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 2022 회계연도 -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 충청남도지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 4. 13. ∼ 4. 24.(12일간)

○ 검사내용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과보고서 등

○ 검사위원(14명)

· 대표위원 : 박미옥 충청남도의회의원

· 위원(13) : 김선태 충청남도의회의원, 신한철 충청남도의회의원

강봉준, 배상열 공인회계사 / 배성훈, 정경호 세무사

강인재, 김효신, 유태현, 정창수 예산회계전문가

김주찬, 이민희, 김원규 전직 공무원

	충청남도 결산검사 위원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 1
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 / 3
	충청남도 재정 현황 / 4 세입·세출 결산 / 5 3. 기금 결산 / 12 4. 재무제표 / 13 5. 성과보고서 / 15 6. 성인지 결산 / 16 7. 결산서 첨부서류 / 17
Ⅱ.	개선해야 할 사항 / 19

결산검사 의견서

충청남도지사 귀하

2023년 4월 24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로부터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12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충청남도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충청남도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계속비이월액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박 미 옥

검사위원    김 선 태

검사위원    신 한 철

검사위원    강 봉 준

검사위원    배 상 열

검사위원    배 성 훈

검사위원    정 경 호

검사위원    강 인 재

검사위원    김 효 신

검사위원    유 태 현

검사위원    정 창 수

검사위원    김 주 찬

검사위원    이 민 희

검사위원    김 원 규

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총평

【개  요】

금번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의 결산서 및 재무제표 등이며, 본 검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재정 현황

2. 세입·세출의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5. 성과보고서

6. 성인지 결산

7.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며,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요구 시 수임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과중한 부담완화를 위해 자료요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내용 외에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후술하였습니다.

1. 충청남도 재정 현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및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 입(A)		6,297,251	7,070,013	8,943,171	9,782,518	10,258,448
세 출(B)		5,880,079	6,892,638	8,554,743	9,251,942	9,614,957
채무상환(C)		-	-	-
잉여금 (A-B-C)	소 계	417,172	177,375	388,428	530,576	643,491
	다음연도 이월액	299,491	145,562	123,870	284,208	308,296
	보조금실제반납금	4,007	9,936	6,404	3,917	4,322
	순세계잉여금	113,674	21,877	258,154	242,451	330,873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0.1%p 높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감소하다가 2022년도 증가하였음.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자 산(A)	부 채(B)	순자산(A-B)	수 익(A)	비 용(B)	재정운영결과 (B-A)
2022	15,987,122	1,370,015	14,617,107	9,114,095	8,724,074	△390,021
2021	15,550,804	1,202,825	14,347,979	8,677,966	8,447,284	△230,682
증감	436,318	167,190	269,128	436,129	276,790	△159,339

2022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269,128백만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159,339백만원 감소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082,865	10,258,448	9,614,957	643,491	308,296 (19,987)	4,322	330,873
일반회계	9,078,438	9,247,955	8,692,435	555,521 (19,987)	249,551 (19,987)	4,235	301,735
특별회계	1,004,427	1,010,493	922,522	87,970	58,745 (0)	87	29,138

※ 자금없는 이월액 19,987백만원은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기함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258,44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0,082,865백만원보다 175,583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3.7%인 9,614,957백만원으로 잉여금은 643,491백만원임.

❍ 이 중 명시이월액 61,623백만원, 사고이월액 20,43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26,235백만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32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0,873백만원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2)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8,697,500	8,891,903	8,848,936	4,652	38,315
당해연도	9,078,438	9,287,186	9,247,955	1,868	37,363
증 감	380,938	395,283	399,019	△2,784	△952

□ 세입결산 개요

❍ 예산액 대비 수납액 증가 주요 이유는 지방세 세입증가 및 중앙부처 보조금 교부이며,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9,078,438백만원 중 9,287,186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5%인 9,247,955백만원을 수납하였고, 0.02%인 1,868백만원이 불납결손 되었으며, 0.4%인 37,363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380,93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399,01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납결손액 2,784백만원이 감소, 미수납액은 95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9,247,955	9,247,955	0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 년 도	8,697,500	8,381,069	263,405	13,598	39,428
당해연도	9,078,438	8,692,435	269,538	33,778	82,687
증 감	380,938	311,366	6,133	20,180	43,25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 세출결산 개요

❍ 2022회계연도 예산액은 8,815,033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263,40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78,438백만원임.

❍ 지출액은

- 예산현액의 95.7%에 해당하는 8,692,435백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11,366백만원이 증가됨.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06건 269,537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은 충남넷 홈페이지서비스 향상 등 70건 55,207백만원

- 사고이월은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등 49건 39,515백만원

- 계속비이월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추진 등 87건 174,816백만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33,77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180백만원 증가함.

❍ 집행잔액은 82,687백만원으로

- 예비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등임.

❍ 예비비는

- 예산액 68,210백만원에서 34,695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7,265백만원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등 27건에 지출하였음.

❍ 세출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및 이체액은 398,137백만원으로

- 전용은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활동 등 2건 64백만원

-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47건 398,073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692,435	8,692,435	0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집 행 액	2022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8,381,069	9,078,438	8,692,435	96.4	311,366	3.7%
일반공공행정	870,757	938,875	928,358	98.9	57,601	6.6%
공공질서 및 안전	448,765	552,399	549,119	99.4	100,354	22.4%
교육	410,422	454,579	454,574	99.9	44,152	10.8%
문화 및 관광	354,949	395,371	362,856	91.8	7,907	2.2%
환경보호	548,597	621,418	617,848	99.4	69,251	12.6%
사회복지	2,998,866	2,831,618	2,807,539	99.1	△191,327	△6.4%
보건	214,276	314,867	305,049	96.9	90,773	42.4%
농림해양수산	1,319,001	1,458,198	1,377,859	94.4	58,858	4.5%
산업․중소기업	285,588	314,276	279,016	88.8	△6,572	△2.3%
수송 및 교통	277,958	388,285	330,120	85.0	52,162	18.8%
국토 및 지역개발	406,519	511,660	424,166	82.9	17,647	4.3%
과학기술	15,606	23,067	23,067	100	7,461	47.8%
예비비	-	33,515	-	0.0
기타	229,765	240,310	232,864	96.9	3,099	1.3%

※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807,539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377,859백만원 등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 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100,354백만원, 가장 감소된 금액은 사회복지 △191,327백만원임.

(3) 특별회계(8개)

가.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전 년 도	924,960	933,724	933,582	17	125
당해연도	1,004,427	1,010,644	1,010,493	7	144
증 감	79,467	76,920	76,911	△10	19

□ 세입결산 개요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는 8개 회계이며 세입 예산현액 1,004,427백만원이고, 1,010,64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10,493백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7백만원, 미수납액 144백만원임.

❍ 회계별 실제 수납액은 다음과 같다.

