 비산 가능성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슬레이트 처리 목표달성률(%)	(처리동수/목표동수)*100	목표	87	89
		실적	87	113
		달성률(%)	100%	149%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슬레이트 처리사업 적극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슬레이트 처리 관련 실무자 교육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주거약자 선정 등

ㅇ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ㅇ 업무추진 평가를 통한 수범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관(아산시), 공무원(논산시, 서천군)

민간인((유)관우환경개발)

슬레이트 처리사업 : 기관(서산시), 공무원(부여군)

□ 원인분석

ㅇ 지원대상 조건

엄격한 신청기준으로 사업 포기자가 있음

ㅇ 잔여사업비 활용

지원사업비는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으로 344만원 미만으로 지원시 집행잔액 발생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는 등 목표동수 이상의 실적 성과

ㅇ 추가 시,군비 확보

시,군에서 추가 지방비를 확보하여 목표동수 이상의 실적 성과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15개 시·군 추진실적 자료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ㅇ 지원대상 조건 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하게 조건을 완화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기여 필요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7-①		농촌생활 환경정비

□ 주요 추진성과

ㅇ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대상시군: 15개 시군

계획물량: 2,444동 / 처리물량 2,755동 (증 311동) 113%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농촌생활 환경정비		일반회계	3,981	6,784	6,784
	슬레이트 처리지원		3,981	6,784	6,784

정책사업목표 8		쇠퇴된 원도심의 열악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1) 주요내용

□ 균형발전 추진

낙후된 기성도심 재생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열악한 정주기반시설 개선, 커뮤니티시설 확보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사업추진률(%)	(사업추진량/사업추진계획량)X100	목표	84	85
		실적	84	85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쇠퇴한 원도심의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커뮤니티시설 확보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기반시설 개선 등 H/W사업 추진

단위사업 착공 및 준공(커뮤니티센터, 분수 설치, 역세권 광장 등)

주민설명회 개최

ㅇ 주민 역량강화 등 S/W사업 추진

주민 공모사업 추진

주민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변경(2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교부

ㅇ 각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률에 근거함(수시 검토)

ㅇ 각 세부 단위사업별 현황에 근거함(수시 검토)

□ 향후 개선사항

ㅇ 공정한 예산 집행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정주기반시설 선정 시 정확한 선정 기준 공개

전년도 사업 대상이었던 정주기반시설 개선 대상지는 차년도에 제외

개선 우선지역 고려 예산 집행 비율 배분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8-①		균형발전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도시 조성(공주)

3개소 중 1개소(번영2로) 19년 12월 완료 / 2개소 사업 추진중

20년 12월 사업 완료

ㅇ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 조성(공주)

단위사업 발주 및 사업추진 중

'21년 상반기 준공 예정

ㅇ 쇗개포구 뱃길 복원사업(보령)

단위사업 발주 및 사업추진 중

'21년 준공 예정

ㅇ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 사(보령)

단위사업 발주 및 사업추진 중

'21년 준공 예정

ㅇ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서천

단위사업 발주 및 사업추진 중

'21년 준공 예정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 특별회계	3,585	3,182	3,182
	균형발전사업 추진		3,585	3,182	3,182

정책사업목표 9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1) 주요내용

□ 충남형 대중교통체계 확대보급으로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

ㅇ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지원

-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ㅇ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 도내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시내, 농어촌버스 요금할인 제공

ㅇ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사업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지원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출입구가 장치된 버스 도입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ㅇ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 버스 운송여건 등 노동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발생여파로 업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도민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서비스 향상 도모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률	(실적) 노인 등 대중교통 실제 이용건수 / (목표) 노인 등 대중교통 목표 이용건수*100	목표	100	100
		실적	0	100
		달성률(%)	0	100

* (목표산출) 대상자*대상자 월 버스이용횟수(충남 대중교통 이용체계 분석 용역결과)

19년: 185,057명 * 2.84 * 12 =6,306,742회

20년: 298,658명 * 2.84 * 12 =10,178,265회

실적건수는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산출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노인층의 교통비 부담 해소로 활발한 여가·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지역 간 이동의  지원과 15개 시군 운송회사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균형발전에 기여

총 카드발급 179,288건(대상자 298,658명)
총 카드이용 18,934,481회(월 평균 6회 이용)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기본계획 수립 : ’18. 7.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서 제출(사회보장위원회) : ’19.4.

ㅇ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조례 제정․공포 : ’19.5.

ㅇ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 송부(일정부분 본인부담액 권고) : ’19.6.

ㅇ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실시 : ’19.7.1.

ㅇ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확대계획 수립 : ’20.3.14.

75세 이상 도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료화

ㅇ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6.10.

ㅇ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실시 : ’20.7.1.

ㅇ 사업추진상황 현장점검 2회 : ’20.9, ’20.11

ㅇ 도내 사업담당자 회의 2회 : ’20.8, ’20.12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충남교통카드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근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카드 제작·발급

ㅇ 15개 시·군 추진실적 및 월보 자료 취합

교통카드 발급 수, 교통카드 이용 횟수

□ 향후 개선사항

ㅇ 국가유공자의 유족 할인율 차등 문제 해소 필요

타 대상자와 다르게 국가유공자의 유족만 30% 할인 적용 중, 형평성 문제가 있어 21년 내 무료화 예정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9-①		운수업 지원 및 육성

□ 주요 추진성과

ㅇ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시내농어촌버스 : 도내 비수익노선, 특별재정지원 등(14,000백만원)

-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금 지원(7백만원)

- 시내버스 음주측정관리시스템: 음주측정관리시스템 17개 도입(23백만원)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내 터미널 환경개선 11개소 지원(190백만원)

- 버스승강장: 승강장 설치 지원(65백만원)

- 경영서비스평가 및 충남형 지표개발 용역 추진(180백만원)

ㅇ 벽지노선 운행지원사업

도내 221개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1,859백만원)

ㅇ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4개소 지원(3,120백만원)

ㅇ 버스운전자 양성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2회 운영(모집 58명, 수료 54명, 취업 23명)

ㅇ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용역 완료(20.12.15): 표준회계처리지침 및 운송원가 산정기준,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방안, 노선 효율화 방법론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비수익노선, 특별재정지원, 휴직자 고용안정지원 등 시외버스 재정지원(12,150백만원)

ㅇ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위탁 운영

콜 접수 및 배차 : 336,361건

ㅇ 저상버스 도입 지원

`20년 13대 도입, 총 94대 운행

ㅇ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 30대(관내 21, 관외 9)대 신규 도입 완료

특별교통수단 164대 운영비 지원(관내 350백만원, 관외 225백만원)

ㅇ 택시 관련사업 지원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택시 대폐차 지원 등 15개 시군, 총 6,285대 지원

ㅇ 택시 감차보상 지원

6개 시군, 총 79대 감차보상금 지원

ㅇ 공공형버스지원(지역자율)

공공형 버스 75대 운영, 운영비 지원 3,580백만원

ㅇ 공공형택시지원(지역자율)

공공형 택시 2,714대 운영, 운영비 지원 1,106백만원

ㅇ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

아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20. 12. 준공완료)

- 논산, 당진, 청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20. ~ `23. 추진중)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운수업 지원 및 육성		일반회계	31,393	44,629	44,337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14,571	14,470	14,373
	벽지노선 운행지원사업		0	1,860	1,860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0	3,120	3,120
	버스운전자 양성		357	286	286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351	351	351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9,199	12,359	12,269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674	1,070	1,037
	저상버스 도입지원		1,235	586	586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410	1,482	1,482
	택시 관련사업 지원		1,096	4,781	4,749
	택시 감차보상 지원		0	308	308
	공공형버스지원(지역자율)		1,800	1,550	1,550
	공공형택시지원(지역자율)		700	686	686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전환사업)		1,000	1,720	1,720

정책사업목표 10		도민을 위한 교통 안전대책 추진

(1)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나,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

* 2018년(16.2)→2019년(14.1)→2020년(잠정 12.5)/전국평균 5.9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확대 투자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를 위해 도정 총력대응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실적)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목표)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100 (고속도로 미포함)	감소 목표	20%	30%
		감소 실적	21.5%	35.6%
		달성률(%)	107.5	118.6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자수(명)	363	360	325	330	285	232	218	180
감소 목표(%)	-	-0.85	-9.7	-9.1	-20	-30	-40	-50
감소 실적(%)	-	-0.85	-9.7	-9.1	-21.5	-35.6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265명(잠정)으로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08명으로 전년대비 14.0%(43명) 감소

- 전년도 감소율 : 전국 5위(광역도 2위)

* 사망자 265명(고속도로 포함) : 65세 이상 노인 131명(49.4%), 어린이 5명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확대 투자

- 2018년 160억원 → 2019년 286억원 → 2020년 468억원(총사업비 기준)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안전환경 개선 등

ㅇ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캠페인 전개(버스 1,000대, 현수막, 동영상 등)

ㅇ 범도민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사회단체와 협력,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통해 사망자 대폭 감소 추진

- 업무협약 : 청년회의소(2020.1.), 국제로타리(2020.10.), 20개 사회단체(2020.12.)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ㅇ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또는 충남지방경찰청 자료(2020년 잠정)

□ 향후 개선사항

ㅇ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및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 노력

ㅇ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예방 및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확대가 필요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0-①		교통안전관리 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 교부

`20년도 42백만원 징수금 교부

`21년도 55백만원 징수금 교부예정

ㅇ 교통연수원 운영

운수종사자 교육 174회 17,417명 / 도민교통안전교육 914회 46,992명

ㅇ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보행자 및 교통약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대기장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통여건 마련

ㅇ 교통 유관단체 지원

충남 모범운전자연합회 : 15백만원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 12백만원

ㅇ 공영주차장 조성

20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16개소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 혼잡지역의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교통안전관리 사업		일반회계	9,859	23,828	23,726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		54	55	42
	교통연수원 운영		1,863	2,373	2,289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3,734	5,621	5,616
	교통 유관단체 지원		98	27	27
	공영주차장 조성		4,110	15,752	15,752

단위사업 10-②		도로안전시설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13개 시군 32개소)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5개 시군 5개소)

ㅇ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4개 시군 5개소)

ㅇ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3개 시군 3개소)

ㅇ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10개 시군 39개소)

ㅇ 교통안전사업 추진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 : 15개시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13개 시군 24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로안전시설 확충		일반회계	5,085	9,922	9,86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840	1,701	1,70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보조)		167	355	35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보조)		980	700	700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		550	1,050	1,050
	노인보호구역 개선		931	647	647
	교통안전사업 추진		617	5,469	5,414

