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도의회 임시회 2023. 4. 6.(목)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 -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공공기관유치단

공공기관유치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

□ 국방공공기관 유치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 역점시설 및 기반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 내포신도시 발전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Ⅳ. 당면 현안사항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이전

□ 국방공공기관 유치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 내포신도시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여건 개선

□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정상운영

참고	❶ 위원회 현황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단 4팀

					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투자유치팀			국방기관유치팀					혁신도시정책팀					혁신도시정주기반팀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반직 (정원/현원)									비고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17/17			1 / 1	4 / 4	6 / 6	2 / 2	2 / 2	2 / 2
공공기관투자유치팀	7 / 7			1 / 1	1 / 1	2 / 2	1 / 1	1 / 1	1 / 1
국방기관유치팀	3 / 3				1 / 1	1 / 1	1 / 1	0 / 0	0 / 0
혁신도시정책팀	4 / 4				1 / 1	2 / 2	0 / 0	0 / 0	1 /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	3 / 3				1 / 1	1 / 1	0 / 0	1 / 1	0 / 0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주요기능

	- 공공기관투자유치팀
	❍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기획·업무조정 총괄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 종합병원·대학 유치 추진 및 지원 ❍ 기업·기관·단체 유치 지원 ❍ 충남혁신도시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 내포신도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등
	- 국방기관유치팀
	❍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및 유치 ❍ 국방공공기관 충남 이전 및 유치 ❍ 충남 공공기관 개별이전 선제적 대응 ❍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건립 ❍ 국방대학교 이전 지원사업 추진 ❍ 이전공공기관 지원 및 유치 지원(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인재 채용) 등
	- 혁신도시정책팀
	❍ 혁신도시관련 개발정책, 종합계획 수립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발전방안 수립 ❍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정주기반팀
	❍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 업무 ❍ 신도시 부지조성 및 사업준공, 공공시설물 이관 등 관련 사항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이관)에 관한 업무 ❍ 자전거 천국 및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업무 ❍ 신도시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업무 등

□ 예산현황

□ 총 예산 : 109억 원(도비 109)

< 세입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예산
합 계		2,273,619
특별회계		2,273,619
세외수입		20,000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
내부거래		2,253,619
	일반회계 전입금	2,253,619

<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3예산
합 계		10,884,738
일반회계		8,611,119
	특별회계 전출금	2,253,619
	공공기관이전지원	342,500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6,000,00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원	15,000
특별회계		2,273,619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	660,015
	충남혁신도시 조합 지원	878,344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350,000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	30,000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300,000
	내포신도시 업무추진(기본경비)	55,260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23년 상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로 유치전 본격 돌입 예상, 우선선택권 요구 등 정부대응 총력시점 ◈ (국방기관 유치)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을 위해 육사 및 국방기관 이전 당위성 논리, 지원방안, 특별법 제정 등 필요 ◈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내포 출범 10년을 맞아 혁신도시로의 전환시기, 인구유입에 필요한 정주여건 확대, 미래성장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요구

운 영 방 향

새로운 지방시대 확립이 가능한 차별화된 충청남도 구현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을 위한 총력대응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남혁신도시 완성 □ 임차공공기관 개별이전 유치대응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완성		□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국방공공기관 이전 추진 □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 신속이행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 신도시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 총력 □ 골프장 조성,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
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신도시 발전방향성 설정 □ 충남혁신도시 조합 지원, 혁신도시 발전기반 구축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이전 위한 총력대응

[1]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의 완성

공약

▸34개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유치 총력

- 형평성(드래프트제 반영으로 중 ‧ 대형기관 (13개) 이전)

- 효율성(충남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문화체육, 중소벤처 특화기관 (21개) 이전)

○ (배경) 2023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등 유치토록 행정력 집중

* (균형위원장)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할 것(’22. 12.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토부장관) 상반기 지방이전 기본계획수립, 하반기 임차기관 우선이전 착수할 것(’23. 1. 업무보고)

○ (목표) 형평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중점유치기관 선정

- [형평성]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우리도에 드래프트제(우선 선택권) 적용으로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중 ‧ 대형 공공기관 중점 이전 추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3개 기관)

- [효율성] 이전대상기관 드래프트제 분배 후 잔여기관은 지역특성 따라 우리도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문화체육, 중소벤처 특화기관 이전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체육회, 한국벤처투자 등 21개 기관)

○ (전략) 임차기관 우선이전 국토부 계획에 따라 200명이상 중‧대형 기관 집단 이전 위한 합동임대청사 건축 건의 (국토부)

