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3.(수)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행정국 소관》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20억 원 이상 또는 6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 10억 원 이상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 당초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대비하여,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 1건,

-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 등 취득안 10건,

-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 등
처분안 2건에 대하여,

-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쪽,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실 증축 변경안입니다.

- 타시도 및 충남 타시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기숙사동 증축안을,

2022년도 정기분 추가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 2023년 9월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따라 전교생 수용 규모로 기숙사 및 급식실을 증축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증축 규모는,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1,496 제곱미터에서 1,219 제곱미터가 증가한,

지상 4층 연면적 2,715 제곱미터이고,

- 건축비는 당초 36억 9,000만 원에서 5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700만 원입니다.

❍ 17쪽, 가칭 탕정8초등학교 신설안입니다.

-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순신대로 남쪽 구역 공동주택 3,517세대와 단독주택 67세대 등 총 3,584세대 입주 예정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산61-1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50학급 1,232명 규모의 가칭 탕정8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매입 학교용지는 14,279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17억 7,4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183억 2,500만 원입니다.

- 건물은 연면적 20,032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468억 4,000만 원입니다.

- 총 사업비는 651억 6,500만 원입니다.

❍ 23쪽, 가칭 탕정4중학교 신설안입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탕정 도시개발사업 4,670세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1,712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863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31학급 789명 규모의 가칭 탕정4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매입 학교용지는 14,000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26억 8,7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194억 400만 원입니다.

- 건물은 연면적 13,886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329억 900만 원입니다.

- 총 사업비는 523억 1,300만 원입니다.

❍ 29쪽, 가칭 한여울학교 신설안입니다.

- 최근 5년간 천안ㆍ아산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지속적 증가 및 천안ㆍ아산지역 기존 특수학교의 배치 가능성 한계 초과 문제 해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번지 일원에

2027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29학급 166명 규모의 가칭 한여울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매입 학교용지는 16,000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147억 4,2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237억 6,800만 원입니다.

- 건물은 연면적 17,518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412억 5,100만 원입니다.

- 총 사업비는 650억 1,900만 원입니다.

❍ 41쪽,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안입니다.

- 충남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모든 학교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충남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충남의 특수교육 역량을 증대하고자,

- 홍성군 홍북읍에 위치한 홍북초등학교 부지에 교사동 등을 철거 후, 2027년 3월 개원 목표로 2개 부서, 교직원 29명 규모의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철거대상은 4개 교사동 3,360 제곱미터와 공작물 23종 및 입목죽 4종입니다.

- 설립부지 규모는 25,243 제곱미터이고, 홍북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므로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 건물은 연면적 8,630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382억 1,200만 원입니다.

❍ 56쪽, 천안가람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 천안가람초등학교는 2023년 3월 1일 성성지구 내 공동주택 3,7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2026년 최대 43학급 규모로 신설되었으나,

- 학급당 기준인원이 하향하여 당시 예측보다 학급수가 증가하였고,

- 해당 지역은 학생 밀집 거주 지역으로 배치 대상 학생수 또한 설립 당시보다 증가하게 되어,

- 보통교실 12실을 포함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938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68억 6,100만 원입니다.

❍ 62쪽, 천안용곡중학교 교사동 증축안입니다.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천안2학군 서남부구역 내에 신규 공동주택 3,23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431명의 신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규 유입 예상 학생 배치를 위하여 천안용곡중학교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 후 보통교실 12실을 포함한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매입 대상 토지는 1,382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3억 2,300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1,911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58억 7,200만 원입니다.

- 총사업비는 65억 9,100만 원이고,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71쪽, 서산중앙고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안입니다.

- 2023학년도부터 서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서산지역 중학교 졸업생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 비율이 높은 실정이며,

- 서산 동지역 3개 고등학교 중,

단성인 서산여자고등학교와 서령고등학교에 비해 서산중앙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서산지역의 안정적인 학생 배치와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해 보통교실 6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 교사동 증축 연면적은 945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23억 3,700만 원입니다.

❍ 78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삼봉초등학교 교사동 처분 및 증·개축안입니다.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등급 D등급으로 확정된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 등을 철거 후,

- 교사동을 증․개축하여 미래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철거 대상 건물은 교사동 등 3개동이고,

면적은 916 제곱미터이며,

기준가격은 1억 1,210만 원입니다.

- 증․개축 교사동 면적은 978 제곱미터이고, 건축비는 41억 5,300만 원입니다.

❍ 87쪽, 천안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2023년 천안지역 공무원 거주실태 조사 결과,

타지역 거주자 1,186명 중 22.7퍼센트에 해당하는 269명이 공동숙소 입주를 희망하였습니다.

- 저경력자 및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 등의

생활 안정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과 백석동, 동남구 문화동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 매입 규모는 총 90세대이고,

- 총 매입비는 105억 원입니다.

❍ 99쪽, 아산지역 교직원 공동숙소 매입안입니다.

- 2022년 8월 1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공동숙소 보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회적 생활 기반이 미약한 저경력자 및 순환보직이 불가피한 소수직렬 등의 생활 안정과 입주자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 매입 규모는 총 32세대이고,

- 총 매입비는 54억 4,000만 원입니다.

❍ 105쪽, 신창중학교 이전적지 처분안입니다.

- 신창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사업이 2022년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전적지 매각대금을 사업비에 투자하는 조건부로 심사 통과됨에 따라,

- 신설대체이전 및 매각 기한인 2024년 8월 31일 이전에 신창중학교 이전적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 현재, 아산시와 수의계약 협의 진행 중이고,

- 최종 협의 결과 아산시에 매각이 불가할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입 여부 조회 후 일반입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매각대상 토지는 3필지 35,995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28억 5,700만 원이며,

- 매각대상 건물은 6개동 5,174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27억 1백만 원입니다.

- 추정금액은 총 128억 9,000만 원입니다.

❍ 110쪽,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입니다.

- 서천군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 화양초등학교 관리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10호를 조성하고자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10호 조성 시,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서천군에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매각대상 토지는 19필지 13,830 제곱미터이고,

기준가격은 2억 1,193만 원이며,

추정금액은 4억 1,981만 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