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7. 24.(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으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44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정 이유

❍ ｢섬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엔날레 행사 준비 및 운영, 재원 조달 및 집행, 홍보 및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출연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5~7조)

- 재단 재산은 도와 시, 그 밖의 기관·단체의 출연재산으로 구성

- 비엔날레 연관 사업과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

❍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조직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지원 협조 요청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안 제9조)

-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대부 허용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에서 개최하는 국제 미술제인‘섬 국제 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보령시 5개 섬(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장고도, 효자도)

❍ ‘섬 국제 비엔날레’는 서해안 섬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국제 미술제로 섬 지역 활성화 및 도내 문화·예술·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계속 개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행사 준비와 조직 운영을 위해 막대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고, 조례안 제5조(법인의 재산)를 보면 충남도는 조직위원회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인의 성격상 출연기관으로 보이는데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설립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전 사전 절차 이행이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2026년 제1회 비엔날레 개최로 한정할 때 총 40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 마련 방안 및 비엔날레 사업추진 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