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수)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Ⅰ.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3,585억 9,225만 원

- 기정예산 3,134억 2,947만 원보다
451억 6,278만 원(14.4%) 증액 편성.

○ 세출예산: 6,024억 1,417만 원

- 기정예산 5,745억 347만 원보다
279억 1,070만 원(4.8%) 증액 편성.

나. 세입예산(예산안 687쪽~697쪽)

《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 》

○ 세외수입: 239억 2,488만 원

- 기정예산 115억 9,785만 원보다

123억 2,703만 원(106%)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7,025 (보조금 반환수입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59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 지방교부세: 35억 9,421만 원

- 기정예산 13억 8,600만 원보다
22억 821만 원(159.3%)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620	∙ 곡교천1교 등 2개교 보수보강공사(성립전) 400
∙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200	∙ 2023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988

○ 보조금: 2,126억 2,576만 원

- 기정예산 1,820억 126만 원보다
306억 2,450만 원(16.8%)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30,87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3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4억 4,739만 원

- 기정예산 184억 4,435만 원보다
304만 원(△0.02%)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	∙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 19

다. 세출예산(예산안 701쪽~727쪽)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 》

○ 건설정책과: 267억 5,359만 원

- 기정예산 152억 7,019만 원보다

114억 8,340만 원(75.2%)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성립전) 11,500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12

○ 건축도시과: 1,843억 4,606만 원

- 기정예산 1,635억 9,281만 원보다
207억 5,325만 원(12.6%)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9,724	∙ 도시재생사업 1,860
∙ 도시재생 예비사업 △600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177

○ 교통정책과: 1,249억 7,094만 원

- 기정예산 1,223억 1,713만 원보다
26억 5,381만 원(2.1%)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873	∙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재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670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 △2,849

○ 도로철도항공과: 2,159억 9,067만 원

- 기정예산 2,232억 200만 원보다
72억 1,132만 원(△3.2%) 감소.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위험교량개량(성립전) 400	∙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727
∙ 2023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1,662	∙ 지방도 정비 △5,000

○ 토지관리과: 111억 9,129만 원

- 기정예산 111억 5,890만 원보다 3,239만 원(0.2%)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지적재조사사업(성립전) 68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4

○ 건설본부: 391억 6,160만 원

- 기정예산 389억 6,243만 원보다
1억 9,917만 원(△0.5%)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2	∙ 인건비 등 72

라. 명시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 14건, 278억 7,618만 원

- 세부내용 추경예산안 811~812쪽 명시이월 조서 기재

마. 계속비 사업

○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32개 지구

- 세부내용 추경예산안 817~820쪽 계속비 사업조서 기재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이후계획
42개지구	2,067,253,119	406,847,218	80,514,130	141,089,950	138,542,858	1,300,258,963
국가지원지방도 (10개지구)	609,684,474	200,076,578	18,014,130	19,221,538	28,542,858	343,829,370
지방도 (32개지구)	1,457,568,645	206,770,640	62,500,000	121,868,412	110,000,000	956,429,593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천원)

부 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합계	602,414,177	574,503,479	27,910,698	4.9
건설교통국	563,252,573	535,541,045	27,711,528	5.2
건설정책과	26,753,594	15,270,194	11,483,400	75.2
건축도시과	184,346,069	163,592,815	20,753,254	12.7
교통정책과	124,970,942	122,317,130	2,653,812	2.2
도로철도항공과	215,990,677	223,202,002	-7,211,325	△3.2
토지관리과	11,191,291	11,158,904	32,387	0.3
건설본부	39,161,604	38,962,434	199,170	0.5
본부	6,280,371	6,275,371	5,000	0.1
동부사무소	16,383,549	16,464,379	-80,830	△0.5
서부사무소	16,497,684	16,222,684	275,000	1.7

Ⅱ. 특별회계

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769쪽~773쪽)

○ 추경예산안 규모: 17억 2,895만 원

- 기정예산 6억 93만 원보다
11억 2,802만 원(187.7%)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징수교부금 △2	∙ 국고 귀속분 부담금 39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29	∙ 예비비 10

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278산안 779쪽~784쪽)

○ 추경예산안 규모: 446억 7,906만 원

- 기정예산 269억 417만 원보다
177억 7,489만 원(66%) 증가.

【주요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학교용지매입비 △3,315	∙ 예비비 △ 24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066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269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총괄표 >

(단위: 천원)

회계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46,408,014	27,505,114	18,902,900	68.7%
광역교통시설	1,728,954	600,935	1,128,019	187.7%
학교용지부담금	44,679,060	26,904,179	17,774,881	66%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건설교통국)

Ⅰ.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3,846억 2,217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3,176억 5,168만 원보다
669억 7,049만 원(21.8%) 증액 편성.

