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 713호		제출연월일 :	2024. 1. 1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수출액이 2023년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한 716억불을 기록, 2016년 수출액 전국 2위 탈환 이후 7년만에 3위로

내려앉는 등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현실화 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

❍ 또한,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해외진출 전략기지 또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해외사무소의 설치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일본‧독일에 이어, 도내 기업의 수출외연 확장과 도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2024년 세계 2대 주요국인 미국‧중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함.

❍ 이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진흥 기능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 공공외교 등 교류 기능까지 확대

❍ (설치지역) 미국 LA, 중국 상하이

❍ (운영시기) 설치 동의안 통과 후 순차적 개소 추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채용‧운영‧평가‧감사 등 직접 관리

❍ (운영목적)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 1, 현지직원 4(민간전문가 포함)]

❍ (소요예산) 2,300백만원(도비 100%)

- 당초 5개소 운영비 16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3억원, 운영 4억원

※ 2024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6억원 외 추경 7억원 반영 필요

나. 그동안 추진사항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2022. 10. 1. ~ 2022. 12. 25.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도지사 결재) : 2023. 2. 28.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동의안(일본 도쿄‧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의회 승인    : 2023. 5. 18.(제343회 임시회)

❍ 도 해외사무소장(일본‧독일‧베트남) 선발 및 파견 : 2023. 7. 30.

❍ 일본‧독일 해외사무소 설치 완료 및 개소 : 2023. 11. 1.

⇒ 현재 5개소(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일본‧독일) 정상 운영 중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무소 설치(미국‧중국) 도의회 동의안 제출 : 제349회 임시회

❍ 해외사무소 설치 추경 예산안 제출 : 2024년 제1차 추경

❍ 해외사무소장 선발‧파견 및 개소 준비 : 동의안 통과 즉시 추진

3. 참고자료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 관련법규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95조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운영기간 : 2024년 7월 이후

2. 운영개요

❍ (설치지역) 미국 LA, 중국 상하이

❍ (운영시기) 2024년 7월 이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운영규모) 사무소별 5명 수준(소장 1, 현지직원 4)

❍ (주요기능)

- 도내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통상진흥 전반

-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그 외 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국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 연간 23억원 (도비 100%)

- 당초 5개소 운영비 16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3억원, 운영 4억원

※ 2024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6억원 외 추경 7억원 반영 필요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504호 2019.5.30. 제정]

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인건비,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

❍ (관련조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초기 운영기간(2023~2025) 동안 출연금 총 5,700백만원 지원

❍ 타 지자체 운영예산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1,200백만원, 임차비 등 설치비 200백만원 확보

❍ 2024년 운영비는 현재 운영중인 5개국 운영비 및 2개국 설치에 따른 추가 운영비용 포함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출연금	계	5,700	1,400	2,300	2,000
	설치비	500	200	300
	운영비	5,200	1,200	2,0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출연금)

❍ 출연금(3년간 5,70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1,400,000	2,300,000	2,000,000	5,700,000
출연금(도비)		1,400,000	2,300,000 (본예산 1,600,000 추경 700,000)	2,000,000	5,700,000
재원 조달		1,400,000	2,300,000	2,000,000	5,7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00,000	2,300,000 (본예산 1,600,000 추경 700,000)	2,000,000	5,7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00,000	2,300,000	2,000,000	5,7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출연금(3년간 5,7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협조사항

❍ 2024년 제1회 추경, 2025년도 이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4. 작성자 :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참고>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방침결재

		2023. 12. 팀 장 : 행정5급 임민호 (☎ 3344) 담당자 : 행정6급 우장훈 (☎ 3361)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계획(미국‧중국)

	< 결재개요 >
❍ (추가설치) 미국‧중국 2개소(기존 5개소 → 7개소 체제) ❍ (운영목적) 투자유치, 통상진흥, 지방외교 등 다목적 추구 ❍ (향후계획) 2024년 상반기 도의회 임시회 설치동의안 및 소장 선발 하반기 소장 파견 및 미국(LA)‧중국(상하이) 사무소 개소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계획(미국‧중국)

□ 투자유치‧통상진흥 및 지방외교 교류 활성화 등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계획을 보고드림.

