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 383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회계

1) 예비비 지출 총괄

○ 예   산   액  :  682억 1,017만원

○ 지출 결정액  :  346억 9,475만원

○ 지   출   액  :  172억 6,477만원

○ 이   월   액  :    6억 4,908만원

○ 집 행 잔 액  :  167억 8,090만원

2) 예비비 주요 지출명세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 납부 : 8,100백만원

○ 농지조성비 반환청구 소송 법정이자 지급 : 71백만원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지원 : 670백만원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1,139백만원

○ 코로나19 진단 키트 구입 : 300백만원

○ 김 황백화 긴급대응 지원 : 240백만원

○ 꿀벌질병 예방약품 지원 : 60백만원

○ 6.28.~7.1.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 167백만원

3) 예비비 이월액 명세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지원 : 2억 4,225만원

○ 도로 제설자재 긴급 확보 : 4억 683만원

나. 기타 특별회계

1) 예비비 지출 총괄

○ 예   산   액  :  33억 4,411만원

○ 지출 결정액  :             0원

○ 지   출   액  :             0원

○ 이   월   액  :             0원

○ 집 행 잔 액  :             0원

2) 예비비 주요 지출명세

○ 해당없음

3) 예비비 이월액 명세

○ 해당없음

3. 별     책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서 1부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