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2024. 2. 1.(목)10:00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회원회

제4차 회의 보고자료

1. 공보관 소관 1건

2. 산업입지과 소관 1건

3. 공공기관유치과 소관 9건

4.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1건

5. 교통정책과 소관 1건

6. 학교지원과 소관 1건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공보관 □ KBS 유치 관련 추진현황 Ⅱ. 산업입지과 □ 내포 첨단산단 기업유치 현황 및 계획 Ⅲ. 공공기관유치과 □ 공공기관 유치 현황 □ 명지병원 건립 추진현황 □ 내포신도시 대학유치 추진현황 □ 내포신도시 아파트 야간 경관 관련 개선방안 □ 내포신도시 내 교차로 민원 관련 추진현황(3건) □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 현황 □ 충남혁시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 현황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 스마트 전광판 추진현황 Ⅳ. 탄소중립경제과 □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대안 Ⅴ. 교통정책과 □ 내포신도시 버스터미널(환승센터) 조성계획 추진현황 Ⅵ. 학교지원과 □ 내포신도시 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건립기준 및 계획

Ⅰ	공 보 관

KBS 유치 관련 추진현황

□ 개 요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92번지(충남 혁신도시 내)

○ 규    모 : 20,925㎡(KBS측에서 부지 旣확보)

○ 소요예산 : 974억원 예상(KBS 자체 예산)

○ 사업내용 : 방송 제작･송출+미디어 연수 기능이 복합된 방송시설 건립

□ 그동안 추진 현황

○ 도지사-前 KBS 사장 면담, ‘복합방송시설 로드맵 수립’ 요구(’22. 12.)

○ 도지사-前 KBS 신청사추진단장 면담, 복합방송시설 로드맵 청취(’23. 4.)

○ 공보관-황근 KBS 신임 이사 면담, 복합방송시설 건립 지원 요청(’23. 9.)

○ 공보관-KBS 지역정책실장･신청사추진단장 면담, 방송시설 건립 촉구(’23. 12.)

○ 도지사-KBS 사장 면담, 방송시설 건립 및 지역뉴스 비중 확대 요구(’24. 1.)

□ 문제점

○ (수신료 분리징수) 그간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통합 징수하였으나, '23. 7.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 ’24. 2월 본격 분리징수 시행 시 수신료 결손액 2,627억원 및 광고수입이 868억원 감소 등 3,000억원대 이상 적자예상

○ (구조 조정) 임원 임금 삭감 및 명예퇴직 추진, 신규사업 중단 기조

○ (방송법령 개정) KBS 측 자구책으로 보유자산 임대･개발을 허용하는 방송법령 개정 추진 중이나 각계각층 이견으로 처리 난망

□ 앞으로 계획

○ 지역 정치권 등과 연대하여 KBS 측에 지속 건립 촉구 및 건립 가시화를 위해 KBS 실무추진단과 공조 체계 구축하고 협력 공고화

Ⅱ	산 업 입 지 과

내포 첨단산단 기업유치 현황 및 계획

□ 산단 개요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 사업기간 : '15. 6. ~ '24. 12.  ※ 1차 산업시설용지 준공일 : '21. 2. 28.

○ 면    적 : 126만㎡(산업 40.2만㎡, 산학 23.8만㎡, 기반시설 등 62만㎡)

○ 유치업종 : 첨단산업(전자부품, 컴퓨터, 전기장비, 자동차 제조업 등)

□ 분양 현황

○ (유치실적) 20개사(가동중 11, 공사중 2, 착공준비중 7)

※ 2월 중 S사 투자협약 예정

<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

(’24. 1월 현재)

공급면적	분 양 현 황			비고
	업체수	분양면적	분양률
402,137㎡	20개사	170,794㎡	42%

⇒ 총 402,137㎡ 중, 170,794㎡(51,665평) 42% 분양

※ 가계약(5개사, 30,136㎡) 포함 시 총 25개사(200,930㎡), 분양률 50%

□ 문제점 및 대책

○ 제한된 입주업종(첨단산업)과 북부권(천안,아산,당진) 대비 부족한

인프라 및 인력수급 제한 등

- 수도권 기업 대상, 산단 홍보 및 기업 방문 상담 지속 추진

○ 가계약 단계의 일부 기업에서 본계약 절차 지연

- 가계약 기업 대상, 본계약 체결 및 투자 진행 독려

□ 앞으로 계획

○ (기 투자기업) 가계약 및 旣 MOU 업체 방문으로 조기 투자 유도 추진

○ (신규기업) 추가 인센티브 지원(설비투자보조금 5%) 등 유치 활동

○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을 위한 도-홍성군-LH 공동 대응

○ 첨단산업 박람회* 참여 기업 대상으로 홍보 활동 지속 추진

* 월드 IT Show, H2 Meet(수소), K-Battery Show(2차전지) 등

Ⅲ	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유치현황

□ 여건 및 동향

○ ‘2024 경제정책방향(’24.1.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내용 제외

- 기관 규모와 대상, 이전 지역 등 검토 미착수(국토부) 상황으로 연구용역* 완료(’24.12월) 이후 관련 논의 착수 가능

* 1기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혁신도시 정책방향, 갈등 최소화 방안(국토연)