Ⅰ		설치근거 및 기본방향

□ 설치근거

❍ (법규)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조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해외통상사무소)

❍ (용역)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22.10.1.~12.25.)

- 도내 420여개 중소기업 대상 해외사무소 필요성 및 설치국가(도시) 조사

□ (필요성) 필요(75%) > 필요하며 단계적 확대(24.1%)  > 필요없음(1.25%)

□ (설치국가) 미국(18.5%) > 중국(14.6%) > 서유럽(10.8%) > 일본(10.6%)

(설치도시) 미국(LA),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 기본방향

❍ (다목적 추구) 현행 통상기능에서 투자유치 및 지역 교류 기능 확대

❍ (설치국가) 7개소 체제(일본‧독일‧미국‧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 (미국‧중국‧독일‧일본) 도내 기업의 수요 반영 주요 선진국 설치

-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화

❍ (운영방식)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채용‧평가‧감사 등 道 직접운영 원칙

인도‧인도네시아 등 전략국 민간전문가 채용으로 효율성 향상

- 現 투자통상정책관 성과평가 주요과제 반영 및 道 감사기능 추가

Ⅱ		그동안 추진경과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동의안 도의회 승인(제343회 임시회) : 2023. 5. 18.

❍ 도 해외사무소장(일본‧독일‧베트남) 선발 및 파견 : 2023. 7. 30.

❍ 일본‧독일 해외사무소 설치 완료 및 개소 : 2023. 11. 1.

⇒ 현재 5개소(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일본‧독일) 정상 운영 중

Ⅲ		신규 설치 계획

	개 요
◦(대 상 국) 미국 LA, 중국 상하이 ◦(운영주체)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설치형태) KOTRA 무역관 원루프 입주 또는 인근 개별 사무소

□ 미국 LA

선정배경	□ 해외 사무소 설치희망국가 조사 1위(18.5%)
설치형태	□ KOTRA LA 무역관 원루프 입주(우리도 입주공간 보유 확인)
도 수출입	□ 우리도 對미국 수출액 80.6억불(4위), 수입액 35.5억불(3위), 무역수지 흑자액 45억불(5위) ※ 2023. 11월 기준, 상세내역 붙임과 같음
우호교류 현황	□ 아메리카대륙 4개 지방정부(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브라질 상파울루주)와 자매․우호교류협정 체결
경제지표(2023년 IMF 기준)	□ 전체 GDP 26.85조$(세계 1위), 1인당 GDP 80,034$(세계 7위) □ 수출액 1조 7,539억$(세계 2위) / 수입액 2조 8,329억$(세계 1위) □ 한국의 對미국 수출액 1,098억$(2위) / 수입액 818억$(2위)
산업구조	□ 금융‧부동산(21.2%), 전문서비스(12.9%), 정부사업(12.1%), 제조업(11.1%), 교육‧의료(8.4%), 도매(6.0%), 소매(6.0%), 정보(5.7%), 건설(4.2%), 문화서비스(3.7%), 교통‧운송‧창고서비스(2.8%), 전력 등 공익사업(1.7%), 광업(1.2%), 농업(1.1) 등
진출여건	□ (시장여건) 캘리포니아주 GDP 3.4조 달러(한국의 1.9배), 미국 전체 1위 □ (수출여건) 한국의 對미국 수출이 수입의 2배로 무역수지 흑자 □ (비즈니스) LA 연 방문객 약 5천만명, 글로벌 마케팅 기회 가능성
주 요 공략분야	□ (제조업) 반도체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활용, 바이오산업 진입 □ (첨단산업) 차세대 자동차 고부가가치 전장 부품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 □ (서비스) 엔데믹에 따른 소비수요 성장에 따른 서비스 산업 공략 □ (ESG) 기후변화 공감대 형성 및 탈탄소사회 구현 노력 중으로 우리도 주요 산업정책 방향과의 공통분모 보유
소비성향	□ 최근 한류열풍이 미국 전역에도 확산 중이며, 미국 내 상당한 한인규모 등 미국 소비자 대상 K-굿즈의 공략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그 외	□ (타 시‧도 운영) 미국 6(LA 5, 실리콘밸리 1) ※ 붙임 참조 □ (우리도 운영연혁) 미국 LA통상사무소(2008.1 ~ 2016.12)