정책사업목표 11		광역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로 미래지향적 도로망을 구축한다

(1) 주요내용

□ 환황해권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ㅇ (도로) 전국 1시간대 생활권 실현 및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 해소 등 조기 착수·준공

- 서부내륙(보상 및 공사), 인주~염치(하반기 착공), 세종~안성(보상 및 공사), 당진~아산(기본계획)

- 선장~염치, 복수~대전(2차), 국방대 진입, 순성~송악, 서산~부석, 충화~구룡 지방도 및 국지도 준공(L=36.6km)

-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 세종~공주역~탄천, 정안IC~내포 2건 반영

- 지방도 유지관리(41개 노선 1,648km) 및 호우피해 복구(27개소) 등 추진

ㅇ (철도) 환황해권 차세대 성장동력인 서해안권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시군 공조 및 전문가 자문 등 논리개발로 적극 추진

- 서해선 서울 직결 등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추진

ㅇ (정부예산 확보) 정부의 SOC분야 축소 정책으로 인해 예산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반영 노력

- 2021년 SOC분야 정부예산 45지구 1조 8,627억원 확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률(%)	((실제) 국가계획 반영건수/(목표) 국가계획 반영 건수) X100	목표	-	-
		실적	-	177%
		달성률(%)	-	177%
지진대비 도로 시설물 내진확보율	(내진보강 완료 교량 개수/충청남도 도내교량 개수) X100	목표	86	88
		실적	86	90
		달성률(%)	100%	10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토부(안) 23노선, 3조 474억 반영[목표 13노선]

ㅇ 지진에 대비한 도로시설물(교량)의 내진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표정교 등 24개소 보강으로 401개소(총 444개 교량), 90% 내진성능 확보[목표 88%]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1)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률

ㅇ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안) 확정

- 이원~대산 국도건설 등 23개노선, 3조 474억원

- 최종계획 및 기재부(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지속적 노력

(지표2) 지진대비 도로시설물 내진확보율

ㅇ도내 지방도 교량 444개 중 내진보강이 376개(84.6%)가 되었으며, ’20년에 390개(88%) 이상의 교량이 내진보강이 완료되어 내진확보 추진

- 2020년도에 25개소의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총 401개의 교량이 내진을 확보하여 90.3%의 내진확보율 달성

ㅇ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25개소)

- 내진보강 완료 교량(376개소→401개소)

- 공주지소(21개소) : 표정교, 양촌교, 강청교, 용당교, 주정교, 주곡교, 연암교, 양촌과도교, 육곡교, 장군교, 대명교, 신운곡교, 제원대교, 만년교, 청벽교, 수목교, 정곡교, 대우교, 이인교, 증산교, 중묵교

- 홍성지소(4개소) : 대운산1교, 검암교, 제1용현교, 신원교,

□ 원인분석

(지표1)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률

ㅇ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국토부 및 기재부) 적극대응

-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 노력, 타당성 및 논리개발 등으로 국토부 지속 건의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1)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률

ㅇ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국토부(안) 기재부 제출

- 향후 기재부의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최종확정되나, 1차 목표설정은 국토부(안)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 완료

(지표2) 지진대비 도로시설물 내진확보율

ㅇ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교량의 성능개선

- 내진성능평가 용역(’15~’19년) 249개소 추진으로 미확보 48개소 중,

- 2020년도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완료 24개소(자체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1) 국도‧국지도사업 국가계획(안) 반영률

ㅇ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기재부 타당성조사 결과 추적 및 지속대응 필요

(지표2) 지진대비 도로시설물 내진확보율

ㅇ 연차별 내진보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철저 필요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11-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 주요 추진성과

ㅇ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 사업추진

사업계획 : 7지구(57.9㎞) / 4,670억원 / 2016~2020년

신설·확장 : 4지구(36.3㎞) / 3,446억원

신설·개량 : 3지구(21.6㎞) / 1,224억원

ㅇ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완료(선장~염치, 11.34km 4차로)

ㅇ 국지도 보상 및 건설 추진 4지구, 465억원

계속 3개소(청양~신양IC, 이호~양곡, 당진~서산) 및 신규 1개소(성환~입장)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일반회계	72,262	63,861	49,555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		11,415	10,278	7,08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청양-신양IC)(보상비)
			3,748	4,375	3,683
			6,192	6,767	3,86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
			3,284	873	873
	국가지원지방도건설 (이호-양곡)(보상비)
			12,091	13,032	5,809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
			35,532	28,250	28,250
	국가지원지방도건설 (당진-서산)(보상비)
			0	286	0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단위사업 11-②		도로계획 및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추진

- 충청남도의 도로관리청으로 5년마다 지방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대형 국책SOC사업 추진으로 도로환경의 변화에 대응 연계도로망 구축

-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마련

- 지방도 미연결구간(병목지점, 위험도로) 개선대책 마련, 노선승격 등 전략 수립

- 용역기간 :‘19.09.06~’21.01.27(착수일로부터 510일) / 용역중지 중

- 용 역 사 : ㈜동일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ㅇ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 지원(54건, 18,219백만원)

ㅇ 국가교통 DB구축을 위한 사업비 분담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로계획 및 확충		일반회계	23,172	19,257	18,912
	도로교통업무 운영		476	82	18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22,461	18,220	18,220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		208	928	647
	국가교통 DB구축		27	27	27

단위사업 11-③		도로안전시설 확충

□ 주요 추진성과

ㅇ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8개소, 총사업비 84.5억)

- 사 업 량 : 8개소(지방도 6, 시도 1, 면도 1)

- 사 업 비 : 84.5억원( 국비 42.25, 지방비 42.25)

- 공주지소 : 6개소(양전도로, 주항도로, 우곤도로, 석막도로, 천을도로 선형개량)

- 홍성지소 : 1개소(관리도로 선형개량)

- 아산시(신창도로 선형개량), 공주시(연종도로 선형개량)

ㅇ 일부사업 공사기간 시기미도래에 따른 이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로안전시설 확충		일반회계	4,585	8,563	6,096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지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4,135	7,863	5,396
	지방관리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지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450	700	700

단위사업 11-④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지방도 유지관리(41개 노선 1,648km) 추진

- 인도설치 19개소 4,600백만원

-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8개소 385백만원

- 도로표지 LED개선 15개소 300백만원

- 방호울타리정비 26.5km 2,000백만원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2,100백만원

- 노후포장보수 등 유지관리 19건 7,537백만원

ㅇ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25억원)

ㅇ 위험교량개량 추진

- 서원교, 삼송교, 문봉교, 교량유지관리, 내진성능보강 등 추진

ㅇ 일부사업 공사기간 시기미도래에 따른 이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제반업무 지원		일반회계	21,428	36,359	32,869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20	20	16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		406	400	375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2,030	2,661	2,627
	지방도 유지 관리		17,050	26,146	23,835
	위험교량개량		1,922	7,132	6,016

단위사업 11-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복수 ~ 대전(2차) 현황

- 위    치 :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백암리(지방도635호)

- 사 업 량 : 연장 1.04km, 폭 19.5m(4차로) / 교량 451m

- 사 업 비 : 65,593백만원(공사비 56,573, 보상비 등 9,020)

- 사업기간 : 2010. 12. ~ 2020. 12.

- 구례터널 붕괴에 따른 보완공법(터널→개착) 변경 후 공사준공 완료(’20.12.)

ㅇ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

- 위    치 :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 대전시 유성구 세동

- 사 업 량 : 4차로 신설, L=1.96km(계룡 1.24, 대전 0.72)

- 사 업 비 : 22,181백만원(국비 11,090 / 충남도 7,466 / 대전시 3,625)

- 사업기간 : 2017. 1. ~ 2021. 12.

- 계룡시 구간 착공(2019.9.) 및 공사추진

ㅇ 일부사업 공사기간 시기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운영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9,754	11,331	10,859
	광역도로 정비사업		13,094	8,593	8,121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		6,660	2,738	2,738

단위사업 11-⑥		지방도 정비사업

□ 주요 추진성과

ㅇ 지방도 정비사업 22지구 105.15km, 총사업비 9,908억원 추진

- 준공 3지구(76억원) / 계속 14지구(453억원) / 신규 5지구(13억원)

- (사후환경) 송산산단 1지구, 0.4억원

- (준공지구) 송산산단 등 2지구, 75억원

- (계속공사) 서산~부석 등 10지구 416억원

- (실시설계,계속) 기지시~한진 등 4지구 38억원

- (실시설계, 신규) 복수~진산 등 2지구 10억원

- (타당성조사) 광시~운곡 등 3지구 3억원

ㅇ 복수~대전(2차), 국방대 진입, 순성~송악, 서산~부석, 충화~구룡 지방도 준공(L=25.3km)

ㅇ 일부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계속비이월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도 정비사업		일반회계	43,086	68,419	59,954
	서산~부석(지방도649호) 확포장		15,291	23,929	22,513
	대술~정안(지방도618호) 확포장		1,935	4,567	3,525
	순성~송악(지방도619호) 확포장		2,709	1,111	1,111
	국방대진입도로(지방도697호) 확포장		8,745	7,150	5,636
	어천~공주(4차)(지방도625호) 확포장		2,418	9,562	9,451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규암~청남(지방도625호) 확포장	일반회계	5,201	6,878	6,237
	기지시~한진(지방도619호) 확포장		830	543	519
	밀두~대음(지방도623호) 확포장사업		426	259	229
	오천우회도로(지방도610호) 확포장		341	5,488	5,196
	삭선~원북(지방도603호) 확포장		885	3,024	491
	두마~노성(지방도645호) 확포장		1,588	225	8
	무창포IC~웅천(지방도606호) 확포장		177	853	809
	구룡~용두(지방도610호) 확포장사업		143	87	55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		500	2,510	2,008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지방도633호) 확포장사업		76	39	39
	화성~장곡(지방도609호) 확포장		201	144	127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지방도645호)		1,500	1,000	1,000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		120	550	500
	서면~비인(지방도607호) 확포장공사		0	500	500

단위사업 11-⑦		철도 및 물류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세종시의 세종역 설치 재추진과 관련,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 역할과 기능 등 충청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ㅇ 교통개선, 홍보, 관광, 역세권 광역도시계획, 테마역 조성 등 공주역 활성화 T/F팀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 시행

- 충남도·공주시·부여군·충남연구원 공동 협력 공주역 활성화 회의 개최(`20.1.)

- 「행복도시 광역권 광역도시계획」에 적극 대응(행복청 주관)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철도 및 물류지원		일반회계	0	409	409
	KTX공주역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0	400	400
	철도건설 홍보 및 위원회 등 운영	일반회계	0	9	9

정책사업목표 12		도민이 행복한 지적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제공과 신기술을 육성한다.