- 도청소재도시건설 1,516백만원, 균형발전 56,239백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16,086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93,431백만원     - 광역교통시설 756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46,590백만원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8,955백만원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476,920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10,493	1,010,493	0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전 년 도	924,960	870,873	40,572	148	13,367
당해연도	1,004,427	922,522	58,745	87	23,073
증 감	79,467	51,649	18,173	△61	9,706

□ 세출결산 개요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4,427백만원이고,

❍ 지출액은

- 특별회계 예산현액의 91.8%에 해당되는 922,522백만원으로,전년보다 51,64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 지출내역은

· 도청소재도시건설  1,179백만원, 균형발전 56,025백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15,161백만원, 의료급여기금 393,405백만원      · 광역교통시설 211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 27,071백만원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7,295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412,175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9건 58,745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5건 6,415백만원

- 사고이월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등 5건 910백만원

- 계속비 이월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등 9건 51,420백만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총 87백만원으로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7백만원, 소방특별회계 60백만원임

❍ 집행잔액은 총 23,073백만원으로

- 도청소재도시건설 31백만원,  균형발전 37백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92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26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  16,055백만원,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120백만원,

- 소방특별회계 5,879백만원임

❍ 예비비는

- 예산액 3,344백만원에서 0원을 지출하였음.

❍ 세출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1건 20백만원,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826건 466,857백만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922,522	922,522	0

3.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2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13개)	857,879	166,029	435,516	269,487	1,023,908
①지역개발기금	487,178	135,046	312,123	177,077	622,224
②-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4,532	4,511	19,090	14,579	99,042
②-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142	19,989	19,989	-	30,131
③재해구호기금	37,162	7,159	48,352	41,193	44,321
④재난관리기금	34,767	16,153	28,716	12,562	50,921
⑤ 중소기업육성기금	137,632	△20,972	1,807	22,779	116,660
⑥ 남북교류협력기금	5,266	37	76	39	5,303
⑦ 농어촌진흥기금	26,500	321	447	126	26,821
⑧사회복지기금	6,824	△53	174	227	6,770
⑨식품진흥기금	6,935	△3	481	483	6,933
⑩양성평등기금	3,468	△35	57	93	3,433
⑪청소년육성기금	2,674	△54	43	98	2,620
⑫사회적경제기금	1,043	521	607	86	1,564
⑬ 국외소재문화재기금	3,012	2,041	2,041		5,053
⑭정의로운전환기금	745	1,368	1,513	145	2,113

검사결과 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23,90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6,029백만원이 증가되었음.

4. 재무제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1년 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1,200,448	7.5	972,253	6.3	228,195
투 자 자 산	620,469	3.9	625,326	4.0	△4,857
일 반 유 형 자 산	1,648,740	10.3	1,605,916	10.3	42,824
주 민 편 의 시 설	765,678	4.8	752,870	4.9	12,808
사 회 기 반 시 설	11,725,557	73.3	11,573,943	74.4	151,61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6,230	0.2	20,496	0.1	5,734
자 산 총 계	15,987,122	100	15,550,804	100	436,318
유 동 부 채	213,950	15.6	198,888	16.5	15,062
장 기 차 입 부 채	1,086,643	79.3	937,472	78.0	149,171
기 타 비 유 동 부 채	69,422	5.1	66,465	5.5	2,957
부 채 총 계	1,370,015	100	1,202,825	100	167,190
고 정 순 자 산	13,732,045	93.9	13,550,271	94.4	181,774
특 정 순 자 산	362,146	2.5	329,557	2.3	32,589
일 반 순 자 산	522,916	3.6	468,151	3.3	54,765
순 자 산 총 계	14,617,107	100	14,347,979	100	269,128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5,987,122	-	15,550,804	-	436,318

2022회계연도 말 충청남도의 자산은 15,987,12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5,550,804백만원보다 436,318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307,015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202,825백만원보다 167,190백만원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1년 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583,195	6.7	543,496	6.4	39,699
운 영 비	807,565	9.3	761,303	9.0	46,262
정 부 간 이 전 비 용	6,883,424	78.9	6,723,296	79.6	160,128
민 간 등 이 전 비 용	357,652	4.1	325,504	3.9	32,148
기 타 비 용	92,238	1.1	93,685	1.1	△1,447
비 용 총 계	8,724,074	100	8,447,284	100	276,790
자 체 조 달 수 익	2,993,425	32.8	2,793,209	32.2	200,216
정 부 간 이 전 수 익	6,002,638	65.9	5,772,453	66.5	230,185
기 타 수 익	118,032	1.3	112,304	1.3	5,728
수 익 총 계	9,114,095	100	8,677,966	100	436,129
재정운영결과(비용 - 수익)	△390,021	-	△230,682	-	△159,339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의 재정운영결과는 △390,021백만원으로 전년도의 △230,682백만원보다 △159,339백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간이전수익 등 수익증가액(436,129백만원)보다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증가액(276,790백만원)이 더 적기 때문이다.

4-1. 채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말 현재액 (A)	발 생 (B)	소 멸 (C)	’22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277,492	188,291	203,965	261,818
일반회계	36,922	127	4,904	32,145
기 금	240,570	188,164	199,061	229,673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1,81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277,492백만원보다 15,67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4-2. 채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말 현재액 (A)	발 생 (B)	소 멸 (C)	’22년말 현재액 (D=A+B-C)
합 계	1,023,069	235,295	84,992	1,173,372
일반회계	358,400	33,400	0	391,800
지역개발기금	664,669	201,895	84,992	781,572

채무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73,37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023,069백만원

보다 150,30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 비   전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 성과목표(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성 과 목 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7	164	290	47	200	43	9,614,957

2022회계연도 정책사업 목표수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47개, 달성 200개, 미달성 43개로 분석되었음

6. 성인지 결산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12	757,341	756,025	99.8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 계	62	189,260	188,325	99.51
	일반회계	61	189,180	188,245	99.51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1	80	80	100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50	568,081	567,700	99.93
	일반회계	50	568,081	567,700	99.93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	-	-	-
	일반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기 금	-	-	-	-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서 총 112개이며, 성과목표수는 117개로 목표달성 지표는 89개, 목표 미달성 지표 28개로 목표달성률은 76.07%로 나타나

전년 목표달성률(70.63%)보다 높아짐.

7. 결산서 첨부서류

(1) 공유재산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말 현재액		증 감		’22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246,648	13,263,727	2,369	1,138,455	249,017	14,402,182
토 지	86,130	2,380,139	1,474	56,117	87,604	2,436,256
건 물	956	1,002,737	0	19,111	956	1,021,848
임목죽	536	1,368	301	114	837	1,482
공작물	12,850	9,487,771	428	367,585	13,278	9,855,356
선 박	7	15,629	1	6,370	8	21,999
항공기	1	19,547	0	0	1	19,547
무체재산	329	721	5	24	334	745
유가증권	145,606	343,298	3	19,960	145,609	363,258
용익물권	52	7,541	9	2,143	61	9,684
회원권	181	4,976	0	0	181	4,976
건설중인 재 산			148	667,031	148	667,031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보다 1,138,455백만원 증가한 14,402,182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토지, 공작물, 건설중인재산임.

