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5.(화) 10:30 건설소방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균형발전국)

□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균형발전국 소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면도관광지 내 위치한 「꽃지해안공원 꽃축제장」은 2002년, 2009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 방치되어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범지대화 우려, 관리비용 소요 등을 야기하던 도유지로,

○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태안군 내 우수 업체를 유치하여 2017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대부계약 체결 이후 연 3회의 꽃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투입하는 타지자체 꽃축제에 비해,
우리 도는 재정지출 없이
관광객 유치, 지역고용 창출, 도내 화훼농가 수익 증대,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적이익을 창출했습니다.

○ 그에 반해, 대부계약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이에 2024년 봄 꽃축에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부료 감면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꽃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 재정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명확한 상황으로,
대부료 감면을 통해 2024년 봄 꽃축제가 지속됨과 동시에,

○ 2026년 개최 예정인 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 현재 대부 중인 꽃축제장 25필지, 119,726㎡의 도유지에 대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간의
대부료 11억 6천만원 중에,

○ 2024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개월 분 대부료 4억 8천 2백만원의 50%인

○ 2억 4천 1백만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감면의 법적 근거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이며,

- 해당 법률 조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통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대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명확한 상황으로 법률 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감면율 산정은

○ 2024년 봄 꽃축제 비용 부족분에 대한
대부계약 업체의 감면신청을 바탕으로,

○ 그간 꽃축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토대인
“충청남도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대부료 감면”이
2023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급격한 대부료 상승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과

○ 2017년 최초 대부계약 당시 50% 감면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단순히 특정 업체의 대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 꽃축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균형발전국장  고 효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