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60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등 총 5건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 건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관리계획(변경) 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	연번	안건(사업)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 가격	재산 가액
일반회계	1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취득	기존	토지	10필	18,150.4	미공시 (미준공)	9,883
				변경		18필	30,635.4 (증12,485)	미공시 (미준공)	23,168 (증13,285)	매입
	2	충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조성	취득		건물	1동	424	2,100	2,100	증축
	3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취득		건물	1동	4,000	27,900	27,900	신축
특별회계	4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취득		토지	1필	4,640	395	830	매입
					건물	1동	1,230	6,700	6,700	신축
	5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취득		건물	1동	1,730	8,690	8,690	증축

3．주요 세부내용

□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취득 변경)

가. 추진배경

○ 기존 외투단지 7개소에 총 73개社가 입주하였으며 연내 입주율이 9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천안지역은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2개소/천안·천안5) 100% 입주 완료

○ 공유재산(토지) 취득(매입)을 통한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조성으로 첨단 외투기역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2. 8.) 2022년도 천안5 단지형 확장 조성계획 방침

○ (2022. 9.)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3. 7.) 2023년도 천안5 단지형 확장 조성계획 방침(면적 증가)

○ (2023. 12.) 2023년 제7회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7

○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 부지內

○ (확장규모) 총 153,177㎡ (충남도 30,635.4㎡), 18필지 (지분매입)

* 국가 60%(91,906.2㎡), 충남도 20%(30,635.4㎡), 천안시 20%(30,635.4㎡)

○ (주요내용)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임대전용 단지) 확장 조성

라. 총사업비 : 115,840백만원(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 분양가 : 756,250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15,840	57,920	57,920	-	-
국비	69,504	34,752	34,752	-	-
도비	23,168	11,584	11,584	-	-
시비	23,168	11,584	11,584	-	-

마. 향후 추진일정

○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2024. 4 ~ 5.)

○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외투기업 입주 계약(2024. 5. ~)

바. 기대효과

○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조성으로 지속적인 첨단 외투기역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취득)

가. 추진배경

○ 2020년도 이후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는 추세(연평균 27.2명)로, 베이비부머(Baby-boomer) 퇴직 후 입직한 신규 직원들의 혼인 및 출산기간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보육 수요 증가 예상

* 입소 대기자: 19년(0명)→20년(10명)→21년(29명)→22년(15명)→23년(47명)→24년(35명)

○ 조리실, 양호실, 교사실 등 기존 공간 이전 등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3.12.)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계획 수립

○ (2024.01.) 2024년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 (2024.02.)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 (위    치) 도청 어린이집 실외놀이터(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별관동 1층)

○ (사업규모) 대지면적 424㎡

○ (주요내용) 기존 어린이집과 연결된 청사 단층 증축

- 신규공간 : 정원 +50(223→273), 교실 +5(16→21), 부대시설 증설 등

* 부대시설 : 참관실, 조리실, 강당(유희실 포함), 자료실, 화장실 등

- 기존공간 : 양호실, 교사실 등 기존 공간 변경 및 확대

라. 총사업비 : 2,100백만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비 고
계	2,100	2,100
도비	2,100	2,100

마. 향후 추진일정

○ 어린이집 실시설계 용역 착수(2024. 2. ~ 2024. 5.)

○ 어린이집 확장 공사 실시(2024. 7.~ 2024. 12.)

○ 어린이집 공사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완료(2024. 12.)

○ 어린이집 정원 확대 변경 인가 신청(2024. 12.)

바. 기대효과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가능한 직장 분위기 조성

○ 수요자 중심 시책 추진을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취득)

가. 추진배경

○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 새로운 해양문화예술 창출과 낙후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섬 비엔날레*」 개최

* 민선 8기 공약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원산도, 삽시도 등)」의 세부사업

○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은 최근 접근성 향상과(원산-안면대교 및 보령 해저터널 개통)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전무

○ 충남의 새로운 대표 메가 이벤트인 섬 비엔날레 개최의 거점공간 역할과 상시 문화예술(전시·체험·교육 등) 공간으로써 지역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공간 마련 필요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2.08.)「섬 비엔날레 기본계획」수립 및 방침결재

○ (2023.02.) 건립 부지(원산도리 1859/도유지) 협의

○ (2023.07.) (재)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2023.11) 섬문화예술플랫폼(섬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3.11.) 섬문화예술플랫폼(섬비엔날레 주제관) 건립계획 수립

○ (2024.02)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24.02.) 2024년 1차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10. ~ 2026. 12.

○ (위    치)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임야, 20,751㎡)

○ (사업규모) 부지면적 9,900㎡*, 연면적 4,000㎡, 지상2층

○ (주요내용) 섬 문화예술 플랫폼, 주차장, 야외광장 등 조성

*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아트카페, 교육/체험실 등

라. 총사업비 : 27,900백만원(도비 60%, 시비 4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27,900	1,500	12,550	13,850
국비	-	-	-
도비	16,740	900	7,530	8,310
시비	11,160	600	5,020	5,540

마. 향후 추진일정

○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절차 이행(2024. 3.∼6.)

