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

목      차

1. 기금개요	1

2. 기금결산 총괄 현황	2

3. 기금수입 결산 현황	4

4. 기금지출 결산 현황	6

5.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7

6.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10

1. 기금 개요

구 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법」 제159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3. 설치연혁	◦기금설치연도: 2020년 ◦기금운용 개시연도: 2020년	◦기금설치연도: 2015년 ◦기금운용 개시연도: 2015년
4. 기금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 -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 -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 -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기금의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등의 지원금 - 기금의 운용수익 -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 자로부터의 지원금 ◦기금의 용도 -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사업 -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5. 기금 관리주체와 관리방식	◦기금관리주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기금관리주체: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2. 기금결산 총괄 현황

가.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소계②=③-④	조성액③	사용액④
합 계	278,368,180,550	792,968,898,890	800,224,554,890	7,255,656,000	1,071,337,079,440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6,960,159,630	791,765,805,570	791,765,805,570	0	998,725,965,20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71,408,020,920	1,203,093,320	8,458,749,320	7,255,656,000	72,611,114,240

나. 기금 조성 세부 명세서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원)

근거 법규	설치목적	설치 연도	재원 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④	당해 연도말 조성액 ⑤
				전년도까지 ①	당해연도 ②	계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2020	합계	206,960,159,630	791,765,805,570	998,725,965,200	0	998,725,965,200
			이자수입	460,159,630	1,180,805,570	1,640,965,200	0	1,640,965,200
			기타수입	0	0	0	0	0
			교특회계 전입금	206,500,000,000	790,585,000,000	997,085,000,000	0	997,085,000,00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단위 : 원)

근거 법규	설치 목적	설치 연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④	당해 연도말 조성액 ⑤
				전년도까지①	당해연도 ②	계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	2015	합계	71,408,020,920	8,458,749,320	79,866,770,240	7,255,656,000	72,611,114,240
			이자수입	1,822,720,300	578,094,330	2,400,814,630	0	2,400,814,630
			기타수입	479,294,950	80,654,990	559,949,940	0	559,949,940
			교특회계 전입금	69,106,005,670	7,800,000,000	76,906,005,670	7,255,656,000	69,650,349,670

3. 기금수입 결산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원)

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미수납액 ㉳=㉱-③-㉲
장	관	항	목	당초	수정㉮				수납총액①	환급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합 계				208,592,160,000	998,725,966,000	0	998,725,966,000	998,725,965,200	998,725,965,200	0	998,725,965,200	0	0
자체수입				1,624,143,000	1,180,806,000	0	1,180,806,000	1,180,805,570	1,180,805,570	0	1,180,805,570	0	0
	이자수입			1,624,143,000	1,180,806,000	0	1,180,806,000	1,180,805,570	1,180,805,570	0	1,180,805,570	0	0
		이자수입		1,624,143,000	1,180,806,000	0	1,180,806,000	1,180,805,570	1,180,805,570	0	1,180,805,570	0	0
			예금이자수입	1,624,143,000	1,180,806,000	0	1,180,806,000	1,180,805,570	1,180,805,570	0	1,180,805,570	0	0
기타				206,968,017,000	206,960,160,000	0	206,960,160,000	206,960,159,63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0	0
	예치금회수			206,968,017,000	206,960,160,000	0	206,960,160,000	206,960,159,63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0	0
		예치금회수		206,968,017,000	206,960,160,000	0	206,960,160,000	206,960,159,63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0	0
			예치금회수	206,968,017,000	206,960,160,000	0	206,960,160,000	206,960,159,630	206,960,159,630	0	206,960,159,630	0	0
내부거래				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790,585,000,00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0	0
	전입금			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790,585,000,00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0	0
		전입금		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790,585,000,00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790,585,000,000	790,585,000,000	0	790,585,000,000	0	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단위 : 원)

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액㉲	미수납액 ㉳=㉱-③-㉲
장	관	항	목	당초	수정㉮				수납총액①	환급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합 계				78,845,177,000	79,867,176,000	0	79,867,176,000	79,866,770,240	79,866,770,240	0	79,866,770,240	0	0
자체수입				523,500,000	659,155,000	0	659,155,000	658,749,320	658,749,320	0	658,749,320	0	0
	이자수입			523,500,000	578,500,000	0	578,500,000	578,094,330	578,094,330	0	578,094,330	0	0
		이자수입		523,500,000	578,500,000	0	578,500,000	578,094,330	578,094,330	0	578,094,330	0	0
			예금이자수입	523,500,000	578,500,000	0	578,500,000	578,094,330	578,094,330	0	578,094,330	0	0
	기타수입			0	80,655,000	0	80,655,000	80,654,990	80,654,990	0	80,654,990	0	0
		기타수입		0	80,655,000	0	80,655,000	80,654,990	80,654,990	0	80,654,990	0	0
			그외수입	0	80,655,000	0	80,655,000	80,654,990	80,654,990	0	80,654,990	0	0
기타				70,521,677,000	71,408,021,000	0	71,408,021,000	71,408,020,920	71,408,020,920	0	71,408,020,920	0	0
	예치금회수			70,521,677,000	71,408,021,000	0	71,408,021,000	71,408,020,920	71,408,020,920	0	71,408,020,920	0	0
		예치금회수		70,521,677,000	71,408,021,000	0	71,408,021,000	71,408,020,920	71,408,020,920	0	71,408,020,920	0	0
			예치금회수	70,521,677,000	71,408,021,000	0	71,408,021,000	71,408,020,920	71,408,020,920	0	71,408,020,920	0	0
내부거래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0	0
	전입금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0	0
		전입금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0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7,800,000,000	7,800,000,000	0	7,800,000,000	0	0