(1) 주요내용

ㅇ 공정한 토지거래 정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ㅇ 4차 산업기술을 융·복합한 미래지향적 지적관리

ㅇ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및 초연결사회 대비 종합적 주소체계 구축

ㅇ 고품질의 공간정보 서비스로 도민 만족 실현

ㅇ 토지의 가치 재창출을 위한 바른땅 만들기(188지구/ 85,197필지 / 20%)

ㅇ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 실시로 정확한 국토관리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토지가치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필지)	`20년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목표	63천필지	69천필지
		실적	62천필지	85천필지
		달성률(%)	98%	123%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km)	’20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량	목표	550km	501㎞
		실적	635	433.6㎞
		달성률(%)	115%	87%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토지가치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

ㅇ 부정확한 종이지적의 디지털 지적 전환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서비스 이용 도민 편의 제고 및 정확한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

(지표 2)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공간정보 활용 기반 DB 구축으로 주민 편익 제공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토지가치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

ㅇ 지적재조사 사업의 안정적 추진

- 15개 시·군, 43개 지구, 23,517필지

ㅇ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추진(년 4회)

- 측량진행상황, 경계협의, 조정금정산 등 지적재조사사업 단계별추진현황 점검

(지표 2)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2020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7개 시·군 433.63km/ 3,041백만원

※ 천안·아산·서산·청양·홍성·예산·태안

- 국도비보조금 대상 사업추진 1개 군(태안) 지역 교부

ㅇ 2019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실태조사

□ 원인분석

(지표 1) 토지가치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

ㅇ 해당사항 없음

(지표 2)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사업 취소로 인한 목표 미달성

- 부여: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취소

- 서천: 국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취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토지가치 증대를 위한 지적재조사

ㅇ 자료수집

- 2020년 분기별 지적재조사 추진상황점검 보고자료(내부결재 문서 등)

-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관련 최종자료(내부결재 문서 등)

ㅇ 품질확인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지표 2)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자료수집 방법: 보조금 추진실적 보고자료(내부 결재문서 등)

ㅇ 품질 확인: 사업 준공시 제출한 검수 결과 보고서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도민 지적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ㅇ 사업지구 직접 방문 통한 현장 중심 업무

ㅇ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

〔’21년 사업비 62억 확보, ’20년 47억 대비 132%〕

(지표 2) 공간정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시·군별 지하시설물 추진사항 모니터링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 해당없음

단위사업 12-①		토지정책사업 지원

□ 주요 추진성과

ㅇ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

충남혁신도시 예정지 : 9,951천㎡ / `20.11.04.~`20.11`.03.

논산국방산단 예정지 :   851천㎡ / `21`.01.`05~`24.01`04.

ㅇ부동산 소유권실명제 위반자 행정처분 등 실체적 관리관계 일치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112건 / 31억원, 부동산가액의 10~30%)

ㅇ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사업 완료

산정․공시 : 3,563천필지(전체 3,635천필지의 98%)

지가총액 : 225조 6,326억원 / ㎡당 평균 27,410원

ㅇ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실시

도내 3,769개소 정기(수시) 지도·점검(3회), 행정처분(56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토지정책사업 지원		일반회계	1,151	1,162	1,158
	토지정책사업 육성		34	36	35
	부동산실명제관리시스템 관리		10	5	5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시스템 관리		4	5	5
	표준지공시지가 관리시스템 관리		14	16	15
	개별공시지가조사지원사업		1,089	1,089	1,089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	10	9

단위사업 12-②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주요 추진성과

ㅇ 제8회 지적측량경진대회 개최

ㅇ 지적세미나 및 시책구상회의 등 개최

제43회 지적세미나(국토부 주관)에서 「국토부장관상」 수상

ㅇ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 1,880필지 정리완료

ㅇ 귀농귀촌 토지종합정보 제작(3,000부/pdf파일)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일반회계	418	296	296
	지적측량경진대회 운영		13	12	12
	지적관리		91	79	79
	지적세미나 및 시책구상회의 등 개최		9	9	9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130	130	130
	위치기반 증강현실(AR) 플랫폼 유지		175	43	43
	귀농귀촌 토지종합정보 제작		0	19	19
	지적불부합지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0	4	4

단위사업 12-③		공간정보 기반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6,561.4㎞(110%) 구축 완료

ㅇ 충청남도 지리지 편찬(400부, E-book)

ㅇ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다차원 분석지도 개발(5개): 지역균형발전사업, 노인복지시설, 구제역 혈청예찰, 부동산거래관심지역, 119출동현황

ㅇ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완료(1차년도) : 3개 시군, 6,043건

일본식 의심지명(141건), 폐기‧중복지명(381건), 미고시 지명(3,889건) 등 전량 지명유래 조사, 지명 정비기반 마련

ㅇ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완료 : 4개 시군, 4,207도엽

과거 항공사진(‘47~’07)을 고품질 정사영상 DB구축 완료, 시스템 탑재 도민서비스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간정보 기반구축		일반회계	1,190	1,675	1,664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729	174	174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83	86	86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379	533	530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	209	208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	674	665

단위사업 12-④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자체합동평가 ‘가등급’ 목표달성

- 도로명판확충 6,507(106%), 상세주소 부여 1,267개(151%)

ㅇ 도로명주소 국민불편 개선

- `20년까지 378건 정비완료

ㅇ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 `20년까지 6,864개 부여 완료

ㅇ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 점검건수 517,054(96.1%)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일반회계	415	527	527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		150	67	67
	광역 도로명판 제작 설치		100	100	100
	도로명주소 홍보		18	18	18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90	109	109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6	16	16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42	53	5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0	164	164

단위사업 12-⑤		디지털 지적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지적재조사사업 85천필지 완료(전체업무량 대비 20%)

- 국토부주관 2020년 지적재조사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

ㅇ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 7,357점 완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단위사업명		일반회계	1,328	4,782	4,78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220	4,670	4,670
	지적재조사 홍보		9	14	14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구축		99	99	99

단위사업 12-⑥		드론산업 기반 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드론영상 공유 및 활용을 통한 부서 협업 추진: 100개소

행정협업 : 출렁다리점검, 해안쓰레기 분포 조사 등 80개소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정사영상 구축 : 7개 시군 18개 지구

내포신도시(9.9㎢), 원산도 정사영상 구축(12㎢)

* 선도적 행정업무 접목 사례 다수 발굴을 통해 정부 혁신 선도

ㅇ 부서 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수료인원) 6명(2016~현재, 총 16명)

(교육방법)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도내 교육기관)

ㅇ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행사 취소 및 예산 반납

ㅇ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장비최적화와 상시 대응체계 유지, 촬영 지원 등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드론산업 기반 구축		일반회계	33	29	29
	무인비행장치 행정협업 위한 교육		14	13	13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	8	8
	무인항공측량장비 영상촬영 협업		9	8	8

단위사업 12-⑦		무인조종산업 기반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태안 UV랜드」 조성 사업

성토공사 실시설계 용역 준공(‘19.11.)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19.12.)

태안UV랜드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신청(‘20.6.)

부지 성토 공사 착수(‘20.8.)

건축공사 착수(‘20.12.)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무인조종산업 기반구축		균형발전 특별회계	2,200	2,150	2,150
	무인조종 활성화 사업 추진		2,200	2,150	2,150

소방본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소관실국)	소방본부

1. 주요성과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소방행정기반 구축

□ 노후 소방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

□ 소방관서 신축 및 증축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 화재예방홍보 및 도민참여 훈련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 소방정보통신망 안정성 및 보안성 강화

□ 소방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   □ 소방안전체험관 운영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및 위기 대처능력 향상

□ 화재·구조·구급 현장의 효율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소방장비의 보강으로 최상의 소방력을 유지한다.	1	1	2	38,189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율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를 도모한다.	1	1	1	2,669
구조장비의 보강 및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2	2	1	11,816
재난대응 소방정보 지원능력 향상으로 원격지휘 통제능력 및 119신고접수 처리시간을 향상한다.	2	2	2	4,043
소방인재 양성과 충청남도 맞춤식 안전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를 육성한다.	1	0	2	2,268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화재피해 경감률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처치를 통하여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다.	2	2	16	32,657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3,741	20	70	3,651	3,483
소방행정과	26	1	5	20	26	소방행정팀, 기획예산팀, 회계장비팀, 안전보건복지팀, 소방청사관리팀
화재대책과	22	1	5	16	22	화재대책팀, 예방교육팀, 현장조사팀, 의용소방팀,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청렴조사과	13	1	3	9	13	청렴윤리팀, 소방감찰팀, 소방사법팀
119특수구조단	58	1	5	52	56	재난대책팀, 구급팀, 구조팀, 기동대, 소방항공대
119종합상황실	70	1	6	63	68	상황지원팀, 정보통신팀, 상황팀
충청소방학교	44	0	4	40	42	행정지원팀, 예산운영팀, 교육기획팀, 교수지원팀, 학생지도팀, 교수능력개발팀, 교육훈련팀, 충청남도안전체험관
천안동남소방서	245	1	3	241	236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소방민원팀, 구조구급팀, 현장대응팀, 구성119안전센터, 독립119안전센터, 병천119안전센터, 청당119안전센터, 풍세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천안서북소방서	321	1	3	317	305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소방민원팀, 구조구급팀, 현장대응팀, 차암119안전센터, 성거119안전센터, 서부119안전센터, 두정119안전센터, 성환119안전센터, 쌍용119안전센터, 입장119안전센터, 직산119안전센터, 불당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공주소방서	252	1	3	248	240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웅진119안전센터, 유구119안전센터, 신관119안전센터, 동학사119안전센터, 계룡119안전센터, 정안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보령소방서	223	1	3	219	202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명천119안전센터, 신흑119안전센터, 웅천119안전센터, 오천119안전센터, 주포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아산소방서	296	1	3	292	284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소방민원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모종119안전센터, 둔포119안전센터, 신창119안전센터, 인주119안전센터, 배방119안전센터, 탕정119안전센터, 장재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서산소방서	252	1	3	248	240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소방민원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예천119안전센터, 대산119안전센터, 동부119안전센터, 해미119안전센터, 부석119안전센터, 성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논산소방서	234	1	3	230	220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내동119안전센터, 강경119안전센터, 연무119안전센터, 반월119안전센터, 연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계룡소방서	115	1	3	112	104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계룡119안전센터, 엄사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당진소방서	275	1	3	271	250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소방민원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당진119안전센터, 합덕119안전센터, 송악119안전센터, 석문119안전센터, 신평119안전센터, 기지시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금산소방서	161	1	3	157	155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금산119안전센터, 추부119안전센터, 복진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부여소방서	195	1	3	191	175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백제119안전센터, 사비119안전센터, 임천119안전센터, 홍산119안전센터, 외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서천소방서	209	1	3	205	182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장항119안전센터, 서천119안전센터, 한산119안전센터, 비인119안전센터, 서면119안전센터, 판교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청양소방서	133	1	3	129	124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구조구급팀, 예방교육팀, 현장지휘팀, 청양119안전센터, 정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홍성소방서	219	1	3	215	203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구룡119안전센터, 옥암119안전센터, 광천119안전센터, 갈산119안전센터, 내포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예산소방서	180	1	3	176	165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오가119안전센터, 금오119안전센터, 삽교119안전센터, 덕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태안소방서	192	1	3	188	171	소방행정팀, 예산장비팀, 의용소방팀, 대응총괄팀, 예방교육팀, 구조구급팀, 현장지휘팀, 태안119안전센터, 안면119안전센터, 원북119안전센터, 근흥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3.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389,962	100.00%	359,493	100.00%	30,469	8.48%
정책사업		91,867	23.56%	89,941	25.02%	1,926	2.14%
행정운영경비		224,241	57.50%	197,540	54.95%	26,701	13.52%
	인력운영비	216,936	55.63%	190,592	53.02%	26,344	13.82%
	기본경비	7,305	1.87%	6,948	1.93%	357	5.14%
재무활동		73,854	18.94%	72,011	20.03%%	1,843	2.56%