□ 중국 상하이

선정배경	□ 해외 사무소 설치희망국가 조사 2위(14.6%)
설치형태	□ KOTRA 무역관 인근 사무소(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다수 입주건물)
도 수출입	□ 우리도 對중국 수출액 156억불(2위), 수입액 44억불(2위), 무역수지 흑자액 112억불(2위) ※ 2023. 11월 기준, 상세내역 붙임과 같음
우리도 우호교류 현황	□ 13개 성(시․주)과 자매․우호교류협정 체결 - 허베이성(‘94년), 헤이룽장성(’15년), 광둥성(‘16년), 구이저우성(’16년), 쓰촨성(‘18년), 랴오닝성(’18년), 지린성(‘19년), 산둥성(’95년), 옌벤주(‘02년), 장수성(’05년), 상하이시(‘08년), 윈난성(’13년), 칭하이성(‘14년) 등
경제지표(2023년 IMF 기준)	□ 전체 GDP $17조 7,009억(세계 2위), 1인당 GDP $12,970(세계 71위) □ 수출액 3조 3,680억$(세계 1위) / 수입액 2조 6,788억$(세계 2위) □ 한국의 對중국 수출액 1,558억$(1위) / 수입액 1,546억$(1위)
진출여건	□ (시장여건)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중국 수출입 총액의 45.4% 차지) □ (수출여건) 우리도 수출국 1위이며, 코로나19 방역통제 완화 추세 □ (공공외교) 허베이‧헤이룽장 등 6개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주 요 공략분야	□ (소비재) 중국 신소비트렌드 변화, 디지털화에 맞춰 내수시장 공략 강화 □ (글로벌공급망) 중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중 GVC 재편 참여 □ (그린산업) 탄소중립정책‧ESG 활용한 중국 그린산업 시장 진출 확대
산업구조	□ (코로나 이전) 전통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첨단산업으로 전환 및 집중 육성 □ (2020~2022년) 코로나에 따라 서비스업 성장세 주춤, 대면 서비스업은 급락 □ (2023년) 내수확대‧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투트랙으로 하는 ‘내수위주,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경제구도 하에 4新경제(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과 혁신 첨단 제조업 육성에 주력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2021년) 1,735억$ 투자 유치(전년 대비 +20.2% 상승) - 2020년 세계 최대 외자유입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역대 최고치 기록 □ (2022년) 1,891억$ 투자 유치(전년 대비 +8.0% 상승) - 2년 연속 최고치 경신, 제조업‧하이테크‧과학기술 활용 서비스 등 견인 - 미중경쟁으로 세계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며 외자기업의 對中 투자 대형화,일체화 경향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글로벌공급망 재편을 위한 “탈중국 리쇼어링” 및 “차이나 플러스 원”등 외자기업 빠른 움직임
그 외	□ (타 시‧도 운영) 중국 21(상하이 10, 칭다오 1, 베이징 1 등)※ 붙임 참조 □ (우리도 운영연혁) 중국 상해무역관(1999.12 ~ 2016.12)

Ⅳ		소요 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2024년 본예산	소요예산			비고
	소계(a+b)	설치비(a)	운영비(b)
1,600	700	300	400	추경 7억원 반영 필요

