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2023. 11. 6. ~ 12. 15.

-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팀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소통팀				청년자립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5/15	1/1	4/4	5/5	3/3	1/0	0/1	1/1
청년정책팀	6/5	1/1	1/1	2/2	1/1	-	-	1/0
청년일자리팀	3/4	-	1/1	1/1	1/1	-	0/1	-
청년소통팀	3/3	-	1/1	1/1	1/1	-	-	-
청년자립팀	3/3	-	1/1	1/1	-	1/0	-	0/1

* 기타 : 1명(공무직)

② 주요기능

	청년정책팀
	❍ 청년정책 총괄 조정,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관리 ❍ 조례 정비,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기반 강화
	청년일자리팀
	❍ 경쟁력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 ❍ 청년 창업 전 단계 맞춤형 지원, 청년 친화기업 인증
	청년소통팀
	❍ 도정-청년 간 쌍방향 소통 확대 등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 지원
	청년자립팀
	❍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 ❍ 취약 청년 자립지원 강화

□ 예산현황

❍ 예산 규모 : 1회 추경 기준 50,6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청년정책관	50,633	31,000	19,633	39,176	23,498	15,678	11,457

❍ 주요사업 현황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41,045백만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2,160백만원

-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90백만원

-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170백만원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청년층의 실태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정책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도 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청년정책

협업체계 구축 및 청년과의 현장소통 강화 기반 마련

□ 주요성과는

❍ 분야별 TF 운영을 통한 ｢2024년 청년정책 신규･개선과제｣ 발굴

* 5개 분야 총 38건 과제(신규 9, 개선 29) 발굴 ※’24년 2,026억원 본예산 편성 추진

❍ 청년인턴 및 창업･창직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진입･안착 도모

* 민간기업 청년인턴 기회 제공(30명), 청년 창업･창직 ‘교육-컨설팅-네트워크’ 전 과정 지원(44팀)

❍ 광역 단위 청년센터 설치 및 전국 청년과의 소통･교류의 장 마련

* 도 청년센터 운영 추진(1개소), 토크콘서트 형식의 전국 청년페스티벌 개최(20,000명)

❍ 저소득･취약청년 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720명),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의욕 고취(209명)

□ 아쉬웠던 점은

❍ 사회적 급변에 따른 청년문제 다양화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정책사각지대 청년 발굴･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미흡

❍ 청년기업 육성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정책과제 발굴 간담회) 여성기업 등과 같이 청년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상향 정책 제안

□ 앞으로

❍ 도-시군 청년센터 활성화로 주요정책 맞춤형 안내 및 홍보 강화

❍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청년이 살고싶은 충남 조성’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청년 맞춤형 정책추진 기반 구축

청년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5대 분야 123개 과제, 1955억원)

- 분야별 세부 과제 상반기 추진실적 및 보완･개선사항 점검(8월)

❍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한 분야별 정책수요 파악 및 과제 발굴

- 기존통계 및 데이터 분석으로 道 청년정책 취약･개선부문 조사

- 도내 2,000여명 청년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청년수요･욕구 파악

- 청년정책 발굴 TF 운영 및 분야별 신규･개선과제 도출(38건)

❍ 도-시군 협력 강화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청년정책 우수시군 선정(시부 1, 군부1)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정책심의･조정･제안 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앞으로
			•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반영, 제2차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 수립(11월) • 중앙-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교류 간담회 개최(11월)

【2】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

청년 일경험 확대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구직단념청년 자신감 회복 및 구직의욕 고취(고용부 공모 선정)

- 맞춤형 진로탐색･취업역량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도전 지원(209명)

❍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급 및 청년 역량강화 지원

-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정규직･인턴 등 일경험 기회 제공(1,774명)

❍ 청년 사업가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창업□창직 지원

- 청년 아이디어의 창업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44팀)

- 청년 창업가･기업인 참여 정책과제 발굴 간담회 및 의견수렴(7월)

❍ 구직□구인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기업탐방(29회) 및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64회)으로 청년취업 지원

앞으로
			•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행안부) • 차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확보 대응(10월~)

【3】청년 생활안정 및 지역 정착활동 지원

취약계층 청년 주거 및 청년 활동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 지원

- 취약청년 중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720명)

- 저소득 독립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3,707명)

-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80명)

-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805명)

❍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통한 지역 활력화 도모

공약

- 인프라, 생활환경 개선 등 대학로 조성을 위한 주요사업 도출(27건)