정책사업목표		소방장비의 보강으로 최상의 소방력을 유지한다.

(1) 주요내용

□ 개인보호장비 보강으로 소방대응력 강화

ㅇ 소방공무원 전 직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100% 지급

ㅇ 노후 보호장비 교체 지급으로 노후율 0% 유지관리

ㅇ 개인보호장비 최신화를 통한 소방대원 안전사고 방지

□ 소방차량 신규 보강 및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소방력 향상

ㅇ 노후 주력 소방차량 적기 교체를 통한 노후율 0% 유지관리

ㅇ 최신 소방차량 신규보강을 통한 소방력 향상

□ 소방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ㅇ 소방관서 청사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출동환경 개선

ㅇ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ㅇ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통한 소방력 손실방지

ㅇ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ㅇ 스트레스 및 마음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실 운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노후 주력소방차량 교체율(%)	(당해년도 노후차량 교체대수 / 전년도 말일기준 노후차량 발생대수)×100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현장 부족 소방인력 확충으로 현장 대응력 제고
ㅇ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맞춰 소방청사 신축 및 증축으로 환경 개선
ㅇ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통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ㅇ 소방장비 적기 교체를 통한 대원의 부담 완화 및 직원 안전 확보
ㅇ 노후에 의한 고장발생 등 출동공백 최소화로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내용연수 경과 노후 소방차의 성능평가 및 불용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한 적정시기 교체

ㅇ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통한 출동공백 최소화 및 직원 안전 확보
ㅇ 노후 주력 소방차량 적기 교체를 통한 노후율 0% 유지

※ 주력소방차량 교체현황 : ’18년(24대) ⇢  ’19년(10대) ⇢  ’20년(19대)

ㅇ 노후 소방청사 이전 신축을 통한 출동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연도별 소방차량 보강계획 수립 및 소방청 통계자료
- 진단기관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수집방법
· 연도별 소방차량 보강계획 수립 및 차량별 구매 추진 결과
· 소방청 소방장비 통계자료

<품질확인>
ㅇ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통한 출동공백 최소화
ㅇ 노후 주력소방차량 교체율 100%

□ 향후 개선사항
ㅇ 내용연수 도래 소방차량 관리 등 교체수요 및 시기 상시 관리
ㅇ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위한 적정예산 편성ㆍ구매로 노후율 증가 방지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현장활동 부족 소방인력 보조를 위한 의무소방원 운영(120명)
ㅇ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

- 신임교육 243명, 기본교육 23명

- 전문교육 762명, 사이버교육 12,236명, 위탁교육 738명

ㅇ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기본여건 조성을 위한 피복지급(전 직원)
ㅇ 소방력 손실 방지를 위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공상 공무원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20명)

- 질병 유소견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시행

-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실 2개소 신설(총 75개소)

- 스트레스 및 마음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상시 마음 건강상담 및 지원을 위한 마음공감센터 개소(4개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력 강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17	8,114	8,095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957	1,299	1,299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72	200	200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499	542	531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261	0	0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3,022	3,177	3,173
	전문소방인력 양성		1,114	680	68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692	2,217	2,213

단위사업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관서 청사 신축 및 안전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11개 사업)
- 청사 이전 신축 2, 내진성능 보강 1, 석면제거 1, 환경개선 7
ㅇ 소방복합시설 건립기반 조성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문화재조사(시·발굴) 추진

ㅇ 의용소방대청사 신ㆍ증축지원을 통한 대원의 근무의욕 고취
-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등 23개 사업 추진
ㅇ ’20년도 노후 주력소방차량 19대 교체를 통한 노후율 0% 유지관리
- 펌프차 10, 물탱크 3, 화학차 2, 지휘차 1, 구조차 1, 사다리차 1, 굴절차 1

※ 고층건물 재난대응을 위한 고가사다리차(70M) 신규도입
ㅇ 개인보호장비 100% 지급 및 노후율 0% 유지 관리
- 신규 및 교체 보강(11종 13,855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7,120	56,437	30,094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10,991	10,766	8,501
	소방복합시설 조성		2,372	26,438	5,149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2,960	4,045	4,045
	소방장비 현대화		10,799	12,556	12,398
	예비비		0	2,632	0

정책사업목표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율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를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실전 같은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ㅇ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ㅇ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사용 숙달훈련 실시

ㅇ 가상화재 불시출동 훈련을 통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

□ 도민 중심의 화재초기 대응기반 구축

ㅇ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사용훈련실시

ㅇ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으로 화재대응기반 조성

□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

ㅇ 각 마을별 의용소방대를 통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 향상(%)	(7분 이내 현장도착 건수 / 화재출동 총 건수)×100	목표	70%	70%
		실적	67.7%	71.1%
		달성률(%)	97%	10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농어촌 및 사회 취약계층 등 도민 모두가 안전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ㅇ 주민ㆍ소방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화재초기 골든타임 확보

및 지역 안전관리 기반 구축
ㅇ 소방훈련 및 홍보활동을 통한 출동환경 개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 추진
-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소방통로확보 훈련·캠페인(월 1회 이상)
- 도로 상습 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월 1회 이상)
-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SNS 등 홍보
- 소방·경찰·시군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1,777건)
ㅇ 주민 중심의 화재초기 대응기반 구축
-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108개소)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10,484가구에 소화기 10,484대,

감지기 20,968개 보급)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2020년 화재현장 소방차 도착 현황 분석(내부보고 및 소방청 제출)

ㅇ 2020년 소방청 통계 자료에 근거함

<품질확인>

ㅇ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 추출(http://www.firedata.go.kr)

- 2020년 충남도에 2,19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은 71.1%로 실적으로 전년 67.7% 대비 3.4% 상승함

□ 향후 개선사항

ㅇ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개선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CCTVㆍ차선규제봉 설치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ㆍ캠페인, 언론ㆍSNS 등 다각적 홍보

ㅇ 주민 중심의 화재초기 대응기반을 강화로 골든타임 확보

-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 의용소방대 신속 출동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강화

-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108개소)

ㅇ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지속 추진으로 골든타임의 중요성 지속홍보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화재대책활동 기반구축

□ 주요 추진성과

ㅇ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화재초기 대응기반 구축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108개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10,484가구)

ㅇ 도민 체험교육 및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여건조성
소방서 안전체험장 설치(1개소)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기자재 보강(1종 77점)
ㅇ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기반구축
벌집제거 보호복 보급(135벌)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47대)
ㅇ 화재원인 등 분석을 통한 화재대응 기반조성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14종 14,908점), 화재피해주민 지원(2,291건)
ㅇ 소방시설 등 안전기반 저해 방지를 위한 사법전용조사실 구축(5개 관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화재대책활동 기반구축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103	2,681	2,669
	화재대책업무 운영		2,120	328	328
	화재대책 행사 운영지원		123	121	121
	의용소방대 등 지원		335	313	313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309	292	292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2,143	1,538	1,534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기반 조성		74	88	80

정책사업목표		구조장비의 보강 및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1) 주요내용

□ 인명구조능력 향상을 통한 도민의 생명보호

ㅇ 최신 구조장비 도입을 통한 인명구조 기술 향상

ㅇ 필수 구조장비 확충으로 구조현장 대응력 강화

□ 특수재난 및 대형재난 대응태세 구축

ㅇ 화생방 대테러 장비 보강을 통한 특수재난 대응태세 구축

ㅇ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강화를 통한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강화

□ 구급장비 보강 및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로 도민의 생명보호

ㅇ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보강 및 노후 구급차량 교체

ㅇ 첨단 구급장비 도입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

ㅇ 구급지도의사 및 지도관 운영으로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

ㅇ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실시를 통한 환자 소생률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구조장비 보급률(%)	(소방서별 필수 구조장비 보유개수 / 소방서별 필수 구조장비 보유기준) × 100	목표	90%	100%
		실적	105%	107%
		달성률(%)	117%	107%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건수 / 중증환자수)×100	목표	94%	95%
		실적	95.3%	95.1%
		달성률(%)	101%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구조장비 보급률
ㅇ 전문·특수 구조장비 교체‧보강 및 인명구조 환경개선을 통한

구조대응 역량강화
ㅇ 구조대원 전문교육 및 기능숙달 훈련 실시로 구조기술 향상
ㅇ 시기별(산악ㆍ수난) 인명구조대책 추진으로 상황별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ㅇ 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 및 법령 등 정비로 신속 대응 기반 마련
- 사회ㆍ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지침 수립 등

(지표 2)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ㅇ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처치를 위한 특별구급대 운영
ㅇ 도내 응급의료 전문기관 상호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처치

적절성 향상
ㅇ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추진으로 현장응급처치 능력 향상
ㅇ 다수사상자 재난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ㅇ 구급차량 보강을 통한 현장 도착시간 단축
ㅇ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구조장비 보급률
ㅇ 구조장비 확충을 통한 대형·특수재난 대응력 강화
- 산악구조차 등 60종 1,055점 보강
- 1·2급 인명구조사 양성(286명 보유: 1급 29명, 2급 257명)
ㅇ 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 대응 태세 구축
- 봄ㆍ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29개소 / 900명)
- 물놀이 위험지역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27개소 / 847명)
- 벌집제거 등 비 긴급 생활안전 구조대 운영(323개대 / 2,278명)

