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764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4. 4. 20.자로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8명을“제3기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나. 위촉대상자 명단 : 붙 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동의한다.

≪위원 위촉 대상자(안)≫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정○○ (남/51세)	변호사	❍ (주요경력)	서울시
		-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 -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법률전문가로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조정능력 보유
오○○ (남/35세)	변호사	❍ (주요경력)	천안시
		-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법률전문가이자 청년으로 MZ세대 고충민원 등 신세대 갈등 해결능력 보유
신○○ (남/50세)	세무사	❍ (주요경력)	공주시
		- 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공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세무 및 재정분야 관련 전문적 지식 및 민원 대응 능력 보유

성 명	자 격	주요경력ㆍ위촉사유	주소지
임○○ (여/54세)	교 수	❍ (주요경력)	대전시
		-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충남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건축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정○○ (여/49세)	교 수	❍ (주요경력)	아산시
		-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미국 애리조나 대학 공학박사 - 고려대학교 졸업
		❍ (위촉사유) - 토목 분야 등 전문적 지식 보유
강○○ (여/53세)	시민사회 단체 추천	❍ (주요경력)	예산군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 前 천안 NGO센터장 - 前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위촉사유) - 지역 내 적극적인 NGO 활동 경험으로 고충민원 중재역할 기대
고○○ (여/68세)	4급이상 공무원 (전직)	❍ (주요경력)	아산시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前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前 충남교육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 (위촉사유) - 화해분쟁 관련 경험을 살려 고충민원 조정 및 중재역할 기대
이○○ (남/68세)	4급이상 공무원 (전 직)	❍ (주요경력)	대전시
		- 前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 前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 (위촉사유) -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을 역임하면서 현장 민원 경험 풍부

관련 법규(발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