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6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방한일,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김옥수, 신영호, 이재운, 정광섭, 오인철, 유성재, 김민수, 이현숙, 이종화, 김석곤, 김응규, 박기영, 이상근, 이철수, 윤기형, 주진하, 지민규, 김기서, 김복만 의원 (28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청남도 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 교육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충청남도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충남교육삼락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법률 제11212호, 2019. 8. 1)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2023.12.29.,교육청예산과)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2023.12.29.,교육청예산과)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 (2023.12.29.,교육청예산과)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충남교육삼락회”라 한다)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회원)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남교육삼락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3.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4.  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남교육삼락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법률 제11212호, 2019. 8. 1]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樂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행정과			통보(조치)일	2023. 12. 2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예산지원)	◦ 개선 권고		◦보조·지원의 사용한계(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규정 마련이 필요함.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5조)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조금의 절차마련, 투명성제고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시행 중에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한국교육삼락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

□ (안 제5조) 충남교육삼락회는 평생교육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 각종 봉사활동 등의 교육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지원)는 충남교육청에서 충남교육삼락회의 청소년 선도, 인성․예절 교육 등 평생교육 및 봉사활동 사업 지원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인바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10(budget20@korea.kr)

[참고-1] 충남교육삼락회 현황

【 지역별 교육삼락회 현황 】

□ 총괄: 지부 1곳 / 지회 6곳

지역	단체명	관할 교육청	비 고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삼락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부(시․도)
공주시	공주교육삼락회	공주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논산시	논산교육삼락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계룡시	계룡교육삼락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금산군	금산교육삼락회	금산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부여군	부여교육삼락회	부여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예산군	예산교육삼락회	예산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자료: 충남교육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2] 충남교육삼락회 보조금 지원 현황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민간단체지원 / 행정과,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부서(기관)	사업내용	예산액		비 고
		‘23년(추경포함)	‘24년(예산안)
행정과	충청남도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40,000	40,000	안 제5조
공주	공주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4,000	4,000	안 제5조
논산계룡	논산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4,000	4,000	안 제5조
논산계룡	계룡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금산	금산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부여	부여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예산	예산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합 계		60,000	60,000
자료: 2023년도 교특회계 세출예산서, 2024년도 교특회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