(지표 2)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ㅇ 현장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등 전문성 강화
- 소방본부 119상황실 및 소방서별 1명 위촉 선임한 구급지도의사

(17명)를 활용 구급품질관리 교육
- 소방서별 구급지도관(64명) 활용 구급대원 전문교육 실시
- 스마트의료지도 운영관서 구급대원 특별교육 실시
ㅇ 119구급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향상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내 119구급대 운영(110개대)
-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구급대(16대) 및 펌뷸런스 운영(108대)
-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구급장비 보강(76종 8,069점)
ㅇ ICT기술을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스마트 의료지도 천안ㆍ아산지역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소방서) 운영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구조장비 보급률
ㅇ 2020년도 구조장비 보유현황(내부 보고자료에 근거함)

(지표 2)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ㅇ 내부보고 자료 및 소방청 시달 공문에 근거함
ㅇ 구조·구급활동시스템(http://108.17.14.78:6100)자료 추출

<품질확인>
(지표 1) 구조장비 보급률
ㅇ 2020년도 구조장비 보유현황(내부 보고자료)

(지표 2)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ㅇ 구조·구급활동시스템(http://108.17.14.78:6100)자료 추출
-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적절성 실시율 제고
ㅇ 2020년 실행 국민행복소방정책 추진 결과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구조장비 보급률
ㅇ 지역별 재난특성을 고려한 구조장비 배치
ㅇ 전문·특수 구조장비 확충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지표 2)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ㅇ 구급지도의사 위촉을 통해 구급대원 능력을 향상시켜 적절한

응급처치로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 환자 회복노력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특수재난대응체계 확립

□ 주요 추진성과

ㅇ 구조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60종 1,055점)
ㅇ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23대 구입(신규 7, 노후교체 16)
ㅇ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장비 구입(76종 8,069점)
ㅇ 구급지도의사(17명), 구급지도관(64명)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
ㅇ 화생방 대테러장비 보강(6종 439점)
ㅇ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영차(2대) 보강
ㅇ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보강(19종 16,032점)
ㅇ 재난발생 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훈련 추진(269회)
ㅇ 시민수상구조대 27개소 운영(해수욕장 9, 하천 7, 저수지 2, 강 4, 계곡 2, 기타 3)
ㅇ 항공구조구급대 구조구급 활동(172건), 인명구조 실시(65명)
ㅇ 소방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외주정비 및 자체점검 실시(외주 4회, 자체 108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특수재난대응체계 확립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978	11,819	11,816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38	44	44
	119구급대지원		1,320	2,930	2,930
	구급지도의사 운영		102	102	102
	119구조장비 확충		2,096	1,580	1,580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1,551	2,547	2,547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1,183	1,474	1,474
	대테러 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135	247	247
	재난대응 업무운영		2,983	2,128	2,128
	재난대응 및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지원		473	371	371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96	395	393

정책사업목표		재난대응 소방정보 지원능력 향상으로 원격지휘 통제능력 및 119신고접수 처리시간을 향상한다.

(1) 주요내용

□ 실시간 재난현장 정보수집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구축

ㅇ 재난현장 실시간 영상공유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향상

ㅇ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노후 무전기 교체·보강

□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ㅇ 출동지령 방송단말 등 노후장비 교체

ㅇ 상황요원 전문성 및 상황관리 품질향상 교육·평가 실시

□ 119신고방법 홍보를 통한 재난 초기대응력 강화

ㅇ 119신고방법 홍보물 보급을 통한 도민안전의식 함양

ㅇ 외국인 119신고요령 홍보물 보급 및 통역사 위촉운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초)	신고접수에서 출동까지 평균소요시간	목표	58초	57초
		실적	56초	55.8초
		달성률(%)	104%	102%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건수 / 총 화재건수)×100	목표	66%	75%
		실적	93%	96%
		달성률(%)	141%	128%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ㅇ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대처능력       향상으로 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ㅇ 119신고방법 홍보를 통한 정확한 119신고방법 유도
(지표 2)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ㅇ 119재난방송 및 위성통신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요 사건사고       발생 현장 상황전파로 재난대응 소방정보 지원능력 제고
ㅇ 소방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중단 없는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ㅇ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도입으로 재난 초기 현장 지휘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ㅇ 상황요원 개인별 실적평가 실시(12회)
ㅇ 지리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지리조사 실시(12회)
ㅇ 특수재난(유해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한 초기 상황 대응을       위한 자체훈련 실시(팀별 1회)
ㅇ 신규 상황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1:1 멘토링 지정, 선임요원 동시 통화 실시 등
ㅇ 상황요원 전문성 및 상황관리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평가
- 외래강사 등 전문가 초빙 직무역량 교육 실시(12회)
ㅇ 119신고방법 홍보물 보급
- 119종합상황실 견학 방문객 대상 홍보물 보급실시

(지표 2)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
ㅇ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노후장비 교체·보강
- 긴급구조시스템 출동지령 방송단말 등 3종 165점 교체
ㅇ 119종합상황실과 재난현장 통신방식 변경

- 기업전용 LTE ⇒ 기업전용 5G로 변경, 통신환경 개선
ㅇ 현장정보지원시스템(AVL) 단말기 교체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노후 단말기 280대 교체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ㅇ 구급상황관리시스템 상 119구급품질 서비스 결과 입력
ㅇ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결과 입력

(지표 2)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ㅇ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상 화재 발생 건수 결과

ㅇ 재난영상전송시스템에서 재난영상(화재) 카메라 전송 결과
ㅇ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활용실적 결과보고(내부자료)
- 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간)
- 결과 : 전송률 96%(발생건수 11,053 / 전송건수 10,610)

<품질확인>
(지표 1)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ㅇ 119신고접수 통계(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근거함
ㅇ 구급상황관리시스템 결과(http://10.182.55.)
(지표 2)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률 향상
ㅇ 재난영상전송시스템에 영상전송 통계에 근거함
ㅇ 매월 보고된 실적 공문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단축
ㅇ 매월 지리조사 실시로 지리 이해도 향상
ㅇ 타 시·도 상황실 방문을 통한 상황요원 교육방법 비교분석
ㅇ 중앙 ↔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간 지휘체계 및 신속한       대응 태세 확립

(지표 2)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향상
ㅇ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노후장비 교체·보강
- 내용연수(6년)를 초과한 전산·통신장비 교체
ㅇ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운영
- 지휘관 임무부여, 신고자 정보, 동원소방력, 녹취기록 등

실시간 제공
ㅇ 국가적 대형재난 대응을 위한 PS-LTE* 재난안전통신망 보강
- 소방·경찰·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 사용 가능한        통신망(168대)

* PS-LTE : 전국규모의 광대역 공공안전 이동통신기술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소방정보화 기반구축 및 현대화

□ 주요 추진성과

ㅇ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 공유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재난현장 영상전송 카메라 100대, 전송률 96%
ㅇ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노후 무전기 교체·보강
- 재난망 단말기 40대, 노후 무전기 103대, 무선연계장치 8대
ㅇ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97.5점으로 우수 평가
ㅇ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 노후장비 교체·보강
- 긴급구조시스템 출동지령 방송단말 등 3종 165점 교체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소방정보화 기반구축 및 현대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145	3,748	3,748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4,125	3,733	3,733
	119재난방송 및 위성통신시스템 운영		20	15	15

단위사업		종합방재센터 소방행정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119신고접수 처리시간 목표달성
- 신속한 출동지령 소요시간 : ′20년 목표 57초 → 실적 55.8초
ㅇ 상황요원 전문성(역량강화) 및 상황관리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및 평가
- 구급지도의 전문가 초빙 직무역량 교육 실시(12회)
- 119신고접수 요원 실적평가(12회)
ㅇ 119신고방법 홍보물 보급
- 119종합상황실 견학 방문객 대상 홍보물 보급 실시
ㅇ 외국인 119신고요령 홍보물 제작
- 소책자 및 리플릿 등(1,870매)
- 외국인 통역사 위촉(18명)
- 외국인 통역사 간담회 실시(2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종합방재센터 소방행정력 강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64	295	295
	의료지도의사 운영		82	82	8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지원		257	108	108
	종합방재센터 제반업무 지원		21	100	100
	119상황관리 국제화 서비스 구축		5	5	5

정책사업목표		소방인재 양성과 충청남도 맞춤식 안전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를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ㅇ 교수요원 강의 및 연구개발 능력배양

ㅇ 교재개발 및 교육·훈련시설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

□ 소방학교 청사 환경개선으로 교육 만족도 향상

ㅇ 청사 노후 및 고장개소 적기 수리 등 유지관리

ㅇ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소독 등 청결한 환경제공

□ 도민의 재난대처 능력 및 안전의식 함양

ㅇ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체험교육시설 확대

ㅇ 급변하는 재난대처를 위한 다양한 체험컨텐츠 개발 및 설치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교육훈련만족도 향상(%)	∑{(5점 척도 분포별 점수×응답자수)/총응답자수}/질문 문항수	목표	89%	89.5%
		실적	83%	85%
		달성률(%)	93%	95%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교수요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를 통한 소방교육 선진화 추구
- 전국 소방학교의 강의 및 연구개발능력 습득
- 선진 소방관 교육시스템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 학교 실정에 적합한

활용 방안 모색
ㅇ 자치활동 유공자 및 성적우수자 포상 등을 통한 교육 동기부여
- 표창장 및 시상금(상품권) 지급 등
ㅇ 전문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효율성 제고
ㅇ 청사환경 지속관리로 교육생의 이용 만족도 제고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교수요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 지원
- 참가분야 : 강의분야, 연구개발분야
- 지원내용 :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필요 기자재 제작 등
ㅇ 교육훈련 시상금 지급제도 운영
-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자

및 공로자에게 표창장 및 시상금(상품권) 지급
ㅇ 전문화된 교육환경 조성 지원
- 교육·훈련 기자재 및 실습재료 구입 등
- 로프 등·하강장, 실외 교육장 비가림 시설 설치
ㅇ 청사환경 관리
- 청사 방역 관리시스템 구축(월1회~2회)
- 지하 공동구 오·폐수관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 등

□ 원인분석
ㅇ 당초 목표치인 89.5%보다 4.5% 하락한 85%로 나타난 원인은,

- 교육훈련만족도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설문문항 5개 분야로       교육내용 만족도, 교수방법 만족도, 강사 만족도, 학습효과 인식도,       교육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 다른 분야 대비 ‘교육환경 만족도’ 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 청사가 1993년 완공된 건물로 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시설(샤워실,       화장실, 생활실 등) 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 분야 불만족이

