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1.(수)

검   토   보   고

5.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4,170억 9,367만원으로 기정예산 4,111억 9,761만원의 1.43%에 해당하는 58억 9,607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6,074억 2,416만원으로 기정예산 5,937억 7,434만원의 2.3%에 해당하는 136억 4,982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7,093,674	100	411,197,609	100	5,896,065	1.43
세외수입	10,058,604	2.41	10,029,577	2.44	29,027	0.29
지방교부세	1,000,000	0.24	-	-	1,000,000	순증
보 조 금	405,993,363	97.34	401,162,563	97.56	4,830,800	1.20
지방채	-	-	-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1,707	0.01	5,469	0.00	36,238	662.61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17,093,674	100	411,197,609	100	5,896,065	1.43
기후환경정책과	13,904,606	3.33	13,778,950	3.35	202,598	0.91
푸른하늘기획과	114,138,481	27.37	110,028,487	26.76	4,109,994	3.74
환경안전관리과	22,668,174	5.43	22,454,759	5.46	213,415	0.95
물관리정책과	266,382,413	63.87	264,935,413	64.43	1,447,000	0.5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지방교부세	10억원
‣ 보조금	48억 3,08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전기자동차 보급	37억 7,600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원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8,0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3억 9,100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6억 4,8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6억 5,0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0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07,424,163	100	593,774,344	100	13,649,819	2.30
기후환경정책과	27,200,201	4.48	26,948,499	4.54	251,702	0.93
푸른하늘기획과	145,498,533	23.95	139,878,114	23.56	5,620,419	4.02
환경안전관리과	26,248,280	4.32	26,028,493	4.38	219,787	0.84
물관리정책과	408,477,149	67.25	400,919,238	67.52	7,557,911	1.89

□ (부서별)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2억 5,170만원 】

‣ 환경교육문화사업	△3,000만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	4,000만원
‣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	2,000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1,500만원
‣ 철새 안정적인 월동을 위한 먹이제공 지원사업	4,000만원
‣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성립전)	5,000만원

【 푸른하늘기획과 : 56억 2,042만원 】

‣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1,150만원
‣ 전기이륜차 보급	1억 7,730만원
‣ 전기굴착기 보급	1억 3,000만원
‣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4억 6,500만원

【 환경안전관리과 : 2억 1,979만원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920만원
‣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	2억 8,650만원
‣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	2,400만원
‣ 지구를 위한 우리동네골목 자원 순환	2,000만원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중지	2,500만원

【 물관리정책과 : 75억 5,791만원 】

‣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 용역	5,800만원
‣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200만원
‣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점검 및 교육	24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억 5,879만원
‣ 덕산면, 정산면 일원 지방상수도 확충(성립전)	10억원
‣ 하수관거 정비	76억 7,213만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4,1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0억 1,673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억 2,900만원
‣ 2020농어촌생활용수	1억 8,123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세입예산은 기정액 4,111억 9,760만원 대비 1.43%인 58억 9,606만원 증액된 4,170억 9,367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환경부의 국비 재원 변경과 사업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5,937억 7,434만원 대비 2.3%인 136억 4,982만원 증액된 6,074억 2,416만원임.

【 신규사업 검토의견 】

❍ 금회 추경 총 4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7개, 13억 110만원이고, 도비는 9,500만원임.

사업명	예산서 (페이지)	사 업 설명서 (페이지)	예산액			신규편성 사유
			계	보조 (국비등)	도비
7개 사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다이어터 양성사업	389	8	40,000	20,000	20,000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2022.6.16.)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391	22	150,000	75,000	75,000	탄소배출 감축 사업 확대(환경부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성립전)	392	30	50,000	50,000		환경부 사업을 위해 교부(2022.7.14)된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집행)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 시설 실태점검 용역	397	70	58,000	58,000		금강수계 8개 시·군 비점오염 삭감시설 개선방안 마련 용역 추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리	397	72	700	700		코로나19 장기화로, 실태점검비의 30% 이내로 사무 물품구입 가능하다는 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점검 및 교육	397	77	2,400	2,400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운영사업이 일몰(종료)됨에 따라, 가축분뇨담당자 교육 및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점검 비용 신규 편성
덕산면, 정산면 일원 지방 상수도 확충(성립전)	398	81	1,000,000	1,000,000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행안부 2022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 4,000만원(예산안 389p) [기후환경정책과]

-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은 도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방정부에서도 앞장서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로 보임

- 9월 사업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두 달간 추진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계획과 연내 집행을 위한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 용역: 5,800만원(예산안 397p) [물관리정책과]

- 금강수계 오염총량 삭감시설 실태점검 용역은 금강수계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관련 삭감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임

- 금번 추경에 사업을 계상한 사유와, 용역의 상세한 내용,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업 검토의견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1억 1,240만원(예산안 395p) [환경안전관리과]

-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천안시 등 7개 시군 5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32억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 금번 추경에, 사업 대상의 변경 없이 9,92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기후환경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2,3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4억 7,540만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음

나. 세입예산안

□ (세목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23,500	100	1,823,500	100	0	0
세외수입	70,000	3.84	70,000	3.84	0	0
보 조 금	1,753,500	96.16	1,753,500	96.16	0	0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후환경정책과	2,475,400	100	2,475,400	100	0	0

3. 종합 검토의견

❍ 금회 추경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업설명서는, 사업 기간,  예산증감사유, 산출기초와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이행여부 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산출기초의 작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숙지하여 사업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