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1. 19.(수)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53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2년 1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안 이유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및 현장조사,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등 노인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서,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향후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 시 설 명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소 재 지 :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임대(임차료 道 지원)

❍ 규     모 : 면적 183㎡(사무실, 상담실 등)

❍ 인     력 : 9명 (관장 1, 과장 1, 전문상담원 6, 사회복지사 1)

❍ 주요기능 : 노인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 주요사업 : 노인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사례판정과 사후관리, 학대예방사업 및 교육사업 등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무 및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 판정, 학대피해노인 지원 등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로 학대피해 노인들의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다.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관 지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2014. 6. 27.)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 상황(2014. 7.~현재)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14. 7. 1. ~ ’17. 6. 30.(3년)	사회복지법인 죽림원	공개모집
2차	’17. 7. 1. ~ ’22. 6. 30.(5년)	″	수의계약	재계약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2. 7. 1. ~ 2027. 6. 30.(5년)

❍ 위탁사무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관리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②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③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④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⑤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⑦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⑧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⑨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할지역 : 8개 시군(공주,보령,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

❍ 소요예산 : (‘22년도) 452,044천원

- 국고 보조 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82,624천원

- 道 자체 보조 지원 :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24,300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13,320천원, 종사자 정액급식비 5,400천원, 임차료 26,400천원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충남도 내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바.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 2022. 1월 ~ 3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 4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 5월

❍ 위탁비용 계약심사                      : 2022. 5월

❍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5월 ∼ 6월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추진	: 2022. 7월부터

4. 주요 검토사항

가. 동의안 제출 배경 및 필요성 검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재위탁)하는 경우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 본 동의안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2회차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3회차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나. 민간위탁 추진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3항에는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본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3항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음.

❍ 다만, 도내 보건복지분야 민간위탁의 경우 최초 수탁기관이 재위탁 되고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도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동의안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됨.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기준과 평가내용 및 배점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선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마.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한 검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는데,

- 2021년 제3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 8. 18.)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은 ‘원안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2회차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3회차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도지사는「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등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조사 후 학대 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노인 권익 보호 사무에 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및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3항에 따라 3회차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설정한 것은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노인복지과 소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로 편성되어 있는바, 예산과목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정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 사무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공과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원 및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노인학대 및 예방교육 현황(2019~2021)

□ 연도별 신고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760	402	223	484	291	194	493	271	222
일반사례	534	275	124	152	81	72	164	74	90
학대사례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이동상담 및 외부 상담 진행 불가로 일반사례 급감, 반면 시설학대 증가(보호자들의 면회 불가에 따른 내부 학대 신고 증가)

□ 학대 현황

❶ 피해유형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신체	22	14	8	45	29	16	54	25	29
정서	50	20	30	65	43	22	65	34	31
방임	18	13	5	34	18	16	17	11	6
기타	10	8	2	25	7	18	7	6	1
2개 이상	126	72	54	163	113	50	186	121	65

❷ 피해자 연령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60~69세	52	22	30	73	43	30	70	36	34
70~79세	80	49	31	126	78	48	145	92	53
80~89세	78	47	31	112	72	40	101	61	40
90세이상	16	9	7	21	17	4	13	8	5

❸ 행위자 유형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본인	2	2	0	6	4	2	6	4	2
배우자	74	34	40	109	55	54	118	59	59
자녀	110	64	46	141	93	48	149	98	51
친인척	12	11	1	22	17	5	19	12	7
타인	8	7	1	13	6	7	13	9	4
시설및기관	10	7	3	27	25	2	12	5	7
2개 이상	10	2	8	14	10	4	12	10	2

❹ 행위자 연령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26	127	99	332	210	122	329	197	132
30세 미만	8	7	1	16	13	3	9	5	4
30~39세	19	13	6	19	15	4	19	12	7
40~49세	46	23	25	57	37	20	57	39	18
50~59세	51	33	18	81	59	22	88	58	30
60~69세	24	10	14	62	38	24	44	22	22
70세 이상	76	41	35	97	48	49	112	61	51

□ 학대피해노인 쉼터 입소현황(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실인원 (명)	소계	86	78	63
	입소	27	23	29
	이용	59	55	34

□ 예방교육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 계	회	315	162	153	64	38	26	146	113	33
	명	15,298	8,934	6,364	2,422	1,327	1,095	4,548	3,451	1,097
신고 의무자	회	81	38	43	32	16	16	73	52	21
	명	7,947	6,152	1,795	1,219	618	601	1,101	465	636
비신고 의무자	회	234	124	110	32	22	10	73	61	12
	명	2,728	2,782	4,569	1,203	709	494	3,447	2,986	461

	◾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비신고의무자 : 일반인(미취학, 학생,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관공서, 경찰서 등)

붙임2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1.12.30.>

5.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

7.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8.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