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12호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이현숙,김응규,지민규 방한일,김선태,양경모 이철수,정병인,편삼범 김민수,박정수,이종화 정광섭,안종혁,윤희신 박기영,김석곤,김기서 김복만,홍성현,구형서 윤기형,신영호,박미옥 이상근,유성재,안장헌 이재운,신한철,고광철 최광희,김명숙 의원(32인)

1. 제정 이유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청소년과 감소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수가 줄어들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처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등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은 소아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청소년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의료법

○ 의료법 시행규칙

○ 공공보건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01.0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발생 요인 없음(2024.01.0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01.0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아청소년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의료법 [법률 제1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66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7., 2015. 5. 29., 2017. 6. 21., 2017. 11. 28., 2019. 10. 24., 2021. 6. 30., 2022. 11. 22.>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비 비용발생 요인

❍ 제7조(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조성비, 운영비 등 비용발생 요인

※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및 그밖에 사업은 의안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사업을 확정할 수 없어 추계에서 제외함

❍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안 제6조)

□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안 제7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

□ 실태조사용역은「2022년도 충청남도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4,700만원 적용, 1회 조사를 전제함

* 광역단위 의료자원 실태조사는 기시행된바 없어, 충청남도 실태조사 연구 용역 중 복지분야 실태조사 연구비를 적용함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 (설치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3개소를 설치하여 5년간 도내 전시군 설치

□ (의료기관 확충 시설비) 천안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기능보강 국고지원계획에 따른 3.3㎡당 사업비 216만원과 장비료 3,200만원을 적용, 소아청소년 1인 의료진이 진료가능한 면적을 전용면적 150㎡로 계산함

□ (의료기관 확충 운영비) 의사, 간호사 각 1인 적용, 인건비 기준은 홍성의료원 소아청소년과 평균 인건비(의사 2억 2,200만원 / 간호사 5,000만원)를 적용함, 시설임대료 및 공공요금은 제외함

계약기간(2023.3.1. ~2024.2.29.) 홍성의료원 소아청소년과(주간근무, 2명) 연봉계약에 의한 연봉액 총액을 평균함

다. 추계 결과

□ 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41억 5,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연평균 약 28억 3,000만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4,152.6백만원(연평균 2,830.5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출	산출 기초	의료자원 실태조사(a)		47.6	-	-	-	-	47.6	9.52
			의료기관 확충(목표개소)	3	3	3	3	3	15	3
			계(b=c+d)	1,201	2,011	2,821	3,631	4,441	14,105	2,821
			시설비(c)	391	391	391	391	391	1,954	391
			운영비(d)	810	1,620	2,430	3,240	4,050	12,150	2,430
	a+b			1,248.6	2,011	2,821	3,631	4,441	14,152.6	2,830.5
*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붙 임 1	추계 기준자료

2022년 충청남도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 기초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원단위 절사)
1. 인건비		22,670,370
책임연구원	(3,327,026원×2)×18%×1인×7월	8,384,100
공동연구원	(2,551,119원×2)×20%×2인×7월	14,286,270
2. 경 비		17,800,000
인쇄비		3,300,000
착수보고서	100원×40장×60부	240,000
중간보고서 2회	100원×80장×60부×2회	960,000
최종보고회 보고서	100원×100장×60부	600,000
최종보고서 책자	100원×100장×150부	1,500,000
회의비(수당)		6,500,000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100,000원×10명×4회	4,000,000
실무자 회의 참석수당	50,000원×10명×2회	1,000,000
전문가 자문수당	250,000(1시간)×3명×2회 * 초과 매시간 12만원 2022 행정안전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500,000
조사비		8,000,000
설문조사비	10,000×500부	5,000,000
FGI 면접조사비	100,000×30명	3,000,000
임차료	0	0
교통‧통신비	0	0
3. 일반관리비	2,000,000	2,000,000
4. 이윤	802,360	802,360
5. 부가가치세	4,327,270	4,327,270
6. 총 합 계	47,600,000	47,600,000

* 자료 :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자료 : 보건정책과(2024년 충청남도천안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계획서)

의료장비 총괄표 - 기능특성화

(단위:대,년,건,천원)

장비종류		·기 존 보 유 장 비									신 규 구 매 장 비						우선 순위	별첨 견적서 번호
분 류	장비명	설치 장소	모델명	대수	보유모델의 제품특성	구입 연도	장비상태	주사용자명 (직책)	월평균 이용 건수	기존 장비 처리(활용)계획	구매사유 및 사용계획 (주요대상사업명기) (예상사용건수 포함)	구매대수	주사용자명 (직책) 및 소요인력계획	설치예정 장소	요구되는 기능	예정 가격 (단가)
소아 청소년과	진료용 Unit	-	-	-	-	-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기본 장비 구매	1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모니터 거치대 석션 등 기본 진료기능	6,600	1	1
	진료용 침대	-	-	-	-	-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기본 장비 구매	1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위아래 높낮이 조절 소아 낙상예방을 위한 사이드레일	1,650	1	1
	신장체중계, 영유아 체중계	-	-	-	-	-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기본 장비 구매	1	전문의 간호사	소아청소년과	오차 5% 이내의 신장체중계	2,420	1	1
	환자감시장치	-	-	-	-	-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기본 장비 구매	1	전문의 간호사	소아청소년과	소아 손가락에 맞는 Finger Sensor 사용가능	7,700	1	1
	진료용 카메라	-	-	-	-	-					소아청소년과 신설을 위한 기본 장비 구매	1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FHD 이상의 화질, 후두 비강 귀 진료가능	13,630	1	1
	계											5				32,000
	총계											5				32,000

* 자료 : 보건정책과(2024년 충청남도천안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계획서)

붙 임 2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