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382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결산 총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음

❍ 2021년도말 조성액 :               8,578억 8천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1,660억 2천 9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1조 239억 9백만원

나. 기금별 결산현황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21년도말 조성액 :            945억 3천 1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45억 1천 1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990억 4천 2백만원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2021년도말 조성액 :             101억 4천 2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199억 8천 9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301억 3천 1백만원

2) 지역개발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4,871억 7천 8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1,350억 4천 6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6,222억 2천 4백만원

3) 재해구호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371억 6천 2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71억 6천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443억 2천 2백만원

4) 재난관리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347억 6천 7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161억 5천 3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509억 2천만원

5)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1,376억 3천 2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209억 7천 2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1,166억 6천만원

6)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52억 6천 6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3천 7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53억 3백만원

7) 농어촌진흥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265억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3억 2천 1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268억 2천 1백만원

8) 사회복지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68억 2천 3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5천 3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67억 7천만원

9) 식품진흥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69억 3천 5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3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69억 3천 2백만원

10) 양성평등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34억 6천 8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3천 5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34억 3천 3백만원

11) 청소년육성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26억 7천 4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5천 4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26억 2천만원

12) 사회적경제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10억 4천 3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5억 2천 1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15억 6천 4백만원

13) 국외소재문화재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30억 1천 2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20억 4천 1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50억 5천 3백만원

14) 정의로운전환기금

❍ 2021년도말 조성액 :                  7억 4천 5백만원

❍ 2022년도중 증감액 :                13억 6천 8백만원

❍ 2022년도말 조성액 :                21억 1천 3백만원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2 (생략)

3. 결산의 승인

4. (생략)

5. 기금의 설치․운용

6 ~ 11. (생략)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중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 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   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   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