- 10개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7,080억원 국비지원 하였으나,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는 도청이전 신도시로 도시조성 완료, 진입도로 개설 불필요하여 대안사업으로 임대청사 건축비(국비) 지원 절실

- 충남혁신도시 도유지 및 미매각부지 등 활용하여 청사 건축시 공공기관 집단이전으로 ‘국책연구기관’과 같은 클러스터화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A동 부지면적 6천㎡, 예상건축비 400억 / B동 부지면적 7천㎡, 예상건축비 500억

○ (그동안 추진상황) 지사님 대통령, 국토부장관, 균형위원장 등에 강력건의
실무부서 중앙부처 지속건의, 공공기관 방문유치, 유치자문단 구성‧회의 등
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속이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공동성명서 중앙정부 발송)

○ (향후계획) 지휘부 대정부 지속건의 실무부서 공공기관 경영진 ‧ 노조 등 방문, 지역국회의원 연계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집중 추진

◈ 34개 중점유치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2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1]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

공약

○ (그동안) 대통령·민선8기 공약 반영, 추진체계 마련 및 도민역량 결집

▸ [공약 반영] 대통령 지역공약 및 민선 8기 도지사 주요 공약 반영

▸ [민관 결집] 시민단체‧정계‧학계 등 구성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 출범(’22. 10.)

▸ [공  론  화] 국회 정책토론회(’22. 11.), 언론홍보 등 전국적 관심 환기

▸ [건의･설득] 국방부･국가균형위 건의(’23. 2.), 육사총동창회･성우회･서울시 방문(’23. 3.) 등 노력

▸ [기반 마련] 유치 전담조직 ‘공공기관유치단’ 신설, 국방관련기관 유치‧지원 조례(’23. 3.) 제정

○ (앞으로) 전방위 건의 및 전국적 이슈화 등 유치활동 총력 추진

- (공론화·이슈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23. 5.), 수도권 언론홍보 등

- (건의·설득) 국방부･국회･균형위, 육사총동창회･성우회 지속 건의

- (전략 강화) 유치전략 자문･제언 등 「국방기관유치 특별위」 구성(’23. 4.)

- (협업·연계) 도-논산 협업(매월 실무회의), 범도민추진위 활동 강화(격월 회의)

[2] 국방관련기관 이전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

○ (배경) 논산･계룡은 3군 본부·국방대 등 軍기관 집적지, 국방특화지역

○ (방향) 논산･계룡 협업, 유치기관 선제 발굴･타겟팅 및 단계별 추진

1 단계	➡	2 단계	➡	이전 확정	➡	3 단계
추진전략 수립		유치활동 전개				이전 지원
당위성 개발, 로드맵･전략		민·관협업, 건의, 토론회		MOU, 기본계획		행·재정 지원

○ (중점 유치기관) 산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 AI센터(신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교육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사업교육원 등

[3]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

공약

○ (그동안) 경찰청-충남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23. 3. 24.)

※ 기관 간 업무 및 역할, 지자체 지원사항(도비 200억원), 예비타당성 통과 대응 등

○ (앞으로) 도-아산시 TF 구성·운영으로 도시계획·인허가 협의 및 건립 지원사항, 예산 지원 등 논의 협력 체계 구축

⇨ 경찰청‧아산시와 공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신속예타 선정 대응 총력

◈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을 통한 국방 자강력 강화 최적지로 도약

3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1] 신도시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 여건 개선 총력

○ (병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2026. 3월 개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협약(’23. 12월) 체결 등 빈틈없는 후속 조치* 이행

* 기본계획 수립(5월) → 타당성 조사 의뢰(7월) → 이행협약 체결(12월) → 중앙투자심사(’24년)

○ (교육) 충남혁신도시 여건과 산업경제와 연계 지역인재육성․공급, 모빌리티, 반도체, 해양․바이오 등 지역특성화 분야 고교 및 대학유치

○ (쇼핑몰) 충남 서부권역을 타깃, 대형마트·문화시설·터미널이 융합된 차별화된 복합쇼핑몰 유치전략, 지원근거 마련

- TF 운영(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 참여), 관련기업 방문․설명 등 유치노력

[2] 레저스포츠 기반 마련 및 홍예공원 재정비로 명품 신도시화

지시

○ (골프장 조성) ’23년내 조성완료 및 개장, 내포신도시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 도모

○ (홍예공원 명품화)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수목 등 기부접수, 재정비(리뉴얼) 공사 추진

