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4. 5(수)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아홉(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충청남도 체육진흥’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전반적인 조문에서 문맥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는 생애주기별 체육진흥,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조성, 차세대 선수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등 체육진흥시책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 충남도민의 체력증진 및 우수한 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의 ‘지역체육회 운영비’임의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의무화함으로써 충청남도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충남도 체육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체력증진 및 지역의 우수한 스포츠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