□ 주요 성과

○ (개별기관 유치 성공)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답보에도 불구, 자체 유치활동 추진하여 개별 공공기관 유치 성공, 돌파구 마련

- 대통령,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지휘부·실무부서 적극 방문 건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3.10월), 도로교통공단(지사분리, ’23.8월) 유치

○ (합동임대청사 건립) 임차기관 우선 이전 전망에 선제적 대응,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추진(’23.8월 업무협약),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 중

○ (대상기관 확대정비) 그동안 기관·부처 등 방문 결과, 각 분야 전문가 자문 토대로 유치 논리 보강 및 유치 대상 기관 확대(34개→44개)

- 공공기관의 지역파급력, 미래산업 방향, 국가․종합정책 등 연계 유치 대상기관 발굴·재정비, 기관 변경에 대한 당위성 지속 보완

□ 앞으로 계획

○ 이전 관련 동향 파악 및 지방시대위·국토부 등 지속적 소통

- 개발예정지구 신속 지정되도록 국토부 사전협의 등

○ 44개 기관 유치를 위해 치밀한 분석, 기관 소통으로 다양한 전개활동 추진

- 정부 결정 시, 임차기관 우선 이전토록 ‘임대청사 건립’ 조속 추진

참고		충남혁신도시 중점유치 대상 44개 공공기관 (총 21,605명)

□ 드래프트제 적용 기관 (13개)                              6,831명

①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등) (2,434명, )
② 한국탄소중립진흥원(미정,신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685명, )
⑤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2명)	⑥ 한국국방연구원(518명)	⑦ 한국산업기술진흥원(407명)
⑧ 한국투자공사(325명, )	⑨ 한국지역난방공사(272명)	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91명, )
⑪ 국민체육진흥공단(339명)	⑫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45명, )	⑬ 한국어촌어항공단(121명)

□ 탄소중립 기능군 (7개)                                      850명

① 해양환경공단(182명)	② 한국석유관리원(126명)	③ 환경보전협회(142명, )
④ 항공안전기술원(120명, )	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113명, )	⑥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90명, )
⑦ 한국상하수도협회(77명)

□ 문화‧ 체육 기능군 (7개)                                    7,534명

① 한국체육대학교(3,589명)	② 한국예술종합학교(교원203, 재학생3115)	③ 한국학중앙연구원(274명)
④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53명, )	⑤ 대한체육회(151명, )	⑥ 한국문화관광연구원(142명, )
⑦ 동북아역사재단(110명, )

□ 경제‧ 산업 기능군 (7개)                                    1,971명

① 한국수출입은행(800명)	② 공영홈쇼핑(399명, )	③ 중소기업유통센터(260명)
④ 한국디자인진흥원(183명)	⑤ 한국폴리텍대학(120명)	⑥ 한국벤처투자(112명)
⑦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97명, )

□ 유치관심 대상기관 (10개)                                 4,419명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870명)	② 한국원자력의학원(1321명)	③ 사회보장정보원(740명, )
④ 우체국금융개발원(548명)	⑤ 한국우편사업진흥원(384명)	⑥ 한국에너지재단(51명)
⑦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2명, )	⑧ 한국체육산업개발(228명, )	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145명)
⑩ 중소벤처기업연구원(100명)

	< 기관별 유치목표 및 전략 >	44개 기관 유치 목표(드래프트13, 탄소중립7, 문화체육7, 경제산업7, 유치관심10)
● (드래프트) 이전기관 우선선택권 13개 기관 유치, 혁신도시간 형평성 제고 * 1기 혁신도시 이전 수준 중대형 기관 충남 우선 배치 후 잔여기관 균등 배분 ● (탄소중립) 화력발전소 밀집지에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전환, 탄소중립 실현 선도 ● (문화체육) 백제‧내포‧기호유교문화 등 역사문화자원 연계 및 지역체육균형 제고 ● (경제산업) 충남 수출(비수도권 2위), GRDP(비수도권 1위) 등 지역경제 규모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 ‧ 벤처기업 지원 연계기관 유치