○ 설계공모(2024. 7.∼9.) / 시공사 선정(2025. 3.∼5.)

○ 준공(2027. 1.) 및 사전점검, 전시준비 등(2027. 1.∼‘27. 3.)

○ 제1회 섬 비엔날레 개최(2027. 4.∼5.)

바. 기대효과

○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예술교육·체험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문화플랫폼 조성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를 통한 관광 수요 증대

□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취득)

가. 추진배경

○ 현 청사는 예산군 소유 부지‧건축물로 34년 경과되어 노후화 심각

○ 지속적인 현장 인력 충원 및 소방장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무실,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의 공간이 기준에 미달

○ 특히, 소방훈련 용지와 차량 조작(정비)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출입로가 굽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 위치하여,

⇨ 신속 출동‧대응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예방 등을 위한 시설개선 시급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0. 4.)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반영

* 금오119안전센터는 2024년도 추진사업에 반영

○ (2021. 8.) 도 건설본부 유휴부지(3,000㎡) 사용 업무협의(결렬)

○ (2024. 1.) 공공용지 취득 협의(예산소방서 ↔ 토지 소유자)

○ (2024. 1.) 금오119안전센터 예정부지 검토 보고

○ (2024. 2.) 2024년 제1회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7년(4년)

○ (위    치)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1필지

○ (사업규모) 대지면적 4,640㎡, 건물 1동(연면적 1,230㎡, 지상 3층)

○ (주요내용) 사무실, 소방차고, 체력단련실, 소방장비창고 등 신축

라. 총 사업비 : 7,530백만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7,530	830	500	3,600	2,600
국비
도비	7,530	830	500	3,600	2,600

마. 향후 추진일정

○ 금오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2024. 하반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공청사 건축 기획(2025. 2.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6. 1. ~ 2026. 9.)

○ 토목 및 건축 공사(2026. 11. ~ 2027. 11.)

바. 기대효과

○ 소방장비 등 필수시설 및 훈련 공간 확충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사무실, 출동대기실, 개인장비보관실 등 공간 부족 문제 및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

□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취득)

가. 추진배경

○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은『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계획』에 따라

2024년도 추진이 계획된 사업으로

○ 그동안 조직 확대에 맞춰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실, 차고, 출동대기실 등 필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

* 조직 : 2과 4팀(`07년) ⤑ 2과 1단 8팀(’23년)  / 인력 : 46명(’07년) ⤑ 106명(’23년), 130.4% 증가

○ 증축에 필요한 부지는(823㎡) 2020년도에 매입을 완료한바 현 청사 부지 내 별관을 증축하여 공간부족문제 해소 및 필수시설 확보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0.04.)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반영

○ (2020.04.)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토지매입)

○ (2020.12.) 부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823㎡, 2억원)

○ (2023.07.)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추진계획 수립

○ (2023.08.)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 (2024.0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계약 의뢰(운영지원과)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

○ (위     치) 부여군 규암면 외리 212번지 외 5필지

○ (사업규모) 연면적 1,730㎡, 지상 4층, 1동

○ (주요내용) 사무실, 소방안전체험장, 대회의실, 민원실, 식당 등

라. 총 사업비 : 8,690백만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계	8,690	220	462	3,707	4,301
국비	-	-		-	-
도비	8,690	220	462	3,707	4,301

마. 향후 추진일정

○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2024. 2. ~ 2024. 10.)

○ 공공청사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2024. 8. ~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25. 3. ~ 2025. 11.)

○ 토목 및 건축 공사(2026. 2. ~ 2027. 6.)

바. 기대효과

○ 소방장비 등 필수시설 및 훈련 공간 확충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 사무실, 출동대기실, 개인장비보관실 등 공간 부족 문제 및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

《붙임》 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재산 총괄표 1부.

3. 취득재산 상세 현황 1부.

4. 비용 추계서 등 1부.

5.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끝.

붙임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 총괄표(실제 취득예정가액 기준)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필 / 동	면적	금 액	필 / 동	면적	금 액	필 / 동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19	35,275.4	23,998	18	30,635.4	23,168	1	4,640	830
		건물	4	7,384	45,390	2	4,424	30,000	2	2,960	15,390
		기타
	1.매입	토지	19	35,275.4	23,998	18	30,635.4	23,168	1	4,640	830
		건물	4	7,384	45,390	2	4,424	30,000	2	2,960	15,390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금 회			증 감			비고
			필 / 동	면적	금 액	필 / 동	면적	금 액	필 / 동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1 (10)	18,150.4	9,883	18	30,635.4	23,168	+8	+12,485	13,285
		건물	-	-	-	2	4,424	30,000	-	-	-
		기타
	1.매입	토지	1 (10)	18,150.4	9,883	18	30,635.4	23,168	+8	+12,485	13,285
		건물	-	-	-	2	4,424	30,000	-	-	-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특별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금 회			증 감			비고
			필 / 동	면적	금 액	필 / 동	면적	금 액	필 / 동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	-	-	1	4,640	830	-	-	-
		건물	-	-	-	2	2,960	15,390	-	-	-
		기타
	1.매입	토지	-	-	-	1	4,640	830	-	-	-
		건물	-	-	-	2	2,960	15,390	-	-	-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붙임2		취득재산 총괄표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 유형	사업명	수 량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18필지 (30,635.4)	-	23,168
	건물		2동 (4,424)	30,000	30,000
1	토지	천안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8필지 (30,635.4)	미공시	23,168	2024년 ~ 2025년	매입	투자통상 정책관	지분취득
2	건물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1동 (424)	2,100	2,100	2024	증축	운영지원과
3	건물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1동 (4,000)	27,900	27,900	2023 ~ 2026	신축	문화정책과

