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464호		제안연월일 :	2023. 7. 13.
			제 안 자 :	건설소방위원장

1. 제정이유

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책무이자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용어․문장․체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함.

나.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여 정비함

(예)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규정함으로써 → ～규정하여’

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예) ‘각호 → 각 호’, ‘같은법 → 같은 법’

라.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예)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주어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경우’ 등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승인을 얻어 → 승인을 받아’

바. 인용 법령 및 약칭 표기법(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정비

(예) ‘「OO법」제8조 → 「OO법」∨제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라. 입법예고 : 「충청남도회의 규칙」 제14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마. 부패영향평가 : 관련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 분석 평가 : 해당 없음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 사유서(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문을 청”을 “자문”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제 3 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공공주택 특별법」”을 “중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중 “착공일보”를 “착공일로”로 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제 4 장”을 “제4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3조에 따라”로, “자문을 청하기”를 “자문하기”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직계 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리 참석”을 “대리참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중”을 “회의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건심의시”를 “안건심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서면에 의하여”를 “서면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사망하였거나,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50조의 규정에”를 “법 제5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제16조제2항 중 “위원수는”을 “위원은”으로, “제1분과위원”을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되고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이”를 “되며, 전체 위원의”로, “이상이어야”를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것을”을 “바에”로 한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제 5 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문을 청하기”를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제 6 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진흥법」제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를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5호”를 “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를 “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건설기술관리법」”을 “이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경우로써「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를 “경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설계점수미만”을 “설계점수 미만”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건설업무관련”을 “건설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 기타 공공기관중”을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6조”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4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를   신청한”을 “심의를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직무를

수행”을 “직무를 수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외”를 “경우를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서    의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심의   하는”을 “심의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40조의2”를 “법 제79조”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신청으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전문가중”을 “전문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그밖에”을 “그 밖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74조”를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로 한다.

제3조(「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5인  이내”를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로 한다.

제9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제5조(「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표시하여서”를 “표시해서”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표시하여서”를 각각 “표시해서”로 한다.

제7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자 시민게시판

9.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10. 횡단보도 그늘막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표시하여서”를 “표시해서”로 한다.

제9조제6호 단서 중 “아니 하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에너지소비”를 “에너지 소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소비”을 “에너지 소비”로 한다.

제9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19조 중 “「충청남도포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를 “각 호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을 “영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를 “영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거기본법」및”을 “「주거기본법」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거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을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하 한다)”을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으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관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로 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대하여서”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각 호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한다)”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로 한다.

제12조(「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통통제방법”을 “교통통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회안내”를 “우회 안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8항의 규정에”를 “제29조제8항에”로,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에”를 “제32조제3항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의한”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로 한다.

제18조 중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를 “대해서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보관할때”를 “제2항에 따라 분산보관할 때”로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장비사용

제4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장비 사용 계획 수립)”을 “(장비사용 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월말”을 “2월 말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비사용신청)”을 “(장비사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 승인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기간 갱신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사용기간갱신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재지변,기타의 사유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동 할”을 “가동할”로, “당해”를 “해당”으로, “일시반납,”을 “일시반납 또는”으로, “있으며, 반납회수시에는 미가동봉인과 망실ㆍ훼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장비사용료

제13조제2항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비사용료”를 “장비사용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지불보증하는”을 “지급보증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 하였거나 반납또는불가항력적으로”를 “장비의 반납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준가동시간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를 “시간 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2에 의한”을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으로, “결정시100분”을 “결정시 100분”으로 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잡수입”을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한다.

제20조 중 “잡수입된 장비사용료는 전액”을 “잡수입으로 처리된 장비사용료는 전액을”로 한다.

제15조(「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을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를 “사유로”로 한다.

제16조(「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를 “수상구조대”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으로, “내수면으로써”를 “내수면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상구조대에서”를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을 “운영계획”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실시”를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선발한”을 “제10조에 따라 선발된”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의 개정)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를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금은 이를 시 군”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으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시장 군수가 제5조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에서”을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변소개량융자금”을 “화장실개량융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 제12조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청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① --------------------------------------------------------------------- 자문------------.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 제	제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4. ------------------------------------------------------------------------------------------------- 따른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함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 중「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 중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 ⑤ (생 략)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보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⑥ ------------------------------------- 착공일로----------------------------------------------------------------------------.
제 4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청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설치) ------ 법 제113조에 따라 -------------------------------------- 자문하기 ------------------------------------------------------.
제10조(구성) ① ∼ ⑤ (생 략)	제10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도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⑥ ---------------------------------------------------------------------------------------------- 직계존비속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운영) ① ----- 월 1회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경우 제10조제4항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 --------------------------------------------------------.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 중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 대리참석-----------------.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 회의 중------------------------------------------------------------------.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안건심의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 안건심의 시 --------------------------------------------------------.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 그 밖에 ------------- 서면으로 -------------------. ------------------------------------------.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경우에는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재처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 질병,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
1. 제1분과위원회	1. ----------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2. ----------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공동위원회) ① (생 략)	제16조(공동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 위원은 ----------------------------------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되며, 전체 위원의 ------------------ 이상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것을 따른다.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 바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5 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5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23조(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청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3조(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 자문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공무원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 소속 공무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자료의 요구 등) ① (생 략)	제26조(자료의 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 6 장 보칙	제6장 보칙