명지병원 건립 추진현황

□ 개 요

○ 위치/면적: 내포신도시 의료시설용지(홍성군 홍북읍) / 34,214㎡

○ 사업주체: 명지의료재단(시행), 충청남도(지원)

○ 사업규모: 506병상(급성기·회복기), 26개 진료과, 건축연면적 41,625㎡

○ 사업기간: 2022. ~ 2026. 3. / 총사업비 : 280,741백만원

□ 그동안 추진 현황

○ ’22. 5. 내포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체결(명지의료재단↔충남개발공사)

○ ’23. 1.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道, 명지, 홍성, 예산)

○ ’23. 3. 내포 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 수행사: ㈜에이치엠엔컴퍼니, 용역비: 170백만원, 용역기간: ’23. 7. 10.까지[4개월]

○ ’23. 5. 타당성조사·투자심사 기간단축 관련 행정안전부 건의

○ ’23. 5. 내포 종합병원 건립 실무협의회 추진*(24시간 소아응급병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독립 공간에 소아 응급실 5병상 개설 (24시간 소아응급병상 운영)

○ ’23. 6. 내포 종합병원 건립사업 기본계획 제출(명지→道)

○ ’23. 7. 내포 종합병원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준공

○ ’23. 8. 내포 종합병원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수시의뢰(道→행안부)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고시한 기관(LIMAC)에서 추진(최소 8개월 이상)

○ ’23. 10. 내포 종합병원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정시접수(道→행안부)

○ ’23. 12. 내포 종합병원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착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당면 현안

○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절차) 타당성 조사 8~10개월(평균 8개월), 중앙투자심사 4개월 등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

⇨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투자심사 최단기 통과, 신속 개원 추진

□ 앞으로 계획

○ 행안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속 협조, 타당성 조사 신속 대응*

* (로드맵) 타당성 조사(~’24.7.) → 투자심사(’24.8) → 공사 착공(’24.하반기)

내포신도시 대학유치 추진현황

□ 개 요

○ 위치/면적: 내포신도시 대학2부지(홍성군 홍북읍) / 165,636㎡

○ 유치대상: 지역거점 국립대학 충남대학교(대전광역시 소재)

○ 설립방향: 4차산업 혁명시대 선도 바이오경제 산학 융합 캠퍼스 구축

- (단기) 수의·축산 임상연구, 해양 R&D 실증센터, 스마트모빌리티팩토리 등 부속시설

- (중장기) 방역학과, 첨단산업학과(계약학과), 치의학과 등 교육 캠퍼스

□ 그동안 추진 현황

○ ’17. 12. 내포캠퍼스 설립협약(道, 충남대, LH), ’19. 12. MOA(道, 충남대, 홍성군)

○ ’23. 2. 내포신도시 산학시설용지(2필지) 매매계약 체결(충남대↔LH)

- 계약금액 5,564백만원(’23. 2. 6. 대금완납), 전체 부지면적 16,596㎡

○ ’23. 2.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 접견,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건의*

* (개정 건의사항) 충남대학교 소재지 변경 요청(대전, 세종 → 대전, 세종, 충남)

○ ’23. 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건의 공문 발송(道→교육부)

○ ’23. 1. ~ 4.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방문 및 면담(2회, 공공기관유치단장)

○ ’23. 4. : 수도권 대학(서강대) 이전 제안 건의 활동

○ ’23. 5.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 접견 및 건의(도, 충남대→교육부)

○ ’23. 5. : 수도권 대학(폴리텍) 이전 제안 건의 활동

○ ’23. 7. 충남대 부속시설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충남대 주관)

- 충남 산업동물 의료원 설립 필요성(도, 홍성군, 홍문표의원, 농림부 참석)

○ ’23. 8. 수도권 대학(한체대, 한예종) 이전 제안 건의 활동

○ ’23. 9. 대전지역 대학(방통대) 방문 유치활동

○ ’23. 11.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공포(’23.11.16일부개정, ’24.01.18시행)

□ 주요 성과

○ 지사님→국무총리 지역현안 건의(4월) 및 교육부 지속 협의(2회) 결과, 전국 국립대(충남대 포함)를 충남에 유치 가능한 법안 개정을 이끌어냄

○ 충남대 산학용지 확보, 부속시설(수의학과 등) 설치방안 협의 중

□ 앞으로 계획

○ 충남대 부속시설 설립 추진(산업동물 의료원 등),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내포신도시 아파트 야간 경관 관련 개선방안

