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2. 1.(목)

제  안  설  명  서

2.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 형 서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스물 한 분(21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과 서른 다섯 분(3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남교육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화로 인해 도내 병설유치원의 소규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도내 공립유치원 398개 중          58%에 해당하는 231개의 유치원이 1학급 이하        소규모 유치원입니다.

이런 소규모 유치원은 적은 유아수로 인해           혼합연령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체험학습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작은 학교”정의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 종합계획 수립 시 소규모 병설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18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9조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및 테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20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설된 안 제4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는 그동안 소홀히 관리되었던 일선 학교・교육기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충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충남교육청이 앞장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

충청남도의회 의원  구 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