(2) 물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2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매, 매각, 기타 등	3,846	122,494	584	14,144	175	4,200	4,255	132,438

물품은 전년보다 9,944백만원이 증가한 132,438백만원으로 소방펌프차(11대), 구조공작차(4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임.

(3) 세입․세출외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말 현재액	증 감	'22년말 현재액	비 고
합 계	98,380	11,796	110,176
보 증 금	117	△64	53	· 하자보수보증금 53
보 관 금	97,382	11,967	109,349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7,904 · 소득ㆍ주민세 1,087 · 4대보험 등 358
잡 종 금	881	△107	774	· 예금이자 14 · 기타 잡종금 등 760

(4)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기채 방법	차입선	발행 금리	상환 기간
합 계			235,294
기 금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2022.12.31.	201,894	매출공채	매출공채 (지역개발공채)	1.05%	5년 거치 일시상환
일반회계	재해기금 전출금 등 5개사업	2022.12.28.	33,4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4.3%	5년 거치 10년상환

(5) 지방세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비과세 · 감면액 (A)		222,539	258,353	35,814
	비 과 세	54,117	53,581	△536
	감 면	168,422	204,772	36,350
지방세 징수액 (B)		2,669,438	2,867,200	197,762
비과세·감면율 (A/A+B)		7.7%	8.3%	0.6%p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258,353백만원이고, 감면율은 8.3%로  비과세․감면율 법정한도 9.3% 대비 1%p 낮아 안정적임.

Ⅱ. 개선해야 할 사항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분석에 기반한 예산운영

2. 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관리철저

3.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관리

4. 보전수입의 예산이입방식 개선 필요

5.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 불가능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등 조정

6.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 추계 검토 소홀로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7. 지방소비세 교부의 개선이 필요

8.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차이 정비 필요

9.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10.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의 확보와 다각적인 집행 요망

11.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재원 운용의 개선방안

12. 과태료 처분시 법률적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13. 목적적합성 및 적절한 기금운용의 필요성

14. 기금조성액 대비 지출액의 적정성 여부

15.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 상각자산 수선유지비용의        운용개선

16.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천을 위한 예산, 계상체계 확립

17. 성과보고 관리체계 미흡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분석에 기반한 예산운영

(소관 : 예산담당관)

□ 현   황

❍ 매년 예산운영 결과는 세입, 세출, 순세계잉여금 등을 대상으로 그것들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가를 파악하는 방식을 따름.

- 전년도(2021년도) 결산 대비 실적

세입: 증 4,759억원(일반회계 3,990억원, 특별회계 769억원)

세출: 증 3,630억원(일반회계 3,114억원, 특별회계 516억원)

순세계잉여금: 증 884억원(일반회계 813억원, 특별회계 71억원)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억원)

회계별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D=B-C)
				계 D=①+②+③	다음연도 이월액 ①	보조금 실제반납금②	순세계 잉여금 ③
합 계	100,828	102,584	96,149	6,435	3,083	43	3,309
일반회계	90,784	92,479	86,924	5,555	2,495	42	3,018
특별회계	10,044	10,105	9,225	880	588	1	291
전년도 (2021회계)	96,225	97,825	92,519	5,306	2,842	39	2,425

□ 문 제 점

❍ 지자체는 5년 단위로 ① 중기 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② 5년 간 지방재정 수입 전망, ③ 5년 간 지방재정 지출 전망, ④ 지자체별 정책방향 및 중점 투자계획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운영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발전을 견인하는 기제의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 5년 단위로 관련 항목의 추정 통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매년 예산 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중기(中期)로 설정된 지자체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임.

❍ 매년 예산운영 결과(성과)를 세입과 세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평가(분석)하는 현행 결산검사 방식은 세입과 세출의 개별 항목 변화(변동)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세입과 세출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 아울러 중장기 목표에서 벗어난 세입과 세출의 개별 항목을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는 지향 방향을 따라 관리되도록 유인하는 데도 한계를 나타냄.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자체의 중기(中期)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 장치 역할을 하는 방향에서 세입과 세출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들이 적정 관리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매년 예산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 문제는 매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년의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별개로 괴리되어 작동되고 있는 실정임.

- 그 대책으로 매년의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별 재정분석모형(재정진단관리체계)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실정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을 대상으로 관리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예산 운영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 방안의 시행이 정착되면 지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매년 예산 운영 간 연계뿐만 아니라 예산의 방만 편성과 집행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2. 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관리 철저

(소관 : 농업정책과 등 6개 부서)

□ 현   황

❍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 : 2,988,285천원

- 미수납 사유중 납세태만 1억원이상 부서현황 : 1,262,820천원(6개 부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비고
			납세태만	납기미도래
시․도비반환금수입	계(6개부서)	1,919,073	1,262,820	656,253
	농업정책과	113,434	113,434	0
	스마트농업과	298,490	298,490	0
	장애인복지과	578,879	177,453	401,426
	복지보육정책과	335,808	137,343	198,465
	교통정책과	337,207	280,845	56,362
	문화유산과	255,255	255,255	0

□ 문 제 점

❍ 지방보조금의 반환은「지방보조금법」제17조에 따라 실적·정산보고서 등이 제출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확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함.

❍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완료 익년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납세태만 사유로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시군 보조사업과 시･도비반환금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의 재원이 시군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납세태만 사유를 파악하여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모색해야 함.

- 시군 보조사업과 시･도비반환금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시･도비반환수입 미수납 발생의 원인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실태 파악을 통해 부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시･군의 반환금 예산편성 및 반환이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반환금 수입 관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시군 보조사업과 시･도비반환금수입을 관리하는 부서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한편 전체 현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틀의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임.

붙임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부 서	미수납액	사 유 별
			납세태만	납기미도래
계	41개 부서	2,988,285	1,606,996	1,381,289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해양정책과	5,734	0	5,734
	어촌산업과	72,859	1,230	71,629
	사회재난과	1,479	0	1,479
	자연재난과	366	366	0
	사회적경제과	51,361	51,361	0
	청년정책관	2,722	2,692	30
	여성가족정책관	114,785	10,242	104,543
	정책기획관	5,981	5,981	0
	교육지원담당관	31,258	31,258	0
	균형발전정책과	30,000	30,000	0
	자치행정과	765	765	0
	새마을공동체과	52,938	3,871	49,067
	문화정책과	57,438	0	57,438
	체육진흥과	7,118	7,118	0
	농업정책과	113,433	113,433	0
	스마트농업과	298,490	298,490	0
	농촌활력과	20,034	8,428	11,606
	축산과	230	230	0
	수산자원과	83,755	0	83,755
	농식품유통과	5,000	4,798	202
	동물방역위생과	649	0	649
	사회복지과	98,508	180	98,328
	환경안전관리과	57,600	54,200	3,400
	장애인복지과	578,879	177,453	401,426
	보건정책과	9,058	0	9,058
	경로보훈과	40,221	31,348	8,873
	복지보육정책과	335,808	137,343	198,465
	감염병관리과	95,719	1,199	94,520
	건설정책과	3,462	0	3,462
	도로철도항공과	100	100	0
	건축도시과	88,901	2,040	86,861
	교통정책과	337,207	280,845	56,362
	안전정책과	399	0	399
	관광진흥과	5,980	4,605	1,375
	문화유산과	255,255	255,255	0
	경제정책과	74,429	74,429	0
	일자리노동정책과	7,053	7,053	0
	기업지원과	6,388	0	6,388
	탄소중립정책과	6,181	660	5,521
	대기환경과	9,612	9,528	8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21,130	495	20,635

3.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관리

(소관 : 예산담당관)

□ 현   황

❍ 채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230억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1,733억원으로 1,503억원만큼 채무가 늘어남.

