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7.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안장헌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96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8인

❍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 대일항쟁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정(안 제5조)

❍ 부정수급, 과오급에 따른 생활보조비 환수 규정 명시(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에서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지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볼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