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8.(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김응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24호

나.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등 17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와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도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원활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도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최근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성 범죄가 청소년에게로 확산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증가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음.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강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도(道)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 범위’로 포함되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함.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를 통하여 설치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명칭은 유사하나 법적 근거가 달라 예산지원 문제나 혼동의 여지 등 발생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최근 청소년유해환경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도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현황

순서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운영기관	인원	주소
계	14개 시군(홍성 제외)			21개 단체		1,976명
1	천안	11-01 -211	1998-12-30		천안YWCA	215	동남구 다가말2길39
2	천안	천안시 제202호	2013-05-22		법무부청소년범죄 예방위원천안지역협의회	123	천안 동남구 청수 14로 67번지 천안 검찰청 101호
3	천안	천안시 제204호	2018-11-08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천안지회	86	동남구 용곡6길 51
4	공주	11-02 -204	1998-07-13		사)한국BBS대전·충남 연맹공주시지회	106	공주시 반죽동 218번지
5	공주	11-02 -221	2007-07-05		NGO환경보호운동 충청남도중앙회	62	공주시 금성길 10 2층
6	공주	11-02 -224	2010-02-23		사)청소년인성교육문화원	87	공주시 백미고을길 5-1
7	보령	11-03 -205	1998-07-13		사)보령시 청소년교화연합회	84	보령시 문화원길9
8	아산	11-04 -218	2005-01-10		사)한국112무선봉사단 아산지단	107	아산시 신정로 685
9	아산	아산시 제201호	2013-07-05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127	아산시 삼동로 86번길 7 (2층)
10	서산	서산시 제202호	2013-04-05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산·태안지회	120	서산시 율지8로 41-5
11	논산	11-06 -225	2011-01-17		논산시향토동우회	26	논산시 계백로 1116 흥원빌딩
12	논산	11-06 -226	2012-10-08		청소년보호국민정화 운동본부 충남지단	110	논산시 계백로 1071 (반월동)
13	계룡	계룡시 제202호	2018-04-10		계룡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산 12-1
14	당진	당진시 제201호	2021-10-08		엄마순찰대당진시연합대	400
15	금산	금산군 제202호	2017-05-17		금산군자율방범연합대	50	금산읍 금산읍 아인리 504-21
16	부여	11-09 -213	2000-06-14		사)한국화랑청소년 육성회부여군지부	30	부여읍 계백로 288
17	서천	서천군 제201호	2022-09-22		서천군 자율 방범 연합대	50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75번길4, 4층
18	서천	서천군 제202호	2022-09-22		법무부청소년범죄 예방위원서천지구 위원회	33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 170, 2층
19	청양	청양군 제201호	2022-10-12		대한어머니회 청양군지회	31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1
20	예산	11-13 -210	1998-07-13		사)한국BBS대전·충남 연맹예산군지회	53	예산읍 주교로 47
21	태안	11-14 -215	2002-01-12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태안군추진본부	56	태안읍 백화로 193

(출처: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