- 세입결산액을 비교하면 2022년도는 10조 2,584억원(일반회계 9조 2,479억원, 특별회계 1조 105억원)이고, 2021년도의 경우는 9조 7,825억원으로 4,759억원 늘어남(4.9% 증가).

채무 결산

(단위 : 억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C)	2021회계 결산대비 B/C
		계 (B=①-②)	발생액 ①	소멸액 ②
채무	10,230	1,503	2,353	850	11,733	14.7%

□ 문 제 점

❍ 채무는 통상 지자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즉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원칙일 것임.

-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이상 보통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상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부동산거래 급감, 경기침체의 지속 등에 따라 세수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 세외수입을 구성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채무 상환(변제)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 수입의 6개 분야도 증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음.

❍ 세입(歲入)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지자체의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발행(증가)은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맞게될  개연성을 높이게 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표준적 공공서비스 제공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수용성을 갖춘 합리적인 원칙을 통한 관리가 요구됨.

- 예를 들면 채무를 발행함에 있어 예산증가율을 넘지 않게 하거나 지자체의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액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외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채무수준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경보 모니터링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4. 보전수입 예산이입방식 개선 필요

(소관 : 세정과)

□ 현   황

❍ 2014년 이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던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별도 과목으로 처리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700-01)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700)의 주요한 항목으로 2022년 결산기준 세입결산 총액의 2.37%인 2,426억 8천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의 2.38%인 2,204억 6천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의 2.2%인 222억 2천3백만원을 차지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과 세출결산과의 괴리라는 측면에서 예산집행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나 결산 결과 최종적으로 남게 된 재정자원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여유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	순세계잉여금 (700-01)	결산액 대비비율
본예산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8,738,724 7,820,000 918,724	711,120 (8.14) 227,202 (2.91) 483,917 (52.67)	10,060 (0.12) - 10,060 (1.10)	4.14 - 45.27
1차추경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9,012,961 8,094,600 918,361	712,973 (7.91) 228,817 (2.83) 484,155 (52.72)	10,060 (0.11) - 10,060 (1.10)	4.14 - 45.27
2차추경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9,794,070 8,836,349 957,721	958,264 (9.78) 452,234 (5.12) 506,030 (52.84)	244,503 (2.50) 220,461 (2.49) 24,041 (2.51)	100.75 100.00 108.18
3차추경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9,760,804 8,796,948 963,855	943,707 (9.67) 442,983 (5.04) 500,724 (51.95)	242,534 (2.48) 220,461 (2.51) 22,073 (2.29)	99.93 100.0 99.20
결산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0,258,448 9,247,955 1,010,492	1,227,592(11.97) 686,560 (7.42) 541,032 (53.54)	242,685 (2.37) 220,461 (2.38) 22,223 (2.20)

※ 백만원이하 절삭함

□ 문 제 점

❍ 2022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는 제로(0), 기타특별회계는 1.1%인 10,060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0.12%에 불과함.

❍ 1차 추경에도 순세계 잉여금의 이입 금액은 본예산과 같으나 그 비중은 전체적으로 0.11%로 낮아짐.

❍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205억원이 이입되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9%로 높아지고, 기타특별회계는 24,041백만원으로 2.51%로 전체적으로 2,445억원으로 그 비중이 2.5%에 달함. 3차 추경에서는 미세한 금액변동이 있음.

❍ 세입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2.37%, 금액은 2,427억에 달함.

❍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2차 추경(2022년 8월)에서 세입예산에 이입되어 예산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 결과 최종적으로 남게 된 재정자원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여유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추계하기가 어려우나 지방교부세 내시와 같은 방식으로 추계 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산이 마무리된 후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경우 추경편성과 승인에 소요되는 노력이 경감될 수 있으며, 예산집행률의 제고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5.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 불가능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등 조정

(소관 : 자치안전실 등 11개 실·국 )

□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집 행 내 역			비 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23건	2,217,927	0	2,217,927

❍ 세부내역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자치행정과	유관기관, 단체 지원	13,500,000	0	13,500,000
자치행정과	도정모니터 운영	1,701,000	0	1,701,000
인사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4,000,000	0	4,000,000
균형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3,240,000	0	3,240,000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260,000,000	0	260,000,000
공동체정책과	민관협치 기반 구축	1,700,000	0	1,700,000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14,400,000	0	14,400,000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9,000,000	0	9,000,000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관련 지원	90,000,000	0	90,000,000
식량원예과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5,000,000	0	5,000,000
농촌활력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전환사업)	57,500,000	0	57,500,000
물관리정책과	수질오염예방 및 방제훈련	2,700,000	0	2,700,000
물관리정책과	기금사업 관리비	4,000,000	0	4,000,00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20,000,000	0	20,000,000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31,500,000	0	31,500,000
교통정책과	사업용 버스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34,400,000	0	34,400,000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	1,620,000	0	1,620,00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인프라 현행화 구축	2,016,000	0	2,016,000
동물위생시험소	노후지소 신축(당진)	1,000,000	0	1,000,000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 안전성조사(운영) (전환사업)	15,500,000	0	15,500,000
관광진흥과	덕산온천휴양마을(예산)	1,500,000,000	0	1,500,000,00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142,900,000	0	142,900,000
총무담당관실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	2,250,000	0	2,250,000

□ 문 제 점

❍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변경·승인처리 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23건 2,217,927천원을 예산편성 후 사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미집행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함.

6. ‘충남형 긴급 재난 지원금’추계검토 소홀로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소관 : 경제정책과)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

❍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예비비 집행현황은

- 환경분쟁조정 분담금 등 27건 34,694,749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7,264,771천원(49.7%)을 집행하였음.

- 대부분의 사업부서에서는 성실히 예산을 모두 집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부적정하게 요구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 예비비 요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문 제 점

❍ 2022년 충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목“충남형 긴급 재난지원금(2건)”의 경우

- 19,209,000천원을 지출 결정(2022.3.18.)하여 2,549,599천원을 집행하고 16,659,399천원(86.7%)이 불용 처리 되었음.

