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11호			2024년 1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1일

나. 발 의 자 : 김선태(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 정병인, 구형서, 박정수, 안종혁, 윤기형, 신영호, 김민수, 박기영, 조철기, 박미옥, 이상근, 김옥수, 이현숙, 안장헌, 정광섭, 윤희신, 편삼범, 이재운, 최광희, 김명숙 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선태 의원)

가．제안이유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인복지관 등을 정의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복지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함.

❍ 적용범위(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함.

❍ 지원(안 제5조)

-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및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 제2조 정의에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의 적용범위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시설로 적용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타당함.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지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도립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금산
개소	16	3	2	1	1	1	1	1	1	1	1	1	1	1

※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은 신축공사 추진중(2019~2025.10.), 2026년 1월 개관 예정

❍ 안 제5조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하나로,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임.

❍ 충남도는 2016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2024년에 전혀 편성하지 않아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장애인 복지관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합 계	도비	시군비	연 도	계	도비	시군비
2016	900,000	450,000	450,000	2021	717,550	215,266	502,284
2017	800,000	400,000	400,000	2022	666,667	200,000	466,667
2018	800,000	400,000	400,000	2023	666,667	200,000	466,667
2019	800,000	400,000	400,000	2024	예산 전액 삭감
2020	800,000	400,000	400,000

❍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별 맞춤 지원을 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하여 도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2. 장애인 복지증진 및 화합 관련 행사

3.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장애인 문화·예술·여가생활·정보격차 해소

6. 장애아동 교육·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