4. 기금지출 결산 현황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계획 현 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정책	단위	세부	목	당초	수정①
합 계				208,592,160,000	998,725,966,000	0	998,725,966,000	998,725,965,200	0
교육행정일반				208,592,160,000	998,725,966,000	0	998,725,966,000	998,725,965,200	0
	예결산관리			208,592,160,000	998,725,966,000	0	998,725,966,000	998,725,965,200	0
		예산관리		208,592,160,000	998,725,966,000	0	998,725,966,000	998,725,965,200	0
			예비비및기타(예치금)	208,592,160,000	998,725,966,000	0	998,725,966,000	998,725,965,200	0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계획 현 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정책	단위	세부	목	당초	수정①
합 계				78,845,177,000	79,867,176,000	0	79,867,176,000	79,866,770,240	0
교육복지				8,192,328,000	7,255,656,000	0	7,255,656,000	7,255,656,000	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8,192,328,000	7,255,656,000	0	7,255,656,000	7,255,656,000	0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8,192,328,000	7,255,656,000	0	7,255,656,000	7,255,656,000	0
			학교회계전출금	8,192,328,000	7,255,656,000	0	7,255,656,000	7,255,656,000	0
교육행정일반				70,652,849,000	72,611,520,000	0	72,611,520,000	72,611,114,240	0
	재무관리			70,652,849,000	72,611,520,000	0	72,611,520,000	72,611,114,240	0
		재무회계관리		70,652,849,000	72,611,520,000	0	72,611,520,000	72,611,114,240	0
			예비비및기타(예치금)	70,652,849,000	72,611,520,000	0	72,611,520,000	72,611,114,240	0

5.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당없음

□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

◦ 변경 일자 : (1회) 2022.5.19.(목), (2회) 2022.8.10.(수), (3회, 서면심사) 2022.12.19.(월)

◦ 변경 이유 : 기금운용학교의 당초 사업계획의 보완 수정, 사업목적 달성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 변경 요지 :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 또는 축소로 인한 기금 변경 지원과 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반영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 제1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덕산중 기금 지원 증액, 예금이자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액)

(단위 : 원, %)

과 목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합 계					78,845,177,000	79,866,176,000	1,020,999,000	1.29
교육복지					8,051,038,000	8,119,578,000	68,540,000	0.8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8,051,038,000	8,119,578,000	68,540,000	0.85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8,051,038,000	8,119,578,000	68,540,000	0.85
			통폐합학교지원		8,051,038,000	8,119,578,000	68,540,000	0.85
				학교회계전출금	8,051,038,000	8,119,578,000	68,540,000	0.85
교육행정일반					70,794,139,000	71,746,598,000	952,459,000	1.35
	재무관리				70,794,139,000	71,746,598,000	952,459,000	1.35
		재무회계관리			70,794,139,000	71,746,598,000	952,459,000	1.35
			예치금		70,794,139,000	71,746,598,000	952,459,000	1.35
				예비비및기타	70,794,139,000	71,746,598,000	952,459,000	1.35

◦ 제2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

(단위 : 원, %)

과 목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합 계					79,866,176,000	79,866,176,000	0	0.0
교육복지					8,119,578,000	7,802,223,000	△317,355,000	△3.91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8,119,578,000	7,802,223,000	△317,355,000	△3.91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8,119,578,000	7,802,223,000	△317,355,000	△3.91
			통폐합학교지원		8,119,578,000	7,802,223,000	△317,355,000	△3.91
				학교회계전출금	8,119,578,000	7,802,223,000	△317,355,000	△3.91
교육행정일반					71,746,598,000	72,063,953,000	317,355,000	0.44
	재무관리				71,746,598,000	72,063,953,000	317,355,000	0.44
		재무회계관리			71,746,598,000	72,063,953,000	317,355,000	0.44
			예치금		71,746,598,000	72,063,953,000	317,355,000	0.44
				예비비및기타	71,746,598,000	72,063,953,000	317,355,000	0.44

◦ 제3회 기금 운용 변경계획(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감액, 예금이자 증가분 반영)

(단위 : 원, %)

과 목					당초금액①	변경금액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합 계					79,866,176,000	79,867,176,000	1,000,000	0.00
교육복지					7,802,223,000	7,255,656,000	△546,567,000	△7.01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7,802,223,000	7,255,656,000	△546,567,000	△7.01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7,802,223,000	7,255,656,000	△546,567,000	△7.01
			통폐합학교지원		7,802,223,000	7,255,656,000	△546,567,000	△7.01
				학교회계전출금	7,802,223,000	7,255,656,000	△546,567,000	△7.01
교육행정일반					72,063,953,000	72,611,520,000	547,567,000	0.76
	재무관리				72,063,953,000	72,611,520,000	547,567,000	0.76
		재무회계관리			72,063,953,000	72,611,520,000	547,567,000	0.76
			예치금		72,063,953,000	72,611,520,000	547,567,000	0.76
				예비비및기타	72,063,953,000	72,611,520,000	547,567,000	0.76

6.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