❍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긴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라 여겨지나 신중한 업무처리의 아쉬움이 있음.

- 주무 담당부서 의견에 따르면 타 관련 협조 부서로부터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통계 기초자료(소상공인 업체 수, 업종 등)를 취합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비비가 요구되어 지출 결정액이 확정되었으나

-  집행과정에서 조사된 통계수치보다 실제의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되었고, 지원 대상 업종 차이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은 2020년 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될 경우 본래의 취지를 넘어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어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 평소에 정확한 관련 통계 정비와 협조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 확립이 필요함.

❍ 국가적인 재난 사태 발생 시 중앙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업무지침을 마련·시달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건의·개선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사업 주관 부서는 사업비 요구 전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권고함.

7. 지방소비세 교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

(소관 : 세정과)

□ 현   황

❍ 충남의 세목별 오차율을 취득세 0.2%, 등록면허세 2.9%,  레저세 2.7%, 지방소비세 5.5%, 지역자원시설세 1.8%, 지방교육세 1.2%로 제외하고 지방소비세의 세수 오차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충남 2022회계연도 지방세 오차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A/C*100
취득세	1,060,000	1,065,401	1,062,620	99.8
등록면허세	77,500	75,509	75,306	102.9
레저세	20,500	21,078	21,078	97.3
지방소비세	1,233,400	1,305,043	1,305,043	94.5
지역자원시설세	111,500	111,043	109,525	101.8
지방교육세	294,500	300,063	290,954	101.2

□ 문 제 점

❍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관행적 과소추계와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추계기법의 기술상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나,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함으로 중앙정부의 추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가내시제도가 없어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지방소비세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과 함께 지방소비세의 가내시제도 도입으로 예측 가능한 세수 추계가 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할 필요가 있음.

8.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차이 정비필요

(소관 :  세정과)

□ 현   황

❍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산을 위한 상기 보고서 외에 현황 관리를 위한 회계자료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임.

-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광역시·도가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말하며, 행정망인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음.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재무회계결산과 공유재산관리대장의 내역 상이함.

- 이는 별도로 작성하는 행정체계상의 문제 및 2008년 이전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된 재산들이 있기 때문이며 전국적인 현상임.

□ 문 제 점

❍ 재무회계상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간의 불일치

- 2019년 의회의 문제 제기 후 2018년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88,305억원에 이르던 미반영 금액이 2020년 현재 11,675억원으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은 인정할 만하다고 보여짐.

❍ 미반영된 11,672억원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건설중인 자산 6,146억원은 보류하더라도 5,526억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제외된 공유재산은 멸실 등 행정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통계상의 오류일지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무회계 및 공유재산의 결산 차이를 정비해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e호조 시스템 정비 등으로 멸실 등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 주기적인 점검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특히 입목, 기계장치 등 상이한 규정이 있는 분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교육과 협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부서의 재산관리관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행안부 건의 및 의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사업비 집행의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

(소관 : 기획조정실 등 12개 실·국, 사업소)

□ 불용액 현황(2억원 이상)

부서명	사업정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3,234,989	2,727,952	300,000	207,037	6.4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678,000	423,652	0	254,348	37.5
인사과	인력운영비(인사과)	1,024,000	788,615	0	235,385	23.0
인사과	인력운영비(인사과)	7,342,439	6,621,805	0	720,634	9.8
출산보육정책과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전환사업)	3,481,480	2,465,520	0	1,015,960	29.2
출산보육정책과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전환사업)	2,006,810	296,737	0	1,710,073	85.2
출산보육정책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	16,436,656	15,347,778	0	1,088,878	6.6
출산보육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73,417	208,434	0	264,983	56.0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본청)	87,686,034	84,635,878	0	3,050,156	3.5
운영지원과	인력운영비(운영지원과)	12,877,318	11,840,833	0	1,036,485	8.0
노인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4,000,000	9,241,042	0	4,758,958	34.0
세정과	시ㆍ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38,232,000	36,393,238	0	1,838,762	4.8
세정과	시ㆍ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23,056,000	21,071,463	0	1,984,537	8.6
보건정책과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8,133,170	5,212,816	2,559,184	361,170	4.4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30,932,549	25,909,349	0	5,023,200	16.2
경제소상공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	19,209,000	2,549,600	0	16,659,400	86.7
균형발전과	생활SOC 복합화 지원(생활문화센터)	8,592,000	8,092,000	0	500,000	5.8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414,224	42,000	18,139	354,086	85.5
공동체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260,000	0	0	260,000	100.0
체육진흥과	지방체육시설지원	16,357,000	13,365,000	0	2,992,000	18.3
관광진흥과	덕산온천 휴양마을(예산)	1,500,000	0	0	1,500,000	100.0
식량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355,000,000	341,740,000	0	13,260,000	3.7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56,150,000	55,434,520	0	715,480	1.3
식량원예과	경관보전직불	609,000	406,759	0	202,241	33.2
농촌활력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시군자본) (전환사업)	4,253,900	3,870,400	0	383,500	9.0
환경안전관리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859,500	569,060	0	290,440	33.8
건축도시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0,703,448	0	9,624,031	1,079,417	10.1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사업	76,584,600	68,144,400	0	8,440,200	11.0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16,380,265	16,136,379	0	243,886	1.5
교통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632,000	128,000	0	504,000	79.7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314,500	3,419,422	0	895,078	20.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도)	4,336,000	3,308,958	0	1,027,042	23.7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1,393,989	1,185,043	0	208,946	15.0

(단위:천원,%)

□ 문 제 점

❍ 2022회계연도 2억원 이상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20건의 사업은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불용하였음.

❍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이월 또는 삭감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비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예산 감 조정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함.

10. 적극적인 성인지예산의 확보와 다각적인 집행 요망

(소관 :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 현   황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진행 결과

❍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12개임. 112개 사업 예산 현액 7,573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7,560억원이 지출됨. 집행률 99.83%로 높은 집행률을 보임.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22년 총계	112	757,341	756,025	99.83 %

성과 목표 달성 현황

❍ 성과 목표 117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89개로 목표달성률은 76.07%임.

(단위 : 개, %)

구분	성과목표 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2022년	117	89	28	76.07 %

사업유형별 집행결과

❍ 사업유형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62개 1,893억원이 배정됨.

- 1,883억원을 지출해 99.51% 집행률을 보임.

❍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50개 5,681억원이 배정됨.

- 5,677억원을 지출해 99.93% 집행률을 보임.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0개임.

(단위 : 개, 백만원, %)

유형구분	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022년	112	757,341	756,025	99.83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022년	62	189,260	188,325	99.51
성별영향평가 사업	2022년	50	568,081	567,700	99.93
자치단체특화 사업	2022년	0	0	0	0

4. 조직별 집행결과

❍ 조직별로는 본청이 총 103개 성인지예산사업을 운영함.