□ 추가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	내용
계			700
설치비	합계		300
	미국‧중국	임차 보증금(2개소)	200
		법인 설립비용	50
		기타 설치비용	50
운영비	합계		400
	미국 (LA)	소계	200
		임차료	100
		인건비(현지직원)	80
		운영비	20
	중국 (상하이)	소계	200
		임차료	100
		인건비(현지직원)	80
		운영비	20

Ⅴ		향후 추진일정

구분		주 요 내 용		일정
1/4 분기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계획 방침결재		‘23.12월중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동의안 의회 제출		1월중
2/4 분기		▪해외사무소 추가설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4~5월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모집 공고 및 선발		5~6월
3/4 분기		▪소장 파견 및 해외사무소 임차‧법인등록 등 제반사항 준비		7월
4/4 분기		▪미국 LA 사무소 및 중국 상하이 사무소 개소		11월

Ⅵ		행정사항

❍ (투자통상정책관)

□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추진 총괄 및 제반사항 준비

❍ (예산담당관)

□ 추가설치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7억원) 반영

❍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 해외사무소 법인 등록 등 추가설립 전반 및 운영 협조

붙임1		해외사무소 설치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결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2022. 10. 1. ~ 12. 25.

❍ 수행/사업비 : (사)한국정책학회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주요내용 : 道 주요수출국 현황 및 도내기업 수요조사 분석

※ 충남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타당성 관련 설문조사 수행(2022.10.21.~11.7./도내 420여개 기업)

□ 용역결과

❶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

- 주요기능 : 기업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관광객 유치, 국제협력

- 필 요 성 : 도내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지원과 전담인력 희망

	〈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타당성 관련설문조사 결과 〉
· (활용이유) 도내기업 밀착지원 35.6%, 공신력 26.5%, 비용절약 22.3% · (만족도) 매우높음44.4%, 높음40%, 보통12%, 낮음3%, 매우낮음0.6% · (필요성) 필요하다 74.7%, 단계적확대 필요 24.1%, 필요하지 않다 1.2%

❷ 국가별·도시별 선정사유

❍ 도내기업 수요조사 결과, 중국>미국>일본>동남아(기설치)>유럽>중동 순 선호

	일본	: GDP 세계3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로 교역 확대 예상
	(도쿄)	: 기업중심 경제도시(외국기업76% 소재), 국가전략특구(규제완화) 지정
	유럽-독일	: GDP 세계4위(유럽 최대), 우리도 투자유치 유럽지역 1위(10년간, 11건)
	(프랑크푸르트)	: 코트라 유럽본부 소재, 교통 용이(직항 등), 박람회 다수개최로 시장개척 용이
	미국	: GDP 세계1위, 충남 수출3위, 국내기업 다수진출로 도내기업 견인기대
	(LA)	: 과거 사무소 운영경험 보유(복원), 미국 내 GDP 및 기업수 1위
	중국	: 충남 수출1위, 탈중국 외국자본 유턴 정보 획득 가능성 등

붙임2		전국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 미국 해외사무소

(단위 : 명, 백만원 / ’23년말 기준)

자치단체	국가(도시)	설치시기	근무인원			운영형태	2023 예 산
			파견공무원		현지직원
6개 시도 / 6개 해외사무소 (위탁운영 2, KOTRA파견 4)
부산	미국(LA)	’96.04.18.	5급	1	3	위탁운영(경제진흥원)	470
광주	미국(실리콘밸리)	’11.02.01.	6급	1	-	KOTRA 파견	220
경기	미국(LA)	’09.09.01	-	-	5	위탁운영 (경제과학진흥원)	490
전남	미국(LA)	’03.12.10	5급	1	2	KOTRA 파견	380
경북	미국(LA)	’06.01.10.	5급	1	-	KOTRA 파견	124
경남	미국(LA)	’08.03.21	5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267

□ 중국 해외사무소

(단위 : 명, 백만원 / ’23년말 기준)

