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4.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5.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7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기존안

- 의안번호 : 제44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 수정안

- 의안번호 : 제445호 관련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7월 10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11일

2. 수정 이유

❍ 6. 29. 기 제출한 ‘2023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수정 내용

❍ 기존안 중 □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취득변경) 사업 관련 내용 전부 삭제

4. 검토 의견

□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교환)

❍ 이 관리계획안은 농업분야 후계인력 규모 감소 추세와 청년농의 농업 진입 과정에서 높은 초기 투자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단지(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 2022년 12월 (충청남도-서산시-현대건설)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사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2023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23. 2.) 심의를 받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변경계획에 따라 교환 예정부지가 특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영농단지를 특구지역 내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고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23. 6.) 재심의한 건임

※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23. 6.)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스마트팜 전문 보육체계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청년농의 스마트팜 기술 역량 제고와 현장 중심형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영농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필요해 보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3년) ∘(위 치)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454번지 등 13필지 ∘(사업규모) 99,269㎡ *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및 차액정산 ∘(주요내용) 스마트팜 단지조성하여 청년농 영농기반 마련 ∘(교환대상토지) ◼ (도(道)) 서산시 부석면 창리 233-3 / 32,361㎡ / (공시지가) 1,103백만원 / (가감정) 4,496백만원 * 해당부지는 현재 현대건설에서 대부하여 사용 중(2012~2026 / 대부료 연 6천만원 수준) ◼ (현대건설)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454 등 13필지 / 99,269㎡ / (공시지가) 1,769백만원 / (가감정) 4,298백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성 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실제 상호 간 재산 교환 시에는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 추진』

❍ 다만,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스마트팜)를 서산 농업바이오 특구 내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른 장점은 무엇인지와 도유지와 사유지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 및 부지 교환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