- (우수사례 벤치마킹) 신도시 문화시설(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모범사례(스페인 빌바오 등) 답사(2차: 2.22~28./10개소)

※ 1차(오스트리아, 프랑스) 우수사례 벤치미킹 : ’22. 11. 27. ～ 12.3 / 7개소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정비) 조성 전략 마련 종합계획, 용봉·수암산과 연계, 수목식재·조경시설물 재정비, 조형물 설치 등 세부설계, 시설공사 추진

【 단계별 전략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식재1차)	⇨	수목 헌수 홍보 및 접수	⇨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테마･구조개선 등)	⇨	수목식재(1차) (헌수목 포함)	⇨	홍예공원 명품화사업 공사 추진 (테마･구조개선 등)
(’23.2.~ 10.)		(’23.4.~10.)		(’23.8.~’24.7.)		(’23.10.~’24.5.)		(’24.8.~’25.3)

지시사항	•도청대로(지609호) 육교 또는 터널 설치 검토 •공공청사(도청 및 의회 청사) 주변 전면 녹화 •도서관→공원, 미술관, 예술의 전당 이동 동선 개선 •문화시설지구(도서관･미술관･예술의전당) 주차장 지하화 •경찰청, 교육청 사이 주차장 지하화 검토 •홍예공원 마스터플랜과 부합토록 보훈공원 검토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경, 토양, 수목, 원예, 조각, 관광, 건축, 문화 및 관리･운영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수시 자문

◈ 정주 여건 조성 및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충남의 수부도시 완성

4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1] 고품질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완성,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추진

○ (추진배경) 2030년, 10만 인구 초과 도시로 성장 예측, 도시개발이 장기간

(5년 정도) 소요됨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변화 대응, 기본구상(안) 마련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연구 용역(3.5억), 4월중 계약 추진

	【 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 개요 】
▸ (용 역 명)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 (용역기간) ’23. 4. ~ ’24. 9.(15개월*) / (용 역 비) 3.5억원 *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24. 7. 완료)과 연계 추진 ▸ (공간범위) 내포신도시 및 주변도시 / (시간범위) 기준 2022, 목표 2040 ▸ (과업내용) 미래여건변화 전망, 개발수요분석, 미래도시발전방향 설정 등

○ (확장구상) 신도시 방사형 도시계획 체계 및 진입도로 연계에 따라 남쪽(홍성), 북쪽(예산), 동쪽(홍성+예산)으로 삽교천까지 확장*구상

* 홍성 국가산단, 예산 일반산단, 내포역세권, 덕산온천 등 연계방안 마련

※ 도 + 홍성 + 예산 + 전문가(도시계획 분야 등)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 (향후계획) 도청이전 성과를 평가·진단하여 신도시에 부족한 문화, 관광, 휴양 등 기능 확장으로 주변 지역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추진

[2] 혁신도시 발전기반‘충남혁신도시조합’업무개시(’23.4.1.~ )

○ (그동안) 올해 초 준비조직 파견 후 3개월간 기구준비 완료

※ 지난 ’23.1.1. 7명의 준비조직 파견, 시스템구축, 사무실구성, 예산마련등 준비

○ (업무개시) ’23.4.1일자 전체 인력(27명)파견, 본격업무 돌입

※ 조직구성 : 1조합(본부장 4급) 2과 6팀, 23명(도 3, 홍성 15, 예산 5) *공무직 3명 별도

본부장(4급)

계	4급	5급	6급	7급~
23	1	2	6	14

신도시지원과(5급)/12명*

시설관리과(5급)/11명**

행정지원교통팀(4명)

도로하천관리팀(3명)

도시디자인팀(3명)

공원녹지관리팀(4명)

생활환경팀(3명)

공동구관리팀(3명)

	신설사무		道 이관사무		종전사무

* 본부장, 과장 포함   ** 과장 포함

○ (주요업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도로, 하천, 체육시설, 공원․광장, 가로수 등 통합 관리, 지역축제·자치활동지원, 경관심의 사전협의

○ (앞으로) 임대사무실 임차(예정) 및 기구 이전 후 조합 현판식(’23.10.) 개최 예정(제1회 조합회의, ’23.2.9 의결)

◈ 지역성장 거점도시의 새로운 모델, 충남혁신도시로의 도약

Ⅳ. 당면현안사항

1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이전 (우선권부여, 개발예정지 지정, 홍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충남혁신도시가 ’20. 10. 29. 지정되었지만,

후속 정부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사업 전무

○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 등 역차별을 감내함을 감안,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