- 예산현액은 전체의 99.4%로 7,528억원임. 지출액은 7,516억원으로 집행률은 99.84%임.

❍ 농업기술원이 7개 사업 24억원(0.32%)에 대해 24억원을 지출함. 집행률은 99.64%임.

❍ 인재개발원이 1개 사업 9억 4천2백만원(0.12%)에 대해 8억 7천5백만원을 지출해 92.87% 집행함.

❍ 충남도서관은 1개 사업 11억 8천만원(0.16%)에 대해 11억 6천9백만원을 지출해 99.02%의 집행률을 보임.

(단위 : 개, 원, %)

구 분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12	757,340,989,000	100.00%	756,024,918,330	100.00%	99.83%
본 청		103	752,792,173,000	99.40%	751,563,531,700	99.41%	99.84%
	공보관	1	1,247,500,000	0.16%	1,213,578,390	0.16%	97.28%
	청년정책관	1	1,320,021,000	0.17%	1,202,875,320	0.16%	91.13%
	여성가족정책관	35	53,935,805,000	7.12%	53,925,668,500	7.13%	99.98%
	기획조정실	5	416,448,855,000	54.99%	416,437,483,620	55.08%	100.00%
	복지보건국	23	105,755,121,000	13.96%	105,641,374,250	13.97%	99.89%
	자치안전실	6	3,772,095,000	0.50%	3,761,095,590	0.50%	99.71%
	산업경제실	6	75,543,438,000	9.98%	75,528,650,500	9.99%	99.98%
	문화체육관광국	7	23,321,330,000	3.08%	23,237,847,720	3.07%	99.64%
	농림축산국	7	63,455,883,000	8.38%	62,736,838,700	8.30%	98.87%
	기후환경국	4	2,000,490,000	0.26%	1,991,484,110	0.26%	99.55%
	건설교통국	5	5,690,950,000	0.75%	5,585,950,000	0.74%	98.15%
	해양수산국	3	300,685,000	0.04%	300,685,000	0.04%	100.00%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7	2,425,837,000	0.32%	2,417,167,610	0.32%	99.64%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1	942,593,000	0.12%	875,417,380	0.12%	92.87%
충남도서관		1	1,180,386,000	0.16%	1,168,801,640	0.15%	99.02%

□ 문 제 점

1. 전년대비 사업수 감소, 예산현액 증가

❍ 2022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전년도(139개)와 비교해 보면 사업수는 27개 감소함.

❍ 이에 비해 예산현액은 2021년 4,286억원에 비해 3,286억원이 더 편성됨.

- 사업별 평균 예산현액이 2021년 31억원에서 2022년 68억원으로 증가함.

❍ 사업개수 감수에 비해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77% 가량 증가하면서 사업별 평균 예산현액이 증가함.

-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22년 총계	112	757,341	756,025	99.83 %
2021년 총계	139	428,646	427,513	99.74%

2. 성과목표 달성

❍ 2022년 성과 목표수는 117개로 2021년보다 26개 감소함.

- 전년 대비 사업 수 감소와 함께 성과 목표 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년대비 목표 달성률은 6.4%P 증가함.

❍ 하지만 목표 달성 지표수가 전년 101개에서 89개로 절대 수치가 감소함.

- 전년대비 사업당 예산현액이 대폭 증가한 데 비해 목표달성 지표수가 감소하는 것은 한 사업의 목표 미달성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임.

- 성과 목표 달성률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 지표수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단위 : 개, %)

구분	성과목표 수(A)	목표달성 지표수(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2022년	117	89	28	76.07 %
2021년	143	101	42	70.53 %

3. 조직별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 현황

❍ 성인지예산사업 조직별 분포를 보면 본청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본청 중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보건국 등에 집중됨.

❍ 성인지예산사업은 별도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예산이 성별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청년정책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충남도서관 등 성인지예산사업이 1개인 곳은 기존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발굴할 필요가 있음.

4. 자치단체특화 사업 발굴 미흡

❍ 충남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자치단체특화사업이 0개로 감소함.

- 광역 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관내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기초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특화 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단위 : 개, 백만원, %)

유형구분	연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022년	112	757,341	756,025	99.83
	2021년	139	428,646	427,513	99.7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022년	62	189,260	188,325	99.51
	2021년	56	159,363	159,166	99.88
성별영향평가 사업	2022년	50	568,081	567,700	99.93
	2021년	44	86,058	85,662	99.54
자치단체특화 사업	2022년	0	0	0	0
	2021년	39	183,226	182,686	99.71

5. 집행결과 외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 필요

❍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 개요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의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성인지 결산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음.

-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총괄로만 제시함. 부서별, 사업별 등 내역에서 세부 사업 단위 내용이 미포함되어 있어 성인지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는 주민에 대한 예산공개 원칙에 어긋남.

❍ 또한 충청남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가 제외됨.

-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음. 성평등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해 차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1.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 적극 확대 필요

❍ 충청남도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 감소 추세임.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를 확보해야 함.

-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발굴은 신규 사업 계획 수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기존 예산 사업 중 성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거나 하는 등 예산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 기존 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검토해 성인지예산 사업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성과목표 달성률 상향 필요

❍ 성과 목표는 지난해에 비해 6.4%P 증가했으나 이는 대상 사업 수 감소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음.

- 그와 별개로 성과 목표 달성률이 70%대에 그치는 것도 문제임

❍ 성과 목표 달성률을 상향할 조치가 필요함.

3. 성인지예산 사업 대상 관할 부서 확대 필요

❍ 특정 조직에 집중된 성인지예산 사업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서 기존 사업을 재평가 혹은 재구조화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포괄해야 함.

4. 자치단체특화 사업 발굴 필요

❍ 전년도에 비해 전체 삭감된 자치단체특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재원 투입하는 사업 중 성인지예산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야 함.

5.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 필요

❍ 성인지예산 집행 내역 뿐만 아니라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서를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포함해야 함.

❍ 여성가족부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성인지예산 분석 및 평가 실시 필요함.

11.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재원 운용의 개선방안

(소관 : 공공기관유치단 등 8개 부서)

□ 현   황

❍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이는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거나 특정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충남도청은 다음과 같이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도청소재지도시건설특별회계가 세입결산의 86.4%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균형발전특별회계는 0.23%, 의료급여특별회계는 0.05%, 소방특별회계는 1.08%로 미미한 상황임.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입금,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는 그외수입,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광역교통특별회계, 학교용지특별회계는 부담금, 특정자원특별회계와 소방특별회계는 전입금의 비중이 큼.

