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2023. 7. 12. ~ 7. 25.

- 2023년 상반기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7과 31팀 1센터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자치행정과			새마을 공동체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5팀1센터]			[4팀]			[5팀]			[4팀]			[5팀]			[4팀]			[4팀]
행정			공동체혁신			서무			세정			안전정책			사회재난 예방			자연재난 총괄
조직관리			고향사랑			경리			세입관리			안전문화 산업			사회재난 대응			자연재난 대응
자치분권			새마을지원			계약			과표소득세			안전감찰			중대시민 재해예방			복구지원
도민 참여증진			민관협치			청사관리			재산관리			민방위 비상대비			민생사법 경찰			재난상황 통신
민원						기록정보						경보통제
인권센터

[2]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	일 반 직										소방	별정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204/204	1/1	1/1	1/1	7/7	32/32	71/69	54/39	24/30	5/16	1/1	1/1	1/1	5/5
자치행정과	33/33		1/1		1/1	5/5	11/10	8/7	5/6	2/3
새마을공동체과	17/17				1/1	4/4	4/5	5/1	2/2	1/4
운영지원과	58/58	1/1			1/1	7/7	21/19	17/13	3/9	2/2			1/1	5/5
세정과	22/22				1/1	4/4	9/9	6/6	2/2	0/0
안전정책과	29/29			1/1	1/1	4/4	9/9	5/6	7/4	0/2	1/1	1/1
사회재난과	22/22				1/1	4/4	9/9	6/2	2/4	0/2
자연재난과	23/23				1/1	4/4	8/8	7/4	3/3	0/3

[3]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 선거운영, 자치분권 강화      ○ 인권증진, 탈북민 지원

○ 민원서비스 운영

새마을공동체과

○ 공동체 활성화 및 활동 기반 조성

○ 자원봉사 활성화             ○ 도내 사회단체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 민관협치 및 공익활동 촉진

운영지원과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총괄, 의전지원, 민간인 포상

○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 구매

○ 청사 관리‧운영               ○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세  정  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 공유재산 관리

안전정책과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산업‧문화 육성

○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안전비위 근절

○ 민방위(훈련, 민방공, 재난 등) 활동

사회재난과

○ 위기관리매뉴얼 운영         ○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

○ 중대시민재해 관리           ○ 일상생활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리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복구 총괄

○ 재난종합상황 관리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2		2023년도 예산규모

※ '23년 1회 추경 기준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안전실 총예산 : 9,731억원(본예산 대비 1,138억원 증)

※ 도 일반회계 총액(9조 8,613억원) 대비 9.9%

[ 2 ]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973,101	859,261	113,840
의존	소 계	94,798	62,257	32,541
	국고보조금	5,864	6,152	△288
	균특보조금	55,408	54,156	1,252
	기금보조금	40	-	40
	부담금	29,891	-	29,891
	소교세	2,430	1,949	481
	특별교부세	1,165	-	1,165
	지방채	-	-	-
자체	소 계	878,303	797,004	81,299
	일반회계	877,198	795,899	81,299
	균형발전특별회계	1,105	1,105	-

[ 3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 감
계	973,101	859,261	113,840
자치행정과	9,447	7,518	1,929
새마을공동체과	9,244	8,088	1,156
운영지원과	136,327	136,327	-
세정과	666,764	589,030	77,734
안전정책과	5,633	5,118	515
사회재난과	768	763	5
자연재난과	144,918	112,417	32,501

[ 4 ] 기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3년 지출계획(D)	'23년말 조성액(C-D)
	'22년말 조성액(A)	'23년 수입계획(B)	계(C=A+B)
계	87,341	31,135	118,476	27,793	90,683
남북교류협력기금	5,267	85	5,352	630	4,722
재해구호기금	42,322	10,650	52,972	10,928	42,044
재난관리기금	39,752	20,400	60,152	16,235	43,917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민선8기 2년차,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한 도민 소통 강화와

‘지방시대’ 국정 기조 속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토대 마련

◇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 도민 상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상황 조속 극복

□ 상반기 주요 성과

○ 민선8기 2년차 시군방문, 도정 성과 공유 및 상생협력의 장 마련

○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도지사 권한위임(전결규정 및 위원회 조정) 추진

○ 소방 현장인력 보강 및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54명)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道 위원회* 감축(120개→71개, 49개˂41%˃ 감)