□ 경관조명 설치관련 규정

○ 경관계획에서 공동주택 옥탑부 및 상향식 조명 금지토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는 경관계획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경관계획(2009. 5.)】

(야간경관 기본방향)

-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잉조명을 제어하고 필요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

(조성원칙 및 연출방향)

- 공동주택 옥탑부 조명 및 상향식 조명(업라이트)을 금지하며,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원색의 조명 사용을 제한

□ 공동주택 경관조명 설치 현황

○ 공동주택 36개 블록 중 31개가 건설 추진 중(83%)이며,

공동주택 건축물 경관심의 시 ‘내포신도시 경관계획(야간경관)’에 따라 옥탑부 조명, 상향식 조명 미설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아파트 옥탑부 조명 설치를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경관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임.

- 신도시 준공(’24. 12.) 전에는 사업시행자(LH, 충남개발공사)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 신도시 준공(’24. 12.) 이후에는 도시 관리 및 운영주체인 홍성군, 예산군에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필요

○ (개선방안)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준공 내 경관계획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준공 내 미 변경시, 준공 이후 홍성·예산군에서 옥탑부 경관조명 설치 가능토록 추진

※ 경관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옥상부 조명설치는 권장사항이며, 기 입주된 또는 건설추진 중인 공동주택 옥탑부 조명 설치는 강제할 수 없음

참고 1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경관계획(발췌)

참고 2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발췌)

모아엘가 정문 교차로 개선(민원사항)

□ 개 요

○ 위    치 : 모아엘가 아파트 정문

○ 건의사항 : 정문 좌회전 진출입 불가에 따른 중앙분리대 철거 및 교통신호기 설치 건의

○ 추진절차

(관리청)		(입안권자)		(심의․승인권자)
홍성군	⇨	홍성군, 충개공	⇨	충청남도
민원접수		․ 도로의구조및시설기준 검토 ․ 교통영향평가서류 작성 (작성 완료)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 그동안 추진 현황

○ ’23.08. : 민원 접수(홍성군 → 충남개발공사)

○ ’23.09. : 관련규정 검토 교통영향평가 대상 검토(충남개발공사)

○ ’24.01. : 교통영향평가 변경서류 제출(교통정책과)

□ 문제점 및 대책

○ 교차로 간격(80m) 시설기준 미달

- 해당 도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 80m의 교차로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나,

- 모아엘가 진출입구 위치에 교차로를 개설할 경우 인근교차로와 이격거리 60m로 교차로 기준 미달(차로 길이 추가 확보 불가)

⇨ 관련규정에 의거 교차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道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여부 결정

□ 앞으로 계획

○ ’24.02.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진

○ ’24.03.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반영 여부 검토

참고		모아엘가 정문 현황

교차로 이격거리(60m)

교차로 이격거리(60m)

중흥S클래스 교차로 설치 및 개선(민원사항)

□ 개 요

○ 위    치 : ① 의향로, ② 정문(자경로), ③ 후문(홍예로)

○ 민원내용 : 대방2차 입주로 중흥S클래스의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및 후문 교차로 설치 건의

○ 추진절차

(관리청)		(입안권자)		(심의․승인권자)
홍성군	⇨	홍성군, 충개공	⇨	충청남도
민원접수		교통영향평가 서류 작성 (작성 완료)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 그동안 추진 현황

○ ’23.07. : 민원 접수(홍성군 → 충남개발공사)

○ ’23.09. : 교통영향평가 변경 검토 중(충남개발공사)

○ ’24.01. : 교통영향평가 변경서류 제출(교통정책과)

□ 문제점 및 대책

① 의향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사항으로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② 정문(자경로)는 병목현상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소통 저하 발생 예상

※ 대기차로 연장 시 역민원(출근시간 정체)이 예상되어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에서 제외

③ 후문(홍예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교차로 설치 시 교통소통 저하 발생 예상되나, 금번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결정

⇨ 道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여부 결정

□ 앞으로 계획

○ ’24.02.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진

○ ’24.03.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반영여부 검토

참고		중흥S클래스 현황

1

3

2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민원사항)

□ 개 요

○ 위    치 : 충남대로변(적십자 건너편)

○ 건의사항 : 이주자택지 진출입 불편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 추진절차

(관리청)		(입안권자)		(심의․승인권자)
홍성군	⇨	홍성군, 충개공	⇨	충청남도
민원접수		교통영향평가서류 작성 (작성 완료)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 그동안 추진 현황

○ ’23.02. : 민원 접수(홍성군 → 충남개발공사)

○ ’23.07. : 관련부서 업무협의(도 교통정책과)

※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요(교통정책과-14754(2023.7.12.)

