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시회
		2023. 5. 10. (수)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면

○ 세입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415쪽)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502,895,112	498,895,328	3,999,784	0.8%
세 외 수 입	10,817,530	10,057,345	760,185	7.6%
지방교부세	1,242,000	1,242,000	-	-
보 조 금	419,765,505	421,595,983	△1,830,478	△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70,077	66,000,000	5,070,077	7.7%

○ 세출부문은,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규모 (예산안 429~441쪽)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79,419,579	757,555,601	121,863,978	16.1%
탄소중립정책과	27,570,897	25,324,558	2,246,339	8.9%
대기환경과	168,511,050	178,364,076	△9,853,026	△5.5%
환경안전관리과	29,088,830	29,460,742	△371,912	△1.3%
물관리정책과	410,358,552	402,706,381	7,652,171	1.9%
하천과	243,890,250	121,699,844	122,190,406	100.4%

□ (415쪽)「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988억 9,533만원 대비 39억 9,978만원 (0.8%)

증액된 5,028억 9,511만원입니다.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7억 6,019만원(7.6%)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 이자수입	793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4,500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6,677만원
- 지난년도수입	4,049만원
입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8억 3,048만원(0.4%)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0억 7,008만원(7.7%)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내역은

- 보조금등반환금	7,008만원
- 예탁금및예수금	50억원
입니다.

□ 다음은 (429~441쪽) 일반회계「세출 부문」입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575억 5,560만원보다 1,218억 6,398만원(16.1%)

증액된 8,794억 1,958만원입니다.

□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① (429쪽) ｢탄소중립정책과｣ 는

○ 기정예산 253억 2,456만원 대비 22억 4,634만원(8.8%)

증액된 275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10억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9억 1,905만원
- 탄소중립 생활 실천·확산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포럼 개최	1억원
등 입니다.

▸ 주요 감액 사업은

-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1억 4,000만원
등 입니다.

② (432쪽) ｢대기환경과｣ 는

○ 기정예산 1,783억 6,408만원 대비 98억 5,303만원(△5.5%)

감액된 1,685억 1,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환경오염 취약지역(부여) 건강영향조사	5억원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1억원
-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7,000만원
등 입니다.

▸ 주요 감액 사업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5억 2,154만원
등 입니다.

③ (434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기정예산 294억 6,074만원 대비 3억 7,191만원(△1.3%)

감액된 290억 8,8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	2억 2,500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7,547만원
- 음식물처리기 설치 시범사업	4,950만원
등 입니다.

▸ 주요 감액 사업은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7억 4,37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448만원
등 입니다.

④ (436쪽) ｢물관리정책과｣ 는

○ 기정예산 4,027억 638만원 대비 76억 5,217만원(1.9%)

증액된 4,103억 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9억 1,600만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020농어촌생활용수)	12억 7,42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1억 8,897만원
-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0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9억 2,700만원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5억 9,400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⑤ (440쪽) ｢하천과｣ 는

○ 기정예산 1,216억 9,984만원 대비 1,221억 9,041만원(100.4%)

증액된 2,438억 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사업은

- (환경부)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637억 615만원
- (행안부)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551억 2,706만원
-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4억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8,220만원
등 이며,

▸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462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5,350만원 대비 2억원 증액(19%)된 12억 5,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하천과 소관

- 지천 생태복원 실시설계	2억원
입니다.

○ (47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기타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억 7,000만원 대비 1억원

(17.5%) 증액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670,000	570,000	100,000	17.5%
세외수입	170,000	70,000	100,000	142.9%
보조금	500,000	500,000	-	-

○ (485~48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25억 7,054만원 대비 7억 7천만원(30%)

증액된 33억 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3,340,540	2,570,540	770,000	30%
탄소중립정책과	943,540	843,540	100,000	11.9%
대기환경과	317,000	167,000	150,000	89.8%
환경안전관리과	2,080,000	1,560,000	520,000	33.3%

○ 부서별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① (485쪽) ｢탄소중립정책과｣ 는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이며,

② (486쪽) ｢대기환경과｣ 는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 사업 (건강 노출 모니터링)	1억 5,000만원
이고,

③ (487쪽) ｢환경안전관리과｣ 는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억 2,000만원
입니다.

□ (491~49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전환사업 39지구에 대하여

사업기간과 예산의 조정을 위해 수정 반영하였으며,

○ 자세한 변동 사항은 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