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4. 5(수)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정병인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물다섯(2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장애인이 가입하는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에 대한 실질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보험사와 체결할 시 보험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기준을 정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하는 시‧군에 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보험체결에 대한 보완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충남의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충남도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