높아진 데 기인함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ㅇ 2020년 충청소방학교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 중 교육운영 분야 및

시설이용분야 만족도 평가 실시
- 측정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간)
- 측정대상 : 만족도 평가 대상과정 27개 과정 이수자(20년 기준)
- 항목별 만족도를 5점 척도(매우만족 : 100점, 만족 : 75점, 보통 : 50점,       불만족 : 25점, 매우불만족 : 0점)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품질확인>
ㅇ 교육종료 후 교육과정 및 환경 등 만족도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효과측정(내부보고자료)

□ 향후 개선사항
ㅇ 시설의 노후화 및 생활시설 부족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교육생 생활실 과밀화 해소 및 전천후 실내훈련장 확보를 위하여         민방위 생활관 및 국민안전체험장 임대 추진

- 2023년 소방학교 이전(소방복합시설 완공)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소방교육훈련 기반 강화

□ 주요 추진성과

ㅇ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를 통한 소방교육의 선진화 추구
- 강의분야 / 연구개발분야 교수운영 능력배양
ㅇ 신임 교육반(2회)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미발생
- 교육시설 및 기자재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ㅇ 교육생 교재 제공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 기여
-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 등 제작(13과목 7,150권)
ㅇ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 우수자(공로자) 포상
- 신임·전문교육 성적우수자와 공로자에게 표창장 및 시상
ㅇ 전문교육 환경 제공
- 구급 교육용 실습장비 및 재료 구입(37종 792점)
- 화재·구조 현장활동 교육장비 구입(20종 106점)
ㅇ 훈련탑 훈련시설 개선
- 교육장 노후 바닥 커팅 및 아스콘 포장공사로 안전사고 예방
- 실외교육장, 로프 등·하강장 비가림 시설 설치로 교육환경 개선
ㅇ 소방학교 청사 환경개선
- 지하 공동구 오·폐수관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로 유해환경 차단
- 실내소독(18회) / 실외소독(28회) 실시로 청결한 환경 제공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소방교육훈련 기반 강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517	1,549	1,548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102	97	97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538	603	603
	교육생 격려		14	13	13
	소방교육 물품 구입		492	676	676
	청사관리		370	159	159

단위사업		재난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 주요 추진성과

ㅇ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 운영 일수 83일, 5개 체험관 체험(10,281명)
- 우정공무원 교육원 재난안전 체험교육(2회 77명)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등) 재난안전 체험교육(61회 584명)
- 한국전력공사 재난안전 체험교육(13회 93명)

ㅇ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의 효율적 유지·관리
- 안전체험관 산불·산사태 체험관 콘텐츠 개발 및 설치
- 안전체험관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 구입(멀티비전 등 9종 66점)
- 안전체험관 완강기 체험시설 설치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6종 1,185점)

-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1종 17점)
- 체험시설 교육기자재 확충(8종 12,327점)
- 주요 체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10회)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재난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819	719	719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819	719	719

정책사업목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화재피해 경감률을 높이고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처치를 통하여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다.

(1) 주요내용

□ 소방력 가동률 100% 유지를 통한 출동태세 구축

ㅇ 소방차량 및 소방통신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

ㅇ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를 통한 소방력 누수 방지

ㅇ 소방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소방청사 환경개선

□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재난유형별 대응훈련 및 소방장비 작동능력 향상훈련 실시

ㅇ 상습 주·정차구간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시

ㅇ 화재진압 장비 및 소모품 구입 보강

ㅇ 의용소방대원 활동강화를 위한 운영지원

ㅇ 지역주민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구조구급대응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생명보호

ㅇ 구조구급 장비 및 응급처치물품 등 소모품 구입보강

ㅇ 구급대원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환자 소생률 향상

ㅇ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화재피해액 경감률(%)	{(예상피해액-화재피해액) / 예상피해액}×100	목표	96.9%	96.92%
		실적	94.91%	97.59%
		달성률(%)	98%	101%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환자 수 /심정지 환자수)×100	목표	10.8%	11.1%
		실적	10.8%	11.1%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화재피해액 경감률
ㅇ 소방차량 및 장비 가동률 100% 유지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도민 재산피해 최소화
ㅇ 초기화재 대응요령 교육 및 화재취약대상 관리를 통한 신속한

현장대응

(지표 2)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ㅇ 신속한 출동 및 적절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도민

생명보호
ㅇ 도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여 119구급대 도착 전

심폐소생 실시율 향상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화재피해액 경감률
ㅇ 소방차량 및 장비관리를 통한 출동태세 확립
- 교대점검 및 주간점검을 통한 사전점검으로 장비 가동률 100%유지
- 소방본부 주관 소방장비 관리상태 점검(연 2회)
ㅇ 초기화재 대응요령 교육 및 화재취약대상 집중관리
- 시기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
-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및 대민 홍보
ㅇ 소방용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비상 소방용수확보

(지표 2)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ㅇ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통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운영(16개소)
-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2020년 7,716명)
-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1위: 금산소방서 중부대학교)
-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구급 실습장비 확보(7종 1,817점)

ㅇ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펌뷸런스 운영(108개대)

- 심정지, 중증외상, 교통사고 현장 등 다중출동으로 현장 조기 도착

ㅇ 특별구급대(16개대),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26개대) 운영

- 심정지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직접의료지도(영상통화)로 전문 응급처치(약물사용 등)를 통한 소생률 향상 기여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지표 1) 화재피해액 경감률
ㅇ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0년도 화재피해 경감액 데이터에 근거함

(지표 2)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ㅇ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http://108.17.14.78:6100)
ㅇ 2020년 심정지환자 소생률 분석자료
<품질확인>
(지표 1) 화재피해액 경감률
ㅇ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0년도 화재피해 경감액 데이터에 근거함

(지표 2)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ㅇ 구조구급활동시스템(http://108.17.14.78:6100)에 근거함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화재피해액 경감률
ㅇ 화재발생 초기 민간 대응 역량 강화
- 화재초기 대응요령 등 교육ㆍ훈련 강화
- 전담의용소방대 상시 출동체계 확립
ㅇ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및 도민에 대한 필요성 홍보
ㅇ 유인도서 화재진압장비 보급(공용소화기함 및 동력소방펌프)

(지표 2)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ㅇ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지속추진
- 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 를 활용한 도민 심폐소생술 확대 보급
- 지역 행사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설치·운영
ㅇ 구급 다중출동 체계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ㅇ 구급대원 전문교육훈련을 통한 구급대원 역량 강화

- 대학병원 협업과 피드백을 통한 전문성 및 구급품질 향상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행사(2회), 플래카드 및 전단지 제작 및 배부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0대, 소방정보통신시설 208개(기지국 7, 차량국 39, 휴대국 162)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본서, 병천119안전센터 청사 옥내소화전 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
ㅇ 북면 및 성남 지역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ㅇ 포소화약제 등 화재진압물품 및 기자개 구입(50종 451점)
ㅇ 소방용수시설 512개소(소화전 497, 저수조 15)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지원(6,238점)
ㅇ 의용소방대원(591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172	2,043	2,041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611	627	625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323	288	288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72	323	323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75	92	92
	소방시설 기능 강화		23	24	24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47	166	166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21	21
	의용소방대 지원		495	490	490
	민간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3대, 소방정보통신시설 245개(기지국 11, 차량국 43, 휴대국 191)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운영물품 보강·교체(50종 164점)
ㅇ 119안전센터 사무공간 조성, 조경공사 등 환경개선공사
ㅇ 포소화약제 등 화재진압물품 및 기자재 구입(16종 267점/포3,800L)
ㅇ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교체 및 검사
ㅇ 소방용수시설 765개소(소화전 719, 호스릴44, 비상2)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지원(9,950점)
ㅇ 소방안전홍보물 제작·배포(3,000점) 등 소방안전교육 업무추진
ㅇ 의용소방대원(493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91	2,695	2,671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750	786	786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406	366	366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618	791	768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74	90	90
	소방시설 기능 강화		26	20	20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61	183	183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21	21
	의용소방대 지원		430	425	425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공주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정안119안전센터 개청식 행사, 주택용 소방시설 특수시책 추진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5대, 소방정보통신시설 236개(기지국 8, 차량국 42,

휴대국 186)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
ㅇ 화재대책과 민원실 설치(증축),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확장,      신관119안전센터 샤워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ㅇ 정안119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운영물품, 포소화약제 등 소모품 구입
ㅇ 소방용수시설 363개소(소화전 362, 급수탑 1) 및 비상 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소방공무원 건강검진(220명) 및 예방접종 실시(231명), 감염관리실      운영, 구조·구급 운영물품 구입
ㅇ 의용소방대원(606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공주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146	2,150	2,150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600	650	649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407	395	395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50	256	256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78	95	95
	소방시설 기능 강화		24	22	22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49	195	195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8	18
	의용소방대 지원		511	506	506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보령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소방안전교육기자재 구입(4회), 유관기관 등 간담회(6회) 등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7대, 소방정보통신시설 211개 (기지국 7, 차량국 37,

휴대국 167)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신흑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수난구조장비 보관차고 신축 등)
ㅇ 소방호스 등 화재진압물품 구입(19종 200점)
ㅇ 소방용수시설 404개소(소화전 396, 저수조 2, 급수탑 6)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66종 1,199점)

ㅇ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여름소방서 운영(대천해수욕장 12명근무)
ㅇ 의용소방대원(904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보령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298	2,237	2,235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541	545	544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311	294	294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38	369	369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52	60	60
	소방시설 기능 강화		34	32	32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33	150	150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8	18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2	13	13
	의용소방대 지원		729	722	722
	민간 소방단체 지원		35	35	35

단위사업		아산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7대, 소방정보통신시설 233개(기지국 9, 차량국 38,

휴대국 186)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본서 임시주차장 포장공사, 신창센터․선장       지역대 리모델링, 차고 배기가스 배출시설 등)
ㅇ 화재진압장비(소방호스 등) 보강 및 화재진압물품(포소화약제) 구입,       공기호흡기용 충전기 유지 관리(7대)
ㅇ 소방용수시설 628개소(소화전 607, 저수조 16, 급수탑 5)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조구급대 및 감염관리실 운영(4개소),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09종)
ㅇ 의용소방대원(770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아산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56	2,316	2,314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725	763	760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417	365	365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41	272	272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75	79	79
	소방시설 기능 강화		23	22	22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58	196	196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21	21
	의용소방대 지원		591	585	585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서산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6대, 소방정보통신시설 233개(기지국 9, 차량국 41,