- 플리마켓, 버스킹 등 문화예술 시범사업 추진, 청년활동 기회 마련

❍ 청년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청년공동체 발굴(13개), 청년학교(7개소)･커뮤니티(50여개) 운영

- 행안부 청년마을 공모 선정(홍성･예산), 충남형 갭이어 프로그램(3시군) 추진

앞으로
			• 실업 초기 및 입사 초기 청년 지원사업 공모 준비(고용부) •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 완성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12월)

【4】청년 정책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

다양한 분야에 청년참여 보장 및 도-청년 소통채널 다양화

❍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주도적 참여기회 확대 및 활동 지원

- 도내 청년참여위원회 지정(43개) 및 청년위원 위촉 단계별 확대(30%이상)

- 권역별 청년 간담회 개최, 생활 속 제도개선 의견수렴(5개 권역, 120명)

❍ 정책 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전달체계 정비

- 양방향 소통 강화 및 홍보체계 개편을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추진(~12월)

- 도･시군 정책통합 제공, 시군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도 청년센터 설치･운영(8월~)

- 청년 주도의‘전국 청년 페스티벌’성공 개최(9월, 20,000명 참여)

앞으로
			•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11~12월) • 온라인 청년플랫폼 개발, 시범 운영 및 고도화 완료(~12월)

□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3.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2건
2023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도-농협은행-하나은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2023.1.18.	당사자 간 역할, 협약금리, 업무처리 방법, 대출 운용 기준 등	1년 (변경협약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	도-청년재단-중앙청년 지원센터 -도 청년센터	2023.9.26.	청년 지원사업의 다각화 지원 및 상호협력, 청년센터 종사자교육 프로그램 협조 등	1년 (변경협약 없을 경우 자동 연장)

< 추진상황 >

①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 (그동안) 사업 공고(1.25.), 사업 홍보, 사업 접수·심사 및 지원(2월~)

※ 그간 추진성과(’19. ~ ’23. 9.) : 총 963명, 이자 1,970백만원 지원

- (앞으로) 추진상황·성과 분석 등을 통한 사업 개편방안 마련 등

②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9.26., 34명)

- (앞으로) 청년정책 정보공유, 기관별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 협약기관 간 구체적 협력 사업 발굴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2건                                             (청년정책관)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 협약대상 : 도,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간 : `23.01.18~변경 시 ○ 주요내용 - 협약 당사자 간 역할 규정 - 협약금리, 업무처리 방법, 대출운용 기준 등 규정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총 720명, 539백만원) - 총 81명 신규 신청, 41명 선정(9.30.기준)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24년 사업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보건복지부) - ’24년 협약금리 협의(농협·하나은행) - 사업 변경사항 반영, 변경 협약 체결	청년정책관 (☎2064)
2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기관간 협약 ○ 협약대상 : 도,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충남청년센터 ○ 협약기간 : `23.09.26~`24.9.25. ○ 주요내용 - 청년지원사업 상호협력 및 지원 - 청년지원사업의 다각화 -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협조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충남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 협약추진 문제점 - 중앙청년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 필요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도 청년센터와 중앙청년지원센터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등	청년정책관 (☎2063)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3	2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	-	-	-	-
제안사항	5	3	2	-	-

< 완료사항 >

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토 (제안사항)

- 시중금리 인상에도 당초 협약금리로 기존 사업대상자 계속 지원

※ 협약금리(청년 부담) : ’19∼’21년 3.5%(0.5%), ’22년 3.2%(0.3%)

- ’23년 고금리로 인한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 대출은행 확대(1개→2개), 청년용 대출상품 마련(고정금리·변동금리 등)

‣ 이자지원율 대폭 확대 지원(’22년 2.9% → ’23년 최대 3.5%) 추진

- 최대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

② 보호종료아동 적극 지원 (제안사항)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취약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보호종료아동 포함) 적극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중위소득 60%이하, 연 최대 240만원, 1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3년부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등에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 (앞으로) 관련 부서･기관(복지보육정책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일자리 등 분야별 사업 연계･지원

③ 도･시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중심 운영 (제안사항)

- 청년기획단 구성･운영(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조정위원 등 17명), 청년의 날 행사 개최시기, 장소, 프로그램 구성 등 협의

- 청년기획단 발대식(8.22)등 및 행사 관련 회의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 도출 및 노하우 공유

- 15개 시군 청년네트워크, 청년창업창직 우수사례 부스 등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 프로그램 운영(45개)

- 기획부터 참여까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의 날 행사 개최(’23.9.15.)

