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4. 6.(화)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제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1035호,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시행과정 중 발견된

미진한 사항 및 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여

-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제2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계

- 안 제3조에는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투자유치 민간전문가의 활용과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으로 하는  투자유치 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을,

- 안 제6조에는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와 위임·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안 제7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시 사전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화·구체화하였으며,

- 안 제18조에는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제4장 보칙

- 안 제19조에는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사유를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외국인 투자의 민원사무처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특례 사항 등을,

- 안 제22조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한 자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6일

경제실장    김  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