* 道 전체 위원회 215개 중 법령상 의무 설치 95개를 제외한 120개 대상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고액체납자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

※ (고액체납자) 95억원/목표 140억원, 67.9% / (세외수입) 20억원/목표 31억원, 64.5%

○ 효율적 구호‧복구를 위한 □道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3월)

※ 광역거점센터(약 3,300㎡) / 예산군 삽교읍(삽교전문농공단지내) / 씨제이대한통운(주) 위탁

○ 대형산불로 인한 주민피해 적극 대응,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산불피해 복구비 350억원 및 특교세 73억원 확보, 성금 65억원 모금

	아쉬운 점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23년 세입목표(3조 361억원) 달성 불확실 ※ 5월말 기준 1조 3,128억원 징수(43.2%)

□ 앞으로

○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가면서

「민선 8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노력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자치분권 토대를 강화하고 여름철

풍수해‧폭염 등 집중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위한 자치분권 구현

[ 1 ] □누구나 살기좋은 충남□을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 중앙 및 道 지방시대 종합계획 과제 발굴 및 지속 건의

- 행안부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에 충남 분권과제* 반영 건의(1월~)

* 기구정원 규정 개정, 지방교부세율 인상(25%),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7.9.시행) 대응, 협업체계* 마련(6월)

* 지방시대위원회(자치안전실), 기회발전특구(산업경제실), 지방시대 종합계획(균형발전국)

○ 지방시대에 걸맞는 소통‧협력의 지방정부 모델 정립

- 민선8기 2년차 시군방문 추진(4~6월/13개 시군/건의사항 422건)

- 도-시군 소통 활성화 및 정책협력을 통한 도정과제 구현

※ 지방정부회의(1회), 정책현안조정회의(2회), ’23년 읍면동장 간담회(1회)

앞으로	•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9월) •시군방문 마무리(~7월) 및 도민 건의사항 본예산 반영(8월~)

[ 2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충남 사랑□ 확산

○ 기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중앙부처 건의(4월)* 및 공감대 확산**

* 기부자 범위 및 한도액 확대, 기부절차 간소화 등

** 도-시군 공무원 간담회(1회), 중앙-지자체 설명회(4회) 등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국 홍보 추진

-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고향사랑 자문단」확대(31→57명)

※ 강부자‧나태주 등 유명인 기부동참 응원캠페인 실시(7차)

○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확대

- (기존) 농특산물 위주 답례품(11종) → (추가) 관광 등 체험형 답례품*

* 도내 숙박할인권(안면도·금강휴양림, 공주 한옥마을, 아산 외암마을 등)

○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9명)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5월)

앞으로	•수도권 및 충남 인근지역 지속 홍보,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9월)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속 건의(국회, 중앙)

[ 3 ]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와 효율 중심 조직체계□ 정비

○ 도민 생활안전 및 긴급 행정수요 선제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 인력재배치(54명) : 소방 현장인력 보강(50), 대학지원 등 도정 현안 대응(4)

○ 다양한 직무에 능력있는 인력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복수직 확대

※ 4급 44→51개(8.2%↑), 5급 152→189개(10.1%↑), 6급 195→218개(3.6%↑)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책임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 권한 위임

※ 전결규칙상 결재권 : 160→88건(45%↓),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 36→23개(36%↓)

앞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12월)

[ 4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지원

○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및 비과세‧감면물건 조사 등 징수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체납액 95억원 징수(징수목표 140억원 대비 67.9%/5월기준)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20억원 징수(징수목표 31억원 대비 64.5%/5월기준)

※ 비과세‧감면물건 및 대형법인 누락세원 추징(220개사, 20억원) 등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을 위한 협업 추진

※ 도-시군 TF 회의(2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타당성 및 논리개발 연구 협의(2회) 등

○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심의회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공유재산심의회(3회, 27건)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 4건)

앞으로	•□충청남도 신세원 발굴 추진단□ 운영(7월~) •‘24년 본예산 및 중기(’24~‘28)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10월)

[ 5 ]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 지원

○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상생발전 협약* 및 추진방안 논의

* 도지사-시장·군수 상생 발전 협약 체결(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2월)

