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0.(수)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재 운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정보격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안 제5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6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 안 제7조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도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원인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충남도가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열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