○ ’23.09. : 교통영향평가 변경 검토 중(충남개발공사)

○ ’24.01. : 교통영향평가 변경서류 제출(교통정책과)

□ 문제점 및 대책

○ 보조간선도로 이상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 지양(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12.21.)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제7절 가구 및 획지

3-7-1. 가구 및 획지는 다음과 같이 보행 및 차량교통소통·경제성·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할되도록 계획한다.

(1) 가구계획

②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 인접한 대지로 직접 차량이 진출입되는 것을 피하고 뒷면에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를 따로 계획한다.

○ 진출입로 설치 시 내포신도시 내 교통흐름 저하 및 사고발생 우려되어 금번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결정

⇨ 관련규정에 의거 진출입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된되나 道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여부 결정

□ 앞으로 계획

○ ’24.02.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진

○ ’24.03.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반영여부 검토

참고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현황

내포신도시 CCTV 설치 운영현황

□ 개 요

○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 사업규모 : CCTV 955대(1,2단계 477대, 3단계 478대 / 홍성499대, 예산 456대)

- 방범용, 차량추적관리용(차량용), 주정차 위반 단속용 등 955대

○ 사업기간 : 2009. 6. ~ 2024. 6.

○ 시행자 / 관리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홍성군, 예산군(예정)

※ 법적근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의거 준공지구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이관함.

□ 그동안 추진 현황

○ ’14.  8. : (1단계)도시정보화 정보통신공사 준공

○ ’18.  6. : (2단계)도시정보화 정보통신공사 준공

○ ’20.  7. : (3단계)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착공

○ ’21.  4. : 1,2단계 설치된 CCTV 노후로 인계인수 연기

○ ’22.  3. : (3단계)공사 중단 및 1, 2단계 보완공사 설계용역 착수

○ ’23. 10. : (1,2단계 보완)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2차) 착공

□ 문제점 및 대책

○ (CCTV 교체) 1,2단계 설치된 CCTV 노후로 약 36%(173/477대)가 고장

- 방범용․차량용 CCTV 미운영으로 입주민 민원 및 언론보도 증가

→ 1,2단계 CCTV 전량 교체 및 통합운영센터 내 서버․S/W 구축 병행 추진

□ 앞으로 계획

○ ’24.  6. : 1․2단계 및 3단계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준공 및 시험가동

○ ’24. 12. : CCTV 등 시설물 인계․인수(LH → 홍성군, 예산군)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 현황

□ 설립 배경

○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관리하고 혁신도시 공동 대응을 위해 전국 유일 광역과 기초정부 공동참여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

□ 운영 현황

○ (비 전) 국가균형발전 선도모델,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완성

○ (목 표) ①효율적 도시관리, ②단일한 행정, ③혁신도시 공동대응

○ (형 태) 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  (근 거) 지방자치법 176조

○ (조 직) 1조합(본부장 4급), 2과, 6팀, 23명(도3, 홍성군15, 예산군5)

* 현 23명 조직과 동일 규모로 출범(도 경관팀 3명, 홍성군사업소 15명, 예산군사업소 5명)

○ (道 재정분담) 자동집하시설 운영 50%(7억/연), 조합 운영 1/3(2.6억/연)

※ 홍성군·예산군은 인구 및 면적 비율(76:24)로 분담 → 매년 분담률 조정

□ 그동안 추진 현황

2008~2013년	⇨	2017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홍성+예산 조합 논의 兩군 직접(개별)관리		兩군참여 조합논의, 의견차로 무산		양군 ‘조합’ 신도시준공 전 설치 제안(도검토)		도정질의, 의정토론회 등 조합 필요성 부각		TF구성, 10여차례 회의 도+兩군조직합의

○ ’22. 04. 도지사·홍성군수·예산군수, 조합설립 업무협약 체결

○ ’22. 12. 충남혁신도시조합 설립 승인(’22.9.설립 신청)

○ ’23. 01. 준비인력 파견(7명: 도2명, 홍성3명, 예산2명), 조합출범 준비

- 예산편성(추경), 임시사무실 마련, 직원파견, 각종 규정 마련, 등

○ ’23. 4. 1. 정식 업무 개시

□ 주요 업무

조 합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조합회의(임시회, 정기회) 내포신도시 도로, 하천 등 유지·관리 및 운영 건축물 경관심의, 옥외광고물협의 등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지원 등		조합의 예산 지원 조합업무 협의 조합회의 위원 구성(당연직, 단장)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승인 조합의 지도·감독·해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 시설개요

