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임시회

2024. 1. 25.(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 도 훈 의 원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한

32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제6조제3항에 부실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