* 1차 이전으로 10개 혁신도시에 평균 11개 기관 4,199명 이전

□ 주요내용

<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이전 강력추진 >

○ 이전기관 우선 선택권 부여하여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기관 우선 이전하고 국가기후환경 문제 해소 및 지역산업의 발전 도모위해 특화 기능군 공공기관 이전 추진

⇒ 34개 중점유치기관 이전 위해 대정부건의, 공공기관 경영진 ‧ 노조 방문 등 강력추진

○ 드래프트, 특화기능군 기관유치 당위성 등 논리보강하기 위한 자문단 구성(전문가 ‧ 교수 등 10인)하여 자문회의 추진 중

⇒ 유치논리 보강 ‧ 마련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유치활동에 활용

<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

○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가시화와 동시에 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

- 지난해 추진 중 국토부의 ‘先 이전기관선정 후 추진’ 기조로 중지했던 지구지정의 신속한 재개로, 빠른 이전기반 및 정주여건 조성

※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사전검토 요청(도 → 국토교통부, 2.28.)

< 충남혁신도시 홍보추진 >

○ 변화된 여건반영 등 리뉴얼 & 업그레이드 홍보자료 신규제작, 수도권 집중배포

○ 유튜브, SNS, 옥외광고, 라디오 등 온 ‧ 오프라인 전방위적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중앙부처 ‧ 균형위 ‧ 국토연구원 및 주요 공공기관 등 건의 ‧ 유치활동 집중 추진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사전협의 등 실무협의 지속 추진

참고		수도권 공공기관 중점유치대상

□ 드래프트제 적용 기관 (13개)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870명)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③ 한국환경공단(1,632명)
④ 한국원자력의학원(1,321명)	⑤ 사회보장정보원(740명)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685명)
⑦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2명)	⑧ 우체국금융개발원(548명)	⑨ 한국국방연구원(518명)
⑩ 한국산업기술진흥원(407명)	⑪ 국민체육진흥공단(339명)	⑫ 한국어촌어항공단(121명)
⑬ 한국우편사업진흥원(384명)

□ 탄소중립 기능군 (10개)

① 한국지역난방공사(272명)	② 해양환경공단(182명)	③ 한국석유관리원(126명)
④ 환경보전협회(142명)	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91명)	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45명)
⑦ 항공안전기술원(110명)	⑧ 한국상하수도협회(77명)	⑨ 한국에너지재단(51명)
⑩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2명)

□ 문화 ‧ 체육 기능군 (7개)

① 한국체육대학교(3,589명)	② 한국학중앙연구원(274명)	③ 한국체육산업개발(228명)
④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153명)	⑤ 대한체육회(151명)	⑥ ㈜한국문화진흥(145명)
⑦ 한국문화관광연구원(142명)

□ 중소 ‧ 벤처 기능군 (4개)

① 공영홈쇼핑(399명)	② 중소기업유통센터(260명)	③ 한국벤처투자(112명)
④ 중소벤처기업연구원(100명)

2		국방공공기관 유치 통한 국방산업 클러스터 연계 완성

□ 사업 개요

○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 (근거) ｢국가균형발전법｣ / (위치‧규모) 논산시 일원, 330만㎡

- (소요비용) 약 1조 1,600억원(부지 매입‧토목‧건축비 포함, ’22. 12. 기준)

- (주요내용) 육사 이전을 위한 범도민추진위, 간담회, 홍보 활동 등

○ 국방부 이전 추진

- (추진배경)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함에 따라 최근 국방부 주요 부서 분산 배치로 新 청사 마련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국방부 이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유치 활동 전개

□ 그동안 추진상황

○ (’22. 4. 27.)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반영

○ (’22. 7. 1.)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 반영 및 추진(육사, 국방부)

○ (’22. 8. ~ 12.) 국방부 도 이전 외부 연구과제 수행(충남연-건양대)

○ (’22. 10. 5.)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

○ (’22. 11. 15.) 육사 충남 이전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23. 03. 10.)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23. 03. 23.) 육사총동창회 및 성우회 방문

○ (’23. 03. 31.) 서울시청 면담 요청 → 특별한 의견 없음

□ 문제점

○ (육사 이전 반대) 동문회(현역‧퇴역군인) 등 이전 반대, 유치 활동 어려움

- 현 육사(화랑대)에 대한 역사적‧상징적 의미로 이전 반대

※ 육군 국정감사(’22.10.20.), 국방부 종합감사(10.24.)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이전 반대 표명

※ 노원구 육사 이전 반대 구국동지회, 동문회 반대, 국회 토론회 파행(11.15.)

