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5.(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 차 섭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에 김도훈 의원 등 3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92호

❍ 발 의 자 : 김도훈 대표발의, 이종화, 김옥수, 박정수, 정병인, 오인철, 김응규, 주진하, 신영호, 윤희신, 이현숙, 유성재, 김석곤, 편삼범, 박미옥, 방한일, 이지윤, 정광섭, 이재운, 지민규, 이상근, 구형서, 이연희, 김민수, 안종혁, 박기영, 홍성현, 김명숙, 이철수, 오인환, 윤기형, 전익현 의원

❍ 발의일자 : 2024. 1. 8.

❍ 회부일자 : 2024. 1. 15.

2. 개정 이유

❍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기간을 변경(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10. 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10. 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10. 11.,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 기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 기간을 각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로 변경함.

❍ 기존의 신고기한은 건설공사 종류별 특성상 1년 이내에 발견이 어려운 부실공사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왔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또한 개선을 권고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도내 부실공사 신고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부실공사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