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에 김도훈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97호

❍ 발 의 자 : 김도훈 대표발의, 고광철, 최창용, 이완식, 김기서, 조철기, 신한철, 이용국, 홍성현, 김민수, 양경모, 구형서,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김선태, 이지윤, 이철수, 정병인, 지민규, 오인철, 유성재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4.

❍ 회부일자 : 2023. 8. 28.

2. 개정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입주자 등의 보호, 층간소음 방지,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통합

○ 기존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개정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안전관리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운영‧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6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1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공동 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8.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1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8. 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3건을 통합하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유사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내 공동주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기존 3건의 유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 제2장, 제4장, 제5장에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관리를 도모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

❍ 제3장(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등)은 최근 공동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의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룰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조례의 통합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관리를 이루고,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안전관리 및 갈등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