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106호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미세먼지로 인한 지역 대기질 악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 주요 정책(정부 역제안, 법제화 등)을 논의하고자 국제회의 개최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기후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나. 주요 업무 내용

○ 국제행사 기획

○ 해외 주요인사 초청

○ 세션 구성 및 운영

다. 소요예산

○ 200,000천원(제3회 공공위탁 사무 적정 심의 완료)

라. 공공위탁 필요성

○ 2017년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 대표 기후위기 대응 국제회의로 성장하였고, 에너지 전환 등 정책도입을 위해 노력

※ (’17년) 최초 국제행사 개최, (’18년)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19년) 기후 비상상황 선포, 정부보다 1년 앞선 탄소중립 선언, (’20년)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

(’21년) 전국 최초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발표, 탈석탄・에너지전환 대정부 건의

○ UN‧UNFCCC‧IPCC 등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더2연합‧탈석탄 동맹 회원 초청 탄소중립 논의를 위한 최소 경비 필요

마. 위탁대상자 선정

○ 국제행사 개최 역량, 기후환경 업무 역량, 수행 적합도, 사후 관리 능력을 종합 검토하여 위탁기관 선정

3. 참고 사항

가.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다. 관계 법령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2. 위탁사무 : 2023 충청남도 기후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 해외연사 초청, 행사 기획 및 세션 운영, 동영상・인쇄물 제작, 동시통역 인건비 소요, 총 2일간 행사 진행

3. 소요예산 : 200,000천원(도비 100%)

- 2017년(최초위탁) 130,000천원 / 2023년(재위탁) 200,000천원

- 세부 소요액

□행사기획・실행, 세션(7개) 운영, 결과보고 작성 : 118,000천원

□홈페이지 구축, 언론홍보, 국내외 연사 주제 인터뷰, 홍보물 발송, 주제영상 제작, 방송 토론 : 40,000천원

□키비주얼 디자인, 대형 현수막, 배너, 무대시설, 인쇄물 제작・ 배포, 발표자료 원고 제작・인쇄 : 20,000천원

□행사장 대관 및 숙박비 지급 : 10,000천원

□간접비 : 12,000천원

사업계획서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