** 지역업체 계약률 활성화방안 협의(제3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3월)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추진

- 도내 조달물품 등록업체 및 물품 안내책자 발간‧배부(500부, 5월)

○ 지역제한 입찰방식 및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 방식 등 운영 지속 요청(시군 등)

앞으로	•도‧시군‧공공기관 등 지역업체 우선계약·물품구매 지속 독려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지역업체 계약률 70% 달성 추진

2.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 1 ] 철저한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

○ 침수‧붕괴‧유실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60개 지구*, 1,080억원)

- 사업 조기추진단 운영(1~6월), 안전관리(3월) 및 추진실태 점검(5월)

* 재해위험개선지구(38), 급경사지(7), 저수지(9),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6)

○ 재난물품 체계적 관리, □道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23.3.~)

* 광역거점센터(약 3,300㎡) / 예산군 삽교읍(삽교전문농공단지내) / 씨제이대한통운(주) 위탁

앞으로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단 구성‧운영(7∼12월) •재난관리자원 관리 조례 제정 및 재난물품 비축(7~12월)

[ 2 ]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통한 □입체적 재난대응체계□ 추진

○ 체계적 재난안전 대응, 중앙-도-시군간 안전정책협의체 운영(8회)

※ 안전정책조정위원회(3회), 안전정책협의회(3회), 시도재난안전실장회의(2회)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재난대응 협업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 장비·운영비(144백만원) 지원 및 역량교육(850명)

˂도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업무협약 체결(6월)˃

○ 6대 주요 안전분야(교통‧화재‧범죄‧생활안전‧ 자살‧감염병)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마련 * 인센티브(6개 시군/6억) 지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과제 부여 등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11월) •'23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분석, '24년 지수 향상방안 마련(12월)

[ 3 ] 민생을 책임지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특사경 단속 강화

※ (단속/조치) 12,792개소/1,963건(송치 105, 영업정지 66, 과태료 1,051, 행정명령 등 741)

* 6대분야 : 원산지표시‧식품위생‧축산물위생‧공중위생‧청소년보호‧환경

○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교육(4회) 및 단속실무 매뉴얼 제작(100부, 5월)

앞으로	•원산지 등 민생 6대분야 월별·테마별 합동단속 실시(~12월) •특사경 전문성 강화 워크숍 및 우수기관 평가(11월)

[ 4 ] 빈틈없는 □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역량□ 강화

○ 산불 등 재난발생 時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40개) 상시 점검 및 안전충남훈련(6월) 실시

※ 4월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4.5.) 및 피해 수습·복구

˂산불복구비 350억원 및 특교세 73억원 확보, 성금 65억원 모금 등˃

○ 재해구호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한 신속구호‧응급복구 지원

※ 한파대비 난방(취약계층 66,615가구 등, 76억원), 산불 피해 이재민(63세대, 14억원)

○ 취약시기별(설‧추석, 해빙기 등)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해소(10개소), 승강기사업장 점검(15개소) 등

앞으로	•도-당진시-유관기관 합동 안전한국훈련 실시(10월) •시기별 안전점검 지속 추진(휴가철‧추석‧동절기 등)

[ 5 ]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안전도정□ 확산

○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134회, 2,249명) 시행

* (영유아) 카시트 3,236개, 안전세트 949개 / (어르신) 야간교통안전용품(850개) 등

○ 재난안전 4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보장 등 확대(2월) 및 집중홍보

* 도민안전(15.3억원), 풍수해(19억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의무), 재난배상 책임(의무)

○ 재난안전 R&D 공모* 사전 수요조사(2~6월) 및 도민 공모(4~7월) 실시

* (행안부)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지원(국비 16.5억원, 지방비 별도)

앞으로	•안전문화대학 운영(7~12월, 2,500명),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11월) •재난안전 R&D 공모(8월), 도 재난안전기술 공모작 시상(9월)

[ 6 ] 도민을 지키는 □지역 안보역량□ 강화

○ 민‧관‧군‧경 공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2회) 및 화랑훈련 실시(5월)

- 비상사태 대비 동원자원조사(2~3월) 및 안보교육 등 안보태세 공고화

※ 안보교육(2회, 5,039명) 실시 및 군부대(7개 기관) 위문 등

○ 민방위자원(20~40세 이하 男) 및 관련 시설‧장비* 일제정비 실시(1~6월)

- 민방위강사(36명) 선발(2월) 및 제414차 민방공 대피훈련(5.16.)