(단위: 천원, %)

특별회계명	예 산 총 수납액	711-01 (순세계잉여금)	순 세 계 잉여금비율	비 고
도청소재지도시건설 특별회계	1,511,350 1,515,657	1,310,239 1,310,239	86.7 86.4
균형발전특별회계	56,059,000 56,238,679	10,000 127,714	0.02 0.23	전입금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12,818,063 16,085,619	814,165 814,165	6.35 5.06	그외수입
의료급여특별회계	393,430,858 393,431,449	198,524 198,524	0.05 0.05	국고보조금
광역교통특별회계	210,789 755,788	180,561 213,209	85.7 28.2	부담금
학교용지특별회계	43,125,756 46,590,179	13,396,577 13,396,577	31.1 28.8	부담금
특정자원특별회계	16,699,542 18,954,946	999,373 999,372	5.98 5.27	전입금
소방특별회계	440,000,000 476,920,503	5,163,581 5,163,581	1.17 1.08	전입금

※ 천원이하 절삭

□ 문 제 점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등 여타 재원과는 달리 그 규모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

❍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이입하기보다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타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특정 사업의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

❍ 광역교통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는 1억8천56만일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전체세입 2억1천만7십8만9천원의 8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결산은 2억1천3백만2십만9천원으로 28.2%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부담금의 비중은 커지고 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는 적으나 예산과 결산액의 금액 차이가 큼.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타특별회계의 사업 규모 비중이 적고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 비율이 큰 경우 기타특별회계 존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임.

12. 과태료 처분시 법률적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소관 : 회계장비과)

□ 현   황

❍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 아산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 시 행위 시 법률이 아닌 처분 시 법률을 적용(법률적용 부적정)함.

□ 문 제 점

❍ 과오납된 과태료를 행정에서 인지하여 환급 조치

- 아산소방서에서 처분된 과태료를 납부자가 납부 한 후 행정에서 과납 사실을 인지하여 납부자에게 과납 내용을 통보한 후 과납된 과태료 2,240,580원을 환급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과태료 부과 시 법률적용 및 절차에 신중을 기하길 바람.

- 과태료 처분은 납부자가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움이 있음.

- 법률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의무가 있는 행정에서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길 바람.

13. 목적적합성 및 적절한 기금운용의 필요

(소관 : 탄소중립경제과)

□ 현   황

❍ 정의로운전환기금은 2025년까지 1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

-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지인 보령, 태안, 서천, 당진시의 화력발전 사양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

❍ 2022년도 기금은 행사운영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지출

- 행사운영비 25,024,4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0,000,000원(보령시 60,000,000원, 당진시 60,000,000원) 지출

□ 문 제 점

❍ 탄소중립정책과의 탄소중립사업과 구분이 애매모호함.

❍ 행사 운영의 목적이 타부서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함.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진행으로 행사운영비 25,024,400원을 지출함.

❍ 화력발전사업의 사양화에 대한 대책은 충청남도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개선 및 권고사항

❍ 탄소중립정책과의 사업은 탄소중립에 관한 포괄적인 사업이며, 정의로운전환기금은 탄소중립의 분야 중 화력발전소 사양화에 대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금임.

- 탄소중립정책과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전환기금의 뚜렷한 목적성 확립과 중복사업배제 검토가 필요함.

❍ 이미 타부서에서 시행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정의로운전환기금에서 독자적으로 토론회 운영.

- 기존재하는 데이터 중 정의로운전환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데이터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 이미 시행되었거나 축적된 데이터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함.

❍ 화력발전사업의 사양화는 충청남도만의 의무나 책임이 아님.

- 현재 화력발전사업 사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화력발전사업 사양화는 충남도만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며, 충남도에서 마련하는 기금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조속히 협력하여 공동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14. 기금조성액 대비 지출액의 적절성 여부

(소관 : 기획조정실 등 7개 실·국)

□ 현   황

❍ 기금별 조성액 및 수입, 지출 현황 (2022년 말)

(단위 : 원)

순번	기금명	기금조성액	수입	지출	순지출	지출비율
		1,023,909,067,480	11,178,473,208	169,995,907,083	161,385,555,361	16.60%
1	지역개발기금	622,223,509,148	5,630,083,870	92,165,362,441	86,535,278,571	14.81%
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9,042,437,988	144,480,352	-	△144,480,352	0.00%
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30,130,622,744	143,086,568	-	△143,086,568	0.00%
4	재해구호기금	44,321,581,706	853,378,431	41,192,844,630	40,339,466,199	92.94%
5	재난관리기금	50,920,526,866	1,358,693,597	12,562,415,390	11,203,721,793	24.67%
6	중소기업 육성기금	116,659,671,799	1,371,639,180	22,779,050,862	21,407,411,682	19.53%
7	남북교류 협력기금	5,303,284,361	76,168,264	38,618,220	△37,550,044	0.73%
8	농어촌 진흥기금	26,820,955,717	62,982,932	125,894,480	62,911,548	0.47%
9	사회복지기금	6,770,416,066	73,611,862	227,229,540	153,617,678	3.36%
10	식품진흥기금	6,932,685,613	316,270,656	483,277,720	167,007,064	6.97%
11	양성평등기금	3,433,070,085	7,377,390	92,750,000	85,372,610	2.70%
12	청소년 육성기금	2,619,574,968	9,960,579	97,800,000	87,839,421	3.73%
13	사회적 경제기금	1,564,284,988	26,771,348	85,639,400	58,868,052	5.48%
14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5,053,439,978	40,973,668	-	△40,973,668	0.00%
15	정의로운 전환기금	2,113,005,453	1,062,994,511	145,024,400	△917,970,111	6.86%

□ 문 제 점

❍ 장기적인 조성액이 필요한 기금을 제외하고 조성액 대비 지출 비율이 저조한 기금들이 존재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의 조성 뿐 아니라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 기금은 조성이 목표가 아닌 특정 목적에 맞는 사용이 중요함.

- 지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금은 기금조성이 과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금별 목적에 맞게 적정히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길 바람.

15.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된 상각자산 수선유지비용의 운용개선

(소관 : 운영지원과)

□ 현   황

❍ 토지, 입목,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여야 하나 도로나 하천, 농로 등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데 이는 주기적인 수선유지를 통해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으로 이를 감가상각대체법이라 함.

❍ 아래와 같이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 하천부속시설, 농로와 같은 농수산기반시설,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재무제표 주석에서 수선유지비가 보고되고 있어 원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느냐를 평가할 수 있음.

(단위: 천원, %)

자산구분	2020 자산총액 (수선유지비)	2021 자산총액 (수선유지비)	2022 자산총액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비율(2022)
도로	7,734,908,379 (27,975,038)	7,782,997,407 (26,357,119)	7,831,051,492 (23,373,586)	0.362 0.339 0.298
하천부속시설	1,761,296,906 (1,141,556)	1,865,370,780 (3,930,325)	1,862,579,724 (996,677)	0.065 0.211 0.054
농수산 기반시설	94,792,095 (0)	94,792,095 (0)	94,792,095 (0)	0
어항 및 항만시설	285,699,994 (29,000)	287,017,679 (546,929)	308,428,247 (130,064)	0.010 0.191 0.042
기타사회 기반시설	16,912,282 (303,533)	18,590,784 (178,589)	20,110,657 (151,536)	1.795 0.961 0.754
계	9,893,609,658 (29,449,129)	10,048,768,746 (31,012,964)	10,116,962,216 (24,651,865)	0.298 0.306 0.244

** 천원이하 절삭, (  ) 수선유지비용

□ 문 제 점

❍ 수선유지비 비율은 도로의 경우 도로가액 대비 2020년 0.362%, 2021년 0.339%, 2022년 0.298%에 달하고 있으며, 하천부속시설은 0.065%, 2021년 0.211%, 2022년 0.054%이며, 농수산기반시설은 수선유지비가 제로(0), 기타사회기반시설은 2020년 1.795%, 2021년 0.961%, 2022년 0.244%임.