2.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안입찰”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3.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일괄입찰”이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이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5. “입찰안내서”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6. “발주청”이란「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관리법」-------------------------------------------------.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대안채택”이란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써「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2. ------------------------------------------------------------------------------------- 경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13. “대안불채택”이란 대안의 설계에 중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미만인 경우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을 말한다.	13. --------------------------------------------------------------------------------------------------------- 설계점수 미만---------------------------------------------------------------------------------------.
제4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설ㆍ교통ㆍ환경 등의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1. ------------------------ 4급 이상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2. ---------------------------- 따른 ---------------------- 건설업무 관련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4. ----------------------------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생 략)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① --------- 건설공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ㆍ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8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 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2. ----------------------------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정교수	4. ----------------------------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를∨∨∨신청한 사업내용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은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 심의를 신청한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조제3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 따른 -------------------------------------------------------------------------. ----------------- 직무를 수행----------------------------------------------------------------------.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 경우를 제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장(이하 “심의 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 부서의 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ㆍ의결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ㆍ의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심의사항 중 대안입찰 공사설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의결 하여야 한다.	③ -------------------------------------------------- 심의하는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심의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수당 등) ① ---------------------------------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심의수수료) ① 법 제40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신청 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수수료) ① 법 제79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0조(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② ----------------------------------- 신청으로 다음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 전문가 중 --------------------------------------------.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	1. ----------------------------------------------------- 해당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2. 「고등교육법」--------------------------------------------------------------.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2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생 략)	제22조(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 규정에도 ---------------------------------------------------------------------------------------------.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해당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처리기간) ① (생 략)	제24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단서에 따라 ---------------------------------------------------------------------------------------.
제2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 소속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부) ① (생 략)	제26조(조정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전 합의) -------------------------------------------------- 해당 ------------------------------------------------------------------------------------------------------------------.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 지체 없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비용의 분담) ① (생 략)	제29조(비용의 분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따라 ---------------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는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그밖에 조정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그 밖-------------------------.
④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④ ---------------------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3.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ㆍ② (생 략)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생 략)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생 략)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받아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채권의 등록) ① 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등록) 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 범위에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4.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명 이하------------------.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세 차례만 --------------.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③ --------------------------------------------------------------------------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
제9조(심의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수당과 여비) -- 소속 공무원----------------------------------------------------------------------- 범위에서-------------------------------------------- 따른 -------------------------.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 ------------------------------------------------------------------ 누설해서-------------.

5.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생 략)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 각 호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표시해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⑤ (생 략)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표시해서------------.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 표시해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전자 시민게시판
<신 설>	9.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신 설>	10. 횡단보도 그늘막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생 략)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④ -----------------------------------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이 경우 4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2. ---------------------------------------------------------------------------------------------------. ------------------------------------------------------ 표시해서--------------------------------------------------------------------------------------------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간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 --------------------------------------------------------------------------------------- 아니하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생 략)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6.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도 소재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 ---------------------------------- 없으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총량관리 등) ① --------------------------------------------- 에너지 소비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에너지 소비 ----------------------------------------------------------------------------------------.
제9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며, 기금의 조성은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 각 호---------------.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 ----------------------------------------.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 과반수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표창)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 「충청남도 포상 조례」------------------.

7.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1. 영 제7조제6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 영 제17조제2항제2호-------------------------------------------------------------------------------------------------------------------------------------------------------------------------------------------------------------.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농어촌 정비법」 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8.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거기본법」 및 -------------------------------------------------------------------------------------------------------------------------------.
제2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연도별 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기) ------------------------- 한 차례만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1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
제16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주거복지사업) ① ------------ 각 호의 ---------------------------------------------------- 범위에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4.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종사 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10.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생 략)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 등 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해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그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하려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3조(신고 등 방법) ------------------------------------------------------------------------------------------------------------------------------------------------------------------------ 대해서------------. ----------------------------------------------.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ㆍ② (생 략)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③ -------- 각 호의 --------------------------------------------------------------------------.