* 대피시설(437개소), 급수시설(149개소), 경보단말기(204개소) 등

앞으로	•을지연습(8.21.~24.), 자원동원훈련 및 충무훈련(10.30.~11.2.)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교체사업(~9월), 가청률 조사(8~9월)

3.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1 ] □나눔과 협력□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사회단체 연대 및 활동 지원

※ 새마을의 날 기념식(4.17.) 및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5.23.) 지원 등

○ 마을단위 돌봄 등 사회단체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활동 강화

※ 새마을부녀회-홀몸어르신 1:1 결연(1,553명),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자유총연맹 등)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

※ 거점캠프 운영(132개소), 자원봉사숲 조성(2개소), 산불피해지역 자원봉사(1,475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53개소, 296백만원) 등 지역문제 해결 추진

앞으로	•주요 사회단체 연계, 지역사회 활동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충남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9월)

[ 2 ] 주민 주도 □선진 자치모델□ 구현

○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주도 ‘24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시행

* 150억원 규모(414건, 647억원 접수) / 주민참여 예산학교(12회), 컨설팅(21건) 등 운영

○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2월) 및 관련 사업* 지원

* 주민참여 발굴(300백만원), 역량강화(207백만원), 우수사례 확산(853백만원) 등

앞으로	•’24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8월) •주민자치 우수사례 확산 ‘주민자치한마당’ 개최(12월)

[ 3 ] □포용과 존중□의 지역사회 구현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및 통일 공감대 확산

- 통일+ 센터 설계 착수(6월), 탈북민 특화사업 확대(10→15개 시군) 등

○ 민주화유공자 예우* 및 인권영향 평가 등 인권증진 개선사업 추진

* 민주화유공자 생활지원비(10명) 및 명예수당(36명) 지원

○ 민원처리기간 30% 단축*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추진

* 1분기 30%이상 단축 : 1,181건/1,254건(94.2%), 처리기간 단축률 평균 67.8%

**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3월), 전담대응반 운영(4월~) 등

앞으로	•공직자 통일교육(8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교육(7~12월) 추진 •분기별 민원 만족도조사, 민원역량교육 및 친절도 조사(9월~)

3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2023.1.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지원 ◦ 협약대상 :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6.22.~‘23.6.21. ◦ 주요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교육 등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취업(21명)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3회) - 구직지원(277명) - 구인지원(54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등	자치행정과 (☎ 3603)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협약대상 : 8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단국대병원,순천향대병원,당진종합병원, 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병원,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18.10.22.(3개 병원)~ ‘20.8.27.(5개 병원)~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8개소)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15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병원 지속 홍보	자치행정과 (☎ 3603)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협약대상 : 국제로타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9.1.~‘23.8.31. ◦ 주요내용 : 정부·지자체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탈북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1가정) * 코로나19로 초기전입자 감소 - 남북주민 이음 통합 한마당 축전(100명) - 탈북민가정 학습지원(31명) - 탈북민 취약계층 생활자금, 생필품 지원(41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문화체험 등	자치행정과 (☎ 3603)
4	재난·재해 복구 및 구호지원 ◦ 협약대상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 ◦ 협약기간 : ‘23.6.23.~ ◦ 주요내용 : 재난·재해와 관련 효율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재난·재해시 이재민 지원, 구호활동 및 재난 예방사업 등 협업	사회재난과 (☎ 3281)
5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 협약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산불피해 이재민 발생 3개 시군* *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 협약기간 : ‘23.4.17.~‘25.4.16. ◦ 주요내용 :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공간(10세대) 제공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년간 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등 지원	자연재난과 (☎ 3251)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4	15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2	-	2	-	-
제안사항	17	4	13	-	-

[ 2 ] 추진 완료 ( 4건 )

□ 제안 사항 ( 4건 )

① 내포혁신플랫폼 홍보 철저

○ 입주기관 모집 홍보 및 선정을 통한 공실 제로화(입주율 100%)

※ ’23.6월 기준 13개 기관, 20실 입주 완료

② 시간외근무수당 형평성 제고

○ 시군간 초과근무 상한시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별 재정

상황 등 고려하여 운영토록 안내(공문시행, ’23.1.19.)