○ 시설위치 : 내포신도시 내(집하장 2개소, 홍성1 예산1)

○ 시설규모 : 투입구 718개, 이송관로 40km 등

○ 운영기간 : 2023. 9. 1. 정상운영 개시

○ 운 영 비 : ’24년 예산 2,300백만원

구 분		계획	준공완료
			계	제1집하장	제2집하장
위 치		집하장 2개소	집하장 2개소	예산군 삽교읍 홍예로 404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 3길 39
1일 처리량 (톤/일)		66.8	66.8	37.4	29.4
설치 대수	투입구 (개)	1,224	718	410	308
	이송관로 (km)	40.3	40.3	22.2	18.1

□ 그동안 추진 현황

○ ’09. 03. : 자동집하시설 계획 수립(’10.11월 착공, ‘21.02월 준공)

○ ’12. 09. :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기본 협약* 체결(홍성·예산군수)

○ ’21. 04. : 사업시행자가 兩군으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등기) 이전

○ ’22. 04.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22. 12. :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행안부 설립 승인

○ ’23. 04. : 충남개발공사 시범운영→ 조합에서 운영권을 인계(’23.5)

○ ’23. 09.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내포자동크린넷) 정상운영 개시

□ 향후계획

○ 자동크린넷 정상운영 홍보 지속 추진

스마트 전광판 추진현황

□ 개 요

○ 건    명 : 내포신도시(3단계)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전광판 4개소

○ 위    치 : 예산군 2개소(도청 삼거리, 예목충예 사거리)

홍성군 2개소(교육청 사거리, 용봉산 사거리)

○ 기     간 : ’20. 6. ~ ’23. 12.

○ 시행자 / 관리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홍성군, 예산군(예정)

※ 법적근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의거 준공지구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이관함.

	<도시통합운영센터>
○ 설치위치 : 근린공원 5호(107,967.1㎡) 부지 내 ○ 건축규모 : 지상2층 1,695㎡(513평), 지하1층 826㎡(250평) ○ 기간/사업비 : ‘20. 6 ~ 23. 12. / 7,000백만원

□ 그동안 추진 현황

○ ’20. 7. 8. : 내포신도시(3단계)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 계약체결

○ ’21. 4. 7. : 스마트 전광판 계약체결

○ ’22. 1. 26. : 전광판 4개소 설치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전광판 4개소는 통합운영센터 내 서버 설치공사 완료 및 홍성군․예산군 시설물 인계 이후 운영 가능

→ ’24. 6월까지 서버구축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공사 준공 계획

□ 앞으로 계획

○ ’24.   6. : 공사 준공 및 시험가동

○ ’24. 12. : 시설물 인계․인수(LH → 홍성군, 예산군)

참고		전광판 위치도(홍성 2, 예산 2)

예목충예 사거리

도청 삼거리

교육청 사거리

용봉산 사거리

Ⅳ	탄 소 중 립 경 제 과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대안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도시첨단산단

○ 사업기간 : 2023년∼2026년(4년) / 450억원(국300 지방 150)

○ 참여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

○ 사업내용 :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추진상황

○ ’22. 12. : `23년도 정부예산 반영(국비 23억원/충남도 예산요구)

○ ’23. 5 ~ 6. : 산업부 협의(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2회 면담) 등

○ ’23.  6. :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23. 6. 19.)

➠ ’23. 9 : 공모 미선정(경기도 평택시 최종 선정)

[대안사업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명 :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위치 : 예산 삽교읍 상성리 일원 ※ 연면적 3,500㎡[2개동, 지상 2층, 지하 1층]

○ 사업기간 : 2024년~2028년(5년)

○ 사 업 비 : 298억원(국 150, 지방 148)  ※ `24년 국비 30억원 확보

○ 사업주체 : (전담) KIAT (주관)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사업내용

- (실증 지원) 원료 안전성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국제표준인증 도입, 효능 현장실증 등

- (비즈니스 지원) 국제 규제·기준 트랙레코드화, 국제규격 제품 생산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

□ 향후계획

○ 산업부에서 2월 중 공모사업 추진 예정

- 철저한 사전 준비로 우리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 대응 추진

참고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 필요성

❍ (경제적) 세계시장은 ’21년 10.4조원 규모, ’28년까지 연평균 7.9% 성장 전망*

- 국내시장은 981억원 규모** 세계시장의 0.9% 수준, 시장 확대를 위한 효과성

실증 중요

* Global Enteral NutrionMarket Astute Analytica(2022)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프라) 원료 안전성 맞춤 공급체계 및 국제표준 제조 인프라 부족