< 추진중인 사항 >

① 실질적인 청년 지원사업 추진 (제안사항)

- (그동안)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9개 공동체→13개 공동체), 자립기반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 (앞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 및 청년 창업･창직 지원 추진,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토대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② 천안 호수공원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 (제안사항)

- (그동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23.4.~10.) 및 청년문화예술 활동* 지원

* 천호지 일원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개최(’23.시범사업)

- (앞으로) 도-천안-대학 등 관계기관 협업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23.下),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안서동 대학로 조성 추진(’24.~)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
2022.7~현재	1	-	1	-	-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년에게 외면받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재검토해야

제347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23년 취약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1인 기준 4,500→2,992만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하였으나 정부시책과의 중복 등으로 신규 선정자 감소

※ ’23년 사업 개선 후 총 81명 신규 신청, 41명 선정(9.30.기준)

- (앞으로) 소득기준 완화, 대출한도 증액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시책과 상호 보완 추진

‣ 소득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 120 → 150% / 1인 2,992 → 4,011만원)

‣ 주택기준 확대(보증금 1.5 → 2억원) 및 대출한도 증액(0.7 → 1.5억원)

‣ 결혼·출산·양육 혜택 강화(①신혼부부 추가 이자지원 0.3%p, ②자녀 당 추가 이자지원 최대 0.7%p, ③지원기간 연장 최대 6년)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3	-	-	-
2022.7~현재	3	3	-	-	-

< 완료사항 >

① 충남 청년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언

제339회 이지윤 의원

- 청년과 기업 매칭 일자리 사업, 지역별 대상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창직지원, 주거지원 등 지속 추진

- 구직단념청년 발굴, 밀착상담□생활관리□취업역량 강화 등 지원

- 기업 맞춤 직무훈련 및 일 경험(인턴십) 제공, 창업 청년의 초기부터 성장□고용까지 전 과정 지원 등 청년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 홍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청년 인식개선

- 일자리 사각지대 일반고 졸업 청년(대학 미진학) 대상 찾아가는 진로상담 지원

②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제340회 이현숙 의원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취약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보호종료아동 포함) 적극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중위소득 60%이하, 연 최대 240만원, 1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3년부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등에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

- (앞으로) 관련 부서･기관(복지보육정책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일자리 등 분야별 사업 연계･지원

③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

제341회 지민규 의원

-  (도 청년센터) 청년정책 체감도 향상 및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충청남도 청년센터’ 설치･운영(8.30.개소/공기관 위탁 운영)

-  (시군 청년공간) ’23. 9월 현재 11개 시･군 16개소 운영 중

※ 시군별 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전 시군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예정

-  (청년 전담부서) ’23. 1. 조직개편으로 도 청년정책관 신설･운영, 15개 시군에서도 전담부서(팀) 설치 및 인력배치 완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 안서동 대학로 조성

공약

‣ (사업기간) 2022. ~ 2026.

‣ (사업위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일원  ※ 5개 대학, 4만8천여명 재학

‣ (소요예산) 8,400백만원(도 2,990, 천안시 5,410)

‣ (주요사업) 청년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및 활동공간 조성 등

❍ (그동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3.4.~10.),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시범운영(천호지 일원/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 (앞으로) 도-천안-대학 등 관계기관 협업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23.下),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안서동 대학로 조성 추진(’24.~)

【2】청년도전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규모) 400명(도전 150, 도전+ 250) ※ 도전 5주, 도전+ 5개월

‣ (사업대상) 구직단념･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 (소요예산) 2,160백만원(사업비 : 국 1,120, 도 155 / 인센티브 : 국 885)

❍ (그동안) 지역청년고용협의회 구성･운영(35개 기관)을 통해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209명), 맞춤형 진로탐색･취업역량 프로그램 제공

※ 도전 5주 총 40시간, 도전+ 5개월 총 200시간 편성(이수기준 : 총 편성시간의 80%)

❍ (앞으로) 목표인원 모집 및 이수를 위한 적극 홍보 및 개인별 관리 추진

※ 개인별 출석관리 등 프로그램 중도탈락 예방 및 이수율 제고(이수 시 인센티브 지급)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지방서기관	조 원 태	‘23. 1. 1.
	청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재 민	‘23. 7. 1.
	청년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 미 라	‘23. 7. 21.
	청년소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선 영	‘23. 7. 21.
	청년자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명 현 정	‘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