자치단체	국가(도시)	설치시기	근무인원			운영형태	2023 예 산
			파견공무원		현지직원
13개 시도 / 21개 해외사무소 (자체운영 2, 위탁운영 19)
부산	중국(칭다오)	’16.07.15.	-	-	3	위탁운영(경제진흥원)	600
	중국(상하이)	’97.07.08.	5급	1	2	위탁운영(상공회의소)
인천	중국(웨이하이)	’16.11.01.	5‧6급	2	2	자체운영(상공회의소)	560
대구	중국(상하이)	’13.01.05.	5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250
광주	중국(상하이)	’17.10.21.	6급	1	2	자체운영	430
대전	중국(선양)	’03.12.01.	-	-	1	위탁운영(경제진흥원)	420
	중국(난징)	’04.09.01.	-	-	1
경기	중국(상해)	’10.03.29	-	-	6	위탁운영 (경제과학진흥원)	1,220
	중국(심양)	’11.09.22	-	-	4
	중국(광저우)	’16.03.31	-	-	4
	중국(충칭)	’17.05.01	-	-	4
	중국(연변)	’20.3월	-	-	4
강원	중국(베이징)	’15.09.16	5‧6급	2	2	위탁운영(경제진흥원)	330
	중국(지린) ※지소	’95.03.09	-	-	1
충북	중국(상하이)	’15.01.28.	5급	1	3	위탁운영(기업진흥원)	450
전북	중국(상하이)	’03.04.17.	5‧6급	2	3	위탁운영(경제진흥원)	490
전남	중국(상해)	’03.04.25	5급	1	4	위탁운영(경제진흥원)	590
경북	중국(상하이)	’15.08.01.	5급	1	1	위탁운영(경제진흥원)	244
경남	중국(산둥)	’99.07.12	6급	1	2	위탁운영(경남무역)	390
	중국(상하이)	’03.04.01	6급	1	2
제주	중국(상하이)	’15.08.17.	-	-	4	위탁운영(경제진흥원)	520

참고1		해외사무소 관련 법규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4.1.>

참고2		타지자체 해외사무소 파견공무원 공모방식 현황

< 주요내용 >

○ 응시자격 : (경력) 실근무 3년 이상, 통상분야 경험자 우대

/ (언어) 현지 언어구사, 적격자 없을 경우 영어소통 가능자

○ 선발절차 : 공모 → 서류심사 → 면접 → 선발

※ 기타 : 필기시험, 소관부서 추천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시기 등 상이

○ 파견형식 : 소관부서 소속 및 파견, 소관부서에서 파견공무원 수당 등 관리

시도	운영국가	응시자격	선발절차	파견형식
부산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 만53세 이하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 통상업무 경력자 우대	공모→필기시험 및 면접→적격자 추천(소관부서)→인사부서 선발→파견대상자 교육 및 파견	외교통상과 소속
인천	중국(웨이하이)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 실근무 3년 이상	공모→서류심사→평가위원 구성→면접→조례규칙심의→선정→파견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소속
광주	일본(도쿄) 미국(실리콘밸리) 중국(상해)	- 55세 이하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투자산단과 소속
강원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 실근무 3년 이상 - 통상분야 업무 경험자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충북	중국(상해)	- 현지언어 소통가능자 - 통상분야 업무 능력 우수자	공모→서류심사(결격여부 조회)→면접→선발심사위원회 심사→선발→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전북	중국(상해)	- 57세 이하 - 실근무 3년 이상 - 현지언어 또는 영어소통 가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대외협력과 소속
경남	중국(산둥,상해) 미국(LA)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 현지언어 또는 영어소통 가능자(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 道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요건

❍ 근무경력 : 만 50세 이하, 실근무경력 5년 이상, 도청 근무경력 3년 이상

일반과정 (학위과정)	영 어 권	TOEFL 560점(CBT 220점, IBT 83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뉴텝스 350점 이상 * 훈련예정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어학검정 종류·점수만 인정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24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40점 이상
직무과정 (현장형/연계형/연구형)	영 어 권	TOEFL 530점(CBT 197점, IBT 75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730점, 뉴텝스 35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참고. 어학성적 기준 비교

