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 4. 16.(화)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7.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윤 섭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의 규모와 변동사항을 보면,

-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73억 500만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음.

- 다만, 지출계획 중 세부사업 지출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함.

2. 수입 및 지출 계획

▢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수 입					지 출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계	7,305,000	7,305,000	-	-	합계	7,305,000	7,305,000	-	-
예치금 회수	743,730	743,730	-	-	비융자성 사업비	526,508	526,933	△425	△0.80%
과징금	240,542	240,542	-	-	융자성 사업비	300,000	200,000	100,000	50.00%
융자금 회수	68,023	68,023	-	-	예치금	478,492	578,067	△99,575	△17.23%
이자수입	242,705	242,705	-	-	예탁금	6,000,000	6,000,000	-	-
예탁금 원금회수	6,000,000	6,000,000	-	-	-	-	-	-	-
기타수입	10,000	10,000	-	-	-	-	-	-	-

▢ 주요 변동 내용

【 수입계획 】: 총 수입액 변동없음.

【 지출계획 】: 총 지출액 변동없음. 세부사업 간 지출금액

변동(±1억 5,000만원) 반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자체)      5,000만원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민간보조)  △400만원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외식업협회)

‣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1억원

(시설개선자금)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자치단체)	△4,643만원

(충남형The안심식당)

‣ 예치금	△9,957만원

3. 검토의견

□ 수입계획

❍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73억 50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의 변동은 없으며,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지출계획

❍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73억 500만원임.

❍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의 변동은 없으나 지출계획 중 일부 세부사업의 지출금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번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지출금액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변경안에 예치금 9,957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도 예상되는바, 기금 규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치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은 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예치금 회복과 기금 규모 유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 : 매년 말 기금 조성액 감소 추세

(단위 : 백만원)

기금명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24년말
식품진흥기금	7,458	7,401	7,036	6,906	6,935	6,933	6,744	6,479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필요 적절한 식품위생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 및 안내문 제작·배부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식품진흥기금 사업별 검토 의견

❍ 사업 1 :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5,000만원

-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사업’은 지출액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내용, 산출근거,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사업 2 : 충남형 The 안심식당

5,000만원

- ‘충남형 The 안심식당’은 기정액 9,643만원 대비 4,643만원(48.15%)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출계획 세부사업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기금명	지출계획 세부사업 변경 내역					비고
	세부사업명	기정액(a)	지출액(b)	증감액 (c=b-a)	증감율(%) (d=c/a)
합 계	5건	898,492	898,492	-	-
식품 진흥 기금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	-	50,000	50,000	순증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 (외식업협회)	24,000	20,000	△4,000	△16.66%
	시설개선자금	200,000	300,000	100,000	50.00%
	충남형The안심식당	96,425	50,000	△46,425	△48.15%
	예치금	578,067	478,492	△99,575	△17.23%

4. 종합 의견

❍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각적이고 발전적인 식품위생 관련 분야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