③ 지방세 관련 질의 절차 매뉴얼화 필요

○ 지방세 관계법규 외 타법규와 연계된 해석민원의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를 통한 질의답변 절차 매뉴얼 수립·안내(공문시행, ’23.1.30.)

④ 안전협의체 통합 운영 필요

○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협의체 전환('22.11.)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비상설화 전환*('23.3.)

* 제342회 임시회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가결

[ 3 ] 추진 중 ( 15건 )

□ 처리 요구 ( 2건 )

① 숙의민주주의 조례실행

○ (그동안) 조례 제정(‘21.8.) 및 제도 운영방안 연구(’22.3.~12.) 추진

- 토론회(’22.9.) 및 주민 교육(7개 마을/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개최

○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숙의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 추진

②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

○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등 1인 수의계약 時

지역업체 우선 계약 협조 요청

○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작성 時 나라장터 공개견적요청 시스템

활용, 많은 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 추진

□ 제안 사항 ( 13건 )

① 시군방문 건의사항 처리 철저

○ 도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당일 시군에 통보하고

소관 부서에서 시군과 협의 후 검토결과 건의자 안내

○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회의 시 보고 및 개별 통보 등 시군 공유

- 추진중 건의사항은 시군 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협조 요청

○ 건의사항 관리 등 처리 과정에서 시군과 긴밀히 소통·협의 노력

② 120충남콜센터 직접고용 운영

○ 타 시도 사례 및 인력운영 여건 등 종합적 검토 결과,

- 콜센터 상담사 道 직접 고용시 공공성‧보안성 등은 높아지는 반면,

인건비 상승 및 서비스 품질‧전문성 등은 저하 우려

- 현 정부, ‘22년 말 기준으로 정원 동결 및 기준인건비 인상 억제로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은 어려운 상황

○ 앞으로, 콜센터는 민간위탁은 유지하되,

- 위탁 계약 시 상담사 처우 및 근무여건 등 개선, 상담사 역량

강화, 문자상담 확대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③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

○ 예산운영 전 과정(편성·집행·환류)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방안 추진

- 도민참여예산위 결산검사 참여, 사업집행 모니터링 자료 공유 등

○ 도민참여예산제 숙의 강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노력

④ 실질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

○ (그동안) ’23년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추진

- 총 17개소(시범사업 9, 제안사업 8) / 270백만원 지원

※ 시범사업 : 개소당 90백만원(4년간 지원) / 제안사업 : 개소당 5∼10백만원

○ (앞으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 확대,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 추진

- 제안사업 확대 및 주민자치회 컨설팅(아카데미 교육) 내실화

- 도 단위 합동 워크숍 및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인재개발원 등)

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 각 실과 및 시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개선 협조 요청(‘22.12.)

-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선정 및 지원단체 대상 확대 노력

○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현행화(494개소, ‘22.12.~‘23.3.)를 통해

활동단체 검증 및 등록요건 충족 여부 파악 등

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기준 명확화 필요

○ 사업공모 시 사업별 지원기준 안내(‘23.1.) 및 지도‧점검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법인)

-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법인)

- (마을 공동체) ‘주민 5인 이상 모임’으로 마을 단위 네트워크 형성(단체)

⑦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주민 의견수렴

○ (그동안) 연구용역(`20.12.~‘21.12.), 민관군 실무협의회(15회), 주민의향

실태조사(보령시, `22.10.), 주민 지원사업(’23년 1회 추경, 30백만원) 추진

○ (앞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보령시) 등 소통 노력

⑧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충

○ 어려운 경제여건 속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 노력

- 탈루·누락세원 발굴,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연 2회)

- 도+시군 세수확보 및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상·하반기)

- 도·시군 경제부서 협업 ’찾아가는 지방세 법인 세무상담‘ 수시 지원 등

○ 산업단지 등 도세 추가 감면 기한 연장 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지원 추진

⑨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 외국인 체납관리단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4개 시(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총 사업비 12백만원(도비 6백만원)

- ’23년 하반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총 8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지방세 납부안내서 제작(1,000부)

*  중국어‧영어‧베트남어‧우즈벡어‧네팔어‧캄보디아어‧태국어‧러시아어

-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 배포(하반기)

