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06(수)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완식 의원님 등 열여섯(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충청남도 도민의 안전’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는 766건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구조의 전자장비 증가로 크고 작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타지역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발생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충남도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규정하여,

충남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조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으로부터 충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시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았고,

안 제6조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방법, 급발진 발생시 대처 요령, 교통안전체험 등 급발진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심리상담 등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급발진의심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위탁사항을 담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이라는 도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