○ (정치권 지지 미흡) 지역구 국회의원 관심 지지 및 결집 부족

□ 향후 계획

○ (건의･설득) 국방부 장관 건의, 육사 총동창회‧성우회 간담회 개최

○ (홍보강화) 정책토론회(5.17.), 언론홍보 및 범도민추진위 대외홍보 강화

○ (제도 기반 마련) 특별법 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근거 확보

* 국방기관 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 정책자문위원내□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설치 등

3		내포신도시 편의시설 유치로 정주여건 개선

□ 투자유치 개요

○ (병   원) : 충남 혁신도시내 종합병원 건립(유치)

- 위치․면적 : 내포신도시 내 의료시설용지 34,214㎡ / 공급금액 : 35,582백만원

- 건축규모 : 건폐율 60%, 용적률 400%, 11층 이하, 근린 20% 이내

※ 지원규정 : 도청이전신도시특별법 종합병원 설치비 지원(70% 이내, 상한액 1,060억)

○ (쇼핑몰) : 특색있고 차별화된 랜드마크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 위치․면적 :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용지(파워센터 C1, C2)/총 62,816㎡

※ 건축규모 : 건폐율 80%, 용적률 700%, 높이 제한 120m 이하

- 허용용도 : 백화점, 호텔, 극장, 복합쇼핑몰, 복합환승센터(버스) 등

※ 현재 구체적인 유치 시설 및 건축 규모 등은 미확정

ㅁ

□ 그동안 추진상황

○ (병   원)

- 의료용지 매매계약 체결(명지의료재단, 35,585백만원)(’22.5.11.)

- 명지의료재단, 1차 중도금(53.3억원) 납부(’22.10.26.)

- 도-명지의료재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위한 업무협약 체결(’23.1.4.)

- 종합병원건립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계약의뢰 및 제1차 정기협의회 개최(2.6.)

-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착수(3.13.) *용역기간 4개월

○ (쇼핑몰)

- 기본모델 및 유치방안 마련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12월 완료)(’22.9.)

- 민간사업자 제공용 홍보자료 제작(내포신도시 파워센터 투자제안서)(’22.11.)

- 국내 대형유통업체(신세계, 현대) 본사 관계자 면담(’23.2.)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대형쇼핑몰 유치 회의」(3회)

□ 향후계획

○ (병  원)

- 성공적인 종합병원 건립위한「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협의회」운영(’23.2.~)

- 종합병원 건립사업 사전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 행․재정절차 추진 (~’23.12)

○ (쇼핑몰)

- 충남 서부권역을 타깃, 대형마트․문화시설․터미널이 융합된 차별화된 복합쇼핑몰 유치전략 및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대형유통업체 방문 및 제2회 내포신도시 대형쇼핑몰 유치 TF회의(’23.4.)

4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 추진배경

○ 홍예공원은 내포신도시 주민 및 도민의 대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명소화･차별화 부족, 수목 생육불량 및 고사, 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 필요

- 그늘아래 산책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나무그늘길, 쉼터 부족 등

○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 헌수 등 기부를 통해 도민 모두가 참여,‘홍예공원 명품화 조성(리뉴얼) 추진’

-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브랜딩, 전통성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지역 홍보

□ 그동안 추진상황

○ ’22. 3. ~ 7.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홍예공원 명품화 추진방향) 추진

- 홍예공원 조성현황 및 문제점, 명품공원 사례조사, 기본방향 제시

○ ’22.  5. : 홍예공원 이용수요 설문조사(홍성･예산군 약 6백명, 14일간)

○ ’22. 10. : 내포신도시(홍예공원, 가로수 등)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

○ ’22. 10. ~ 11. : 홍예공원 수목 진단실시(홍성군)

- 수목진단(토양분석 등)을 통해 수목 생육불량, 고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

○ ’22. 11. ~ 12. : 국･내외 명품공원 답사

- 국외(1차) : 프랑스, 오스트리아 공원 현지 답사(7개소), 국내 : 화담숲(LG재단 운영 수목원)

○ ’22. 12. 29. : 홍예공원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 ’23. 2. 13.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2. 16.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3. 2. 22. ~ 28. :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 추진

- 국외(2차) : 스페인, 포르투칼 / 공원과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등)이 조화롭게 계획된 공원 답사(11개소)

○ ’23. 3. 3. :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TF팀 회의개최(1차)