언어	KDI (국제정책대학원)	장기 국외훈련 (학위과정 기준)	타 지자체 성적기준	평균
영어	- TOEFL 530점 (CBT197점,IBT75점) - IELTS 5.5점 - TOEIC 675점 - 뉴텝스 380점	- TOEFL 560점 (CBT220점,IBT83점) - IELTS 6.0점 - TOEIC 775점 - 뉴텝스 350점 - G-Telp(LevelⅡ) 77점	(광주) - TOEFL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OEIC 790점, TEPS 700점 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70점 이상 - 1년 이상 국외훈련 및 근무경력 있는자 면제 (경남) - TOEFL 400점(CBT 180점, IBT 72점) - TOEIC 594점, 뉴텝스 350점 이상	- TOEFL 550점 - IELTS 5.5점 - TOEIC 700점 - 뉴텝스 350점
중국어	(영어만 해당)	-중국어 신HSK 5급 (240점) 이상	(인천) HSK 4급이상 (경남) HSK 4급이상 (광주) - HSK 5급(180점)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국외훈련 및 근무경력 있는자 면제	- HSK 4~5급
일본어		-일본어 JLPT N2 (140점) 이상	(부산)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JPT 600점 이상 - JLPT N2 이상	- JPT 600점 이상
기타 외국어 (베트남 등)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5점 이상	(경남) - FLEX 600점 -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FLEX 600점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외국어능력시험 / 한국외대 개발,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참고3		충남의 수출입 대상국 순위(2023. 11월 기준)

(단위 : 백만$,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 누계)
순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국가명	수출액	증감률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국가명	수지액
계	20개국	71,637	-28.6	20개국	37,328	-20.4	20개국	34,309
1	베트남	16,012	-24.8	사우디 아라비아	4,797	3.9	베트남	15,389
2	중국	15,619	-32.3	중국	4,433	-2.5	중국	11,186
3	홍콩	8,663	-27.8	미국	3,555	-37.3	홍콩	8,628
4	미국	8,061	-33.6	카타르	3,545	-15.6	대만	5,096
5	대만	5,290	-22.8	호주	2,572	-32.8	미국	4,506
6	인도	1,917	-20.7	멕시코	2,097	-40.4	인도	1,540
7	호주	1,852	-10.5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2,050	35.1	싱가포르	1,086
8	일본	1,741	-28.4	일본	1,751	-22.0	뉴질랜드	879
9	싱가포르	1,614	-41.6	이라크	1,517	66.5	네덜란드	613
10	말레이시아	1,195	-1.8	러시아	1,374	-51.6	필리핀	538
11	멕시코	1,086	-12.8	말레이시아	1,031	61.7	헝가리	502
12	뉴질랜드	907	-38.6	인도네시아	716	-9.5	폴란드	401
13	필리핀	758	-49.8	브라질	702	-59.4	튀르키예	249
14	네덜란드	648	-38.3	베트남	623	11.3	체코	246
15	브라질	562	-37.7	싱가포르	528	48.1	태국	226
16	헝가리	511	-40.5	알제리	528	16.2	말레이시아	165
17	폴란드	497	-18.1	남아프리카 공화국	514	-33.6	오스트리아	144
18	인도네시아	448	-49.1	칠레	477	62.1	포르투갈	121
19	태국	330	-18.0	영국	411	202.3	벨기에	101
20	독일	317	-30.5	독일	398	-37.2	케냐	87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참고4-1		충남의 對미국 수출입 품목 (2023.11월 기준)

