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01. 25.(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방한일 의원 등 2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695호

나. 발 의 자 : 방한일 의원 등 29인

다. 발의일자 : 2024년 1월 9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낯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함.

❍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큰입배스, 블루길,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 등 외래 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제거 계획수립 및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고 생태계 균형 및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부서명을 개정함(안 제9조)

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여 충남의 생태자원 보호 및 생태계 균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하겠음.

❍ 안 제6조는 충남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도내 시ㆍ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 효율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원칙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해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1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별·시군별 분포현황

(*출처: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2021년 10월)

참고 2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사업비

(단위:백만원)

연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459	639	246	574
2021	560	190	111	259
2022	400	200	60	140
2023	499	249	75	175

□ 2023년 시군별 추진실적

시 군	추진실적
천안시	생태계교란 식물 320,200㎡ 제거
공주시	가시박 35,723㎡ 제거
보령시	가시박 55,650kg, 단풍돼지풀 18,360kg, 가시상추 1,750kg, 환삼덩굴 32,030kg, 기타 100kg 제거
아산시	가시박 및 환삼덩굴 서식지 약 36,230㎡ 제거
서산시	가시박 6,500㎡제거 / 배스 6kg퇴치 동자개 7,000마리, 메기 30,000마리 등 치어 방류
논산시	가시박 15,000㎡ 제거, 베스 800kg 퇴치
계룡시	환삼덩굴 16,500㎡*2회(800kg)
당진시	시곡천 양안 4.6km 내 가시박 및 환삼덩굴 제거 당진천 양안 2km 내 가시박 및 환삼덩굴 제거
금산군	가시박 54,180㎡ 제거 배스 545마리(568kg) 포획
부여군	가시박 163,430㎡ 제거
서천군	가시박 및 환삼덩쿨 서식지 약 112,000㎡ 제거 (가시박및환삼덩쿨서식지 약7km제거)
청양군	가시박 등 14ha(130,000㎡) 제거
홍성군	가시박 및 돼지풀 서식지 약 36,000㎡ 제거
예산군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 123,704㎡ 제거
태안군	가시박 등 생태추진상화계교란식물 8,100㎡ 제거

□ 2024년 사업비

시군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99,000	249,500	74,850	174,650
천안시	40,000	20,000	6,000	14,000
공주시	45,000	22,500	6,750	15,750
보령시	40,000	20,000	6,000	14,000
아산시	50,000	25,000	7,500	17,500
서산시	24,000	12,000	3,600	8,400
논산시	20,000	10,000	3,000	7,000
계룡시	20,000	10,000	3,000	7,000
당진시	40,000	20,000	6,000	14,000
금산군	50,000	25,000	7,500	17,500
부여군	50,000	25,000	7,500	17,500
서천군	30,000	15,000	4,500	10,500
청양군	20,000	10,000	3,000	7,000
홍성군	20,000	10,000	3,000	7,000
예산군	30,000	15,000	4,500	10,500
태안군	20,000	10,000	3,000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