휴대국 183)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
ㅇ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 본서청사 환경개선 사업(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 동부센터 환경개선 사업(정화조철거 및 보강토옹벽공사, 옥상방수공사)
- 부석센터 환경개선 사업(식당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ㅇ 포소화약제 등 화재진압물품 및 기자재 구입(20종 360점)
ㅇ 소방용수시설 420개소(소화전 413, 저수조 5, 급수탑 2)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76종 4,029점)
ㅇ 의용소방대원(626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서산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12	2,021	2,015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613	620	616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393	345	345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 보강		247	294	293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68	35	35
	소방시설 기능 강화		23	35	35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43	153	153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8	18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6	5	5
	의용소방대 지원		495	503	503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논산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5대, 소방차량 정밀점검(4대) 및 소방정보통신시설 219대       (기지국 6, 차량국 38, 휴대국 175)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
ㅇ 소방청사 4개소 운영 물품 및 환경개선공사
- 반월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및 태양광 설치 공사

- 연무119안전센터 내진성능평가 등
ㅇ 소방용수시설 490개소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지원(96종 1,637점)
ㅇ 의용소방대원(727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논산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308	2,847	2,847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532	577	577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386	360	360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528	1,029	1,029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69	74	74
	소방시설 기능 강화		23	23	23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36	150	150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8	18
	의용소방대 지원		608	602	602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계룡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소방안전교육 기자재 구입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15대, 소방정보통신시설 87개(기지국 3, 차량국 19, 휴대국 65)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3개소 운영 물품 및 환경개선공사

- 도민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본서 내 소방안전체험교실 조성
- 계룡119안전센터 차고 배기가스 배출설비 설치 등

ㅇ 신청사(본서) 준공에 따른 이전 및 근무환경 구축
ㅇ 소방용수시설 121개소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조구급대 및 감염관리실(2개소) 운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94명)
ㅇ 의용소방대원(140명) 소집수당 및 대원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계룡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60	1,198	1,195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289	303	301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130	133	133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87	517	517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21	21	21
	소방시설 기능 강화		14	15	15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89	76	76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5	15
	의용소방대 지원		113	112	112
	민간 소방단체 지원		5	5	5

단위사업		당진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7대, 소방정 1대, 소방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운영 지원
ㅇ 석문·합덕119안전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ㅇ 합덕119안전센터 사무실, 식당,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ㅇ 포소화약제 및 소방호스 등 화재진압용 소모품 구입 교체
ㅇ 소방용수시설 397개소(소화전 374, 저수조 22, 급수탑 1)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코로나19 관련 감염방지물품 등)
ㅇ 의용소방대원(733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당진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43	2,575	2,574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654	695	694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713	496	496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92	459	459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59	71	71
	소방시설 기능 강화		24	24	24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59	189	189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8	18
	의용소방대 지원		616	609	609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금산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35대, 소방차량 정밀점검 2대, 소방정보통신시설 110대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청사 운영 물품 및 환경개선공사
- 본서 청사 석면 제거 및 교체 공사

- 추부119안전센터 청사 외부 투광등 설치
- 화재대책과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공사 및 사무기기 구입 등
ㅇ 개인안전장비 및 화재진압물품 및 기자재 구입(7종 152점)
ㅇ 소방용수시설 177개소(소화전 177)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84종 5,299점)
ㅇ 의용소방대원(24개대 619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금산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496	1,611	1,558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388	422	369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13	188	188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56	305	305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45	30	30
	소방시설 기능 강화		21	21	21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98	115	115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6	16
	의용소방대 지원		547	501	501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부여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훈련장 부지 매입 추진(토지 4필지 823㎡, 건물 91㎡)

- 매입금액: 금255,444천원  *(소유자) 부여군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외래강사 초빙교육(2회),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1대, 소방정보통신시설 169개(기지국 6, 차량국 30, 휴대국 133)

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5개소 운영 물품 보강·교체 및 환경개선공사

- 외산119안전센터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노후시설물 교체: 3건(냉・난방시설, 차고셔터, 방송설비)
ㅇ 포소화약제 등 화재진압물품 및 기자재 구입(13종 831점)
ㅇ 소방용수시설 294개소(소화전 227, 호스릴 67) 및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ㅇ 구급 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21종 1,231점)
ㅇ 의용소방대원(900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부여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868	2,440	2,438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444	465	463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73	251	251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03	761	761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57	64	64
	소방시설 기능 강화		26	27	27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09	121	121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7	17
	의용소방대 지원		729	722	722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서천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플리마켓 행사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1대, 소방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 119구조구급센터 사무실 외벽 보수 공사
- 비인119안전센터 청사 누수 보수 공사

- 관내 전 센터 차고 배기가스 배출시설 설치

- 관내 소방청사 차고 자동셔터 안전장치 공사
ㅇ 소방용수시설 217개소(소화전 211, 저수조 6)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81종 4,643점)
ㅇ 의용소방대원(750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서천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842	1,918	1,918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474	486	485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308	274	274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09	313	313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74	60	60
	소방시설 기능 강화		21	21	21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17	126	126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7	17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2	2	2
	의용소방대 지원		608	602	602
	민간 소방단체 지원		17	17	17

단위사업		청양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31대 및 소방정보통신시설 119개(기지국 3, 차량국 24,

휴대국 92)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물품 구입(현장대응단 사무실 리모델링,      소방장비 보관창고용 컨테이너 구입, 환경개선물품 구입 등)
ㅇ 화재진압장비 보강 및 화재진압 소모품 등 구입, 예비용기 보관함 제작
ㅇ 소방특별조사 기자재 구입(9종 100점), 소방용수시설 142개소(소화전 140,      급수탑 2)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감염관리실 관리(2개소),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36종 3,566점)
ㅇ 의용소방대원(21개대 531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청양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447	1,384	1,384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358	351	350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12	165	165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30	204	204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53	58	58
	소방시설 기능 강화		22	20	20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92	107	107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7	17
	의용소방대 지원		454	449	449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홍성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43대, 소방정보통신시설 186개(기지국 7, 차량국 30,

휴대국 149)등 효율적인 장비 유지관리로 출동태세 확립
ㅇ 소방청사 환경개선(소방청사 창호교체 등) 및 물품구입(냉난방기 등)
ㅇ 화재진압장비 보강(휴대용탐조등 등) 및 화재진압물품 구입 등
ㅇ 소방용수시설 458개소(소화전 457, 급수탑 1)및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ㅇ 소방특별조사반 장비 보강(8종 31점), 소방용수 유지관리 물품구입
ㅇ 감염관리실 관리(3개소),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03종 3,003점),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ㅇ 의용소방대원(624명) 소집수당 및 자녀장학금, 대원 피복 지급

ㅇ 호흡보호정비실 운영을 통한 공기호흡기(1,373개) 세척 및 점검 등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홍성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794	1,809	1,807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495	528	527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83	240	240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77	194	194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62	65	65
	소방시설 기능 강화		23	23	23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기능 강화		128	133	133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7	17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지원		50	49	49
	의용소방대 지원		551	546	546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예산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ㅇ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소방차량 36대, 소방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ㅇ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한 직원 근무 만족도 향상 기여
- 본서 본관 동 1층 대기실 및 샤워실 보강 공사
- 본서 본관 동 통합 휴게공간 조성
ㅇ 이동식에어컨, 송배풍기, 절단기, 포소화약제 등 화재진압물품 구입
ㅇ 소방공무원 건강 및 안전 향상을 위한 공기충전기 1대 교체
ㅇ 소방용수시설 344개소(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조구급운영물품 구입(191종 1,135점)
ㅇ 의용소방대원(730명) 소집수당 및 대원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예산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742	1,713	1,711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421	448	445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68	213	213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13	223	223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65	64	64
	소방시설 기능 강화		18	18	18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26	119	119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7	17
	의용소방대 지원		604	597	597
	민간 소방단체 지원		13	13	13

단위사업		태안소방서 운영

□ 주요 추진성과

ㅇ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홍보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행사(4회), 플래카드 및 전단지 제작 및 배부

ㅇ 소방차량 38대 및 소방정보통신시설 164개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ㅇ 본서, 안면119안전센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사 및 본서 다목적 장비      보관창고 설치
ㅇ 안면119안전센터 직원 심신안정용 안마의자 구입(1대)

ㅇ 화재진압용 엔진식 송풍기 구입(1대), 고압세척기 구입(1대)
ㅇ 소방호스, 호흡보호 마스크, 로프 등 화재진압물품 구입
ㅇ 소방용수시설 269개소(소화전 253, 저수조 11, 급수탑 5) 및

비상소화장치 등 유지관리
ㅇ 구급대 운영(7개소) 및 감염관리실 관리(3개소), 소방공무원 건강관리(163명)
ㅇ 의용소방대원(470명) 소집수당 및 피복, 자녀장학금 지급
ㅇ 119소년단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태안소방서 운영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541	1,800	1,800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488	491	490
	소방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275	232	232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52	430	430
	화재진압 물품 및 장비 구입		63	66	66
	소방시설 기능 강화		24	24	24
	구급차량 물품 및 장비 기능 강화		120	138	138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13	17	17
	의용소방대 지원		389	385	385
	민간 소방단체 지원		17	17	17

종합건설사업소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제2장

전략목표Ⅰ	환황해권 시대 대비 SOC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소관실국)	사업소(종합건설사업소)

1. 주요성과

ㅇ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완료

ㅇ 도로유지보수 장비 유지관리

ㅇ 터널 전기요금, 터널유지관리

ㅇ 과적단속 업무 수행

ㅇ 청사 환경정비 및 관리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고품질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2	2	1	2,384
적기 유지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지방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0	1	9,221
지방도를 적기 유지보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2	1	10,345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팀)단위 직제명
	계	4급 이상	5급	6급 이하
계	109	1	6	102	107
종합건설사업소	58	1	4	53	58	서무팀, 계약팀, 보상1팀, 보상2팀, 시설1팀, 시설2팀, 건축1팀, 건축2팀, 시험팀, 지역개발팀, 하천1팀, 하천2팀
공주지소	25		1	24	25	서무팀, 보수1팀, 보수2팀, 구조물관리팀, 단속팀
홍성지소	26		1	25	24	서무팀, 보수1팀, 보수2팀, 구조물관리팀, 단속팀

3.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결 산 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895	100.00%	6,318	100.00%	△422	-6.69%
정 책 사 업		2,384	40.45%	2,923	46,26%	△538	-18.42%
행정운영경비		3,511	59.22%	3,395	53,74%	116	3.42%
	․인력운영비	3,239	54.94%	3,120	49.38%	119	3.81%
	․기본경비	272	4.62%	275	4.35%	△3	-1.04%
재 무 활 동		0	0.00%	0	0.00%	0	0.00%