⑩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확대 방안 마련

○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등 평가에 포함하는 방안 강구

○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활용, 점검 절차 보완

⑪ 특별사법경찰 처우 개선 필요

○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및 인원보강 등 조직‧인사 부서 협의

※ 2년 이상 근무자 희망부서 우선 배치, 특사경 전담팀 전문직위 지정 등

○ 특사경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실시

※ ’23.5.22.~26.(4박5일) / 싱가포르 / 16명(도 2, 시군 14)

⑫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사용 범위 확대 필요

○ (재난관리기금) 하천 퇴적토 제거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추진

○ (재해구호기금) 구호 관계인 양성 강화 및 구호물자 확보율 제고 등

구호를 위한 사전 대비 지원 확대

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단체 차량지원 방안 마련

○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 건의(행안부) 및 예산부서 협의 추진

2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2	1	-	-
2022. 7~ 현재	3	2	1	-	-

[ 2 ] 추진 완료 ( 2건 )

① 道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

제340회 홍성현 의원

○「’23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23.3.)

	<주요 개정 내용>
□ 민간위탁 대상 여부 부서 자체 판단 기준 마련 □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른 적정성 심의기준 강화 및 기준별 가중치 부여 □ 사무별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및 심의위원 별도 배점기준 마련

○ 민간위탁 사무의 2차 성과평가(①담당부서·②심의회)로 성과 미흡

위탁사무는 자체사업 전환 등 재위탁 원점 재검토 계획

②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 및 활용문제

제341회 김명숙 의원

○ ‘22. 12월 충남 종합사격장 부지(구봉광산 일원)에 대한 수질 및

토양오염 검사 실시

- 수질은 특이사항 없으나, 토양은 일부지역에서 다소 높은 수치*의

비소 검출  * 최고 196.83mg/kg 검출, 토양오염우려기준(200mg/kg) 이하

○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 확정(’23.3.)으로 공유재산 활용 관련

행정절차* 지원   * 파크골프장 조성관련 심의회 및 관리계획안 의결 등

[ 3 ] 추진 중 ( 1건 )

제340회 안장헌 의원

① 조례 제정(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 조례 제정(‘21.12.), 학술연구용역 심의완료(’22.2.) 등

○ 충남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모델 구축 연구용역 추진(‘23.6.~11.)

2-2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	4	-	-
2022. 7~ 현재	4	-	4	-	-

[ 2 ] 추진 중 ( 4건 )

①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조직의 재구성

제341회 박정수 의원

○ ICT 분야별‧부서별 유사 기능 및 중복 분야 현황 조사‧분석 추진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계획 용역 결과(‘23.1.) 및 관계 부서간

실무회의 개최(’23.2.) 이후 ICT정책협의회 TF 구성 조치(‘23.6.)

○ ICT 분야 기본계획 수립(미래산업과 ICT융합팀) 및 ICT 정책협의

TF 운영을 통해 사업성과 및 협업체계 강화 노력

②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

제342회 이상근 의원

○ 홍성‧예산군간 역사‧문화적 차이 및 지역 정서를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의회‧지자체 등 통합논의 및 주민 공감대 확보 선행 필요

○ 향후, 홍성‧예산군 주민‧의회‧지자체 모두 행정구역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③ 천안시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

제343회 구형서 의원

○ (부서간 사무조정) 다부서 연관된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사안

발생시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부서 지정 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비 확보 등 주관부서는 충남도서관으로 지정 조치

○ 지방이양 관련 기추진사업 추진상황 관리 카드화 및 모니터링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138개)*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67개)** 소관부서 지정,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23.1.)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3. 3. / 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④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촉구

제345회 이연희 의원

○ 서산개척단 피해현황 및 명단 등 피해 규모 파악 추진

○ 타 지자체 및 유사 사례 등 조사 후 피해 지원방안 마련

3		제12대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1	1
2022. 7~ 현재	2	1	1

[ 2 ] 추진 완료 ( 1건 )

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제343회 방한일 의원

○ 2023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연장 건의(‘23.4.)

- 일몰기한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5년 연장 건의서 제출(‘23.4.3.)

- 「지방세특례제한법」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및 의견 제출(’23.4.13.)

