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4.(수) 10:30 건설소방위원회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균형발전국)

□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방대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시로 이전하였습니다.

○ 이에, 도에서는 2010년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에는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또한, 도-국방대-논산시-국방대발전기금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 도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연차별로 도비를 지원하여,
작년 1월부터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22년 12월 설계 결과,
2010년 이전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비 책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 총사업비가 당초 288억원에서 398억원으로   110억원 증액 책정되었으며,

- 현재 수준의 예산에서는 관리소 등 주요시설 건축이 어려운바, 증액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도에서는 이전지원 약속 이행을 통한
도정 신뢰성 확보 및 지역 주민과 국방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 국방기관 추가 이전 유도 등을 위해

- 국방대 체력단련장 적기 조성에 필요한
증액분인 110억원을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은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 국방대발전기금에 대해,

- 2024년부터 2025년 사업 완료 시점까지
도비 11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  지원의 법적 근거는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이며,

- 해당 조례 조항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이전기관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도정 신뢰성 확보로, 향후 기관 유치의 동력으로 삼고,

- 동시에, 도민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균형발전국장  고 효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