정책사업목표Ⅰ-1		고품질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1) 주요내용

□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확보

ㅇ 직원 후생복지 운영 및 청사 시설장비를 유지·관리하여 근무환경 개선

ㅇ 도로·하천·건축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하여 점검 실시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청사시설물 관리,방제, 소독실시율(%)	(실적횟수÷목표횟수)×100소독, 방제,관리 등 연5회 실시(청사소독, 병해충방재, 잔디관리)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철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안전관리단 점검 실시율)(%)	(실적횟수÷목표횟수)×100현장점검 연 4회 실시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ㅇ 건설업무지원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직원만족도 제고

ㅇ 도로 하천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 총 54개소 점검 추진(도로32, 하천16, 건축6 분야 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성과지표 1) 청사시설물 관리, 방제, 소독실시율

ㅇ 청사시설물 정기점검 (월1회) 실시

- 연초 전문 관리대행 업체와 계약, 정기점검 실시

※ 화장실 위생기구, 소방안전, 전기안전, 승강기, 무인경비 등

ㅇ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구성 및 각종 물품 구입

- 연초 사역결의 및 상시 청사환경관리업무 수행

ㅇ 청사 방역소독 연 6회 실시(2월, 3월, 4월, 6월, 9월, 12월)

ㅇ 청사 회의실 및 우기 대비 청사 옥상 방수 공사 등

(성과지표 2) 철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안전관리단 점검 실시)

ㅇ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단 구성 및 상시운영으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

- 단장(과장) 및 단원(3~4명)으로 구성

ㅇ 연초 품질‧안전 점검 계획 수립 시행

- ‘20년 목표 : 흙, 골재 등 400건 2,000종목 실시 목표(1억원)

- ‘20년 실적 : 흙, 골재 등 383건 1,614종목 실시 완료(1억원 초과)

ㅇ 품질시험 정밀성 향상을 위한 노후기기 교정 실시(4월)

ㅇ 정기점검(연2회) 및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필요시 수시점검

-  ‘20년 목표 실적치인 연 4회 실시 점검 완료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성과지표 1) 청사시설물 관리, 방제, 소독실시율

ㅇ(증빙자료)방역사 발행 소독증명서

2월	3월	4월	6월	9월	12월

ㅇ(증빙자료)방역소독 비용 지급결의

2월 분	3월 분	4월 분	6월 분	9월 분	12월 분

(성과지표 2) 철저한 품질관리(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단 점검 실시)

ㅇ 2020년 「품질·안전관리단」 상/하반기 및 우기대비 정기점검 결과보고 및 준공사업장 점검 결과보고

ㅇ 준공사업장 수시점검(해빙기, 우기) 결과보고 등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청사시설물 관리, 방제, 소독실시율

ㅇ 청사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점검 및 교체

ㅇ 사무실 노후 문틀 및 회의실 노후 방송 장비 교체

(지표 2) 철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안전관리단 점검 실시)

ㅇ 노후된 시험기기 교체 및 수리로 공신력 확보

ㅇ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시점검 실시

□ 내ㆍ외부 지적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1-①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 주요 추진성과

ㅇ 건설공사 수행지원 및 청사유지 관리, 방제, 소독실시

- 청사 소독실시(6회), 청사 주변 조경 관리 사업 실시(1회)

- 청사 내부시설 개보수 실시(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ㅇ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

- 건설공사 품질·안전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연중)

-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 실시
↳ 성토용 흙, 골재, 아스콘 등 383건 1,614종목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		일반회계	2,923	2,408	2,384
	건설공사 수행지원		2,674	2,126	2,114
	청사유지관리		200	209	198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		49	72	72

정책사업목표Ⅰ-2		적기 유지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지방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 주요내용

ㅇ 지속적인 지방도 보수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

- 신속한 도로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지속 점검 및 신속한 보수시행

-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수해, 설해) 복구 시행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장비운영

- 파손의 주원인인 과적차량 단속 강화

- 유관기관 합동점검, 취약지역 수시 단속(야간단속 병행)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보수사업 공정률(%)	(시행공사량/전체공사량) x 100	목표	97	100
		실적	97	98
		달성률(%)	100%	98%
단속실적률(%)	(당해연도 실적/전년도 실적) x 100	목표	99	100
		실적	99	81
		달성률(%)	100%	81%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보수사업 공정률

ㅇ 적기의 도로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ㅇ 정기 하자검사를 통한 도로 및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

(지표 2) 단속실적률

ㅇ 도로의 파손방지 및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ㅇ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및 과적예방 홍보를 통한 과적근절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보수사업 공정률

ㅇ 총 40건(6,648백만원) 중 39건(6,150백만원)의 도로유지보수 사업 완료

상반기: 1~3월 실시설계용역→3~6월 공사→6월 준공

하반기: 7~8월 실시설계용역→9~11월 공사→12월 준공

(지표 2) 단속실적률

ㅇ 대형 공사장, 위험교량, 취약지역 노선 수시 이동 단속 강화

단속실적 : 총 5,747대 검차 / 174대 적발

*2019년 총 7,096대 검차 / 217대 적발

과태료 실적 : 95백만원 부과 / 80백만원 징수(징수율 86%)

ㅇ 유관기관 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 및 과적예방 적극 홍보

시·군,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등(월 1회)

합동단속 실적 : 총 12회 실시(검차 573대, 적발 28대)

*2019년(7회) 119대 검차 / 15대 적발

ㅇ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및 전화, 방문, 납부 독려 등 징수추진

압류실적 : 총 63명(차량 89대, 건설기계 8대)

□ 원인분석

(지표 2) 단속실적률

ㅇ 단속실적률 목표치 미달성 주요원인

단속실적률 목표치는 당해연도/전년도로 측정산식이 산정되어있고, 당해연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주요 건설경기 및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대형 화물차량의 감소로 목표치 미달성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보수사업 공정률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ㅇ 자료수집 방법

당해 발주한 각 시·군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내역 확인

상·하반기 하자검수를 통해 완공한 공사의 이상 유무 확인

ㅇ 품질확인

도로유지사업 39건 발주하여 하자 없이 완공(98%)

(지표 2) 단속실적률

ㅇ 단속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ㅇ 자료수집 방법

골재채취장 등 과적 유발업체 시·군 조회

세외수입시스템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 납부, 체납자 자료 확인

ㅇ 품질확인

과적근절을 위한 과적예방 홍보 및 단속강화 불구 과적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납부, 체납 확인하여 징수추진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보수사업 공정률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민원사항 적극 협의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지표 2) 단속실적률

ㅇ 당해연도/전년도로 산정되어있는 단속실적률 측정산식을 현실적인 목표치로 수정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없음

단위사업Ⅰ-2-①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ㅇ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해복구 대책

ㅇ 과적차량단속 및 장비운영관리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일반회계	11,100	9,723	9,221
	도로 유지보수		9,596	8,121	7,643
	재해대책 추진		507	527	507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337	473	473
	터널 및 교량관리		343	402	400
	과적단속 업무수행		147	150	148
	청사 유지관리		170	510	50

정책사업목표Ⅰ-3		지방도를 적기 유지·보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 주요내용

ㅇ 지속적인 지방도 보수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

- 신속한 도로보수로 교통사고 적극 예방
-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 지속 점검 및 신속한 보수 시행
- 재해(수해, 설해) 복구 시행으로 쾌적한 교통질서 확보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장비운영
- 주기적 과적차량 단속 및 홍보 강화로 도로 파손 근절
- 유관기관 합동점검, 취약지역 수시 단속 실시(야간단속 병행)

(2)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도로유지보수 공정율(%)	당해연도에 발주한 공사 공정율	목표	96	97
		실적	100	98
		달성률(%)	104%	101%
터널 및 교량관리 공정율(%)	당해연도에 발주한 공사 공정율	목표	96	97
		실적	96	99
		달성률(%)	100%	102%

(3) 성과분석

□ 전략목표 달성기여도

(지표 1) 도로유지보수 공정율

ㅇ 적기의 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ㅇ 정기 하자검사를 통한 도로 및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

(지표 2) 터널 및 교량관리 공정율

ㅇ 도로의 신설 및 확충에 따른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통하여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 관리 추진

ㅇ 터널 및 교량유지관리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사업목표 적극 달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지표 1) 도로유지보수 공정율

ㅇ 총 49건(9,446백만원) 중 48건(8,664백만원)의 도로유지보수 사업완료

- 상반기 : 1~3월 실시설계용역→3~6월 공사→6월 준공

- 하반기 : 7~8월 실시설계용역→9~11월 공사→12월 준공

(지표 2) 터널 및 교량관리 공정율

ㅇ 교량 데크 및 롤링가드레일 등 정비사업 추진(129백만원)

ㅇ 내포지하차도 등 전기요금(169백만원) 집행(매월 요금 집행)

□ 원인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지표 1) 보수사업 공정률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ㅇ 자료수집 방법

- 당해 발주한 각 시·군별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내역 확인

- 상·하반기 하자검수를 통해 완공한 공사의 이상 유무 확인

ㅇ 품질확인 : 도로유지사업 48건 발주하여 하자 없이 완공(98%)

(지표 2) 터널 및 교량관리 공정율

ㅇ 검사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수행기관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ㅇ 자료수집 방법

- 터널 및 교량 담당자가 발주한 유지보수사업 내역 확인

- 상·하반기 하자검수를 통해 완공한 공사의 이상 유무 확인

□ 향후 개선사항

(지표 1) 도로유지보수 공정율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민원사항 적극 협의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지표 2) 터널 및 교량관리 공정율

ㅇ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시설물(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실시하여 이용편의 및 안전 도모

□ 내·외부 지적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단위사업Ⅰ-3-①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 주요 추진성과

ㅇ 도로유지보수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완료

ㅇ 재해대책 및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 제설작업·도로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료 지급

ㅇ 터널 및 교량관리

- 터널 보수·보강 사업 추진 및 터널 전기안전관리 실시

ㅇ 과적단속 업무수행

- 과적차량 단속 및 홍보 실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ㅇ 청사 유지관리

- 청사 소독 등 환경정비 실시

□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9결산	'20예산	'20결산
지방도의 효율적 관리		일반회계	13,426	11,852	10,346
	도로 유지보수		11,548	9,540	8,751
	재해대책 추진		626	527	527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		496	498	465
	터널 및 교량관리		334	300	291
	과적단속 업무수행		41	6	4
	청사 유지관리		381	981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