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5.(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 연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발발 후 배달 및 포장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원천으로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도민과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및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실태 조사결과를 저감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다회용품 사용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업자 등과 자발적 협약체결 및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