□ (회계명) 소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재산 유형	사업명	수 량 (면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1필지 (4,640)	395	830
	건물		2동 (2,960)	15,390	15,390
1	토지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1필지 (4,640)	395	830	2024년	매입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건물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1동 (1,230)	6,700	6,700	2027년	신축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2	건물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1동 (1,730)	8,690	8,690	2027년	신축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붙임3		취득 재산 상세 현황

□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번 (예정)	면 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재산가액 (취득예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계		18필지	30,635.4	-	23,168	분양가 756,250원/㎡
토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천안제5 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부지內	13-1	2,674.0	미 준공으로 기준가격(공시지가) 없음	2,022	도시지역
		16-1	3,338.0		2,524
		16-2	1,586.8		1,200
		18-1	2,286.2		1,729
		18-2	1,423.6		1,077
		18-3	1,337.4		1,011
		18-4	1,222.8		926
		18-5	1,423.6		1,077
		18-6	1,423.6		1,077
		18-7	1,340.0		1,013
		19-1	1,593.6		1,205
		19-2	1,549.8		1,172
		19-3	1,549.8		1,172
		19-4	1,593.6		1,205
		19-5	1,596.4		1,207
		19-6	1,549.8		1,172
		19-7	1,549.8		1,172
		19-8	1,596.6		1,207

* 2023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지번 없으며, 재산가액은 분양가액임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 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재산가액 (취득예정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1동	424	2,100	2,100
건물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538	1동	424	2,100	2,100	도시지역

□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 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재산가액 (취득예정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1동	4,000	27,900	27,900
건물	보령시 오천며 원산도리 1859	1동	4,000	27,900	27,900	계획관리

□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 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재산가액 (취득예정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1필지	4,640	395	830
토지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	1필지	4,640	395	83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합 계		1동	1,230	6,700	6,700
건물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	1동	1,230	6,700	6,700

□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 적	기준가격 (공시가, 건축비 등)	재산가액 (취득예정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합 계		1동	1,730	8,690	8,690
건물	부여군 규암면 외리 212 외 5필	1동	1,730	8,690	8,690	도시지역

[참고]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 (신축건물) 총 공사비 등

붙임4		비용추계서 등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발생요인) 공유재산 취득 5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또는 토지 6,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

2.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및 결과』 * 기준가격이 아닌 실제 취득 예정가액 기준임

❶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변경)”

⇢ 2024 ~ 2025년 / 115,840(도비 23,168)백만원 세출 / 일반회계

* (국) 69,504, 60% / (도) 23,168, 20% / (시) 23,168, 20%

❷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 2024 ~ 2027년 / 2,100백만원 세출 / 일반회계

❸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 2023 ~ 2026년 / 27,900백만원 세출 / 일반회계

❹ “금오119 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2024 ~ 2027년 / 7,530백만원 세출 / 특별회계

❺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 2024 ~ 2027년 / 8,690백만원 세출 / 특별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참고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출		62,570	71,432	21,157	6,901		162,060
천안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57,920	57,920				115,840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2,100					2,100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1,500	12,550	13,850			27,900
예산 금오119안전센터 이전신축		830	500	3,600	2,600		7,530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220	462	3,707	4,301		8,690
재원 조달		62,570	71,432	21,157	6,901		162,060
의존재원	소 계	34,752	34,752				69,504
	보 조 금	34,752	34,752				69,504
	지방교부세						0
자체수입	소 계	27,818	36,680	21,157	6,901		92,556
	지 방 세	15,184	24,134	13,850			53,168
	세외수입						0
지 방 채							0
기 금							0
소방특별회계		1,050	962	7,307	6,901		16,220
기 타 (시비 등)		11,584	11,584				23,168

붙임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천안5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항공사진(위치)		천안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지적도(조감도)	(기존) (변경(확대))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

▪ 항공사진(위치)		충남도 청사 어린이집 內
▪ 지적도(조감도)

□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
섬 문화예술 플랫폼 진입로 원산도해수욕장 섬 문화예술 플랫폼
▪ 지적도(조감도)

□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항공사진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 지적도(조감도)

□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

▪ 항공사진	부여군 규암면 외리 212번지 외 5필지
▪ 지적도(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