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23.(화) 14:00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1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및 우리 도 대응 현황

[ 1 ] 국외 동향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21.10.31. ~ 11.13.)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적응기금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2배 확대 등

[ 2 ] 정부 동향

○ 국가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21.5.)

○「탄소중립 기본법」제정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 마련(‘21.8.)

○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발표(COP26/‘21.11.)

- (NDC상향)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 (시나리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시나리오 2안(A,B) 마련

※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2안(A,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님

[ 3 ] 우리 道 대응

○ 전국 최초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가입 및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 주도

- 지방정부 최초,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17.~‘21.)

- 전국 최초 언더2연합 가입(’18.9.),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18.10.)

-「기후 비상상황」선포, 전국 최초 탈석탄 선언 및 금고 지정(’19.10.)

-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 개최(‘20.5.), UN 기후정상회의 초청 연설(’20.9.)

- P4G 서울 정상회의 주간 탄소중립 특별세션 우수정책 사례 발표(’21.5.)

- COP26 참석, 충남도 탈석탄·탄소중립 정책 공유 및 국제 네트워크 강화(‘21.11.)

○ 국가 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道 탄소중립 정책 추진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21.8.~)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초안 발표(‘21.9.)

※ (비전)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 / (목표) 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감축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21.10.~)

2

충청남도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성과

[ 1 ] 전국 최초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 및 전국 확산

○ 충남도, 전국 최초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지정(‘19.10.23.)

-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 및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

- 道 금고선정 평가 항목에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 지표 반영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70개 기관 동참 중으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전국 확산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 도입 지속 건의 中

	그동안 추진실적
□ 전국 56개 기관이 참여한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선언식 개최(‘20.9.) □ 금고 선언식 이후 서울·인천·광주 등 14개 지자체 추가 참여(56→70개 기관) □ 5대 금융그룹 포함 전국 113개 금융기관「기후금융 지지선언」결과 도출(’21.3.) □ P4G 서울 정상회의 주간 탄소중립 특별세션 사례발표 및 금고 정책 동참 요청(‘21.5.) □ 행안부(‘21.6.), 교육부(’21.7.)에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정 지속 건의 中 □ ‘탈석탄·탄소중립 금고 정책’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1급 포상 수상(‘21.11.)

[ 2 ]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탈석탄·탄소중립 정책 선도

○ 기후대응 국제기구 가입·활동을 통한 탈석탄 정책 추진동력 확보

- 언더2연합(‘18.9.), 탈석탄 동맹(’18.10.) 가입을 통한 국제 모범사례 정책 공유

- 탈석탄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보령 1·2호기) 조기 폐쇄’ 및 동아시아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19.10.) 등 정책 선도

-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선출(‘20.12.), 지역 네트워크 강화 활동 전개

- COP26 및 언더2연합 총회 참석, 세계 각국 탄소중립 목표 공유(’21.11.)

○ 탈석탄·기후위기 대응 관심 촉구 및 충남도 기후위기 대응 의지 표명,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17.~ )

- 지방정부 주도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 범세계적 환경운동 주도

	그동안 추진실적
□ (‘17) 전국 최초 국제 컨퍼런스 개최,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공론화 도모 □ (‘18)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동 선언 □ (’19)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기후 비상상황」선포 및 탄소중립 최초 선언 □ (’20)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공표 □ (‘21)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발표, 탈석탄 동맹 가입 대정부 건의

[ 3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道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전 의견 수렴

- (의견수렴) 충남 미래포럼(3.12), BH-국민참여 지역간담회(4.22), 충남녹색성장포럼(6.8) 등

-  (실천선언) 시장·군수(3.29), 道여성단체협의회(4.14),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4.21) 등

-  (착수보고) 2021년 충남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Ⅰ)과 연계 추진(9.9.)

○ 국가 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예정(~‘22.상)

-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한 부문별, 지역별, 연도별 감축로드맵 수립

※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초안 발표(‘21.9.8. 국제컨퍼런스, 지사님)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

	연구용역 개요
□ 기 간 : ‘21. 8. ~ ’22. 6.(10개월) □ 예 산 액 : 180백만원(국 90, 도 90) □ 수 행 :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내 용 : 탄소중립 비전·목표 및 전략 도출, 부문별·연도별·지역별 감축로드맵 수립 등

[ 4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운영

○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道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 전문가‧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위촉위원 70명 참여(당연직 17명)

- 道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 심의‧의결, 이행사항 등 점검 추진

○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자문 등 분과별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분과위원회 운영(제1차 회의 ’21.10.13.~1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출범식 전 분과위원회 先 개최, 활동 개시

※ 8개 분과 : 총괄기획, 기후변화, 정의로운 전환, 미래산업, 녹색생활, 수송건축, 순환경제, 교육홍보

○ 실질적인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정부-도-시군 간 상호 공유,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계획

※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표준(안) 마련 등 중앙정부 지원 예정(‘22.~, 환경부)

앞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 ‘21.12.20.(월) 오전10시 / 스플라스 리솜 / 위촉장 수여 등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22. 상반기) - 道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비전·전략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