❍ 농수산기반시설은 농로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 수선유지비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이는 관리주체가 도가 아닌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투입된 수선유지비는 대부분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가 상당 부분으로 이는 자연재해에 의해 그 규모가 좌우되는 것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느냐를 평가하기가 어려움.

□ 개선 및 권고사항

❍ 산불, 호우,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하천제방, 농로, 임도 등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회계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선유지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필요함.

- 현재는 대부분 재해복구나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유지비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건설(세부사업) 아래 적요로 수행되는 사업을 원도로인 세부사업과 연계하여 세부사업별 수선유지비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농수산기반시설의 수선유지비를 파악해 공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이호조, 새올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담당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16.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천을 위한 예산ㆍ계상 체계 확립

(소관 : 탄소중립정책과)

□ 현   황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ㆍ결산서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을 수립하고, 2021년 6월에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여, 2023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중앙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충남도를 포함한 3개 지자체에 대해서, 2023회계연도 예산서에 대한 환경부의 시범사업을 수행 중임.

- 충남도는 또한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10)’ 제13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배출권의 자산ㆍ부채 인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상태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권(자산)과 온실가스배출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광역시(서울, 경북 등)와 시군(충남은 천안, 아산, 보령)이 이에 참여하여, 재무제표에 주석에 상세 내역을 공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효과분석’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산업무와 성과관리업무 그리고 온실가스감축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

- 충남도는 현재 9개 실ㆍ국ㆍ원ㆍ소의 149개 사업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각 사업담당자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취합할 계획이지만

- 각 사업담당자가 예산업무와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의 컨설팅과 사업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

❍ 충남도는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도청 산하 사업장이 없어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현재 천안시, 아산시 및 보령시는 폐기물처리장 등 기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어서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 충분한 수준의 컨설팅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언급과 그 사유를 기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7. 성과보고 관리체계 미흡

(소관 : 건설교통국 등 7개 실·국)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 이에 충남도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단위 : 개, 억원)

연도	성과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16	21	135	246	36	180	30	5조 5249
2017	19	134	247	40	174	33	5조 5934
2018	21	148	275	43	201	31	5조 8801
2019	21	142	249	54	161	34	6조 8926
2020	21	148	255	42	162	51	8조 5547
2021	23	159	279	38	189	52	9조 2519
2022	27	164	290	47	200	43	9조 6149
				16.3%	68.8%	14.9%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 달성(100~130% 미만 달성), 미달성(100% 미만 달성)

❍ 2022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47개 달성 200개

미달성 43개이고 목표달성률은 83.7%로 분석되고 있음.

□ 문 제 점

❍ 성과관리 체계는 상위 전략목표 또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며, 추경을 한 경우 당초 목표를 상향/하향 조정해야 함.

❍ 정책사업 단위에서 대표성 있는 결과 지표 설정이 필요하고, 성과지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해야 함.

❍ 성과 관리체계의 적합성(대표성) 부족 사례

(건설교통국)

정책목표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비 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율(%)	노인 등 대중교통 버스카드 발급자수/상자수*100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의 대표성 부족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율 및 대중교통 버스카드 발급자 수는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범위를 지나치게 상회함.

(자치경찰위원회)

정책목표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비 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남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한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위원회 상정 안건 (건수)	각 회의에 상정된 안건 수의 합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이 위원회 상정안 건수가 아니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 건수로 대체 해야함.

❍ 성과목표관리 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결과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과거 실적 추세치 및 중장기추진계획, 유사사업비교,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개선 등을 반영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하며, 목표치가 도전적·합리적 수준임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설정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중장기 추진계획 미고려 사례

(공보관)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유튜브를 활용한 도정홍보 영상 조회수(건)	도 공식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중 조회수가 1만회 이상인 홍보 영상 수 측정	목표	10	13	예정되어 있는 국제 행사 (보령해양머드박람회)(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실적	10	44
		달성률 (%)	100%	338%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예정되어있는 국제행사 2건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누락 사례

(해양수산국)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지방어항 정비사업비 집행률(%)	(지방어항 정비 실제 집행액 / 예산액) x 100	목표	76	57	① 과거실적 85를 고려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목표설정 ②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없음
		실적	85	99
		달성률 (%)	112%	174%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실적치를 고려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설정한 목표치가 적극적인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적이거나, 부서의 노력에 의한 것보다는 사회환경요인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보수적이어서는 안됨.

❍ 과거실적 추세치, 사회환경요인 미고려 사례

(농림축산국)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미고려 사항
반려동물 유실, 유기동물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확대(마리)	동물등록 마릿수	목표	92,000	95,000	① 과거실적 108,848 ② 반려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는 사회현상
		실적	108,848	123,976
		달성률 (%)	118%	130%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실적치를 고려하고 사회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성과 측정은 유효한 성과측정이 가능한 측정산식을 개발하여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실적 측정의 타당성 및 적합성 부족 사례

(산업경제실)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비 고
SW산업 전문인력 양성수(명)	교육등록인 수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부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등록인 수가 아닌 교육과정 수료나 전문자격증 취득자 수로 설정해야 함.

(자치안전실)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설문조사 대상	설문가능한 모집단수
청사이용자 만족도	청사 이용자 만족도설문조사 (항목별 만족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 = 평균)	청사 이용자 214명 (직원 134명 / 방문 민원인 80명)	·본청직원수 1,490명 ·일일 평균 방문 민원인 224명

※ 조사 대상 수는 이용 면적과 이용자 수를 고려해야 함.

(건설교통국)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설문조사 대상	설문가능한 모집단수
건축디자인 문화제 만족도(%)	설문조사	문화제 참여고객 184명	·개막식 참석 약 1,000명, ·관람인원 7,500여명

※ 조사 대상수는 참석자 또는 관람인원수를 고려해야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목표관리체계 도입의 주요목적은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예산배분에 활용하고 정책사업(또는 부서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여부를 공개함에 있음.

❍ 따라서 성과 목표관리 제도에 관한 인식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전문교육 실시를 건의함.

❍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과계획 및 성과 보고를 하는 이유는, 성과보고서상의 분석 결과와 개선사항 등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 그러나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성과지표설정이 불가한 사업이나 업무까지도 획일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은 현실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산식(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 충남 사회지표 결과 보고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측정방식을 실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