- 국제규제 대응 원료 안전성 검증, 표준화를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필수적

- 미 FDA, 영 FSA 등 글로벌 규제기관 안전이슈 반영 국제표준 도입 필요

❍ (정책적) 정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23. 2.)에 따른 수출기반 조성 추진

- 국제 규제 맞춤형 대응 및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사업 개요

❍ 위    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성리 일원(내포역 연계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기    간 : ‘24년~’28년(5년)

❍ 주    관 : (전담) KIAT (주관)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 총사업비 : 298억원(국 150, 지방 148) ※ 지방비 내 부지매입비 10억원 포함

❍ 시설규모 : 연면적 3,500㎡[2개동(제품생산동, 물류창고), 지상 2층, 지하 1층] ※ 부지 10,225㎡

❍ 사업내용 :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실증·비즈니스 지원

* 의료·영양중재 등 치료·회복·관리 목적으로 신체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품

‣(실증 지원) 원료 안전성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국제표준인증 도입, 효능 현장실증 등

‣(비즈니스 지원) 국제 규제·기준 트랙레코드화, 국제규격 제품 생산 및 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

□ 사업내용

1) (실증지원) 원료~제품까지 국제표준인증(FSSC 22000*)에 맞춘 실증체계 구축

- (원료) 안전·유효성 평가 기반 원료 표준화 및 스마트팜 연계 대량 생산·공급

- (제품) 국제표준인증 제조시설 구축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제품 표준화

- (실증) 병원·요양원 등 수요처 연계 현장실증·추적조사를 통한 효능·치료 효과 실증

* FSSC 22000(전세계 통용, 생산·운반·가공·제조·저장 등 전방위 제품안전인증체계) 적용

2) (비즈니스 지원) 규제 대응·특화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마련

- (규제) 주요 수출국 규제 트랙레코드 구축·제공, 기술문서 작성 등 규제대응 컨설팅

- (생산) 국제표준인증 기반 독자 개별인증체계 마련 및 국제규격 제품 생산

- (마케팅) 기업 공동브랜드화(PB상품 등) 및 해외 한인 대상 판촉 등 인지도 확대 지원

□ 사업대상지 현황

❍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원료 생산 특화 스마트팜 조성 중[신양면 2ha, 삽교읍(사업대상지 인근) 5ha]

❍ 원료작물 유용 유전자 발굴, 효능 표준화 특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산하 연구소 소재

□ 세부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목적별	부지	국비	-	-	-	-	-	-
		지방비	1,000	-	-	-	-	1,000
	건축비	국비	-	-	-	-	-	-
		지방비	2,000	2,000	4,800	-	-	8,800
	장비구축비	국비	1,400	1,400	2,800	700	700	7,000
		지방비	600	600	1,200	300	300	3,000
	실증지원	국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지방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비즈니스 지원	국비	600	850	550	500	500	3,000
		지방비	200	200	200	200	200	1,000
합 계		국비	3,000	3,250	4,350	2,200	2,200	15,000
		지방비	4,000	3,000	6,400	700	700	14,800
		계	7,000	6,250	10,750	2,900	2,900	29,800

※ 부지매입비 10억원 및 건축비 88억원 지방비 부담

Ⅴ	교 통 정 책 과

내포신도시 버스터미널(환승센터) 조성계획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276-6 등(29필지, 31,293㎡)

○ 총사업비 : 미정 ※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추정 사업비 도출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4년간

○ 사업내용 : 환승시설 및 상업‧문화 등 지원시설 구축 등

- 1단계 [현재 ~ 2025년] : 기존 정류장 활용 운영 ※ 1일 이용객 수 252명으로 저조

- 2단계 [단기, ’25. 9월 가동] : 내포신도시 내 공영터미널 신축(시내‧시외‧택시

환승시설, 휴게시설, 상가 등) ※ 추정사업비 : 30억원(건축 신축비)

- 3단계 [중장기] : 내포신도시 복합환승센터(복합쇼핑몰 + 공용터미널) 구축

	< 환승시설 구축 계획(안)>
▶ 부지면적 : 31,293㎡(9,479평), 지하 2층, 지상 3층부터 근린생활시설 ※ 지하 1층 환승센터(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활용 ▶ 사업시행자 : 민자유치 ▶ 사업비 : 미정

□ 그동안 추진 현황

○ ‘23. 2. 내포공영터미널(환승센터) 설치 방침 결정

○ ‘23. 10. 내포공영터미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23. 12. 용역중지 ※ 입지선정 및 지자체 협의 지연(홍성군,예산군,운송조합)