- 도청대로(지609호) 육교 또는 터널 설치, 문화시설지구(도서관･미술관･예술의전당) 주차장 지하화, 도청사(도청 및 의회청사) 조경시설 보완 등 홍예공원 명품화를 위한 관계부서별 검토사항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23. 2. ~ 10. :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식재1차)용역 추진

○ ’23. 4. ~ 10. : 헌수 안내 등 기부 접수

○ ’23. 10.~ : 헌수목 및 시설공사 등 추진

참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TF팀 구성

❍(목적) 세계적인 명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시 도출된 과제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부서, 전문가와 TF팀 구성․운영

❍(구성) 25명(공공기관유치단, 운영지원과, 경로보훈과, 문화정책과, 산림자원과, 충남도서관, 조합, 시․군 등 팀장급 이상, 전문가 포함)

※ 기존 홍예공원 명풍화사업 TF팀(11명) + 전문가(12명) + 용역회사(2명)

			단장(정무부지사)
					부단장(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유치단			운영지원과			경로보훈과				문화정책과			산림자원과				전문가
∙혁신도시정주 기반팀장(총괄) ∙담당자			∙청사관리팀장 ∙담당자			∙보훈팀장 ∙담당자				∙도립문화시설건립팀장 ∙담당자 ∙미술관개관 준비TF팀장 ∙담당자			∙녹지조경팀장 ∙담당자				∙이경진 교수 (공주대학교) ∙최정권 교수 (가천대학교) ∙구태익 교수 (연암대학교) ∙최원만 대표 ㈜신화겉설팅 ∙김정호 소장 (재)한국토양자원연구소 ∙한봉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임춘화 대표 (아이얼가든) ∙정대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안용주 교수 (선문대학교) ∙최병관 교수 (공주대학교) ∙나석종 책임 (화담숲 관리･운영)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조합			사업소			홍성군				예산군			용역회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담당팀장 ∙담당자			∙충남도서관 운영지원과장 ∙담당자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담당 팀장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소장 ∙담당 팀장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안계동 대표 ∙김영아 소장

5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정상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설 현황>
▪(사업량) 집하장 2개소, 이송관로 40.2㎞, 투입구(설치 668) ▪(사업비/기간) 966억원 / ’10. 10. ～ ’22. 12. ▪(시행자/시공사) 충남개발공사 / ㈜포스코 건설 외 2개사

□ 추진배경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5無(전신주, 육교, 쓰레기, 담장, 입식광고판)도시 특성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위생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지하 이송관로를 이용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도입

- '09. 11. 5. 환경부 등 6개 기관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수립에 따른 도입

□ 그동안 추진상황

○ ’09. 3. : 자동집하시설 계획수립, ʼ10. 11. 공사착공

○ ’21. 4. 27. : 사업시행자가 兩군으로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 ’22. 4. 28.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자동집하시설 관련 부동산과 그 종물은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시설 운영비는 도 50%, 양군이 50% 부담, 대수선 비용은 타 사례를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 `22. 12. 9.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승인(행안부→도)

○ ’22. 12. 23. : 자동집하시설 시험운영 연장(조합 위탁운영자 선정까지)

○ `23. 2. 9. : 조합회의 결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결정

- 공동주택 내 투입구(분양자 소유 사유시설) 유지관리비 감쇄 방안 요구

○ `23. 3. 14. : 관계기관 회의(자동집하시설 투입구 보수비 집행,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 협의 등)

○ `23. 3. 28. : 투입구 수선비 지원 관련 공동주택 대표 간담회

□ 현안사항

○ (공동주택 내 투입구 수선비 지원) 운영권 인계･인수에 따른 하자보수 차원의 투입구 수선비 지원(1회)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수선비 지원은 홍성･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등 근거 명시 필요

○ (대수선비의 도비지원 비율) 자동집하시설 대수선비* 부담비율은 행안부 분쟁조정을 통해 결정 예정(홍성군 신청 준비중)

* 자동집하시설의 관로 내구 연한 도래시(30년) 투입되는 수선비용, 당초 조합 규약상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하여 도, 홍성군, 예산군 협의 결정 사항

□ 향후 추진계획

○ `23. 4. : 운영권 인계시 공동주택, 기타용지 내 고장투입구 수선비 지원(충개공→조합)

○ `23. 4. : 운영 인수 및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조합)

○ `23. 5. : 홍성･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추진

참고자료

➊ 위원회 현황(1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	20	도지사	내포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 및 개발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 의결	공공기관 유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