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9.(월) 기획경제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산업경제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9~82]

○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235억 5,6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54억 4,240만원입니다.

- 실제수납액은 1,251억 230만원(99.73%)이며,

불납결손액은 2,585만원(0.02%), 미수납액은 3억 1,424만원(0.25%)입니다.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123,556,298	125,442,408	125,102,309	25,852	314,245
세외수입	3,281,621	4,763,382	4,423,283	25,852	314,245
지방교부세	0	150,000	150,000	0	0
보조금	96,230,927	96,238,927	96,238,927	0	0
지방채	1,200,000	1,200,000	1,200,00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843,750	23,090,099	23,090,099	0	0

※ (불납결손액) 지난년도수입(225-01) 25,852천원

※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216-03) 1,840천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223-01) 139,093천원,
지난년도수입(225-01) 166,590천원, 과징금(231-01) 4,000천원, 기타과태료(234-02) 1,126천원, 부정이익환수금(235-01) 1,596천원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123,556,298	125,442,408	125,102,309	25,852	314,245
미래산업과	10,042,171	10,074,584	10,046,711	4,886	22,986
산업육성과	15,108,877	15,374,293	15,374,293	0	0
탄소중립경제과	6,796,912	7,075,210	7,015,211	20,966	39,033
경제정책과	57,749,229	58,762,928	58,687,691	0	75,237
舊사회적경제과	18,430,858	18,584,579	18,531,071	0	53,507
일자리노동정책과	10,565,883	10,701,961	10,589,014	0	112,947
기업지원과	4,862,368	4,868,853	4,858,318	0	10,535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71~283]

○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82억 5,560만원이며,
2,642억 9,335만원(88.62%)을 집행하였고,

- 170억 3,641만원(5.71%)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9억 2,422만원(5.6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총 계	298,255,600	264,293,351	17,036,412	1,251	16,924,226
미래산업과	40,746,197	33,497,580	7,241,214	-	7,043
산업육성과	53,815,476	53,815,464	-	-	12
탄소중립경제과	22,156,466	22,149,762	-	-	6,704
경제정책과	117,375,104	100,242,412	300,000	-	16,832,692
舊사회적경제과	22,351,345	13,153,721	9,172,050	1,250	24,324
일자리노동정책과	21,861,127	21,513,325	323,148	1	24,653
기업지원과	19,949,885	19,921,087	-	-	28,798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

○ 미래산업과는 세출예산 현액 407억 4,619만원 중,

334억 9,758만원을 집행(82.21%)하였고,

-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사업 2건, 72억 4,121만원(17.77%)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63억 1,384만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9억 2,737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704만원(0.02%)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

□R&D집적지구 조성관련 회의 개최 등	674만원

○ 산업육성과는 세출예산 현액 538억 1,547만원 중,

538억 1,546만원을 집행(99.99%)하였습니다.

○ 탄소중립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1억 5,646만원 중,

221억 4,976만원을 집행(99.97%)하였고,

- 집행잔액은 670만원(0.03%)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

□기본경비	658만원

○ 경제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1,173억 7,510만원 중,

1,002억 4,241만원을 집행(85.4%)하였고,

-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경제정책 연구개발」 3억원(2.56%)이며,

- 집행잔액은 168억 3,269만원(14.34%)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	166억 5,940만원
□소상공인 지원	9,147만원

○ 舊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 현액 223억 5,134만원 중,

131억 5,372만원을 집행(58.85%)하였고,

- 이월액은 계속비이월사업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91억 7,205만원(41.03%)이며,

- 보조금반납금은 125만원(0.01%),
집행잔액은 2,432만원(0.11%)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운용	2,294만원

○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218억 6,112만원 중,

215억 1,332만원을 집행(98.41%)하였고,

-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 「외국인노동자 지원」 3억 2,314만원(1.47%)이며,

- 집행잔액은 2,465만원(0.12%)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	864만원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616만원

○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199억 4,988만원 중,

199억 2,108만원을 집행(99.86%)하였고,

- 집행잔액은 2,879만원(0.14%)입니다.

○ 집행잔액 주요 내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1,732만원
□기본경비	634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결산서 536~539]

○ 미래산업과, 산업육성과,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 29억 3,32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총 계	2,933,250	2,933,250	0	0	0
미래산업과	195,000	195,000	0	0	0
산업육성과	2,685,500	2,685,500	0	0	0
기업지원과	52,750	52,750	0	0	0

- 주요 사업 내역은

□(미래산업과)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 9,500만원
□(산업육성과)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6억 8,550만원
□(기업지원과) 태안 청년 창업지원	5억 2,750만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예산 현액은 145억 7,451만원이고,   [결산서 604~605]
징수결정액은 151억 634만원입니다.

- 실제수납액은 151억 634만원(100%)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재원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14,574,516	15,106,346	15,106,346	0	0
세외수입	92,629	641,596	641,596	0	0
보조금	2,288,939	2,288,902	2,288,902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192,948	12,175,848	12,175,848	0	0

＜ 부서별 세입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 계	14,574,516	15,106,346	15,106,346	0	0
탄소중립경제과	14,574,516	15,106,346	15,106,346	0	0

○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 2,991만원이며,   [결산서 614~616]
124억 5,486만원(99.4%)을 집행하였고,

- 보조금반납금은 2,702만원(0.22%),
집행잔액은 4,802만원(0.38%)입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총 계	12,529,916	12,454,864	0	27,029	48,023
탄소중립경제과	12,529,916	12,454,864	0	27,029	48,023

○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역지원(도)	1,759만원
□예비비	2,767만원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 766, 786]

○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394억 3,872만원이며,

- 수납 세부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7,164만원
▸	예치금 회수	1,114억 3,355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61억 9,840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4억 3,513만원입니다.

- 지출 세부내역은

▸	충남 투자조합(펀드) 조성 출연금	5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222억 7,665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24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034억 6,127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	131억 9,840만원입니다.

○ 2022년도 말 중소기업육성 기금 현재액은 1,166억 5,967만원으로

- 2021년도 말 1,376억 3,195만원보다 209억 7,22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결산서 774, 801]

○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16억 4,992만원이며,

- 수납 세부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2,677만원
▸	예치금 회수	10억 4,315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원입니다.

- 지출 세부내역은

▸	이차보전금	8,563만원입니다.

○ 2022년도 말 사회적경제기금 현재액은 15억 6,428만원으로

- 2021년도 말 10억 4,315만원보다 5억 2,1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 마지막으로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결산서 776, 803]

○ 2022년도 기금 수납액 및 지출액은 22억 5,803만원이며,
- 수납 세부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299만원
▸	4개 시·군의 자치단체 부담금	6억원
▸	발전 3사 기부금 수입	4억 5,000만원
▸	예치금 회수	7억 4,504만원
▸	기타회계 전입금	4억 5,000만원입니다.

- 지출 세부내역은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3만원
▸	보령·당진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000만원

○ 2022년도 말 정의로운전환기금 현재액은 21억 1,300만원으로

- 2021년도 말 7억 4,503만원 보다 13억 6,79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2~743]

○ 예비비는「소상공인 육성 지원」 1건으로,

○ 예비비 192억 900만원 중,
25억 4,959만원을 집행(13.27%)하였고,

- 집행잔액은 166억 5,939만원(86.73%)입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 계	19,209,000	2,549,599	0	16,659,399
경제정책과	19,209,000	2,549,599	0	16,659,399

〔 이상으로 〕

○ 산업경제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산업경제실장   유 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