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5.(목)

제349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5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이 조례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23. 6. 13.) 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에 대한 수시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