(MTI 품목분류기준, 단위 : 백만$,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 누계)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계	20개 품목	8,061	-33.6	100	20개 품목	3,555	-37.3	100
1	전산기록매체	1,077	-73.5	13.4	원유	1,335	-42.0	37.6
2	축전지	1,001	13.5	12.4	프로판	382	-44.2	10.7
3	자동차부품	851	5.1	10.6	LNG(액상천연가스)	339	-48.9	9.5
4	메모리반도체	682	-54.9	8.5	유연탄	201	-12.7	5.7
5	제트유	543	17.6	6.7	밀	146	-8.0	4.1
6	자동차휘발유	459	-3.1	5.7	유리가공기계부품	128	-61.7	3.6
7	플라스틱깔개 및 벽피복	330	-16.6	4.1	정밀화학원료	115	30.9	3.2
8	백금	310	2.0	3.8	정밀화학제품	107	40.2	3.0
9	파라크실렌	190	10.1	2.4	금속광물	79	1,983	2.2
10	정밀화학원료	163	1.8	2.0	비철금속제품	46	-14.6	1.3
11	벤젠	152	16.6	1.9	사료	40	-25.7	1.1
12	프로세서와 콘트롤러	149	32.6	1.8	화학공업제품	38	-17.9	1.1
13	인쇄용지	104	-39.2	1.3	기초유분	35	-64.3	1.0
14	경유	97	38.1	1.2	의약품	33	2.1	0.9
15	기체펌프	89	36.5	1.1	플라스틱제품	28	-23.9	0.8
16	액체펌프	80	33.7	1.0	알루미늄판	24	-11.2	0.7
17	플라스틱제품	76	-18.2	0.9	알루미늄스크랩	22	-10.3	0.6
18	운반하역기계	67	137.2	0.8	로얄제리	20	3.3	0.6
19	건설중장비	64	-26.7	0.8	반도체제조용장비	20	177.1	0.6
20	밸브	56	-12.8	0.7	백금	20	-41.3	0.6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참고4-2		충남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 (2023.11월 기준)

(MTI 품목분류기준, 단위 : 백만$,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 누계)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계	20개 품목	15,619	-32.3	100	20개 품목	4,433	-2.5	100
1	메모리반도체	3,576	-53.0	22.9	정밀화학원료	662	-23.6	14.9
2	파라크실렌	1,317	-12.2	8.4	자동차부품	271	37.3	6.1
3	전산기록매체	1,103	-39.5	7.1	와이어하네스	248	-23.0	5.6
4	디스플레이	1,079	-46.8	6.9	주철	222	11.8	5.0
5	프로세서와콘트롤러	817	-37.5	5.2	의약품	199	1.7	4.5
6	집적회로반도체	768	11.8	4.9	의자 부분품	146	-3.8	3.3
7	저밀도에틸렌	634	-35.9	4.1	알루미늄판	91	-37.3	2.1
8	판유리	579	10.0	3.7	기체펌프	85	-15.3	1.9
9	벤젠	530	4.6	3.4	석유제품	78	3,610	1.8
10	프로필렌	312	-18.9	2.0	비금속광물	75	-3.6	1.7
11	자동차부품	250	0.4	1.6	공기조절기부품	67	-2.3	1.5
12	혼합크실렌	248	326.9	1.6	밸브	58	16.6	1.3
13	정밀화학원료	215	-56.8	1.4	금속광물	58	203.8	1.3
14	경유	201	-16.6	1.3	저압케이블	56	-1.2	1.3
15	반도체제조용장비	199	-38.0	1.3	플라스틱제품	54	-1.9	1.2
16	주철	190	9.3	1.2	용융아연도강판	51	58.1	1.2
17	윤활유	177	6.5	1.1	화학공업제품	45	13.1	1.0
18	고밀도에틸렌	173	-26.0	1.1	철및비합금강선재	41	50.1	0.9
19	폴리프로필렌	166	-45.5	1.1	정밀화학제품	40	37.8	0.9
20	유리가공기계	141	129.6	0.9	나프타	39	0.0	0.9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참고>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타당성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