○ 세출예산: 6,197억 9,446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5,561억 7,516만 원보다
636억 1,930만 원(11.4%) 증액 편성

나. 세입예산(예산안 1149쪽~1160쪽)

《 세입예산 편성 내용 》

○ 세외수입: 115억 8,825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00억 5,213만 원보다
15억 3,612만 원(15.2%)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1,184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 10,456 (보조금 반환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7 (과징금, 과태료)

○ 지방교부세: 12억 2,140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3억 8,600만 원보다
1억 6,460만 원(△11.8%)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122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99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000 (건설본부 동부, 서부사무소)

○ 보조금: 1,841억 6,252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2,021억 1,355만 원보다
170억 5,103만 원(△8.4%)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고보조금 91,01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7,720
∙ 기금보조금 5,423

○ 지방채: 1,045억 원

- 2023년도 본예산 1,000억 원보다 45억 원(4.5%)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1억 5,000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50억 원보다
711억 5,000만 원(1423%)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탁금및예수금(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출자금, 지방도 유지관리 등) 72,650

다. 세출예산(예산안 1163쪽~1222쪽)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 》

○ 건설정책과: 281억 9,247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30억 5,883만 원보다
151억 3,364만 원(115.8%)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키즈파크 조성 지원 2,0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2,814
∙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1,949	∙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사업 1,500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5,600	∙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1,710

○ 건축도시과: 1,994억 6,751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896억 5,153만 원보다
98억 1,598만 원(5.2%)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출자금 50,000	∙ 빈집 정비사업 690
∙ 주거급여 71,038	∙ 취약지역개조 990
∙ 도시재생사업 54,026	∙ 슬레이트 처리 지원 8,274

○ 교통정책과: 1,131억 1,405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149억 9,259만 원보다
18억 7,854만 원(△1.6%)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 12,000	∙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8,924
∙ 저상버스 도입 지원 3,960	∙ 공공형 택시·버스 3,625
∙ 시외버스 재정지원 10,510	∙ 벽지노선 운행지원사업 4,761
∙ 시내농어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3,500	∙ 노선버스 운영체계개편 111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35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518

○ 도로철도항공과: 2,388억 1,459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957억 2,802만 원보다
430억 8,657만 원(22%)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2,709	∙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지원 2,200
∙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900	∙ 위험도로 구조개선(전환사업) 3,875
∙ 지방도 유지 관리 49,672	∙ 위험교량 등 구조물 개량 8,900
∙ 지방도 정비사업 110,000	∙ 내포~삽교호 자전거 도로 정비 3,000

○ 토지관리과: 101억 8,476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112억 2,379만 원보다
10억 3,903만 원(△9.3%)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260	∙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 1,079
∙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361	∙ 상하수도 공간정보 수정갱신 506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745	∙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05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320	∙ 지적재조사사업 4,400

○ 건설본부: 300억 2,106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315억 2,039만 원보다
14억 9,933만 원(△4.8%)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도로 유지보수(동부사무소) 4,910	∙ 설해 및 수해대책 추진(동부사무소) 1,500
∙ 터널 및 교량관리(동부사무소) 478	∙ 도로 유지보수(서부사무소) 4,922
∙ 설해 및 수해대책 추진(서부사무소) 1,950	∙ 터널 및 교량관리(서부사무소) 478

라. 계속비 사업(예산안 1379쪽~1382쪽)

○ 국가지원지방도 10개 지구, 지방도 32개 지구

- 세부 내용은 예산안 1379~1382쪽 계속비 사업조서 기재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2025년도 예산액	2026년도이후계획
32개지구	2,047,076,901	487,361,348	150,336,093	138,542,860	326,411,372	944,425,228
국가지원지방도 (10개지구)	589,568,256	218,090,708	18,467,681	28,542,860	58,807,209	265,659,798
지방도 (32개지구)	1,457,508,645	269,270,640	131,868,412	110,000,000	267,604,163	678,765,430

< 2024년 세출예산안 총괄표 >

(단위: 천원)

부 서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계	619,794,462	556,175,162	63,619,300	11.4
건설교통국	589,773,398	524,654,769	65,118,629	12.4
건설정책과	28,192,474	13,058,834	15,133,640	115.9
건축도시과	199,467,514	189,651,535	9,815,979	5.2
교통정책과	113,114,050	114,992,590	-1,878,540	△1.6
도로철도항공과	238,814,591	195,728,020	43,086,571	22.0
토지관리과	10,184,769	11,223,790	-1,039,021	-9.3
건설본부	30,021,064	31,520,393	-1,499,329	△4.8
본부	4,965,780	4,405,060	560,720	12.7
동부사무소	12,240,087	13,676,370	-1,436,283	△10.5
서부사무소	12,815,197	13,438,963	-623,766	△4.6

Ⅱ.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안 1253쪽~1243쪽)

○ 예산안 규모: 29억 7,500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38억 5,0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22.7%) 감소.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2,000	∙ 손애손잡고 희망아우름 복합공간(논산) 500
∙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475

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예산안 1273쪽~1278쪽)

○ 예산안 규모: 20억 1,700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6억 93만 원보다
14억 1,607만 원(235.6%)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징수교부금 54	∙ 국고 귀속분 부담금 7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7	∙ 예비비 20

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예산안 1283쪽~1288쪽)

○ 예산안 규모: 332억 2,500만 원

- 2023년도 본예산 266억 530만 원보다
66억 1,970만 원(24.8%) 증가.

【주요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학교용지매입비(교육청전출금) 18,953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0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671

< 2024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표 >

(단위: 천원)

회계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합계	38,217,000	31,056,241	7,160,759	23.1%
균형발전	2,975,000	3,850,000	△875,000	△22.7%
광역교통시설	2,017,000	600,935	1,416,065	235.6%
학교용지부담금	33,225,000	26,605,306	6,619,694	24.8%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24년에도 도정 주요 현안을 적극 추진하여
충남이 국가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장  홍 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