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12.5.(화)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연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조례명을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상위법 정의에 따라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 정의 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일괄 자구수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