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2.1.(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 희 신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소방시설법｣에 교육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피난구조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피난안내도나 피난유도선과 같은 기본적인 안내표식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36%는 스스로, 62%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대피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는 화재피난 기구를 설치하고 보수ㆍ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화재대피 훈련과 체험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대피요령을 알리는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  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