11.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2. ------------------------------------------------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2.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를 말한다.	1. ---------------- (이하 “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적용대상은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각 호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공사기간ㆍ시간대ㆍ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1. ---------------------- 교통통제 방법
2. 공사ㆍ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표지(우회안내가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	2. -------------------------우회 안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3.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9조제8항--------------------------------------------- 제32조제3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11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당 등)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의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 대해서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

14.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2조(장비운영관리) ① (생 략)	제2조(장비운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입장소에 분산 보관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보관할때에는 조종원 또는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산보관할 때-----------------------------------------------------.
제 2 장 장 비 사 용	제2장 장비사용
제4조(장비사용) 장비는 충청남도 건설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재해응급 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다.	제4조(장비사용) ------------------------------------------------------------------------------------. 다만------------------------------------------------.
제5조(장비 사용 계획 수립) 사무소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사무소에서 시행할 도로유지보수 등에 대한 장비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사용 계획수립) --------------- 2월 말일-----------------------------------------------------------------.
제6조(장비사용신청) ① 사무소 보유장비를 사용코자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사용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장비사용 신청)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 ------------------------------- 예외로 한다.
② 장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
제7조(장비사용 결정) ① 사무소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 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장비사용 결정) ① -------- 제6조에 따라 ---------------------------------- 별지 제2호서식의 장비사용승인통지서-----------------------------. -----------------------------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제8조(장비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무소장은 장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장비사용기간의 갱신) ① --------------------- 신청으로 ----------------------------.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비 사용기간 갱신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사용기간갱신신청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 계약은 장비사용기간 갱신승인 통지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 --------------------------------------------------------.
제9조(장비의 조종등) ① (생 략)	제9조(장비의 조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따라 장비를 조종하는 조종사원은 장비조종일지를 비치하고 일일 조종현황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월말에 장비조종일지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 하며 --------------------------------------------.
제10조(장비의 투입 및 회수) ① (생 략)	제10조(장비의 투입 및 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차인이 작업여건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장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받아야 ----.
③ 천재지변,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무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 조건 및 조종사 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기타공사 시공상 일시적으로 장비를 가동 할 수 없는 경우는 사무소장이 당해 장비를 현장에서 일시반납, 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회수시에는 미가동봉인과 망실ㆍ훼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가동할 ---------------------- 해당 ------------- 일시반납 또는 --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장비의 망실또는 훼손) ① 임차인 또는 조종원의 과실로 사용중인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장비의 망실또는 훼손) ① ---------------------------------------------------------- 지체 없----------------------------------.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3 장 장비사용료	제3장 장비사용료
제13조(사용료 구분등) ① (생 략)	제13조(사용료 구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자체도로 보수 공사와 재해긴급 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장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 장비사용료------------------------------------.
제16조(사용료 징수)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료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공사를 도급맡은 도급업자가 관장비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시행 기관의 장이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 징수할 수 있다.	③ -------------------------------------------------- 해당 ------------------- 지급보증하는 ---------------------------------.
제17조(사용료의 정산) 사무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 하였거나 반납또는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정산) ---------------- 장비의 반납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준가동시간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그 ------------ 시간 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 따라 ------.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사무소장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 2에 의한 장비 기본 사용료가 지역 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 가동 증진을 위하여 장비 사용 결정시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감면) ① ---------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 결정시 100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 4 장 보 칙	제4장 보칙
제19조(잡수입)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장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 조치한다.	제19조(잡수입) 제16조---------------------------------------- 잡수입으로 세입 ------------------------.
제20조(장비대체비 충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잡수입된 장비사용료는 전액 장비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장비대체비 충당) ------------------ 잡수입으로 처리된 장비사용료는 전액을 -------------.

15.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포상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 온누리상품권(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 방법)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만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 방법) ① -------------------------------------------------------------------------------------------------------------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금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등의 지급 제외)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생 략)	제10조(신고인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누설해서------------.
제11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 사유로 -------------------------------------------

16.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개관일 등) ① (생 략)	제5조(개관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각 호의 사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운영세칙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체험관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받아 --------------.

17.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상구조대--------------------------------------------------------- 규정하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면 및 내수면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정한다.	1.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 내수면 중에서 ------------------------------------.
2.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수상구조대에서 수상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2. -------------------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계획) 소방본부장은 매년 당해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 해당 연도 ------------------------------.
제5조(시설ㆍ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호의 수상안전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ㆍ장비) ------------------- 제3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임무)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복제) ① (생 략)	제7조(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8조(지도ㆍ감독) ①ㆍ② (생 략)	제8조(지도ㆍ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9조(자격기준) -------------------------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조(모집ㆍ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제10조(모집ㆍ선발) ① ---------------- 운영계획----------------------------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훈련) ① 소방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ㆍ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활동실비 등)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활동실비 등) ------------------- 범위-------------------------------------------------------.
제14조(치료ㆍ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했을 때 치료와 보상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치료 . 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치료ㆍ보상)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8.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제5조(자금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 -------------------------------------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 군수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제7조(융자 및 보조 조건) ① 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 및 보조 조건) ① ----------------------------------------------------------------- 범위에서 --------------------------.
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였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어야 한다.	② -------------------------------------------------------------------------- 지체 없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따른 ------------------------------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 범위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개량사업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변소개량융자금	라. 화장실개량융자금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11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4.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조문 변경, 본문 자구 수정 등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

조 례 명	비용추계 결과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관리조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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