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제 721호		제출연월일 :	2024. 1. 11.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국방대학교는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17년 논산시로 이전하였음

나. 이에, 우리도에서는 2010년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제출)하고, 2020년에는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도-국방대-논산시-(재)국방대발전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 및 도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 추경부터 연차별 도비를 지원, 2023년 1월 착공하여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다. 그런데, 2010년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2022년 12월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증액 책정(288→398억원)됨에 따라, 관리소 등 주요시설 건축이 어려운바, 증액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라. 따라서, 도에서는 이전지원 약속 이행을 통한 도정 신뢰성 확보, 지역 주민과 국방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 앞으로,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에 110억원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적기에 건립하고자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참고) 도에서는 원활한 건립 지원을 위해, ’23. 6월 행안부 중앙재정투자심사 통과, 10~11월 건소위･예결특위 현장방문, 12월 업무협약 등 절차를 이행

2. 제안 근거

가.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3.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 (재)국방대발전기금

나. 지원 내용

- 지원 사업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 재정 지원 : 충청남도 도비 110억원

※ 기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기 투 자							향후 투자 (’24 추경부터)
		소계	~’19	’20	’21	’22	’23	’24
합계	398.2	230.4	98.2	10	22.2	40	60	57.8	110
국비 (부지 매입)	98.2	98.2	98.2
도비 (공 사)	300	132.2		10	22.2	40	60	57.8	110

- 지원 기간 : 2024~2025년(2년)  ※ 사업 완료 시점

다. 지원 필요성

- ’10년 이전지원 계획에 따른 공사비 책정 후 상당 기간 경과로, 사업비 증액 책정(당초 288 → 398억원)

- 현 토목 공사 중이나, 관리소 등 주요시설 건축이 어려운 바, 도비(110억원) 추가 지원을 통한 적기 건립으로, 도정 신뢰성 확보 및 지역주민･이전기관 종사자 등 정주여건 개선 도모

라. 그동안 추진 상황

- ’07. 12. : 국방대 이전 결정(국가균형발전위) → ’17. 8. 이전 완료

- '10. 10. : ‘국방대 이전지원 계획’ 수립(국도비 300억원 지원)

- '16. 12. : ‘국방대 이전지원 상생협력 합의’ 체결(도-도의회-국방부-국방대)

- '20. 1.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계획’ 수립(도비 200억원 지원)

- '20. 9. : 이전지원사업 협약(도-논산-국방대-발전기금 / 도비 200억원 내 지원)

- '23. 1.~ : 국방대, 공사비 상승 등으로 토목 공사 등에 한해 착공

- '23. 3.~6.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뢰‧통과(국도비 398억원)

- '23. 10.~11. : 도의회 건소위･예결특위 현장방문

- '23. 12.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협약(도-논산-국방대-발전기금 / 도비 300억원 내 지원)

라. 향후계획

- ’24년 추경부터 : 도비 110억원 단계별 교부

- ~’25. 12. : 완공 및 개장(이용대상 : 지역 주민, 국방대･충남 이전 국방기관 종사자 등)

4. 참고자료

가.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나. 관련 법령 발췌

다. 비용추계서

라. 재원조달계획서

마. (참고)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증액 지원계획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지원 대상 : (재)국방대발전기금

2. 지원 내용

❍ 지원 사업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 재정 지원 : 충청남도 도비 110억원

❍ 지원 기간 : 2024~2025년(2년)  ※ 사업 완료 시점

관련 법령 발췌

□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2.30.>

4. 의료·체육시설 조성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 약속(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이행 및 적기 건립을 위한 도비 증액지원 절실

❍ (관련 조문)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완공 계획 기간(~2025년) 내 11,000,000천원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11,000,000	11,000,000	※ ’24년 추경 예산 일부 반영 시, ’25년 반영 추진

다. 재원조달 방안

❍ 민간자본사업보조(11,0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연락처	(041) 635-294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0,000	※ ’24년 추경 예산 일부 반영 시, ’25년 반영 추진	11,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계
재원조달		11,000,000	※ ’24년 추경 예산 일부 반영 시, ’25년 반영 추진	1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11,000,000	※ ’24년 추경 예산 일부 반영 시, ’25년 반영 추진	11,000,000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예산 확보(’24년 추경부터 11,000,000천원)

3. 부대의견

❍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약속 이행을 통한 도정 신뢰성 확보, 지역 주민과 국방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지원 동의 절실

4. 협의사항 : 2024년 추경부터 도비 예산 반영

5. 작성자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전화:041-635-2940)

(참고)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사업 증액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