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379호		제출연월일:	2023. 5. 19.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비 총괄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일반예비비	13,102,246,000	10,605,413,000	10,603,406,090	0	2,006,910

나.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원)

순	세부사업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사용내역)
1	학교보건관리	10,520,069,000	10,518,062,090	0	2,006,910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구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 도입 □ 신속항원검사 도구 배분을 위한 용역비
2	선거관리	85,344,000	85,344,000	0	0	□ 교육감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부족분 납부
계		10,605,413,000	10,603,406,090	0	2,006,910

3. 별책

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서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 ③(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