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km)확포장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023년 9월 8일 건설소방위원회

1. 청원개요

가. 청 원 자  : 문필수(태안군 원북면 백교길 177-1) 외 1,936명

나. 소개의원 : 윤희신 의원(국민의 힘, 태안 1, 교육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23년 9월 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9월 7일

마. 상정일자

○ 제34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3년 9월 8일 상정)

2. 청원요지

○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 방향 진출입로는 대형 차량 등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지        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도 634호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10.25km) 확포장 공사 조기 추진을 청원함

３.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가 1991년 착공하여 1995년 1호        기가 준공되었고 현재는 10호기까지 늘어나면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발전소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평소 20분면 가능한 구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도로 진입이나 횡단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15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실정임

○ 2019년에 태안군과 서부발전 그리고 원북면 이원면 발전협의회와 맺은 협약        14번에 서부발전(태안화력본부)이 충남도와 협의하여 재원을 부담하기로도        하였고,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태안화력 착공시점으로 소급하면 충남도는          1,000억원이 넘는 도세를 징수하였으므로 태안화력 건설과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 된 세입이라면 피해 주민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님들께서 태안군 원북면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셔서 부디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확포장 공사가 가능토록 간곡히 부탁드림

4.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충청남도지사(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도 634호(원북~학암포) 구간은 태안화력발전소 이용 대형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고갯길 및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어 있는 여건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도 건설사업은「도로법」제6조에 따라 도로 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청원 위치인 원북~학암포(10.25㎞) 구간은「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 ’25)에 장기계획(’26년 이후) 단계의 후 순위로 반영되었음

- 이에 따라 「제4차 충청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6 ~ ’30)」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이 필요한 여건이나 지속적인 지역주민 건의 및 청원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음

5. 검토의견

○ 청원의 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은 그 길이가 10.25km에 이르고 태안화력발전소 진출입 대형차량 등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도로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됨

○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계획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시급성, 예산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지사(도로철도항공과) 의견조회 결과 ‘지역주민의 건의와 청원 등을 감안하여 타당성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청원은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