	< 내포공영터미널 신축타당성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23. 10. 10. ~ 2024. 1. 7.(3개월) ‣ 용 역 비 : 30,000천원(도비) ‣ 용역업체 : ㈜진원엔지니어링 ‣ 주요내용 : 내포 환승센터 이용수요 측정 등 신축 타당성 조사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른 3단계(복합환승센터) 추진여부 검토

- 터미널 조성 시 이용객 저하에 따른 단기 수익성 저하는 예상되나,

면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도민 편의 제공

□ 앞으로 계획

○ ’24. 2. 용역 중지 해제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4. 2. 타당성 결과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공영터미널 추진방향 검토

Ⅵ	학 교 지 원 과

내포신도시 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등 건립기준 및 계획

□ 개 요

○ ‘도청이전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 제정(2005.7.20.) 이후 내포신도시 내 41,813세대 99,225명의 인구유입 예상에 따른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 학교 건립기준

○ (설립주체) 초‧중등교육법 제3조

- (국립) 국가, 국립대학법인

- (공립) 지방자치단체(시립 또는 도립)

- (사립) 법인이나 개인

○ (시설‧설비 등 학교 설립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산출된 학교용지 및 교사면적 이상

○ (학교의 결정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 (초등학교)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

근린주거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2항에 따라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말함

- (중‧고등학교)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

- (통학거리)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는 1천 5백미터 이내,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 확대할 수 있음

○ (통학구역 및 학교군‧중학구)

-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이 통학구역 결정

-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군‧중학구 결정

○ (특수학교) 통학권의 범위, 지역별 특수교육대상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학교 설립

○ (교육환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승인

○ (설립확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 승인

□ 내포신도시 내 학교 현황

○ 학교설립 확정 현황

지역	개교 (예정)시기	학교명	설립계획상 규모		9.1.자 학교규모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홍성 (초4, 중2, 고1)	2013.3.	내포초	31	1,075	54	1,331	병설유 포함
	2016.9.	한울초	40	1,140	50	1,198	병설유 포함
	2024.3.	홍북초 (신설대체이전)	40	1,038	9	139	병설유 포함
	2026.3.	홍주초 (신설대체이전)	48	1,094	7	94	병설유 포함
	2013.3.	내포중	25	1,064	30	876
	2025.3.	가칭 홍성주촌중	42	1,093	-	-
	2016.3.	홍성고 (신설대체이전)	37	1,065	33	719
예산 (초1, 중1, 고1)	2018.3.	보성초 (이전)	28	784	24	570	병설유 포함
	2018.3.	덕산중 (신설대체이전)	31	881	23	600
	2019.3.	덕산고 (신설대체이전)	27	741	15	348

○ 내포신도시 내 과밀해소 추진사항

- 학생배치시설 확충

・(학교(이전)신설) 홍북초(2024.3.), 홍주초(2026.3.), 가칭 홍성주촌중(2025.3.)

・(증축(모듈러교실)) 내포초 14실(2015년, 학교용지 1,350㎡ 포함), 한울초 모듈러교실 7실(2022년~2024년), 보성초 14실(2024년, 기부채납)

- 내포덕산학군(중학교) 결정: 홍성지역 내포중 과밀해소를 위해 예산지역 덕산중과 중학군으로 설정

○ 학교설립 미확정 현황(중기배치계획 기준)

지역	개교 (예정)시기	학교명	설립계획상 규모		9.1.자 학교규모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예산 (초1)	2027.3.	목리산초	41	834	-	-	병설유 포함

- (지연사유) 예산지역 공동주택개발 지연으로 설립요인 부족

○ 내포신도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기준: 2023.9.1.자)

유치원(2원)		초등학교(5교)		중학교(2교)		고등학교(2교)		합계(2원9교)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4	21	8	55	2	11	4	24	18	111

※ 인근 특수학교 현황

학교명	개교시기	설립계획상 규모		9.1.자 학교규모		비고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예산꿈빛학교	2022.3.	28	186	27	119	영아반 포함

□ 앞으로 계획

○ 예산지역 RM4블럭외 5개 블록 6,115세대 공동주택개발 추이를 살펴 가칭 목리산초등학교 설립 추진

○ 신설이 확정된 학교들이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철저

○ (초등학교) 적정규모의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검토

○ (중학교) 2025년 개교 예정인 가칭 홍성주촌중은 내포덕산학군 편입 예정

붙임 1		내포신도시 하교분포도

붙임 2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예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