※ 행안부 및 지방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른 연장 연칙은 3년이나 5년 기한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에 따른 건의 추진 中

[ 3 ] 추진 중 ( 1건 )

①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제345회 이연희 의원

○ 서산개척단 피해 현황 및 명단 등 피해 규모 파악 추진

○ 타 지자체 및 유사 사례 등 조사 후 피해 지원방안 마련

Ⅳ. 참고사항

1		당면 현안사항

[1 ] 충남도청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 청사 남측 유휴부지(임시헬기장) 활용,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 주중에는 주차공간, 휴일에는 도민 휴식공간 및 행사장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명) 충남도청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 (면적) 13,238.4㎡          ○ (부지) 공공공지 2(임시헬기장)

○ (사업기간) ’21. 8. ~ ’23. 12.  * 공사기간 : ’22.12.~ ’23.12.(10개월)

○ (사업비) 32억원(설계비 2억, 공사비 30억)*

* '21년 추경 도비 2/'22년 본예산 균특 5, 도비 5/'22년 추경 특교세 10/'23년 본예산 도비 10

□ 그동안 추진현황

○ (‘21.8.~10.) 계약심사‧일상감사‧설계용역 발주‧입찰공고 및 계약

○ (‘21.11.) 설계용역 자문단 구성 및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 (‘22.2~4.) 자문위원회 및 중간보고회, 내포신도시 MP보고

○ (‘22.5.~6.) 공공디자인 심의·의결, 최종보고회 및 설계 완료

○ (‘22.7.~12.) 계약심사‧일상감사, 공사 착공   ※ 동절기 공사중지

○ (’23.3.~7.) 천연잔디 매각, 토공사, 경계석 및 화강석블록 공사

□ 앞으로 계획

○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준공(’23.7~12.)

※ 도민 개방 및 시설이용(’24.1.~)

【2】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

◇ 기후변화에 인한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증가 우려

⇨ 관련 부서 및 협업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❶ 풍수해 종합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 ’23년 여름철(호우‧태풍 등) 대응계획 수립 및 실태점검(4월)

- 중대본‧지대본 가동 태세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64개소) 가동훈련 실시(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상황관리) 비상상황 관리체계 가동, 신속한 예측 및 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판단회의 등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 (홍보강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도민 행동요령 홍보

- 마을앰프, 전광판, SMS문자 등을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❷ 폭염 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5월)

-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현황 및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현황 조사

○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5,046개소*, 2,738백만원)

* 폭염저감시설 33개소, 무더위쉼터 5,013개소

□ 앞으로 추진계획

○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

- 반지하주택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총 480개소)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1:1 담당자 지정 등 추진

○ 3대 폭염 취약계층 점검·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외 무더위쉼터(6,180개소) 운영

2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지방이사관	정한율	2023. 5. 1.
	안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남상훈	2023. 5.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이동유	2023. 1.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2.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 12.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호	2023. 1. 16.
	도민참여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23. 1. 16.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병철	2023. 1. 16.
	인권센터장	시간선택‘가’급	김혜영	2019. 1. 2.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	지방서기관	전상욱	2023. 1. 1.
	공동체혁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모	2023. 1. 16.
	고향사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선욱	2023. 1. 16.
	새마을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재령	2022. 7. 21.
	민관협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찬	2022. 8. 1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최원혁	2023. 1.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3. 1. 16.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성대	2023. 1. 16.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재균	2023. 1. 16.
	기록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순희	2022. 7. 21.
세정과	세 정 과 장	지방서기관	이 경 성	2022. 9. 13.
	세 정 팀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섭	2022. 7. 21.
	세입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진 성 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	지방행정사무관	박 승 종	2019. 7. 1.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박 철 민	2022. 7. 21.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성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희	2022. 1. 12.
	안전문화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하덕수	2021. 1. 1.
	안전감찰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수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이진곤	2023. 1. 16.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장	지방서기관	박성철	2023. 5. 1.
	사회재난예방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2. 1. 12.
	사회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빈	2023. 1. 16.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진호	2023. 1. 16.
	민생사법경찰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송선희	2020. 7. 1.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구차섭	2023. 7. 1.
	자연재난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준기	2023. 1. 16.
	자연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3. 1. 16.
	복구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천규	2020. 2. 10.
	재난상황통신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